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1월29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률희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률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8년도 기획경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이 쓰신 것은 성북구 전체 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경제국에 대한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률희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예산서 426페이지 중간쯤에 주요전략과제추진 해서 6,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률희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모든 용역사업에 대한 산출근거를 받았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 위원님들한테 1부씩 책상에 놔주시겠어요?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영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와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주신 후 질문해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재무과, 세무1ㆍ2과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재무과, 세무1ㆍ2과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6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세무1ㆍ2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무1ㆍ2과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465쪽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4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다 하셨던 것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다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궁금한 것이 있을 텐데.
○위원장 김률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466페이지 상단 부분에 계약업무추진 및 기능보강에서 나라장터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42만원 해서 12개월 돼있네요.
○재무과장 김영임 나라장터는 저희가 전자조달시스템하고요. 그다음에 물품매각할 때 하고 온비드시스템이라고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조민국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이것은 뭔가요?
○재무과장 김영임 계약심의위원회도 올해 한 번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월에. 그 심의위원 수당도 거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을 왜 하게 되었나요?
○재무과장 김영임 계약심의는 공사일 경우는 50억 이상에 대한 계약을 할 때 계약심의를 하게 돼 있고요, 물품일 경우에는 10억 이상. 그런데 지금 10억 이상인 것이 길음 뉴타운에 길음커뮤니티센터 그 공사,
○조민국위원 커뮤니티센터?
○재무과장 김영임 네.
○조민국위원 미디어센터 말고 커뮤니티센터?
○재무과장 김영임 네, 미디어센터 말입니다.
○조민국위원 아, 미디어센터?
○재무과장 김영임 예, 그것에 대해서 10억이 넘어서 계약 심의를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서 471쪽 자주재원 확충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471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세외수입 징수활동강화 해서 지금 590만원 돼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다른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활동 징수강화 방법 중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17개 부서에서 세수가 일괄 체납이 되면 그다음 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총괄로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를 하는데 그것이 5만 건이 됩니다.
그 5만 건 중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압류하면 당연히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것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봉급압류라든가 이런 것까지 은행, 금융까지 우리가 압류를 좀 해서 징수하는데 5만 건을 1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보내다 보면 1년에 20만 번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 할 때 안내문 봉합기가, 전에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데 기계로 하면 자동으로 봉인되는 기계, 그것 구매하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기계로?
○세무1과장 김원식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 구매 관련된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률희 네,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472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위원들 수당인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면 과표를 확정해야 되는데 과표 확정하는 공동주택이 있고, 개별주택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든가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공시가 됩니다, 아파트 같은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일반주택은 국토부에서 표준지가 공시되면 그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2만 9,000개 개별주택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6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원에 검증을 받아가지고 공시를 할 때, 그 결정할 때 그분들의 회의를 듣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하고 회의를 열어서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 그것이 이의신청이 맞다, 아니면 수용이다, 불수용이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보통 이런 심의위원회 수당을 산정할 때 9명 4회 보통 70, 80%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밖에 안 잡아요. 이 위원회의 회의가 자주 없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인원들이 많지가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참석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나 하고 여쭤본 것이거든요. 왜 50%로 잡으셨죠?
○세무1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여기에서 비용이 국비가 50%고 구비가 50%, 이것이 위의 산정 기준가격이 전부다 50%를 다 잡았는데, 1억이 들어가면 우리가 5,000만원 부담하고 국비가 5,000만원 이렇게 내려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확정 내시가 안 된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왜 구비만 잡혀있죠?
○세무1과장 김원식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 내시,
○진선아위원 매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예, 우리가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반영돼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올린만큼.
○진선아위원 똑같은 상황 같은데 이렇게 해마다 내려왔으면 여기에 국비가 같이 기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이것은 매칭사업은 아니라서
○진선아위원 네, 매칭은 아니겠지만 해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정확하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같이 예산서에 기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냔 얘기죠.
○세무1과장 김원식 글쎄 그것을,
○진선아위원 계속 간주처리로만 했던 것인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예.
○진선아위원 그래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일단 이 부분은 표준주택 검증수수료 단가가 아마 연초에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것을 준해서 편성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추가된 부분을 간주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동안 통상적으로 저희가 세무계통 이쪽 예산을 잡을 때는 전액을 다 계속 그동안 간주처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라도 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때는 내려오고 어떤 때는 안 내려오는 것 같으면 간주처리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매 해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확정된 금액을,
○진선아위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서?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렇죠.
○진선아위원 우리 구는 그러면 어떻게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데 산정을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작년 잡아놓은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일정 비율을 아마 인상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국비도 그렇게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아마 구비만 편성을 해 와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50%를 책정을 해서 예산을 잡으면 국비는 그대로 50%가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비에서 다시 이것은 타당성하지 않다라고 해서 삭감이 돼서 내려올 때도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서 책정한 예산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우리가 책정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50%라면서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예.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냐는 얘기죠.
○담당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담당 팀장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구비가 50% 잡히면 국에서 50%가 내려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그것은 해마다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서상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세입 확충방안 연구토론회가 있죠?
○세무1과장 김원식 예.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세무1과장 김원식 토론회가 작년에 2,00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요. 올해 4월 달하고 11월에 세무1과 전체가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직원들 사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자 추진하고 있던 담당별로 사례에 대해서 나름 토론을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역량 강화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해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세무1과만?
○세무1과장 김원식 1, 2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회를 갔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1,000만원, 하반기 1,000만원밖에 안 돼가지고, 세무과 76명입니다. 76명이 워크숍을 하다보니까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한정이 되다보니까 내용이 초빙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초청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반경 100km 이내 내지는 50km 이내밖에 못 갑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그러다보니까 좀 내용이 좀 부실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2,500이나 3,000정도를 받아야 2회가 제대로 활성화되는데 그러기에는 예산 증액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1,300만원 해가지고 내년에는 1회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다 전문직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초청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세무징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국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 그대로 연구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깎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세금 징수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시행은 평일 날은 못할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저희들이 보통 금요일 오후에 가서 토요일까지 하는데, 그래서 올해 내용은 조금 그렇지만 효율적이고 직원들이 사기앙양이 돼가지고 재산세가 올해 20억이 추가징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세가 지금 저희들이 830억 예측을 했는데 130억이 12월 말까지는 추가징수 될 예정이 돼가지고, 또 추가징수된 130억에 대해서 3%가 또 징수교부금으로 옵니다. 그러면 3억 9,000정도가 세수가 증대되고, 토론회가 상당히 적은 금액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역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크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일하는 게 단순하게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구세가 한 700억 정도를 징수하는 것으로 모든 분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세무1과 직원들이 취득세라든가 소득세, 이런 것을 포함해서 3,000억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3,000억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징수금 3% 해서 98억이 내년도 예산편성 돼있는데 하여튼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강사를 초청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좀 더 좋은 업무환경이라든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래서 지금 1,300만원 가지고 1회는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도 하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것은 조정하실 때 좀 해주십시오.
○김원중위원 과장님이 깎아가지고 내려와 놓고,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률희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72페이지에 우편물 봉합기 구입이 있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전에 수작업으로는 우리가 3단 접어가지고 봉투에 봉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가 자동으로 접어져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 기계 구입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세무1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고지서 발송하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재산세인데 이것이 7월달과 9월달에 16만 건 해가지고 총 32만 건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괄로 하는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거기서는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서 체납된 것이 한 5만 건 그게 3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 번 보내가지고는 안 되고 분기별로 보통 우리가 20만 건을,
○진선아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이 봉합기가 있으면 다른 과에서도 이 봉합기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1과에서만 쓰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다른 부서에서는 우편을 보내는 건수가 뭐 별로 한두 건, 뭐 많아봐야 2, 30건,
○진선아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다 없는 데는 아니고 많이 보내는 데도 있지요. 교통지도과라든가 뭐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이 봉합기를 다른 부서도 같이 쓰는 건지 아니면 세무1과에서만 쓰는 건지.
○세무1과장 김원식 현재는 저희들 부서에서만 쓴다기보다는 필요하면 사용은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사봐야, 사봐서 아마 많으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기계라는 것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서에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활용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서 477쪽 세수증대 및 신뢰세정 구현으로 4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네,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477페이지 하단부분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인식 장비구매 2대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속도제한 뭐 이런 거 방범CCTV는 봤는데 이 장비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지요?
○세무2과장 홍정선 차량에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량이 2대 있는데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이 단속은 그냥 주행하면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하나보지요?
○세무2과장 홍정선 네.
○조민국위원 그럼 대부분 체납차량을 보면 소액 체납차량은 안 하겠지요?
○세무2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쭉 떠요.
○조민국위원 고액 체납차량
○세무2과장 홍정선 아니요, 한 건의 고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체납이 쭉 뜨면서 여러 건이 합해서 30만원 이상이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조민국위원 대부분 이런 차량은 소위 말하면 대포차량이 주로 많지요? 일반인이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체납되면, 왜냐하면 일반차량은 압류하고 경매를 하잖아요.
○세무2과장 홍정선 네, 대포차량도 일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차량들도 있고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사실 체납차량은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건데 굳이 이걸 단속을 해서 어떻게 하지요?
○세무2과장 홍정선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해요.
○조민국위원 아, 현장에서 바로 스톱시켜서 번호판을 바로 떼버려요?
○세무2과장 홍정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예고문도 붙여주고 그러지요.
○조민국위원 그 차량에?
○세무2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영치하니까.
○조민국위원 아, 현장 다니면서 이걸 하는
○세무2과장 홍정선 ‘이 차는 영치차량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빨리 내시오’ 뭐 이런 것도 하지요.
○조민국위원 저는 이런 차를 못 본 것 같아요. 차량에도 별도로 표시가 돼있나요?
○세무2과장 홍정선 우리 구에 두 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닙니다.
○조민국위원 그 차에는 뭐라고 써있나요?
○세무2과장 홍정선 아마 sb성북이라고 써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조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위에 보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대에 810만원이지요?
○세무2과장 홍정선 네.
○김일영위원 그거 무슨 유지보수비예요?
○세무2과장 홍정선 자동차는 서울시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모든 관리를, 정보를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스템정보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자료도 우리한테 주고
○김일영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된 것에 대한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2대다?
○세무2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기계가, 그 말이지요?
○세무2과장 홍정선 네. 우리가 차량 2대의 자료를 제공을 받는 거죠.
○김일영위원 자료를 받는 거예요?
○세무2과장 홍정선 네, 자료를 정비하는 그 시스템비, 이 자료를 정리하는 데가, 서울시에 전산시스템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25개 구가 이렇게 분담을 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런데 2대라고 나와 있는데, 2대에 810만원 유지보수비를 주는데 그 2대 값을 주는 거예요? 그 기계,
○세무2과장 홍정선 우리가 2대에 그쪽에서 자료를 쏴주니까 그렇게 분담을 하는 거지요, 차량으로. 우리 구는 두 대니까 두 대분.
○김일영위원 번호판 영치된 것이 얼마나, 1년에 몇 대나 돼요?
○세무2과장 홍정선 평균 우리가 1년에 한 3,000여대 정도 합니다.
○김일영위원 3,000여대를 관리하는 그 유지보수비가 지금 81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홍정선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차량을 관리를 해야지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는가, 체납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봐서 자료가 그 차량에 달려있는 쪽으로 넘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거지요. 전산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률희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비단 세무1과, 2과에 대한 우편물과 관련돼서만은 아니겠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물론 아까 재산세처럼 기간이 좀 길다면 상관이 없지만 독촉장이라든가 체납분에 대해서 보낼 때는 일정기간이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편물이 어떻게 오냐 그러면 거의 임박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우편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발송을 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보냈는데 도착하는 것은 상당히 늦게 와요. 그게 한 곳을 갔다가 바로 오는 것 같으면 이 기간이 짧을 텐데 경유를 많이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취급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부분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우편물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도착할 수 있는 취급소를 이용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체납차량, 체납고지서나 이런 걸 받아보지 않아서 언제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우편물에 보면 가끔 이렇게 날짜가 지나서 올 때도 있고,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우편물을 발송하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홍정선 저희 세무업무에서 취급하는 우편물은 주민세, 그러니까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자체에서 동서울우편 집하하는 곳이 있어요. 원천적으로 거기서 발송을 하는 거고, 그리고 체납일 때는 우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료가 넘어가면 거기서 직접 가는 것이거든요. 기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발송이 돼야지 되며, 임박하게 된다는 것은 안 되니까,
○진선아위원 네, 세무2과를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부서마다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우편물이 제일 많은 세무1과, 2과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것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세무2과장 홍정선 충분히 알겠고요, 시도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무1․2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결산서 같은 것은 다 있는데 합본서를 안 만드는 모양이더라고요. 합본예산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잡으셔서 합본예산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재무과 소관이지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합본예산서는 결산하실 때 기획과에서 만듭니다.
○김원중위원 만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연말에 보편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간주처리됐던 내용들이 지금 다 안 돼, 예산서에 삽입이 안 돼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다보니까 찾을 수 있는 것이 간주처리 내역을 따로 받아보면 또 그거는 전체적으로 합쳐지지 않았거든요,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합본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합본서를 내년부터는 본예산 때는 그래도 최소한 자리에 깔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게 조금 불가능한 게요, 이게 12월달까지 가야만이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있었던 간주처리된 내역까지만 해서 합본서를 뭐 필요로 하시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여러 가지, 내년에 결산할 때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좀
○김원중위원 아니면 제본을 해서라도 지금 의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스물두 분의 의원한테 다 합본예산서를 주는 것은 사실 필요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부서별로 따로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을 하는, 본예산을 다루는 예산위원님들한테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결산서를 보면 상세내역을 알 수가 없고요. 예산서를 보면, 그동안에 간주처리가 됐던 금액까지 산출을 하다보면 본예산에 엄청난 금액이 증가돼서 온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주처리 내역과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다음번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합본예산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꼭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불필요한 질문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이거는 특정사업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재무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우리 구에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영임 저희 순세계잉여금은 보면 예산액에서 지출액하고 잔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월한 데 이월액하고 그다음 보조금잔액이 합해져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액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내려왔는데 올해는 12월에 내려왔던 게 이미 내려와서 220억 정도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추계를 잡다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458억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원래 261억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200억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맞죠?
○재무과장 김영임 네.
○이은영위원 우리 구가 물론 이러한 저러한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처음에 잡았는데 그만큼 제대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정도의 금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그것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으신 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재무과장 김영임 그거는 아니고요.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 244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은영위원 어쨌든 만약 국ㆍ시 교부금 그런 것들이 있어도 항상 보면 그런 것들은 연말에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올해만 딱 그런 것은 아니었고 여태까지도 그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말에 내려온다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분들이나 여기 직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임 교부금 자체는 연말에 내려오는데 이게 얼마 정도가 내려올지가 확정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조금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말에 내려온 교부금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을, 세출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단순히 올해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이렇게 200억씩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이은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작년보다도 200억이 늘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애초에 저희들한테 약정한 금액보다 작년도에 저희 보통세가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한 2조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중간에 그게 남은 거니까 배분하는 과정에서 각 구별로 그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다.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안 잡은 거니까 그걸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200억이 늘은 것은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정교부금이 한 1,500억 정도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해는 1,600억이 되는데 한 200억이 더, 1,700억 이렇게 시에서 더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은영위원 하지만 이 금액이 100% 그 사유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기존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미 기존에 있었고 260억이라는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잡을 때,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잡을 때, 물론 우리 국시비나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무조건 국시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으로 잡아놓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는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시비 받아야지”,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구에 꼭 필요한지, 필요한 사업이면 받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시비 주니까 “우리 일단 매칭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만하게 잡아놓고 또 불용되는 금액들, 명시이월되는 금액들, 이런 것 다 포함돼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재무과장 김영임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세무1․2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무과,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정회해도 괜찮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1ㆍ2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160쪽부터 일자리경제과 16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률희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61페이지에 성북동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탁구 동아리, 사물놀이 동아리, 댄스 스포츠 동아리가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씩 대관료를 받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사용료 수입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민주주의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동 청사하고 관련된 대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것이고요. 자치회관의 사용료 부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여기 성북동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정기적으로는 성북동만 하고 있고 일부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수시로 해서 사용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 더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률희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마을민주주의과에 7,000만 원이 줄었어요, 세입이. 줄어든 것,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대비 7,000이 줄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가 덜 들어왔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시비보조금으로 마을계획단 운영하는 마을코디 인건비가 내년부터는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줄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마을코디, 그러면 다 줄었나요? 몇 군데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마을계획단 운영하는 동이 8개 동인데요. 지금 6개 동은 마을코디가 있고 2개 동은 일반 행정직 직원이 코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두 군데 예산이 7,000만 원?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요, 그 6개 동이요.
○김일영위원 6개 동 전체가 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마을계획단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비로 인건비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구비로 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서는 419쪽부터 428페이지까지입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공단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부터 428페이지까지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공단은 이것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률희 예.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률희 예,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공단은 책을 아침에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단은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딱 하나 물어볼게요.
얼핏 보니까 골프장의 수입이, 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골프장도 수입이 줄어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그것이 30억을 정점을 찍고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한 28억 정도까지 줄어들었고요.
○유경상위원 그렇게 추정하셨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골프 자체가 사향산업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데는 늘어난 데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소득이 없어지면서, 특히 북악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네들, 노인네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좀 적게 줄어든 편이고 오동골프장을 비롯해서 다른,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다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골프장은 훨씬 우리보다 수익이 더 줄어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단 다시 새롭게 신규로 배우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또 계속적인 경제적 여건 때문에 연간 단위로 끊던 사람들이 일일 단위로 끊는 경우도 있고 또 김영란법의 영향도 조금 있고요. 또 청계천이라든지 동대문 상권의 영향에 의해서 거기 상인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것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1억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골프 사용료로 인해서. 또 거기 있는 임대시설들, 식당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6,500만원 정도 연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3,0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8,0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수입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어떻게 한 번 만회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만 줄고 나머지 체육시설은 1억 6,000인가 증가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광고물 게시대입니까? 그 수입도 꽤 늘었던데,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현수막 게시대.
○유경상위원 네, 현수막 게시대. 왜 늘었어요? 그것 많이 늘었데요? 예산서를 한 번 쭉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제법 늘었는데요. 일단 3개소를 늘렸고 그리고 기존에 상단은 원래 다 비어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정으로, 연간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변함없이 한 업체만 입찰을 해가지고 늘었고 또 이것 하면서 130%정도로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새롭게 업무개선을 통해서 1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건설관리과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현수막 게시대를 전광판으로 바꾸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설치를 해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자체를 주는 것인지. 전광판 광고 게시대가 6군데인가,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쭉 봤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광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시킨다든지,
○유경상위원 뒤에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그것을 하려면 틀림없이 직접 안 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신 분 없어요?
○담당 그것에 관련돼가지고는 정확히 저희가 받은 내용은 없고요.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아마 관리 수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하고 협의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유경상위원 그렇죠,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예산안에는 제가 봤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담당 저희하고 아직.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옥외광고가 1억 2,000 정도 지금 세입이 늘었는데 현재 지금 옥외광고를 지금 현수막 식으로 만들어서 건 것으로 들어온 수익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지금 25개소에서 얻는 수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 요즘에 새로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거치하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지금 현수막으로 안 하고 그런 것으로는 안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현수막 게시대, 기존에 게시대가 6개로 돼있는데 별도로 저단으로, 2, 3개 정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일영위원 우리가 대로에서 현수막을 걸어서 부착을 하잖아요? 그것 말고 촥 펼쳐가지고 돼있는 그런 현수막도 보이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고요. 일단 구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김일영위원 아, 위탁을 해서 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설치는 그쪽에서 하고요,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떤 것이 수입이 나은가 한 번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김일영위원 모양도 좋고 예쁘게 사각으로 딱 돼서 기계식으로 돼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구청 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해보시고요.
○진선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저희 위원회 때 질의를 했었어요. 강북구에 가면 현수막 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시트지로 붙이는 지정 게시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질의를 해서 알아본 결과 그 게시대는 일반 기업이 설치를 하고 그것에 대한 광고수입을 받는 거래요.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만, 위치만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비용만 받고 해주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김일영위원님처럼 저도 현수막들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늘어지거나 하면 상당히 지저분해보여서 깔끔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관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나중에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차피 대신 받아서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관리공단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시범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에서는 외부한테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광고 수입을? 하지만 공단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거치대 만드는 회사가 별도로 있나 봐요, 거치대를. 그것을 만들어서 시트지로 해서 사각으로 해서 해주면 우리 구청 도시관리공단에서 거기에 위탁을 줘가지고 수익만, 임대수입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봐요. 그런데 그 수익이 더 높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골프장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28억 5,000정도 내년에 잡았거든요. 올해는 3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줄게 된다면 사실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이,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중단할 생각인가요? 계획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 골프 연습장 자체의 수입을 내년도 28억 5,000 정도. 앞으로 거기에서 더 이상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나갈 것이고.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추가로 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짜 봐도.
○김일영위원 지금 수익이 들어온 데는 사실 북악골프장하고 그다음에 성북 레포츠는 꼴등이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거의 비슷합니다.
○김일영위원 거의 비슷하죠. 수익은 그것밖에 없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20억 가까이, 그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수입원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을 공단에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사실 이런 것을 대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안 된다고 내버려둘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저희들 다방면으로, 특히 다른 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벤치마킹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해서 전국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고민을 다 갖고 있어요. 흑자가 있는 데는 아무도 없고. 점점 인건비는 연간 한 5% 정도.
그런 상황이 공통적인 상황인데, 저희들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를 합쳐서, 우리 공단이 75%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제가 있는 동안은 거의 새롭게 인원을 뽑지 않고 이렇게 버텨왔는데 그것도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런 경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에너지도 절약해보자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 절약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공단 직원을 작년에 뽑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왔을 때 2년 3개월 전에 299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92명입니다.
○김일영위원 292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줄었네요? 299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조금 줄었다고 할 수 있죠.
○김일영위원 제가 행정위원장 할 때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하도 적자를 많이 본다고 해서, 항간에 직원을 좀 감축시키는 일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나마 흑자를 보고 있는 골프장이 적자로 돌아서서 계속 내려나간다면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다른 데서 잘 되고 있는 그런 데를 벤치마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공단에도 세입을 채울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아까 광고수입 같은 것도 다른 방향으로 더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직원들이 그래도 어쨌든 복지후생이나 이런 것을 절감시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데로 충당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공단에서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조금 더 연구도 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앞으로 골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스포츠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상승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를 좀 아마 절실하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진행 중에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률희 네, 하십시오.
○이인순위원 개운산스포츠센터 수영장하고 헬스장 ‘16년도 것하고 ’17년도 것 이용자 수하고 수입부분하고 해주시고, 주말반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이용자 수하고 세외수입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료 좀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큰집은 그대로 있고 작은 집으로 어떻게 먼저 시작이 돼버렸어요, 우리 기획과장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진선아위원 먼저 얘기가 나온 거라서,
○유경상위원 글쎄, 제가 먼저 골프장을 얘기해서 그런가 해서, 일단 공단하는 걸 마지막으로 하고 본집으로 가도록 하죠.
그러면 이사장님, 예산안 7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해가 조금 안돼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어느 7페이지 말씀이신지.
○유경상위원 우리한테 준 거 7페이지를 중간만큼 보시면, 수탁자산취득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은 5억 8,9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8억이 되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두 개나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첫 번째로 하는 게 그거지요, 펜싱장 경기장을 새로 만드는 거죠.
○유경상위원 지금 종암동에 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내년 1월달에 준공이 되면 3월달부터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각종 장비 같은 것을 사야 되는 입장이고, 또 성북운동처방센터가 새로 생깁니다. 거기도 각종 시설 같은 것을 또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유경상위원 석관동 레포츠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영업수익에서 보면 대행사업수익 180억 그랬는데, 이건 구청에서 전출금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 페이지 7페이지 위에, 영업수익 해가지고 나오는 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제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은 204억인데요. 그중에서 자본예산 빼고, 자본금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그거를 빼고 나면 그게 나옵니다.
○유경상위원 현금으로 받는 게 180억이라는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자본예산은 건물로 부동산으로 받는 것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돈은 다 받기는 받는데요. 돈은 받는데 우리 경영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할 때 그건 시설투자니까 그거 빼고 하자.
○유경상위원 아, 현금은 현금 204억이 맞는데 이게 영업수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건 시설투자비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투자되는 거니까 경영운영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전부다 플러스 마이너스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거든요. 기업회계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유경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공단이 28억 9,000만원 예산이 더 증가가 되는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률희 네.
○진선아위원 저도 그냥 계속해서 여쭤볼 때 할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관심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지금 본예산은 아니지만 추경예산에서 석관동레포츠센터 보수보강비를 책정을 해드렸어요,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가지고 그 설계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입찰할 예정으로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언제 공사가 진행이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공사는 일단 사고이월이 되겠지요. 하여튼 12월중에 계약을 맺어야지만 그래도 사고이월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진선아위원 사실은 그 예산이 저희 예산서 상에 이렇게 책정이 돼서 올라온 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경에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해드렸는데, 안전과 관련된 거라 의원님들이 여러 논의 끝에 해드린 것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공사를 진행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은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는 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산서상에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사실 그런 예산을 해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당히 걱정스러웠는데, 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사를 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수강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강생들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안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현재 수영하고 헬스장은 무조건 한달 내지 한달 반 정도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현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더 좋은 시설을 위해서. 우리 안전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금 죄송스러운 게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겨울이라서 이분들이 헬스라든지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와서 사우나도 하시거든요. 겨울에 갈 데가 없어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미안하긴 한데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사고이월이라 하시면 그 기간은 조금 피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안전문제가 걸려있어서 1, 2월달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6, 7월달에 하는 걸 또 생각을 해봤는데 안전문제에, 혹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문제이고, 특히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수기가 여름이에요, 겨울이 아니고. 그런 이용자들이 오히려 여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생각해보니까 좀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도 빨리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보강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책정을 해드렸지만 적은 예산가지고 그만큼의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래도 단순한 방수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목욕탕시설도 개선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용객들이 한 달이나 한 달반 정도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설 같으면 사실 불평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아, 역시 달라졌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한 번 공사를 하고 나면 최소한 10년은 다른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도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사우나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달라졌다, 단순히 방수만 하면 달라진 걸 몰라요. 그러니까 외관적으로도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산을 쪼개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률희 네,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무인으로 바뀐 데가 몇 군데가 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직 다는 아닌데 한 7, 8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군데가 되느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확인 아직 안되셨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진선아위원 그동안에 관리인을 두고 했던 공영주차장이 무인으로 바뀌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청소문제예요. 그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상황이 됐거든요. 무인으로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그렇다면 이 청소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청소부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경비절감 때문에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특히 그냥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던 사람들을 그냥 내보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정년으로 해서 퇴직하는 사람들을 더 충당을 안 하면서 자연감소적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비는 상당히 절감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평균 1인당 3～4천만원 되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문제는 저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제가 챙겨봐야 될 사항이네요, 앞으로.
○진선아위원 잘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별 문제가 없는 거로 했는데,
○진선아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계속 청소, 그러니까 전담반을 편성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상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네,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전담반을 두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만약 그게 안 되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는 부분에서는 좋은 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주변환경이 열악해진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전담반을 두고서 해 주셔야 되고, 공단에는 민원이 안 들어가요, 그런 내용으로는. 주로 그런 민원들이 주민센터라든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대체로 많이 와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김률희 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공단 성북레포츠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가봤어요, 방문했었어. 그런데 수영장에 굉장히 물이 많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 물 샌 지가 오래됐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계속 지속적으로
○김일영위원 몇 년 됐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조금 더 많이 심해지는 거죠.
○김일영위원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그걸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고 5억이 올라오고 나중에 추경에서 충당해서 한 4억 9.000정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짠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을,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거기로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정당했던 건가, 그렇게 예산을 짠 것이 사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거기가 위험지역이고 위험하고 꼭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처음부터 예산에 잡혀왔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 공단의 불찰이 큰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급하다고 어쨌든 예산을 삭감시켜서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쨌든 급한 대로 추경에서 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드렸지만 처음에 예산 짤 때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정식으로 예산에 올려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저도 가보니까 많이 쏟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공사하실 때 전문가한테 정확한 조언을 받아가지고, 계단에서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계단에서 내려오는 게 원인이 뭔가, 습기가 차서 내려온 건지 다른 원인으로 해서 내려온 건지를 잘해가지고 공사할 때 두 번 더 손이 안 가게끔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서 그렇게 삭감시켜서 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하게끔 만들었어야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이 좀 더 설득력 있게 가서 좀 매달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도시관리공단 책자 12쪽 하단에 보면 환승주차장,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나 봐요, 그죠?
○유경상위원 페이지를 말씀해줘요.
○이인순위원 12쪽.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12쪽에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환승주차장 소방시설 공사, 전기시설물 개선 공사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환경개선을 하고 시설을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니, 이게 오래된 시설이라서 계속 매년 고칠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조금씩 LED등도 교체하기도 하고, 각종 시설들을 전기시설, 배관시설 계속 교체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다는 안 고치고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차관제 이게 내구연한이 다됐다든지 또 상당히 더럽다든지 해서 고치는 그런 공사가 되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저희 행정위에서 지난번에 한 번 갔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시설물 같은 것도 있지만 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여기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소방시설이니 전기시설이니 이런 것은 저희가 이해가 가잖아요. 환경개선한다는 것은 뭔지, 그때 우리가 요구할 때는 환승주차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어둡고 뭐 이렇게 해서 도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왔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계단 도색하고 사인몰 설치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계단도색을, 환경개선이라는 게.
○이인순위원 사인몰은 밑에 있는데요, 사인몰은 밑에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 그 밑에 계단도색은 후문만 해당되는 거고요. 위에 환경개선공사가 대부분이 총 1층에서 8층까지 계단개선공사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이인순위원 저희가 이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뭐였냐 하면 너무 어둡고 지저분해서 도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표기가 안돼서 환경개선이라는 그 부분으로 포함이 된 건지,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계단을 전반적으로 다시 밝은 색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오래돼가지고 근본적으로 사실상 어떻게 덧칠해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건축도 생각해보고 별의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안전적인 부분, 시설물만 많이 교체하는 걸로 지금 올라왔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이사장님, 그 얘기 들으셨지요? 행정위원회에서 온 계수조정안을 보니까 공단에 도시관리공단 직원인건비 등(직원힐링휴가제도)에서 1,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제가 들었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해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기본예산은 없는데 이게 1,000만원 들어가면서 증액이 된 겁니까, 그거 때문에? 예산 누가 해요, 어느 팀장님이 하시나요?
○김원중위원 없어요, 없는데
○유경상위원 없는데 신규로, 그러면 이게 우리 소위 말하면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힐링이라는 게 지금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 각종 선진지라든지 같이 3명 내지 5명, 최고 10명까지 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다른 공단도 시찰을 하고, 또 다른 지역들 벤치마킹도 하면서 자기 힐링도 하고, 국내연수입니다.
공무원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도 한번 좋은 일이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의원님들이 그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을 너무 편파적인 사랑을 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 보건복지는 문화재단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제주도로 전 직원이 간다고 해가지고 많이 토론이 있었는데 결과는 제가 모르겠어요.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전 직원이 가다보니까 과연 그것이 맞느냐. 제주도로 전 직원이 재단에서 간다고 하는데 공단은 없어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참 잘 하셨네요.
○김원중위원 문화재단도 같이 있어요.
○이인순위원 공단, 문화재단 같이 했어요. 공단, 문화재단 같이.
○김원중위원 출연기관 다 같이 해가지고.
○이인순위원 우리 1,000만원씩 같이 문화재단까지. 있잖아요, 하단에.
○김원중위원 문화재단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안을 냈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나중에 그것은, 왜냐면 재단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모르실 거거든요. 재단에 제주도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결과를 못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은 공단처럼 보건복지에서 예산을 깊게 안 봤어요. 안 보더라고, 관례적으로. 그냥 총액만 때려서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김춘례위원님인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체 직원이 제주도를 그렇게 워크숍을 가면 되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서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잠깐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못 봤는데, 그런데 여기 행정위원회에서는 양쪽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 전체 할 때 확인하도록,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424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행정기관 구축, 작년에도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2억 4,000 가지고.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그렇게 떨어졌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올해는 용역이 다 끝나서 올해는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해서 1억짜리 편성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계속 진행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 빅데이터 관련된 용역은 다,
○김일영위원 설명을 해보시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빅데이터 말씀이십니까?
○김일영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빅데이터는 ‘빅’이 크다는 의미잖아요. 다양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간의 유형을 추출을 해서 그것이 어떤 유형으로 패턴을 알아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개선을 한다든가,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버스노선을 개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노선을 많이 이용하고 시간대별로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예를 들면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 노선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노선을 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주민편의를 하는 것을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끝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스마트도시를 한 번 구현해보자 해가지고 기본방향하고 로드맵을 정하는 용역으로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 작년에 한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니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는 올해,
○김일영위원 아니, 작년에도 2억 4,000 가지고 했잖아요? 뭘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래서 경제하고 그다음에 네 가지 용역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경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주변의 아동 안전에 관련된 커뮤니티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성과분석, 이렇게 했고 하나는 협치 플랫폼에 관련된 네 가지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지금 다 끝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두 가지는 끝냈고요, 두 가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두 가지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이것은 끝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김일영위원 그 용역 끝낸 것을 가지고 실행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저희가 여기 말하는 스마트도시가 한 4단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단계 정도에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2, 3단계를 어떤 방향과 어떤 로드맵으로 가지고 갈까라는 것을 가지고 용역 내용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개는 끝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나머지는 올해 다 마칠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것하고 같이 겸해서 용역을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4개 중에서 나머지 2개를 더해서 지금 추진해나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가지 용역은 올해 다 끝나고요. 올해 편성한 1억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큰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로드맵으로 갈 것이냐, 이런 방향을 한 번 잡아보기 위해서,
○김일영위원 방향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용역에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안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데 4단계 정도에서 1단계로만 어느 정도 됐고, 스마트도시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하면 뭐가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성북구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사실 상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AI라든가 IoT 이런 것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에 대한 모바일 기술과 IT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민생활의 편의를 한 번 개선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교통, 안전, 교육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현재 IT 기술이라든가 모바일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보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 것이 스마트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아진다라고 지금 단순히 예를 들면 주민생활이 편해질 수가 있고 주민생활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도라든가 삶의 질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접목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좋아지려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현재 있는 기반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향후에 무엇이 추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보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또 제가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좀 재고해주시면,
○김일영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길래, 삭감이 됐다면 2억 4,000만 원 투자한 돈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2억 4,000은 올해 예산이고요. 올해 예산이니까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올해 집행을,
○김일영위원 작년 것은 작년인데 같이 올해까지 해가지고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가야 될 텐데 결국 그것만 절름발이가 되지 않겠나.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지향적으로 스마트도시를 해보자,
○김원중위원 말 잘 하셔야지 싸움 시킨다고, 의원들 간에. 말씀 잘 하셔야 돼.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올해 예산 2억 4,000으로 한 기반을 가지고 좀 더 확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스마트도시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이것을 들어보지는 않아서, 지금 처음 듣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들어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통령 출마하신 분들도 많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가 앞장서서 가려고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고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데 조금 그래도 이것에 조예가 있고 좀 다방면의 4차 산업혁명 얘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고차원적인 분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승인해주신다면 내년도에,
○김일영위원 제가 하는 것 아니에요.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데 스마트도시는 국가 차원에서도 장려하기 위해서 9월 22일 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자료 좀 한 번 줘보시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이라면 또 중단이 된다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억 4,000이라는 돈이 안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고, 자료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GIS 분석 및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립을 해가지고 10개 분야 정도, 복지, 보건, 문화, 관광, 교통 이렇게 해서 10개 분야에 공공데이터를 한 410점 정도를 수집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왼쪽은 홈페이지 들어가는 데이고 오른쪽은 공공데이터 플랫폼, 이렇게 두 개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을 해놨습니다. 마련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주민들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또 데이터가 서로 연관 데이터가 돼서 서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고도화하려고, 그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용역과 관련돼서 성북구에서 하는 용역이 정말 많아요. 과연 공무원들은 뭘 하실까 싶을 정도로 전부 다 용역이에요. 이런 데이터는 직원들이 못하시죠?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김일영위원님이 말한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이고요. 용역을 줬을 때는 어떤 결과물이,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길 원해요. 의원님들이 용역이라는 단어에 히스테리를 부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연 이 용역이 뭘까? 뭐가 나오는 것일까, 결과물이. 과연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딱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정말 이것 가지고 해야만 되는 그런 용역이라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반대 안 해요, 반대할 수도 없고.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은 1차적인 것이다, 그런 용역을 왜 줍니까? 1차적인 것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주자고 1차 용역을, 그것도 비싼 용역비를 주고 다 했던 거예요. 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다시 또 용역을 준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들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용역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차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위원회 때도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구청에서 일을 많이 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 단위라든가 시 단위 같은 경우, 특히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들, 예를 들면 스마트시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방향이 맞느냐, 라는 것을 연구하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공공 검증센터 같은 데가 있어서 그런 데서 업무에 대해서 검증되고 방향도 세워주고 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짚어주고 연구원들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공무원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이 좀 희박하고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신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용역을 줬어요. 편성해서 해줬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사업은 안 들어가고 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진선아위원 아니, 설명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요.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것을 말만 바꿨어요, 지금.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난번 예산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 용역이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스마트도시. 빅데이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도시를 활용한 과학행정이라는 그 부분이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왜 그때 같이 못했을까요, 그러면? 예산이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 것보다는 단계별로 가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설명하실 때,
○김원중위원 작년 답변이랑 올해 답변이랑 달라요. 작년에 빅데이터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은 스마트, 작년 답하고 지금 답하고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작년도 예산 안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과학행정 기반을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한다면서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상반돼서 연결한다고 하면 우리들한테 설명했던 것은 전부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제가 다시 여쭤본 거예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한 번에 같이 쭉 연결해서 나갔어야지 이 용역, 저 용역 다 다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담당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원중위원 작년에도 내가 이것 가지고 한참 다툼을 했었는데.
○담당 제가 작년에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용역은 저희가 세 가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민원분석을 통해서 민원 전달체계를 개편해보겠다, 또 하나는 어린이교육 관련된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 관련된 것을 빅데이터 연구를 해서 어린이 안전과 교육문제를 한 번 다뤄보겠다, 또 한 가지는 성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겠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예산이 안 돼서 민원은 못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린이 안전,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용역을 저희가 수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역경제 관련된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성북구 내에 42개의 골목상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금 추가적인 골목상권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최종보고가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린 상황이고요.
작년에 했던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와 올해 새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스마트시티 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스마트시티는,
○김원중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앉으세요.
○위원장 김률희 우선 그럼 작년에 했던 용역,
○김원중위원 결과가 안 나왔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중간보고서.
○위원장 김률희 중간보고서라도,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 아까 2개는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자료를 위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행정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사실 정말 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복지 쪽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구축해놓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이 행정업무를 보면 1900년대랑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전산화, 컴퓨터화 됐다고, 스마트화됐다고 하지만 행정적 업무는 똑같아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컴퓨터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알아본다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에 이런 용역을 줄 때도, 물론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재차 용역이 들어가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에 하실 때, 용역은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이나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나 용역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줄 때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우려되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계획할 때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기존에 말씀하신 공공데이터라든가 GIS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멀리 한번 가보자 라는, 도약을 해보자 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6학년을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학년이 2, 3학년이 돼서 6학년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라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는 범위가 더 넓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 방향에 로드맵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더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려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용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편성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랬는데도 안 되고 삭감이 돼서 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끝나시고 나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도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하시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김률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률희 네.
○유경상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건 예산을 조정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십시오.
419페이지에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하단에서 넷째 줄 보면 정부 3.0 우수사례제작 그랬거든요. 1,000만원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매년 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박람회나 우수사례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자부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제작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것을 일괄 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했나요, 이게? 금년도 예산을 못 봐서 이건 내년 거니까, 금년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금년도에도 자치행정 그 박람회 같은 거 여수에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수사례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성동하고 저희 구만 초청을 받아서 내려가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매년 한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옛날 정부는 2.0이라고 하고, 지금은 3.0이라고 하고, 앞으로 더 가면 더 발달하면 뭡니까, 지금 4차산업 얘기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4차산업입니다.
○유경상위원 4차산업이 완전히 주류화되어서 기본이 되면 4.0 정부도 나올 수 있겠네요? 나 죽은 뒤에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럴 수가 있겠지요. 1.0은 공급자 위주,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민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게 1.0이고요. 2.0은 쌍방향, 그리고 여기 말하는 3.0은 맞춤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거지요. 내가 만약에 65세 어른이다, 그런데 65세 어르신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맞춤형이 3.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 모바일이라든가 IoT기지라든가 또 유비쿼터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접목이 돼서 하게 되면 4.0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유경상위원 그 밑에 외부평가 운영에서 1,400만원 있는데, 매년 외부평가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외부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글쎄요,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지만 한 10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성북구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이게 단지 저희 참가비라든가 이런 거는 안 드는 데 저희들이 합니다. 이게 아주 예전에는 참가비도 받고 홍보비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순수하게 참가를 해서 저희들이 책자 만들고 그다음에 가서 PT 만들고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 평가를, 예산을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421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 문화재단 경영평가가 있거든요. 1,500만원이던데 매년 평가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16년부터 조례가 개정이 돼서 매년 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도 출자․출연기관 법률이 개정돼서 그것에 따라서 매년 평가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행자부장관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용역을 줘서 재단을 평가해서,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예산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평가를 해서 행자부에 보고하는데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경영이라고 할까, 운영이라 할까, 운영을 잘한다 잘 못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평가를 해서 부족한 점이 뭐고 이런 평가결과는 나옵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할 때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경영이라든가 또는 리더십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면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문화체육과에 통보해서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아랫줄에 보시면 주요센터 평가가 있거든요.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센터 대상이 어디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 센터가 한 39개 정도 됩니다. 이 39개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또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원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래서 기관의 건전성 평가뿐만 아니고 주민 만족도라든가 또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이 39개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6개정도만 일단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직영으로 되는 게 있고 위탁으로 되는 게 있는데요. 원래 평가체계가 있는 센터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평가체계가 없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매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서비스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만약 위탁에 관련된 거면 다음 위탁계약을 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금년에는 안 했나요, 2017년에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올해는 2개 정도를 한번 시범삼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시범삼아서 2개 정도를, 청소년진로체험센터하고 청소년문화공유센터인데 두 개 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번에 2개 정도를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6개 정도 할 때 부족한 점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금년에 시범적으로 2군데하고 내년에 6군데를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예산은 증액이 안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예산은 감액이 됐는데 지역자산화전략수립연구라고 작년도에 잡혀있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그런데 그걸 올해는 안 하고, 이것은 용역을 저희 과에서 했는데 이 업무추진은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다른 위원님 하셔요. 없으면
○김원중위원 마저 하세요.
○유경상위원 제가 마무리해버리지요.
그러면 426쪽을 한번 가보실래요. 지금 하단에서 다섯째 줄을 보시면 마을기록화사업시스템구축 그랬거든요. 그 사업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록화사업은 여기 나오는 예산은 성북문화원하고 연계를 해서 성북문화원에 있는 각종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서만 해도 한 4만여 권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진이라든가 영상, 채록 그러니까 구술한 걸 채록한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문화원에서 그냥 책꽂이에 서고에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시켜서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잡혀있고, 시스템비는 뭐냐 하면 그걸 홈페이지라든가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성북문화원에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거기서 다행히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이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해를 하시는 폭이 넓으셔서 제가 설명드리기에 좀 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기록화사업이 저희 과에 기록관리팀이 올해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록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수원화성 의궤라든가 이런 걸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나라는 기록의 문화가 원래 있었는데, 자치단체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도시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화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의 정신이라든가 우리의 자취 이런 것들이 소멸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추진하고 있고요. 수원, 그다음에 서울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도 늦었지만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이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구결과비로 구축해서 8,000만원이고, 그 페이지를 바꿔서 올라가면 민간단체에서 법정,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법정운영경비
○유경상위원 법정운영경비 해서 1억이 왔는데, 이것을 문화원에 준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문화원에 보조금 형태로 줄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구축이 되면 우리가 별도의 홈페이지 내지 구청홈페이지에나 들어가면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다 볼 수 있게끔 내년도에 어느 정도가 시각화되고 뭔가 아카이브된 것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이용하는 거지만 이것을 디지털로 아카이브시켜서 그걸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북동만 시작이 돼서 나중에 점점 발전을 해서 20개동이 가면 우리 구의 전반적인,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한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처럼 예를 들면 장수마을에 100세까지 사시는 분을 채록을 해서 “내가 장수마을에 언제 들어와서 살았는데 우리의 삶이 이랬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또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허브역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정책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해서 구축을 하면 2019년도나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은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원에 엄청 콘텐츠가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 이 사업을 하면서 방문해서 면담을 해보고 미팅을 해보니까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콘텐츠가 있는데, 그게 지하 서고에서 잠자고 있고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없게, 꼭 방문해서 책을 봐야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화하면 공유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의 아카이브된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또는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집에 자기 PC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홈페이지에 한 화면만 떴는데 지금은 좌측인가 우측에 공공데이터 있고 우리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왼쪽이 홈페이지, 오른쪽이 공공데이터 이렇게 돼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저도 바빠서 공공데이터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2개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공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게 우리 홈페이지는 많이 저도 필요해서 하루에 몇 번씩도 보는데 공공데이터 이용하는 건, 우리 팀장님들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하루에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시는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월 한 2,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월 2,000명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월 2,000명. 제가 보기에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많은 숫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유저가 좀 더 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고,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많이 알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문화원에서는 이게 디지털화가 되어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안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문화원에서 이게 디지털화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문화원과 구청은 같이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이 문화원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 하는 건가요? 문화원에 주는 거죠,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문화원에 보조금형태로 줍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문화원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데서 예산 내려오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고유사업을 하는 건 공모형식으로 이렇게 따서 하는 거지 국비가 인건비 쪽으로 얼마 정도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마 그런 디지털화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원에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청사를 만드는 무슨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기록원
○진선아위원 기념관, 기록관 이런 걸 만드는 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초인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성북문화원도 잘못된 것이고요, 성북구청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구정백서 나오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구정백서에 구청의 그런 일반적인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있지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디지털화는 진작 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똑같이 구정백서의 그 부수는 똑같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뭐가 먼저냐 라기보다는 이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까 스마트도시, 빅테이터 이런 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가 돼있었어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한꺼번에 모든 게 다 갑자기 2G에서 4G, 5G로 갑자기 넘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그럼 모든 컴퓨터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 순서라는 것도 저는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연필로 쓰다가 갑자기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단계별로 갈 수는 없었나요? 왜 갑자기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몽땅 다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이 한꺼번에 라기보다는 시기가 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관리 같은 것은 기록관리팀이 올 1월 1일부터 생겨서 그동안 직원들이 엄청 고생 많이 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로드맵도 세우고 관련 자문단 회의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도시들은 기록관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물론 그것도 나중에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 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내용, 콘텐츠를 만들자,
○진선아위원 반대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는 이것이 벌써부터 되어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 그러니까 늦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그렇죠. 되어있고 지금은 그런 기념관이나 그것과 관련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제 걸음마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구에서 지금 할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먼저 서둘러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북문화원은 별개의 그것이 아니에요, 구청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먼저 공모사업을 하든 아니면 구청에 요청을 하든 먼저 이러한 사업이 시작이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래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동안 늦었던 것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또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이것 해놓고 내년에 또 갑자기 기념관 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률희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빅데이터, 스마트도시 구축 그것하고 GIS분석, 공공데이터 그것한 번 보실래요? 423페이지. 그런 시스템을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 GIS하고 그런 데이터를 만들 때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하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금 말씀하신 GIS 데이터분석 및 정책연구 그것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말씀하신 거죠?
아까도 제가 설명은 다 드렸지만 지금 하고 있는 GIS 공공데이터 플랫폼이 다 GIS 기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고도화하는 작업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도시로 가는,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1.5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단계는 단계대로 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 스마트도시가 4단계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어떤 방향과 어떤 로드맵을 가져가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간 범위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릅니다. 물론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것을 앞에 있는 GIS 데이터분석과 정책연구와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큰 틀로 잡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활용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한다면, 분리시키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당연히 분리시키지 않고 같이 연계를 다 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예산을 보면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산상으로 따로 따로 분리돼있지만 큰 그림으로 봐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묶어서 처음부터 하시지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산 편성 상에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용역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서로 연계돼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은 구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꾸준히 했는데 갑자기 예산을 안 줘서 만약에 못한다면 또 일부는 중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지금 중단된다면 결국에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썼던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나간다면 좀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마을 기록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8,00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상에 있는 자문단, 시범사업, 그다음에 연구원, 조사원, 그다음에 작업하는 PC, 이런 것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거기 보면 민간이전으로 돼있는 것은 다 문화원 쪽에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민간이전 연구개발비까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 위에 자문단, 자문단이 왜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원 쪽에서도 전문이 있지만 이것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용역을 주다시피 문화원에 주면서 그럼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화원 쪽에서 예산이 없고 하니까.
○진선아위원 그리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성북구는 성북동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은 성북동에 한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성북구가 20대 동이잖아요? 성북동을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문화원에 있는,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을 하는 8,000만원은 성북동에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전체 시스템 중에서, 어쨌든 간에 시스템 구축을 해서 콘텐츠를 거기다 넣고 여러 가지 업로드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이 성북동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비용이죠, 어떤 형태로 하든.
○진선아위원 그러면 나중에 20개 동 중에 다른 동을 한다 그러면 또 똑같은 상황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아니죠.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거기서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진선아위원 확실한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 시범사업 하는 데 8,000만원 정도를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플러스알파 돼서 다른 동도 이런 기록에 관련된 것은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성북동을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확대하겠다, 이런,
○진선아위원 아까랑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만드시네요. 할 때 20개동, 사실은 성북동이 제일 많아요. 역사적인 것이나 뭐로나 구청장님이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데가 성북동인 것 압니다. 하지만 20개 동이라는 성북구의 동이 있는데 그러면 장위동에는 뭔가 역사가 없고 석관동에는 뭔가 역사가 없나요? 다 있어요. 그 나름의 역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야죠. 시범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한정된 인원이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1개 동을 해보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진선아위원 1개 동만 하는데 2억 3,000? 좋아요, 시스템을 전체적인 것이라고 하시면. 2억 가까이가 이 성북동만을 위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시스템 구축은 성북구 전체,
○진선아위원 제 말씀은 시스템 구축만 문화원에 주면 그다음에는 모든 것이 문화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8,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든 2억을 주면 거기에서 20개 동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인원이 지금 한정돼 있고 그래서,
○진선아위원 그것은 문화원에서 할 일이고요. 우리는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만 해주면 그 나머지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 할 때마다 문화원에 이번에는 몇 개 동을 하십시오, 내년에는 또 몇 개 동을 하세요, 이러고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시스템만 구축이 되어있으면 문화원에서 여력이 되는 한 성북동, 석관동, 정릉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힘들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새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스템비만 마련해준다고 해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문화원에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한 6명, 국장 포함해서 7명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분들은 뭐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기존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일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정확하게 사업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진선아위원 인건비 우리 구에서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인건비가 문화체육과에서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면 최소한 거기서 뭘 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주로 저희들이 가서 볼 때는 각종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문화원 차원에서의 콘텐츠개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북동 야행 같은 것들도 기획해서 하고 하더라고요. 선잠제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진선아위원 그거 다 구에서 예산 주니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받는 것도 있고 공모사업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록화 사업은 현재 있는 그 인력과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좀 힘들지 않나 싶어서 별도로 인건비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기는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성북동 이외의 다른 동에 대해서 확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받았으면 전체적으로 성북구 전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각 동네마다 기록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면 좋았지 않겠나, 같은 돈이 들어간다면. 시범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만들되 일단 성북동을 한번 해서 기록을 넣어보고 각 동네도 전반적으로 20개 동을 앞으로 할 거다, 그러면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지 성북동만 딱 찍어서 하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아니고요. 추가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기획예산과 425페이지 아랫부분에 대외재정 확보 및 제도개선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만원과 426페이지 중간쯤에 주요전략과제추진 해서 6,300만원 부분.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이제 듣기 지겨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모로 많이 고려해봤을 때 타 구와 비교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도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것을 제가 세부 내역을 아주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2016년, 2017년 사용내역을 받아보니 이미 각 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운영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약간 부족하신 부분을 또 신청해서 이렇게 가져다 쓰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이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저희도 그렇잖아요. 가정경제를 운영하면 비상금 있으면 쓰게 되잖아요, 사실? 그것을 계속 비축해 놓는다는 것보다는 자꾸 쓰게 되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스스로 삭감을 해서 좀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만약에 10%를 깎는다고 해도 1억이 넘는 금액이고 직원분들께서는 굳이 업무추진비를 깎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 1억이라는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상임위 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상위권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북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사실 일이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현재 편성이 돼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포괄 형태의 업무추진비는 통제를 철저히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배분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절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출 구조를, 말하자면 예산을 쓸 때 좀 더 불필요하게 쓰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올해 동결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더 해봐서 삭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 삭감하셨을 줄 알았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진선아위원 10% 삭감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올해는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했는데,
○이은영위원 그 동결이라는 의미는 올리지 않았다는 의미와 같지만 작년에도 높았기 때문에 동결해도 높은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우리가 아빠가 돈이 많은 것을 아는데 어느 자식이 아껴 쓰겠어요? 더 갖다 쓰려고 하지. 아까 그 돈을 갖고 철저히 통제하셔가지고 잘 쓰임새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 돈이 잡혀있는 것을 다 아는데 누가 더 하나라도 갖다 쓰려고 하지 그거 아껴야지라고 누가 생각하겠냐고요.
저는 이 부분 과감히 우리 성북구청의 이름으로 해서 과감히 깎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본보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저는 그만 하고 상임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저 역시도 저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참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더 설명을 해주셔봤자 다 말씀을 상임위에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일단 넘어가고,
○김일영위원 업무추진비는 사실 일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차이점은, 사실 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편성할 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일이 늘어나고 일이 많음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더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을 꼭 깎아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더 주지는 못하지만.
그런 생각도 있고 어쨌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스스로 이런 것을 적절하게 정리시켜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쉴 거 뭐 있어요, 그냥 해요.
○위원장 김률희 잠깐, 또 퇴청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예산서 431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29쪽 마을민주주의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좀 짧게 해주시고, 과장님들도 위원님들 알아듣기 쉽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제 늦게까지 계셨는데 피곤하시지만 저도 하나만 궁금해가지고, 마을민주주의과가 지금 예산삭감이 굉장히 많이 돼서 내려왔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김률희 왜 이럴까요? 이거 설명 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할까요?
사업설명서 보면 127페이지에 동운영기본경비지원이 있어요. 예산서는 438페이지, 너무 많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활성화시킨다고 우리가 맨날 거버넌스 거버넌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는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동사무소 기본적인 경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삭감된 가장 큰 이유는 자산취득비가 8,95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올해 동행정차량 노후에 따라 신규차량 5대를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이 돼서
○위원장 김률희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라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그리고 여기 보면 같은 데 뒤페이지 12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다른 데 포괄비는 다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데는 업무추진비 같은 게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과장님.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김률희 이건 제 생각인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좀 많이 줄고,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 부분도 동에 정액으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따라서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구 3만 동을 기준으로 해서 동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좀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정원 20인 이하에는 30만원, 25인 이하는 35만원, 그리고 30인 이하는 4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좀 감돼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게 이렇게 꼭 정해지는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그럼 그 전에는 인원이 더 있었던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인을 기준으로 해서 월 35만원씩 지급이 되던 겁니다. 그게 세분화돼서 30만원, 35만원, 40만원 이렇게 적용이 돼서 차이가 되는
○위원장 김률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김원중위원 자료를 왜 안 갖다 줬지요? 우편물에 대해서 각 과마다 다 달라고 했는데, 마을민주주의과도 우편물이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는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왜 있지요? 우편요금이. 무려 1억 1,900이나 있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원중위원 439페이지, 우편물이 없는데 예산을 잡아놨어요?
○유경상위원 1억 1,900만원 있네, 우편요금. 등기인가?
이거 동에 배분해 준 거 아닙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건 동사무소 나가는
○김원중위원 동사무소든 어쨌든 간에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세무과, 재무과는 다 갖고 왔는데 왜 마을민주주의과는 안 갖고 왔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건 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동을 통해서? 누가 나가가지고 빨리 취합해줘요. 빨리 예산서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알지요? 일반우편물하고 등기우편물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냈는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해서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률희 네,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통반장활동 441페이지요. 통장 댁 안내표시판 제작을 하는데 200개를 하는가, 지금 우리 성북구에 통장이 몇 명입니까? 통장 467명 아니에요? 441페이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이인순위원 441 중간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통장은 467명이고요.
○이광남위원 467명인데 통장 댁 안내표찰 제작은 200개를 하는데 그러면 267개는 어떤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안 달아주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교체되시는 분만 일단
○이광남위원 교체, 그러니까 200명이 지금 교체됐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게 예상을 하고서
○이광남위원 그러면 교체됐을 때 그 표찰을 전 통장 것 갖다 다시 달아드리면 안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게 완전 부착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부착된 걸 떼려면 약간 훼손이 됩니다.
○이광남위원 부착된 게 PVC로 된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그게 22,000원씩 가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야광재질로 해서 밤에도 좀 표식이, 인식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통장들 회의참석수당 있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회의 참석할 때마다 10,000원씩 해서 두 번
○이광남위원 20,000원이 아닙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20,000원씩 해서 두 번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석 안 하시면 못 받는 거라서.
○이광남위원 그런데 각 동에 행정감사 때 가서 보면 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 사람이 몇 개씩을 사인을 해요.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건 그렇게
○이광남위원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셔야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한 분이 서너 장씩, 네다섯,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451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29쪽부터 130쪽까지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임과장님, 461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상단에 보면 성북노동권익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그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장위동에 벤처창업센터 건물 안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주차빌딩 있는 데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금년 6월달에 개소를 했고요. 내년에 사업비 시비, 이것은 전액시비입니다.
○유경상위원 전액 시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그쪽으로 준다 이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은, 그러면 여기가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두 가지가 들어있나요, 3억 5,000이면?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관리운영비가 들어있는데요, 지금현재 거기에는 센터장하고 직원 3분하고 총 4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등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인건비가 한 1억 5,000정도 들어가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2억 8,000정도, 그리고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는 1,400 정도 해서 총 3억 5,000 전액 서울 시비를 받아가지고 내년 사업하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사무실 임차료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임차료는 저희 건물이라서,
○유경상위원 그냥 무료로?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사무실은 우리 구 건물은 무료로 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성북관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겁니까, 어떤 거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권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그런 노동상담 같은 거, 법률상담, 그런 것 등등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금년 몇 월달에 개소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올해 6월달에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6월에 했고, 그러면 금년에 어느 정도의 이걸 하고 있다 이건 아직 파악이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연말쯤에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안 되셨군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일자리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석관황금시장이 고객편의센터를 건립한다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지금 현재 고객편의센터가 있는 데가 3군데가 되는데요. 지금 정릉시장하고 돈암시장하고 길음시장이 있는데, 나머지 3개 시장은 정릉아리랑하고 석관시장하고 장위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중소기업청에 고객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석관시장 바로 중간쯤에 다행히도 나대지 단독주택 2개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매수를 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9억 9,000이고요, 부지매입비가 한 5억 8,500 정도 들어가고, 총 면적은 한 45평 정도 됩니다, 두 필지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한 790만원 정도, 공사비가 한 3억 9,000정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 같은 것을 거쳐가지고 내년 한 연말정도 되면 공사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상반기 중에 설계가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아니요, 부지 확보만 돼있고요.
○진선아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위치만.
○진선아위원 위치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가계약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진선아위원 평당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평당 한 1,490 정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장위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한 1,450에서 1,500 사이 정도 체결됐고요. 또 그 주변시세가 지난번에 9월달에 부동산실거래가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한 1,470에서 1,480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 정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런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부서마다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부지매입을 하면서 보면 지난번에 장위전통시장 주차장을 할 때도 아시겠지만 관에서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는 소문이 나버리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버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정말 여기만이 이걸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가계약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서 저희 도시재생지역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도시재생지역에 그런 건들이 있어서 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하다가 관에서 전혀 모르게, 관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이 매입하듯이 그렇게 가계약을 한 게 있어요. 어차피 거기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른 루트를 통해가지고 미리 선정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도 생각보다 관에서 하는 것은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여기에 두 필지 확보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정작 사서 하려고 시작을 하면 여기 팔지 않아요. 금액 갑자기 올려버려요. 미리 이런 것은 하셔가지고 정리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황금시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고객 편의센터가 중요한가,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거기 시장 가보셨을 것이고 가보셨으면 더 많이 아실 텐데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전통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침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전통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더 휑하다고 해야 되나요? 상인들조차도 그렇고 상권이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이 센터 건립이 먼저가 되어야 될까. 다른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세요? 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가장 성북구에서 6개 시장 중에서 침체돼 있는 시장이 석관시장하고 길음시장, 아리랑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도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공모를 해가지고 골목형시장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받아와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닝이라든지 매대라든지 시설개선을 좀 해보려고요. 그러고 난 다음, 시설이 개선된 다음에 내년 정도에 해가지고 이 센터를 좀 더 상인분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은 고민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중기청 예산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서 다른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나요, 시장에? 안 되는 거죠? 관리비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이 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서 그럼 다른 시설이나 이런 보강비가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부분적으로,
○진선아위원 따로 해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공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시설을 깔끔하게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편의시설만 덩그러니 좋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다른 것은 다 들어가 보면 그 안쪽으로는 엉망이고, 바닥부터도 사실은 그렇고. 어닝이라고 그러죠? 그쪽도 다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그래서 이번에 골목형시장사업으로 지금 4억 8,000 투입돼가지고 시설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그쪽 살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활성화가 돼서 그쪽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은 105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 건립기금부터 12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35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위원장님은 질문할 것 없어요?
○위원장 김률희 제가 한 번 할까요?
○김원중위원 하세요. 이 밑에 있었으면 엄청나게 질의를 많이 했을 텐데 위에 있으니까 잘 못하시네. 하세요, 하실 것.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빠진 것 있으면 하라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그것 한 번 물어볼게요. 이상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421페이지 한 번 봐보실래요? 중간에 보면 직원 인권보호 변호사비가 300이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부터 예산 편성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작년부터.
○유경상위원 작년에 처음 들어갔나요?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옛날에 이것 못 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이것은 없었는데요.
○유경상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 한 번 사용한 적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확인해서 이것은,
○유경상위원 나는 하도 신기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예전에는 없었던 것인데요. 아마 근래에 2, 3년 전에 생긴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기금 예산 한 번 보실래요? 기금운용계획안에 111페이지 공공청사. 이것이 옛날에는 공공청사기금이 제가 근무할 때는 100억까지 갔었는데 다 쓰고 쓰고 해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25억입니다.
○유경상위원 25억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유경상위원 그러니 동 주민센터 하나 지으려면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될 데가 아까 얘기 들으니까 삼선동 주민센터도 안전하지 않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근무를 해봤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 안전하던데 안전진단하신 분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 3층을 증축할 때 진단했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진단했습니다.
○유경상위원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리모델링 하니까,
○유경상위원 거기 등등해서 몇 군데가 필요하고, 특히 필요한 데는 돈암1동, 장위3동은 재개발 그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5억을 넣어서 하면 31억이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짜 좀, 물론 기금이 여기 있는 노인기금 있지, 성평등기금 있지, 또 공공청사기금 있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16개 기금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열 몇 개 있죠? 많이 있는데 공공청사도 기금을 내년에 5억을 하는 것이고 금년에도 적립을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금년에도 7억 얼마 해서 한 12억 정도, 7억하고 추경에 5억하고 해서 12억 정도.
○유경상위원 아, 추경에 12억 했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25억 정도.
○유경상위원 25억 남아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유경상위원 전년도 지출에 25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를 하려면 1년에 몇 십 억씩 정도는, 물론 구 재정은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이걸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구청장이면 이 사업을 할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한 과장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권용대 국장님, 모든 간부님들이 “내가 과연 구청장이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을 한 번 근무하시면서, 뒤에 있는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한번 서로 생각하실 필요는 있어요.
저는 예산서를 쭉 이번에 한번 보니까 이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것이, 특히 문화체육과, 그런데 이것이 저 혼자만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많이 안 했어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 할 때도, 제가 그리고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구청장 딱 5년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사석에서. 그러면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런데 구청장님도 나름대로의 그분의 가치관이라든가 정치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또 그분 나름대로의 무엇이 있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간부님들이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건의는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이지 조직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또 기회가 되시면 사업을 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 필요하고 과연 우선순위에 맞냐, 그래서 공공청사 기금이 필요한 데에, 꼭 필요한 데 많이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한재헌 과장님하고 권용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는 아까 마을민주주의과 할 때 빠져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을계획단과 관련돼서 지금 조례가 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보류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보류된 이유가 뭔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안이 조금 저희 구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논란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표준안 조례가 있습니다. 표준안 조례에 맞춰서 수정 제출을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심사를 했었는데 제가 설득과 설명이 좀 부족해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일부 예산이 삭감이 돼 왔어요, 전액이 아니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일부가 사용이 되려면 그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전액 시비로 하게 됩니다. 전액 시비로 하게 되고 일부 시비로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의 50%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의원님들 간에 이 마을자치사업단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고 말들이 많았는데요. 대표를 면접하는 면접관이 한 과장님, 그다음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박학용 이사장으로 돼있습니다. 세 분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것으로 면접관을 선정을 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직접 면접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자치사업단을 꾸리게 됐는데 사업단을 꾸리게 된 것이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운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마을자치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들을 갖다가 뽑은 거죠. 뽑았는데 뽑는 과정에서 면접관 선정은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진행했기 때문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이 면접관으로 나온 거예요, 대표 자격으로?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이유는 알고 계시죠? 이 대표와 관련돼서.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센터장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학용 이사장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짜고 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가 들어와서 정말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단체들처럼 봉사를 하는 단체 같으면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면접관도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들어와서 미치는 파장은 상당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는 사람으로 면접관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랑 관련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모르셨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고요. 저는 이 대표를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분인지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면접관으로 나와 있는 분들조차 다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다 같은 아는 분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어쨌든 조례가 다시 심의를 받으려면 2월이 되어야 되죠. 임시회를 해야 되죠. 아니면 그 안에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을 해도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예산이 위원회를 존중을 해서 이대로 된다고 하면 빨리 조례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결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저희가 추경 때도 논의가 됐던 것인데요.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잘 아시다시피 청년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범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취업이라든지 창업에 진력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청년들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그걸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해가지고 청년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현재 정릉에 있는 청년살이발전소 2층 테라스 부분을 수평증축해가지고, 한 19평됩니다. 거기에 다양한 요리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여기 행사운영비가 지금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잠깐만 좀.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행사운영비 3,000만원이 1년 프로그램 운영비이고요. 2,000만원은 스마트스몸비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슈화가 됐던 건데, 그거 2,000만원에다 총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여기 지금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잖아요? 이 상세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김률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기획예산과장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임근수 재무과장김영임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홍정선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