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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12월1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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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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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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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과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률희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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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률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과장님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2담당관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담당관의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민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8년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률희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미리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어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방과후활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월곡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 주시고, 방과후활동 지원 거점 조성 연구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자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국위원   길음뉴타운 7단지 앞에 커뮤니티 용역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조민국위원   그러면 그 세부자료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률희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혁신학교추진단,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회,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아동복지시설위원회 인적사항 좀 전부 주세요.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바닥놀이길 조성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률희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는 것 위탁운영 실태에 대해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213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1차 한 내용의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담당   연구용역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선아위원   네.
○담당   그것이 저희가 2013년도에 수립해서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진선아위원   어디로 나갔어요?
○담당   저희가 연구에서 한 것이 몇 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는 다 드렸고요. 남아있는 것이 지금 한 부가 남아있는데 보시겠다면 그것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필요 없으실 때 저희가,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수립된 결과물을 위원회에서 보시고 지금 삭감이 돼서 왔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결과물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을 해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결과물보다도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결과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매 4년마다 굳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지적도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도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생스럽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한번 용역 없이 기본계획 수립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북구의 인권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시 됐던 내용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리고 그동안에 노인인권이나 청소년 노동인권이나 분야별 인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4년마다 정말 꼭 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상위법이나 이런 법적근거로 4년마다 꼭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이 기본계획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하고 거기에 문제시가 됐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도.
○진선아위원   수고스럽겠지만 직원분들이 더 애써주시면 굳이 예산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데 감사관님,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들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성북구에서. 그런데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제가 행정위원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좀 별도로 특별감사과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관리감독 해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안 될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난 번 행정기획위원장님 하실 때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이 검토를 해보겠다, 또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성가족과를 종합감사를 매 3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때 동시에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여부 등을 같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라든지 지금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지금 누차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어린이집 조사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한두 명밖에 안 되더라고. 그리고 업무비용이 굉장히, 한 160만원인가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 1년에.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많은 150개 정도 되는 그런 어린이집들을 다 관리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 아까 말씀대로 3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제대로 정말 자기들 돌아가는 일지도 잘 쓰게끔 돼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그냥 보고만 있고 그냥 예산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리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감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구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 드렸는데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집중적으로 어린이집만 그렇게 해서,
○김일영위원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특별히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받고 있는, 그다음에 또 위탁 받고 있는 이런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예산이 지금 52, 53%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제대로 정말 쓸 곳에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기본적으로 그건 저희들이 감사, 전가의 보도는 아니고 적어도 해당부서에서 1차적인 그런 점검 내지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문제랄지 또는 시간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저희들 감사인원이 한 6, 7명 되는데 그것가지고 우리 1,500명 또는 우리 전 구청 전반에 대해서 다 그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세심하게 그렇게 다 볼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예산지원에 대한, 단체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이런 감사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는 해당 과에서 책임 있게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해당 과에서 당연히 하지요. 하는데 해당 과에만 맡길 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들도 인원 6, 7명으로 전체를 커버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의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외부에서 좀 채용을 해서라도 별도로 그런 감사, 특별감사팀을 하나 만들어놓는다면 만들어놓은 것만 해도 여러 가지 그런 데 소홀하게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세밀하게 쓸 데 쓰면서도 그리고 또 정리도 정확하게 앞뒤가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만 관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복지사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좌우간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아직 감사계획 수립을 안 했거든요. 일단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 부서에서 감사과에서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서에 두되 특별감사팀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외부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그런 게 있다고만 한다 하더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나. 뭐든지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수습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좀 막고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 성북구를 위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처음에 감사담당관이 새로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그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공직자들의 감사를 성북구만의 감사담당관으로서 좀 체계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에 약간 식상해있던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이 생기면서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도 사실상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기존에 감사과가 있었던 거나 감사계가 있었던 거나 별다른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5대 때 있다가 7대에 오니까 갑자기 센터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센터에 대한 감시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 과보다 더 레벨이 위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밑에 레벨에서 감사가 될까? 그냥 뭐 주는 서류가지고 그거 보는 걸보만, 자료 수집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자료를 달라 그러면 정말 형식적인 이런, 저희가 요구자료를 받아보면 달랑 한 장에 와요. 그 사람들이 1년 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이 이 한 장으로 다 될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센터들에 나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센터에서 뭐 특별나게 잘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주민들은 센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런 센터들을 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요. 부서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끌려가요, 부서에서. 말도 안 되게 이끌려가는 느낌을 받아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뭐 그런다 라고 한두 건 가지고 큰소리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할 수 있는 데는 감사담당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의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 예산 갖고 할 수도 없고 이 인원가지고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나 여력을 좀 키워가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서 구청의 정말 약간의 곪아진 그런 부분들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데가 감사담당관인 것 같아요.
  그냥 부서 하나 있는 걸로, 그냥 겉핥기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매몰차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하면 기능이나 인력을 보강을 해가지고 그것도 획기적으로 좀 늘려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정원이랄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물론, 다른 수반되는 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원을 막 늘려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각종 센터랄지 이런 데 대한 저희들이 감시감독이 좀 여의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동감을 하고요.
○진선아위원   구청에 감사 얼마 전에 끝났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조사계 직원 전체 해봐야 4명, 감사계 직원 전체 해봐야 지금 한 6명인데,  서무직 빼고 나면 5명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많아봐야 한두 사람 더 많고 적어봐야 한두 사람 적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또 원래 감사라는 게,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가의 보도처럼 감사를 휘두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일단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또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센터랄지 또는 거기에 어린이집도 포함됩니다마는 내년 감사계획 때, 계획수립을 할 때 일부, 전체는 다 저희들이 커버는 안 되더라도 일부 특별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전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 센터를 감사담당관에서 다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센터를 운영하는 그 부서에 좀 강화를 해서 그 센터를 더 강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현장방문들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가보면 정말 이 센터에서 뭘 하고 있을까, 그 돈을 가지고 그 인력 가지고? 어떤 센터는 감사담당관보다 인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없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뭘 할까?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런 센터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저희는. 그렇다고 있는 거 없앤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몫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해당부서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제도를 건의하겠습니다, 개선을.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좀 더 감시감독이 철저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13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 포상이 있는데, 이 포상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하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청렴 관련해가지고 포상인데요.
○조민국위원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선정기준.
○감사담당관 이경환   딱히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여러 가지 우리 청렴이랄지 공직윤리 그런 데 대해서 관심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응모제도를 한다든지 청렴 표어를 공모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데서 관심 있게 좋은 제안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지금 또 214페이지에 보면 갈등관리교육홍보 및 자료집제작 돼있는데, 물론 갈등관리 교육 참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한데, 이거는 자료를 만들어서 각 부서로 배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배포가 아니고 저희들이 갈등이 상존돼있는 그런 부서들이 많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특히 주택과 같은 데, 주거정비과, 건축과 이런 부서들은, 특히 교통행정과도 있고 교통지도과 같은 데, 단속업무하는 데 또는 환경과, 이런 데 있는 직원들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자료제작도 하고 해가지고 구 교육을 받는, 갈등관리 교육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아, 갈등관리 교육받는 사람에 한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왜냐면 그런 데, 특히 갈등이다 하면 주민간의 갈등도 있지만 주민하고 구하고의,
○조민국위원   그렇죠, 여러 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 갈등에 대한 처리능력을, 관리능력을 좀 배양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조민국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걸 각 부서로 다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아까 해당되는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서로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는 건가
○감사담당관 이경환   사실 자료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자료가 있으면 해가지고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만들어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배포를 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한번 각 부서로 그런 갈등이 많이 생기는 부서에 그런 걸 만들어서 배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저는 그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좋은 안건을 내거나 그럴 때 포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진선아위원   제가 작년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기술직들, 기술직들한테는 특허를 낸 직원들한테 포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북구에 자료를 보니까 단 한 분도 없어요. 그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적으로, 엊그저께 기획예산과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스마트도시, GIS,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어쨌든 행정업무에서는 첨단을 요구하는 그런 용역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가보면 아직 행정은 1900년대, 2000년대로 그대로 멈춰져있어요.
  아직도 가면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되고,  서류를 하는데 중복되게 계속 해내야 되는 그런 구시대적인 행정처리가 아직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성북구만의 이런 절차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안건을 내거나, 아니면 특허가 아니다 하더라도 좀 특이한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는 직원들한테 포상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채찍도 강하게 해야 되지만 상을 줄 때도 좀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채찍을 강하게 하면 서로 안 하려고 할 것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청년,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포상을 좀 두둑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각종 서류제출이랄지 또는 절차 이런 걸 간소화시키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좋은 창안제도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표창하는 그런 사례도, 아까 말씀하신 특허는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절차간소화랄지 이런 거 해가지고 수상을 하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건 있고, 아까 말씀하신 특허, 특히 기술직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를 하는 데서 그런 관련, 그런 것은 제가 들은 바는 별로 없는데, 금방 절차간소화랄지 이런 것은 종종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구에는 그 왜 이런 방지턱 있잖아요? 방지턱을 규격화해서 할 수 있는, 그냥 하나 딱 놓고 씌우면 금방 끝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직원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방지턱이라는 게 뭐 다니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는 높았다, 어떤 건 낮았다, 그래서 감안을 못하고 차가 덜컹거리거나  다치거나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특허들을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직원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어진 대로 그냥 하는 것보다, 행정적인 업무도 똑같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방지턱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떤 거는 높고 어떤 거는 낮고 어떤 거는 또 낮지만 아주 덜커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지턱 설치하는 일종의 규격이 다 있을 텐데
○진선아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규격은 있는데 아마 그런 노폭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당 과에 좋은 안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힘을 좀 키워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나 전국 단위에서 지자체 청렴도 평가를 다 하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서울시에서는 금년도부터는 하지 않고, 작년도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최우수상을 받았다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김률희   평가가 내부, 외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건 권익위원회에서 아마 12월 중순경에 그게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도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위원장 김률희   수준이 올라갔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에도 우리 내부청렴도는 거의 만점이다시피 했고요.
○위원장 김률희   만점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외부청렴도.
○위원장 김률희   외부청렴, 네.
○감사담당관 이경환   외부청렴도라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거의 전화설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위생과에서 위생업소 인허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과연 친절하드냐, 혹시 무슨 금품제공 그런 거 요구는 있었느냐, 제공을 했느냐, 또는 여러 가지 청렴에 관련해서 설문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게 12월 중순쯤, 이게 이번 달이네요. 중순쯤 발표가 되면, 작년에도 발표된 거 저희들이 아마 구의회에도, 우리가 시달을 하니까요, 사무국으로.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도 아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는,
○진선아위원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올해도 작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위원장 김률희   그럼 내부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내부도 엄청나게 저희들이 업이 됐어요, 재작년에 비해가지고.
○위원장 김률희   업이 된 것이 어떻게 업이 됐나요? 등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청렴도가 2016년, 작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전국 1위하고 자치구 1위를 했습니다, 외부청렴도가. 그다음에 내부청렴도가 전국 57위, 자치구 21위, 내부청렴도는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전국 57위, 자치가 21위. 서울시 기준이면 굉장히, 꼴등이라는 소리인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서울시 것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김률희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서울시에서도 해왔는데 그것하고 저희들이 응답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120으로 해가지고 민원 제기한 것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 도로소파랄지 보안등이 점등이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무단적치돼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신고하는 것이 120인데 그런 것까지 합쳐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률희   이것이 등수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내부하고 외부하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내부도 지금 금년도에도 설문을 많이 받은 직원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도에도 내부가 많이 향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아래 계신 분들이 잘 받쳐주시고 하실 때 안에도 조금 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성북구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정말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기운을 얻을 수 있도록 내부에서도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지금 보니까 성적에서도 벌써 딱 드러나면, 다른 데 가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솔직히? 밑에 있는 직원분들은 이렇게 잘하시는데 내부는 등수가 그렇게 낮으면 이거 성북구청에 대한 것은 이 등수만 보고도 구청에 대한 평가를 여기 앉아계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김원중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김률희   지금 인권교육 실시라고 해서 보면 이 사업은 조금 감액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률희   215페이지요. 인권교육 실시에 여기 보니까 주민인권학교 운영이 감액이 된 것 같고 뒤에 기타보상금도,
○담당   제가 대답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것은 주민인권학교에서 300만원을 감액했고요. 주민인권학교가 원래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인권학교를 인권연대라는 외부단체에 외주를 줬을 때는 1,0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 3년 이상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 정도의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연간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해서 주민들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좀 예산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300만원을 삭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쪽에 일반 운영비로 되어있는 120만원은 저희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인권특강비도 12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교육아동청소년 담당관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 특강비를 활용할 수 있을까, 갑작스럽게 인권 이슈가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특강비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올해 잡아놨는데 이것이 주민인권학교랑 콘셉트가 많이 겹치는 교육이라서 굳이 교육비를 둘 필요가 없겠다, 해서 그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앞에 보면 인권증진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늘었어요. 이것은 용역비 같은 것이 늘어난 부분이고 다행히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인권교육 실시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인권을 위해서 교육을 더 하고 더 알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선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정말 올라야 될 예산은 오르지 않고 정말 이런 용역 같은 것만 예산이 올라와서 사실 저는 대실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성북구청의 예산안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겉포장만 화려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없는 거죠. 저는 과연 이것을, 저는 인권센터 같은 것 사실 생겼을 때부터, 센터장님 계시지만 반대를 했었어요. 인권센터라는 것, 인권을 다루는 것이 과연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냐, 그것을 가지고 조금 행정에 있을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정말로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업은 항상 예산이 줄어오고 무슨 용역이라든지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예산에, 저희 지금 본 것에.
  예를 하나만 들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저출산으로 얼마나 사회가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럼 저출산에 대한 사업이 예산이 오르려면 같이 올라야 되고 내려가려면 같이 내려가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회성 행사하고 뭔가 보여주기 식의 예산은 항상 올라가고 정말로 저출산을 위해서 해야 하는 예산은 확 줄어버리고. 그리고 쌀 같은 경우 친환경 쌀, 불쌍한 저소득층 분들한테 드리는 경우에도 어떤 것은 쌀값이 올라가고 어떤 것은 내려가고.
  성북구청은 지금 이 예산을 잡을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일관성이 너무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너무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하고 까보면 아무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 평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만약에 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실 위에서 그런 것이 파생돼야 되잖아요, 좋은 영향력이. 그런데 밑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1등하시고 이러시는데 안을 열어왔더니 거의 꼴찌 수준이고 이러면 성북구청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지금 그런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감사담당관님이 아무래도 연륜이 있으시고 또 하시니까 좋은 영향력을 직원들한테 퍼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위원장 김률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9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25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멀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료 다 드렸는데요. 책상 위에 묶어서 드렸습니다.
○조민국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김률희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가족과 업무도 왔지만 신규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마을방과후활동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혁신교육 하면서 지금은 서울시 대부분의 구가 혁신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가장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과후학교를 학교가 운영하는 것이 공교육에 집중할 때 가장 부담이 된다, 방과후학교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9개 구청에서 방과후학교를 지역에 맞게 운영을 하는데 모델이 없다보니까 저희도 올해 교장선생님들과 의논한 결과 중학교 한 군데랑 초등학교 한 군데에 방과후학교를 구청이 직접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중학교는 길음중학교가 됐고 초등학교는 장월초등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학교에서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면, 10명 이하면 프로그램이 폐강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소 5명 정도만 되더라도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자, 그래서 올해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고요.
  그리고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이 장월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방과후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거나 이러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계속 같이 모여가지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같이 키우자, 그러면 학교 안에서의 방과후활동도 필요한데 주말이라든가 늦은 밤이나 아니면 방학 동안에 방치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공간을 내주지 않으니까 학교 밖에 있는 공간에서 우리들이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공간을 마련한 데가 성북동은, 이번에 서울시 예산에 저희들이 공모해갖고 돼서 내년에 성북동은 방과후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암동 같은 경우는 종암동 주민센터 앞에 새마을금고 3층을 저희가 5년 무상임대를 하기로 해서 거기가 마을방과후활동이 될 것 같고, 남은 데가 석관․장위 쪽하고 정릉 쪽은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런 공간을 확대해서 적어도 거점으로 몇 군데 정도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방과후 활동을 하자, 그러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들어간 예산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림스타트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같이 동참해서 같이 활동을 해봤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마을방과후활동과 겹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만 12세 아동 중에서 가구의 여건상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을 저희들이 집중 사례관리를 하는 업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몇 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라서 이 부분하고는 조금 대상도 다르고 서비스의 내용이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드림스타트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할 대상자도 없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처음에는 두 개 동만 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 대상자조차도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민원도 주셨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과 방과후 활동이 겹치는 것들이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대상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돌봄률이 성북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부족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렵지가 않은데 가구 여건상 집에 방치돼있는 아동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른 모습이,  
○진선아위원   그럼 지금 방과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은 그 대상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뭔가요? 거점공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마을방과후활동 거점공간이 길음동에 지금 계성고등학교 앞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북구에서 오래전부터 그게 아동청소년 대상의 시설을 지을 거라고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셔서, 작년 연말에 길음1동 주민총회하실 때 저보고 와서 답변하라고 하셔서 제가 가서 답변한 게 있고, 지속적으로 구청에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 사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관련한 시설을 건립하려면 국고하고 시비에 대한 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고는 예산을 따오는 것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간에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을 짓고 방과후활동을 종합적인 것을 지원하는 시설로 가자,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제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굳이 이걸 용역으로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보통 이 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투심을 30억 이상이면 투심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투심을 할 때 기본적인 요건이 저희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저희가 한 연구용역보고서가 또 타당한지를 서울연구원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투심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없이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번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이런 절차를 거쳐요. 부서에서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라고 올리면 그것은 채택이 안돼요. 무조건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무슨 시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매번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과만 그런 게 아니라 보건소니 뭐 복지와 관련된 건 특히 더 그러고, 다른 것조차도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교수들이 해놓은 그걸 보고 일을 주겠다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거의 용역 주는 게 교수들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20억 이상이면 저희가 투심을 받게 돼있는데 성북구가 이게 필요하다고 올릴 때 사실은 인근지역에 어떤, 예를 들어 유사시설이 인근지역에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성북구에 필요해 이런 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일정금액 이상이면 정부투심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투심이 상당히 쉽지 않고, 정말로 이게 성북구가 재정여건상 가능한가, 인근 구에 이런 시설이 있는가, 이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석을 저희가 할 수는 없어서
○진선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저희가 볼 때는 시에서 그냥 막 줘요. 그냥 절차만 거치면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뭔가가 있다 라고 해서 올리기만 하면 줘요. 이게 정말 구민들한테 이 지역에 필요한지, 안 한지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절차만을 보고 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요새 상당히 강화돼서,
○진선아위원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마다 의원님들도 하는 얘기가 서울시비만 내려온다고 다 주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시비매칭으로 잡으면 거의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공모사업도 그렇고 이거 역시 똑같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매칭으로 해서 가는 부분은 사실상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됩니다. 그게 다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사업은 크게 벌려놓고 우리 구 재정도 사실은 열악한데 매칭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매칭으로 해서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조건 구비가 100% 들어가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런 건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동의합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은 그전부터 복지쪽에 전문가나 다름없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시리라 믿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정말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시에서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런 건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받아오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길음동에 이거는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올리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리면 일단 서울연구원이라고 시정연구원에서 저희가 한 용역이 타당한가를 현장조사도 하고 다시 한 번 용역을 본인들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또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때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지금은 서울투심을 통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 받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건물 지어놓고 그 구가 이걸 운영할 수 없는 능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심을 못 통과하면 다시는 이 사업을 저희가 5년 이내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제가 투심에 대한 것을 가서 물어보고 하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만 쓸데없는 시설을 짓지 않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게 필요하면 저희가 국고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30%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한 어떤 거라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서, 이 정책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요, 사실은 방과후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자 이런 정책을 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오히려 그런 걸 유도할 때가 있어요. 복지예산도 똑같아요. 정말 열악한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조차도 그 정책에 맞춰서간다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 몇몇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활동 거점지역을 만들고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까지도, 아까 모든 대상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조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일까? 가능한 이런 아이들, 방치되는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보호받고 이렇게 하는 걸 지원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만들어놓으면 거의 장담하건데 집에서 보호받는, 부모 밑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조차도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를 위해서 했지만 나중엔 90%가 여기에 포함이 될 거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정책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그거야 두말할 것 없이 좋은 거겠지만, 다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고 정책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으면 그런 우려점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보충
○위원장 김률희   네, 보충하십시오.
○유경상위원   방과후 보충을 한번 할게요. 자료를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서, 내신 것 자료 한번 살펴보실래요. 지금 방과후 시범운영이 2017년에 처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지금 장월초등학교랑 길음중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자료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방과후에 어떤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방과후프로그램은 수업 끝나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참여해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소득기준이나 이런 건 상관없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정부지원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비가 정부가 지원을 하고요. 일반가정 학생들은 대부분 한 3만원, 5만원 정도에서 수강과목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수강료를 부담하는데 그 세입은 구로 옵니까? 학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은 저희가 시범하면서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방과후 강사비로 사용되고요. 학교의 시스템 안에서 회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뒤에 학생 수를 한번 보십시오. 숫자를 보니까 장월초등학교가 24개 프로그램인데 학생수가 306명이거든요. 그러면 평균 당 12명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길음중학교 13개인데 150명, 그러면 10명 정도 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하는, 물론 더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렇게 이용자가 많다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봐지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한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기존에 학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방과후학교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운영하시다보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교과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공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이걸 운영하시니까 되게 교사로서 부담스러워서, 어떤 학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그런 부담을 느끼시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약간 사설업체한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업체가 운영을 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위탁업체에 운영할 때는 편하기는 한데 어떤 학업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지자체가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자체가 한번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이래갖고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을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를 운영하게 됐던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실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선 예산서를 한번 보시지요. 197페이지 보니까 하단에, 마을방과후 있어요. 그런데 방과후활동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상임위에서 5,400만원이 전부 감액해서 우리한테 넘어왔더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거점공간 인건비 1,100만원, 그대로 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관련이 없는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가 학교 안에서 두 학교를 하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방학 때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좀 그런 것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위탁비를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 있는 부모님들이 그런 공간이 있으면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걸 하고 싶다고 하셔서, 사실은 성북동에서 교회가 공간을 저희한테 내준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돼가지고 서울시에 이 사업을 공모했었는데, 공모가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상임위할 때 제가 이 부분은 공모가 됐으니까 삭감해주십사, 오천몇 백만원 삭감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인건비 1,100만원은, 이게 저희가 이 사업 전체를 시에서 8,000만원 정도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간개선비부터 해가지고 3,700만원을 저희 구 예산으로 확보하면 이 거점공간은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이렇게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요청을 하셨구나, 5,400만원을, 시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그 뒤로 한번 넘어가보시지요, 방과후학교만 제가 해볼게요. 그 뒤로 가면 여기도 상임위에서 방과후활동 거점공간 임차료 등 해가지고 5억이지요? 5억에 2개소 10억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이 내용만 삭제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에, 성북동은 성북동 중앙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종암동은 종암동 앞에, 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는 새마을금고 3층을 저희가 그런 공간으로 하기로 해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 석관이라든가 정릉쪽이 사실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두 군데를 한 군데 정도씩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은 요새는 5억을 갖고 임차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2개소라는 거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한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저희가 계속 무상 임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연하게 일하자 해갖고 그 2개소가 빠지게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충 이만, 됐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러면 10억이란 예산은 일단은 잡혀있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래놓고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에 그러면 그것은 불용처리가 돼야하는 부분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라 10억 가까이가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작년에 2개소를 발굴하고, 사실은 1년 동안 의원님이나 저희나 비슷한 고민일 거예요. 자꾸만 예산을 들여서 뭘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런 빈 공간을 이용하려고 사실 온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만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안 한 지역에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빈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되풀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빈 공간을 마련하고자 정말 노력을 하시는 것 같으면 예산 안 잡고 하셔야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공간을
○진선아위원   그 거점공간을 2018년에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왜냐하면 지역에 그래도 성북구가 20개동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장위, 석관 쪽이 학생도 많고 사실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을 되게 하고 싶어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게 어떤 균형적인 성북구 전체를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구도 포함이 되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보시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1개소 예산만 일단은 잡아놓으시고, 또 그거하면 1개소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 그 생각은 들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저희가 성북동 공부방 폐쇄하면서 잡은, 그런데 요새 5억 갖고 전세 얻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5억 갖고 전세 얻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2개소라고 하지 말고 10억으로 돈은 넣고, 필요한 공간을 하나가 됐건 둘이 됐건 하자 이래서 그걸 없앤 겁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 보충을 하자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어떤 방과후활동과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추세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랑 겹치는 것들이 상당부분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학교측에서 관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 했다는데, 그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부분에는 힘들긴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육청 쪽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놀권리를 사실은 주장을 했었어요. 공부가 다는 아니다, 그럼 방과후에 아이들이 재능을 살려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을 권장을 하는 편인데 관에서 또 똑같은 상황을 한다고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뭐 있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교육청에 이걸 전담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원하는 건 아이들의 놀권리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찬성하고 교육청에서도 찬성하는데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걸 좀 지자체가 맡아줘라, 이래서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교육청이 지역에 내려와서 하는 게, 교육청이 그런 인력과 조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은 사교육에 대한 걸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진선아위원   이게 혁신교육 그때 5억이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예산에서
○진선아위원   그 예산에서 되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혁신교육 예산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02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종사자인건비가 올라와있어요.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우리 구에 몇 개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지금 동선, 월곡, 장위, 석관은 운영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4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성북동은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중순정도부터는 운영을 하게 되는데, 성북동 공부방이 5억을 가지고서 공간을 찾다보니까 공간이 작아져서 저희가 위탁을 주면 위탁비가 더 많이 들 거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직영을 할 때는 공과금 같은 게 저희는 재세공과금으로 나가야 돼서 예산목을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감액이 돼서, 지금 5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인건비가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위탁이 다 된다고 그러면 5군데가 위탁이 되는 건데 위탁을 1군데는 그냥 직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윗부분이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제세공과금이나 신규 예산이 잡힌 것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공과금을 내는 몫이 달라져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5개인데 성북동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직영을 하려고 한다고요.
○이인순위원   직영하고 지금 휴관 상태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안 들어가죠, 직영이니까.
○이인순위원   네, 안 들어가죠. 그래서 3인하고 1인하고 해서 관장으로 봤을 때 그럼 4명이에요. 4명으로 올라왔는데 전년도 것을 보니까, 전년도 것이 5명이었죠? 성북동이 빠져가지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그래서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1월부터 개관을 하게 되면 여기 포함해서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직영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큐레이터라는 이름으로 20명의 인건비 예산을 작년도 받고 올해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놀이큐레이터지만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에서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20명을 뽑지 않고 저희가 필요한 분야별로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놀이큐레이터를 뽑아서 성북동 공부방은 그분들로 운영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인건비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놀이큐레이터 그분들을 공부방에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놀이큐레이터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것이 단지 게임이라든가 같이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방과후의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장으로 못 나가면 이 사업은 중단되거든요.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놀이하면 보통 신체놀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학습놀이를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그런 다양한 분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학습과 신체와 모든 것을 놀이로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정서, 이런 문예체 포함해서입니다.
○이인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큐레이터 부분을 조금 더 다양성 있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때 말씀주신 것처럼,
○이인순위원   남자친구들은 굉장히 힘 있는 남성 선생님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가족에서 아버지가 사실 생활 속에서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사회환경 속에서도 그런 역할을 담당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열악해서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조건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그런 분도 투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예,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추경에서 1,000만원 했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또 올랐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동안에 드림스타트 예산목이 잘못 잡혀 있어가지고 상담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재무과에서 저희 예산에서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목을 변경시켜가지고 신규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통계목이 행사운영비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때 바뀌었던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진선아위원   예산서상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부는 예산이 증액됐고, 왜냐면 대상자들이 늘어나서 프로그램비가 더 필요했고 목도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목을 바꾸든 뭘 하든 1,000만원에서 2,800으로 올랐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만큼 많아졌던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저희가 여기서 놀이치료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은 한꺼번에 추경을 잡은 것이고, 여기에서 상담비는 보통 2,000만원 이상 저희들이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목이 바뀐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상담비까지 들어간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상담치료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왜 분류를 안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맨 처음에 할 때 드림스타트가 새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때 이것에 대해서 잘못 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지적을 그동안 집행부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목에 대해서 적정하게 목이 편성됐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 상담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 또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이기 때문에 상담치료비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는 것이라 저희가 그냥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민간이전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그런데 강사비도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면서 일반보상금이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강사비나 상담비 같은 것을 일반보상금으로 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병원치료 같은 경우, 경우에 따라 받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으로,
○진선아위원   그것은 일반적 수혜금인데 프로그램 운영비 안에 그것을 따로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이 지금 저희가 아직 국시비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주처리해서 쓸 때는 그렇게 가는데 이것은 구비만 잡았기 때문에 구비에 있어서 저희가 쓰는 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만 잡혔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에 이 예산서가 국시비가 나갔든 어쨌든 이번의 예산서가 이 편성하는 부분에서 상당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한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명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산계랑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나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한꺼번에 민간이전 돼서 어떤 시설이나 그런 데 주는 것 같으면 민간이전비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지니까 그렇지만 이건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아까 청소년 공부방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하고 청소년센터하고 기능은 똑같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월곡청소년센터가 공부방인데 그것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거기를 청소년센터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30년 됐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같이 그냥 청소년센터로 했는데 기능은 공부방으로 같이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안에 공부방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30년 이상 된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방 기능으로만 거의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복합적인 역할을 하다보니까 이름을 공부방으로 안 하고 센터로 지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모든 업무에서는 공부방하고 같이 포함해서 처리한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저희가 공부방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센터가 재건축하려고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이 작년에는 저희가 특교를 받으면서 3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교 18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하고 공무원 심의, 경관심의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경관심의를 통과하면서 30년이 되다 보니까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자꾸만 붙어서 총사업비가 34억까지 늘어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3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느니 어차피 서울시 특교로 지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신축이 맞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억이 넘어가면 투심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을 해서 투심 받아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용역 들어가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언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이미 10억은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면 이것은 빨리해갖고 적어도 내년, 후년 초까지는 완공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내년 착공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가 운영은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옛날에는 거기가 워낙 달동네였기 때문에 공부방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사실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방의 기능보다는 장위중학교하고 숭인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저희가 계속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건지 워크숍을 하기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당사자인 아동청소년과 주민들과 의논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공부방으로는 중지를 해도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채 2, 3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방 기능을 중지해도.
○이인순위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그 친구를 따로 공간을 해서 운영을 이어서 하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종사했던 그분들의 인건비는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미 너무 노후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그런 변동이 있을 때는 위탁계약이 중지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중지되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저희가 사업 자체가 중지되면 고용승계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상일을 100%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착공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예산편성은 했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계약이 만료돼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성북동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돼있어요. 무슨 특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이 거기밖에 없어서 성북동에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성북동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남위원   거점공간하고 그다음에 성북동 공부방, 이게 다 지어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저희가 성북동 공부방은 수십 년 동안 성북동에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근의 동선동까지 포함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가지고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이 이사를 가면서 저희가 새로 공간을 잡은 것이고요. 그런데 공간이 작아졌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 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새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성북동 거점공간은 저희가 올해 정말 열심히 성북구 전체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상으로 공간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이라든가 인건비가 필요해서 가능하면 구비로 하지 말고 서울시에 일자리사업으로 공모를 해보자, 그런데 공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0%를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성북동은 60년 동안 해왔다 그랬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성북동은 몇 년 했는지 모르는데 오래 했다고요, 수십 년 동안.
○이광남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월곡청소년센터 용역비로 들어와 있고요, 마을 방과후로 용역비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월곡동은 장위중학교 옆에 오동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 초입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부지는 확보돼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저희 확보돼있습니다. 그것이 시 땅이라서 저희가 대체부지 하는 것으로 의견이 됐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 놀이거점공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놀이거점공간으로 지금 정릉1동에 새마을금고 지하공간을 7,000만원에 사용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종암동에 사회적경제센터 2층이 12월 초로 계약이 만료되면 종암동 지역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로 해서 거기에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집기 같은 것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것이 얼마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회적경제센터는 저희 구 건물인데 그동안 사회적경제센터 인디학교라고 대안학교한테 위탁을 줬었는데 저희 공간이니까 종암동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광남위원   아까 정릉1동에 있는 것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새마을금고는 7,000만원에 10년 쓰기로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는 2억씩을 두 개를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종암동 새마을금고를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공간이 리모델링 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고 또 10억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그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멘토링 교육이라고 있죠? 강사비가 50만원씩인데 6회를 했어요. 이거 어디서 한 것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죠?
○이광남위원   200페이지요. 6회를 언제, 언제 했는지 한 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멘토 하는 것이 성북구 관내 대학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성북구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학습봉사를 하는데 그 학습봉사자로 배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본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신학기 3월 되면 학생들 모집해서 계속 멘토교육을 시켜가지고 지역으로 나가서 봉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교육 강사비가 50만원인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이광남위원   1회에? 그렇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한 번 수업하는데 강사가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기 때문에 한 명한테 50만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하는 수업에 들어가는 강사들을 총 포함합니다.
○이광남위원   수업에 들어가는 강사가 몇 명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최소한 2, 3명 들어갑니다. 최소 2명 이상 들어갑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몇 명이라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강사 수당이라고 50만원 해가지고 6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강사료를 지불하는 기준이 강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서 그렇게 자세하게는 기재를 안 했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동안에 진행한 강사료 지급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됐습니다. 됐는데요, 그리고 200페이지에요. 지도사 양성과정과 위탁교육비가 있고 지도사 양성과정 기본과정이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기본과정하고 위탁이랑.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월곡동에 있고요.
○이광남위원   심화과정이네요, 이것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그래서 저희가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학교에 나가서 이런 수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자격 있는 사람들을 쓰게 되는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데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기본과정이고 그 기본과정을 이수한 분 중에서 정말로 학교에 나가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심화과정이 또 있습니다, 전문가과정처럼.
  그래서 그 두 과정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나오신 강사들이 성북구에 있는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학습법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성과정입니다.
○이광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방금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 있잖아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 그분이 양성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5명 했으면 내년에도 5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한 강사분을 활용을 하지 않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저희가 활용해서 6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역의 기관이라든가 학교에 찾아가서 하시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 나가서 직접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심화과정까지 마쳤다고 해서 당장 저희가 학교에 투입하지 않고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계속 어느 일정수준에 이르렀을 때 강사로 파견하기 때문에 계속 좋은 인력들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밑에 이광남위원님 보충으로 하단에 멘토링 경비 있지 않습니까? 하단 둘째 줄, 9,000만원. 매년 9,0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간이전으로 돼있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이 사단법인 점프라는 데가 있는데
○유경상위원   어디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단법인 점프라는, 여기가 하버드 출신들이 와서 모인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1대1 멘토가 돼서 사회인 멘토이고요. 그러면 그 대학생들은 저희 성북구에 있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일주일에 세 번, 8시간 이상을 1인이 4명의 학생들한테 학습멘토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멘토가 되고, 이 사단법인 점프에 있는 분들은 대학생들한테 멘토가 돼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어떤 이런 패키지 된 프로그램입니다.
○유경상위원   이게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015년에는 예산 없이 진행을 했고요. 2016년부터 진행해서
○유경상위원   그럼 ’16, 금년에 ’17, 내년에 ’18, 그러면 매년 이렇게 9,000만원씩 해서 양성을 그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저희 지역아동센터로 학교 학생들 한 280명이 일주일에 3번, 8시간 이상씩 국영수라든가 예체능 수업을 받고 있는데 학교나 이런 데서 되게, 좋은 학생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1대1 과외교습처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증진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돼서 수요가 많습니다.
○유경상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로 나가서 합니다.
○유경상위원   학교로 나가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그 학교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요. 예를 들어 석관중학교라든가 나가면 인원도 1명의 대학생이 4명에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앞에 있던 마을방과후학교하고 학교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조금 다른 게 마을방과후학교는 어떤 학습이라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독서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것 중심이고, 이 점프사업은 학습취약계층한테 학습지원을 중심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유경상위원   1명이 4명 정도까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4명까지만, 더 이상은 안 하고요. 집중적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보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먼저 하시고,
○진선아위원   지금 2016년부터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처가 바뀌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안 바뀌고 계속 하는 거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돼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전년도 예산액이 그렇게 돼있네요. 아, 이게 아마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진선아위원   어제도 똑같은 지적사항으로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너무 우습게 작성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단체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지원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고대학생들 50명하고 한성대학생 20명, 70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사람들이 점프라는 그런 단체가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점프는 다르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점프는 사단법인인데 이 프로그램 전체를, 왜냐 하면 이게 그렇게 학생들한테 가서 1대1 교습처럼 하기 때문에 되게 질 높은 수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과정을 끌고 가는 것들이 이 점프라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이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내역들을 다 받아보셨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저희가 결과보고서 해마다 받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참여한 학생들이 수업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 이런 것까지 분석한 자료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굳이 하버드출신들까지 해야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분들은 대학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성북구의 아이들한테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 대학생들한테도 어떤 멘토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이 장학금을 모아서 학교에 기증하면 그 장학금이 대학생들한테는 장학금으로 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에 참여하는 동기와 어떤 질 높은 이런 것들을 이 사단법인 점프가 지원하고, 우리 대학생들은 여기 참여함으로써 1년에 300만원 장학금을 받고 아이들을 또 되게 우수한 멘토가 돼서 학습증진을 시켜주고 이러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는 아이들, 청소년들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중간에 수혜를 받는 대학생들에 대한 내역도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대학생들은 해마다 저희하고 그러니까 연초, 연말에 평가표 평가회 같이 할 때 저희들도 참가하거든요. 그러는데 학생들이 본인들이 성장하는 기회가 됐고 되게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후배들한테 이거를 권유하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 결과표가 있으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좀 주시고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정말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런 서류나 이런 부분에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 예산심의 안 해주도록 서류 작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점프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보통 지역아동센터에도 그게 파견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 평가서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의 지역사회에 어떤 취약계층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불성실한 데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가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나가가지고 그 현장에서는 센터장님이나 학생들이 시간펑크가 나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이 멘토링 사업을 두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한 사업이 점프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관악멘토링이라고 해서 교직이수하는 학생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는 점수를 안 주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걸 갖고서 학점취득을 못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생에 대한 평가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그 시간이 펑크 나고, 그 학생들이야 그거 좀 내가 점수 좀 다운되도 다른 긴급한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그 시간 펑크 나고 센터장님 우왕좌왕 하게 되고 그래서 대체를, 이렇게 사람을 투입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일조해서 학생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하려고 지원사격도 좀 도움을 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본인들이 더 시급한 일이 있으면 이 점수 조금 다운하더라도 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면 사전에 대체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든가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기관에 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또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   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률희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소년동행카드 작년에 만들어줬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일영위원   그거 지급했나요, 올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일영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카드에 포인트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김일영위원   신청하는 사람들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 모든 중학교에 설명회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신청서 나눠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한 95% 이상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신청 안 할리가 없겠지요, 그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런데 아마 100%는 못 하는 것 같은 게 우리 구인데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전체 중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00%까지는 안 되고 한 95% 신청했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산을 해드릴 때 거기다가 목적을 줬잖아요. 우리 성북구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뭐뭐 쓰겠다, 그 쓰는 것에 대한 제목을 줬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 중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성북구만 쓰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또 참여시켜야 되니까 좋은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인근지역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북구 내에서만 쓰는 걸로 세팅이 돼있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북구 아니어도 중앙박물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근지역 박물관까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예체 중심으로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써본 학생들이 뭐라고 해요? 좋아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최근에 볼링대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갔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동행카드하면서 어떤 부분을 제일 긍정적으로 보시냐”고 그랬더니 옛날에는 시험 끝나거나 이러면 아이가 와가지고 게임을 했었는데 요새는 “오늘 시험 끝났는데 동행카드 갖고 영화 같이 볼 사람?”, 이래갖고 친구들을 사귀더라, 그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 그래요? 보람 있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도와주신 덕분에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래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우리 아까 공부방 말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장위동 공부방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장위중학교 옆에 공부방이라고 그랬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장위중학교 옆에 오동공원 그 입구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좀 외딴 데 있어요. 그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일영위원   그게 원래 공부방이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옛날에 월곡동이 좀 대표적인 달동네였을 때 공부방 있는 친구들이 없어서 ’87년에 만들어진 공부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절에 는 그 공부방이 정말 효율적으로 썼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위치적으로나 장소가 안 맞는데 예산만 들어가지 않겠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장위중학교하고 숭인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그 앞이 바로 푸르지오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이 공간을 어떠한 공간으로 할지를 워크숍 8회를 해가지고 같이 설계부터 프로그램 운영 뭐 이것까지 다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 프로그램을 거기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나중에 예를 들어 공간이 세워지면 어떻게 공간을 만들 건지, 이 공간을 어떤 성격으로 쓸 건지, 이것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의논해서 같이 설계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주셔야지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는 지금 학교하고 다 의논을 했고
○김일영위원   그거 세우려고 지금 그러면 예산 올라온 거 있어요, 용역비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용역비 2,000만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셔야지만 제가 용역
○김일영위원   아니, 그거 설계하려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일영위원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고.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불량한 애들이 혹시 올까싶어서 그래요, 외딴 데라서. 불량청소년들이 오기가, 제 생각이에요. 우리 지역이니까, 거기가 청소년들이 왕래하기는 조금 외딴 데이기 때문에 이걸 노인정으로 주고 다시 별도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를 가는데, 거기 바로 앞에 공원이 하나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낮에 갔는데 장위중학교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전거를 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본인들도 거기가 외지기는 했지만, 저희가 공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있을 것이고, 본인들은 되게 학교 안에도 그렇고 장위동권역에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워크숍 했을 때, 어떤 공간으로 하고 싶은지, 참여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러시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외딴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갖고 그런 프로그램을 공원과 연결해서, 공원까지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이미 예산이 공원녹지과에서 확보가 돼가지고 그 건물과 이 밑에 있는 놀이터공간을 연결하는 걸로
○김일영위원   놀이터라니요? 그거 지금 길 밑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일영위원   푸르지오 공간 말고? 지금 독서실, 공부방 옆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독서실이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 조그맣게 소규모 공원 같은 거 있는데
○김일영위원   거기에 텃밭 식으로 뭐 심고 그랬던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거기를 연결해가지고 와서 다들 편하게 놀 수 있게 연결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김일영위원   작년에 뭔가 했던데, 거기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지역에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어른들끼리 설계를 했기 때문에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그 공간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작년에 둘레길 같이 뭐 해가지고 어르신들 거기에 채소도 기르고 막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러던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일 청소년들이 거기가 우범지역이 돼서, 예산은 들여서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청소년들이 사실 공부방으로 이용을 안 한다면 사실 예산만 낭비될 수도 있지 않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때는 공부방은 아니고 지역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가는데, 이제는 아마 공간이 세대통합형으로 낮에는 지역에 다양한 주민들이 오셔서 그냥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런데 용도가 공부방으로 돼있는데 그렇게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은 공부방인데 저희가 신축을 할 때는, 제가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당사자들과 워크숍을 해서 나오면
○김일영위원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신축하려고
○김일영위원   몇 층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은 저희가 용적률 다 살펴봐가지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하려고 제가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옥상에는 물이 새고 그런데, 수리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럼 어차피 공사할건데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지 말고 그 예산 갖고 신축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공간이 큽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런데 우범지역이 혹시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장위중학교가 과거에 우범지역으로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좋아졌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담도 블록으로 쌓였던 담을 1억 2,000 들여가지고 싹 헐어내고 지금은 투명하게 이렇게 다시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놓는다면 아마 괜찮지 않겠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하여튼 잘 효율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 용역 잘해주시기 바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207페이지요, 청소년 술, 담배 판매업소 단속업무추진에서 선도활동인데 선도와 또 그 바로 밑에는 지도로 되어있거든요. 그 단체가 다른 거죠?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또 지도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저희하고 직접 관련 있어서 하는 단체고요. 경찰서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인가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선도활동행사라고 해서 청소년 술, 담배 파는 거 단속하는 거 있고, 바로 그 밑에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청소년 담배, 술 파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속반이 여기는 있는데 2명이 2회, 12개월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매월 1회 이상 나가가지고 계속 단속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연말이라든가 방학 때라든가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범지역을 다닐 때는 저희가 경찰까지 같이 나가가지고 단속활동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우리 지도위원이라든가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이게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최소 1시간 이상인데 나가서 ‘술 담배 팔면 안 된다’ 이런 경고문이 부착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고
○이광남위원   그걸 보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지요.
○이광남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밑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요. 어떤 걸 신고해가지고 어떤 포상 받은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 파는 것을 누군가 보면 현장에서 사진 찍어서 신고하거나 하면 저희가 그 사안에 따라서 5만원부터 이렇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광남위원   신고하는 사람한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쓰레기무단투기할 때 신고하고 이러는 거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광남위원   포상금이 50만원이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런데 5만원부터 지급할 수가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예산이 끝나면 저희들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신고제에 신고에 얼마 한다는 게 없잖아요? 50만원으로만 지금 책정을 해놨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5만원부터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누가 신고한 게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이 포상금은 해마다 다 집행이 됩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그러면 학생들이 술 사다가, 담배 사다가 걸렸다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고발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진 찍고 해가지고 경찰에
○이광남위원   사진 찍었으면 사간 학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치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제도에 좀 허점이 있는 게, 이것은 저희가 단속권은 없고요. 경찰한테 신고하면 경찰이 이 부분을 법원으로 넘기거든요. 그런데 학생한테는 어떤 제재가 가지 않고 파신 분들한테만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학생은 학교에서 심의를 또 받아요. 벌점을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보충 좀 하나 할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률희   네.
○김일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광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를 팔고 싶어서 파는 것 아니거든요,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뭐냐면, 술을 먹으러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3명, 4명 5명이 들어와. 그런데 거기에 미성년자가 끼어있어. 그런데 몰라. 다들 크게 보이니까, 요즘에는. 그리고 나중에 술을 다 먹고 나서 그 미성년자가 어디서 신고를, 경찰에 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와, 와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미성년자가 있어. 그렇게 해서 그 업주가 곤욕을 치른 일이 있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그 얘기 들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럼요. 저희도 오셔가지고 많이 말씀도 하십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와서 술을 먹고 그리고 자기들이 신고를 한다는 거야. 12시 넘어서 그것도 1시, 2시 쯤.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당하고 그러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화장을 하고 오니까 또,
○김일영위원   이것을 말이죠.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술을 먹은 사람도 그것에 대한 벌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단속에 걸렸으면 벌칙을 먹여야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 신고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런 제도가 생겨야 이런 나쁜 버릇을 안 하지 않겠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마 저희한테는 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하라고 오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선아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마 업주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오고 학생에 대한 것은 학교로 명단 통보가 돼서 학교에서 어떤 처분이,
○김일영위원   아, 가요?
○진선아위원   네, 학폭위가 열립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학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영업정지까지, 한 달간 영업정지를 받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저희는 그냥 단지 중간에서 법원에서 과태료 내려오면 저희는 그것밖에,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심판을 하시는 절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검찰에서 선고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고의적인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명이 왔다가 한명은 화장실을 간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할 때. 그러고 나중에 술을 같이 먹는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이 끼어있다는 거야. 이런 것은 정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한테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죠? 그것이 20개 동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8개 동은 활발히 돌아가는데 안암동이랑 정릉4동이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광남위원   없으면 3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는데, 4회가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줘야 될 거 아니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편성을 해놓은 것이, 오늘 없었지만 내일 생길 수도 있어서 예산은 편성하는데 없는 데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30만원씩을 4회를 주는데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청소년지도가. 또 어떤 곳은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감시감독 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달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장단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마다 각 동에서 우수사례를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구나, 벤치마킹해서 활성화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례공유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사례 지금 하고 있는 동이 어느 동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어느 동 잘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잘 하시는 동들이 있어서,
○이광남위원   사례 지도도 해주고 한다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를 들면 종암동 같은 경우는 예절교육도 하시고 정릉3동은 또,
○이광남위원   비누 만들기도 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 것도 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 잘한다, 어디 못한다, 대부분 잘하시려고 노력하시거든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잘 못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있기 때문에 사례회의를 통해서 제가 잘하실 수 있게 많이 돕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안 하는 데가 있으면 돈 줄 필요가 없죠, 하나마나한 동네는.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 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김일영위원   회원들한테 캠페인을 한다든지 뭘 했을 때 한 번 나갈 때 5,000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 기억에 작년에 예결위에서 이것이 너무 번거롭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셔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 회의 때 회의안건으로 올렸는데 물론 그렇지만 내가 진짜 나갔을 때 타는 것이 맞다, 그런데 5,000원씩 주는 것은 번거로우니까 1만원으로 횟수를 줄이자, 이래서 저희가 지금 2회에 한 것으로 해서 단계만 줄였습니다.
○김일영위원   5,000원씩 해서 4번 줄 것을 2번으로 해서 1만원씩으로 주기로 했다? 그래야죠. 5,000원씩 통장 내밀고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해요.
○진선아위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나오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활동비는 그렇지 않고요, 이분들이 아빠와 함께 하는 캠프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진선아위원   활동비로 나오는 것이 개인으로 나간다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활동했을 때 1인당 5,000원 주게 돼있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저희 관내에 관변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단체마다 하는 활동이 다양한데 어디는 보면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거기에 준한 심의를 거쳐서 업무비, 활동비를 받는가 하면 정말 캠페인 띠 하나 두르고 활동하는 것으로 단체 보조금을 받는 것이 사실은 좀 합당치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단체마다 하는 활동들이 다 다르지만. 그냥 사진만 찍어서 이것 했다는 그것만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좀 지양을 하시고, 정말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관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활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방금 이광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정말 그냥 띠 하나 두르고 잠깐하고 밥 먹고 끝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차등화를 줘서 지급하는 것도 그 단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좋은 말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관련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저희가 주로 학생들이 갔을 때 유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쪽 88번지 쪽하고 성신여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차등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범 지역 좀 심각한 데는 A권역, B권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면 저희가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청소년선도위원회죠? 육성위원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유해환경감시단,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경찰서 소속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경찰서 소속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합본예산서를 보니까 국시비가 내려와요. 그런데 저희 예산서상에는 국시비가 명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간주처리가 돼서 내려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국시비에 대한 지급을 하더라도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역들을 다 받아보시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나가실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구청에 모여가지고 같이 나가고 끝날 때까지 직원들이 동승합니다.
○진선아위원   운영비는 뭐고 그냥 감시단한테 지급되는 것은 뭔가요? 똑같은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감시단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같이 캠페인 나가고 단속활동 할 때 나가는, 저희가 국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합본예산서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서 558만원이 나가요, 국ㆍ시ㆍ구비 포함해서. 그렇죠? 그리고 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해서 또 278만원이 나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556만원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가급, 나급 이렇다는 것, 그것이 성북지구회가 220이고 종암지구회가 336만원인데 이것이 저희가 국시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이고요.
○진선아위원   278만원은 뭔가요? 이것도 똑같아요. 성북지구회, 종암지구회. 이렇게 따로 따로 나가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보고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가 자료가,
○진선아위원   여기 와서 보시고 설명해주셔도 돼요.
   (「좀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률희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04쪽에 보면 동행카드 나왔잖아요? 감액된 이유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학생 숫자를 두 가지로 파악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인원하고 학령기 인원으로 보거든요. 올해에 비해서 인원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제가 언제 한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학교는 성북구 관내에 다니고 있는데 주소지가 타 지역인 친구들이 있어요. 올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조례에 성북구 주민으로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의논하셔서 만약에 성북구 관내 학교는 전부 다 주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아직은 조례로 따졌을 때는 성북구가 주소지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케이스가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동네 숭곡초등학교가 미아동하고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좀 거기가 있고, 다른 지역에 했을 때 또 어디 다른 데 그런 지역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이사를 중간에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몇 명씩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사실 개념은 없어요, 얘네들이. 성북구 관내, 강북구 이런 것보다는 내 친구는 받았는데 내가 안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받으니까 억울하니까 이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지원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주시면,
○이인순위원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제가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숫자가 많지는 않죠? 혹시 파악을 해보셨어요, 몇 명이나 되나, 그런 케이스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숫자까지는 파악은 정확하게 안 됐는데 저희 생각에 한 반에, 학교에서 설명회하고 할 때 보니까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는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바닥놀이길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제목이 바닥놀이길로 돼있는데 바닥놀이길이 공간에 땅에 바닥놀이터를 그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올해 움직이는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지역마다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인데 제목으로는 바닥놀이길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소가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전 동에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나가서 전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랑 같이 의논해서 어디는 갔는데 그릴 만한 장소가 아니어서 취소를 하거나 이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현장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고 지금도 올라오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년에 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공원이에요. 공원과 체험관, 체험관은 역시 공원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개운산도 사실은 아이들이 상당히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쪽에도 이왕이면 아이들이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형평성을 고려하셔가지고 장소를 좀 물색을 하고 해주시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적극적으로 지역 안배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지금 성북 청소년문화의 집이 운영이 되네요, 이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제 위탁업체 공고해서 심의했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1월 달 중순 정도면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사도 거의 마무리돼서 아마 12월 20일 이후면 준공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그런데 이것을 민간으로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심의해주셨고요. 저희가 위탁업체 심의까지도 끝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그런데 지금 저희 성북구에 문화전문기관이 사실 있잖아요?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위탁까지 줘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문화의 집은 규모가 좀 있어서, 그런데 민간위탁이 좋을지 어떨지에 대한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의논하셔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했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봐서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된다면 3년 뒤에 위탁계약 끝난 다음에는 직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화의 집은 문예체 중심으로 사업을 증진하는 것이라서 주로 그런 것에 특기를 갖고 있는 법인들이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그러면 자료가 저한테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25개 구 위탁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보충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자료를 추가로, 그리고 다시 한 번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공공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도농상생 도농급식 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꽤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급식은 저희가 무상급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쌀하고 수산물하고 김치는 직접 공급지를 저희가 같이 선정해가지고 공급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유치원이나 복지시설들은 주로 CJ라든가 중견기업들이 그 공급업체가 돼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도 어린이집이 지금 5개 업체들이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산지랑 직접 연결을 해서 공급을 한다면 한 40%에서 50%정도가 금액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에서는 강동이 5월부터 했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고 친환경 식재료가 어제 그러니까 수확한 게 그 다음날 새벽에 배달되고 이러는 구조라, 저희도 이거를 직접 하자 그래서 동북4구가 같이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동북4구가 같이 운영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50 대 50으로 예산이 시비랑 구비가 잡혀야 되는데, 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인력이 4명이 들어가서 4개 구 같은 경우는 16명이 필요한데, 이번에 저희는 9명으로 하게 돼갖고 예산은 1억 9,000만원이 잡히지만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이중에서 저희가 1억 정도, 최대 한 7,000에서 1억까지는 절감할 거라고 보고요. 그 대신에 어린이집이 이쪽에서 70% 이상 구매를 할 경우는 1인당 매월 식재료값을 10,000원씩 지원하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도농상생이라는 것이 직접 구매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단가를 낮추고 좋은 물품을 구매하고, 또 농가에서는 직접 판로가 정해지니까 좋은 거 우리나라 토종종자를 계속 심을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사업명칭이 붙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명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만약에 정말 그런 뜻에서 하는 거 같으면 좋은 식재료로 아이들한테 건강하고 정말 좋은 재료를 하지만, 지금 역으로 예산만 따지자면 절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나가면 더나갔지 절감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 재료를 아이들한테 공급하고자 하면 생산자와 직거래시키면 돼요. 굳이 이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중간에 인건비를 내가면서, 그것도 동북4구가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뭘 위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직거래를 하게 되면 이 식재료 안에 배송료가 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저희가 이 방식으로 구매할 때 100원이라고 한다면 직거래를 하고서 중간에 배송을 안 해주게 되면 사실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센터를 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만의 하나 뭔가가 잘못되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는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거가 설계가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센터가 배송부터, 소분부터 안전성 검사를 3단계로 합니다. 산지에서는 농가가 지자체에 물품을 납품할 때 한 번 안전성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는 지자체가 받으면서 안전성 검사를 한 번 하고, 저희 센터로 들어올 때 거기서 한 번을 하기 때문에 3중의 안전장치를 하고,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반품하고 이러는 것들을 전부 다 맡아서 해주는 걸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참, 이런 것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좋은 재료를 아이들한테 공급할 수도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게 하는 예산이네요. 이게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여기에는 인력이 4개 구가 해가지고 9명을 뽑았다고 했는데, 거기는 센터장하고 회계 그리고 각 구에 소분하는 거, 이 담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송인력이 있습니다. 배송인력은 전액 시비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안 잡혀있는데, 자기 지역에서 사람 채용하는 이게 권고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에 작은 인원이지만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성북구에서는 담양군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몇 년 계약 이렇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해마다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가지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에 급식과 관련돼서, 무료급식과 관련돼서 그렇게 3년으로 어떤 기간을 길게 계약을 하다보면 중간에 나빠도 그 계약기간 안에까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꼭 3년을 해야 됐을까, 해마다 이렇게 다른 데랑 비교해봐서 더 좋은 데를 선정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할 예정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면 추경 때 저희가 설명드리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중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데가 전산시스템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 받고 있습니다. 현지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녀오시고 그래갖고, 되게 현지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건 높다고 모니터링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약이 3년이 됐든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고 그러면 해마다 평가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마련이 되어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거는 어린이집에 있는 종사자나 학부모님들로 해서 지금 학교급식 모니터하는 것처럼 그 시스템으로 모니터하고
○진선아위원   해마다 평가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 그럼요.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을 시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안전성 검사 기준을 위배하고  허위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럴 경우에는 계약파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꼼꼼히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자칫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아이들한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만들었던 게 오히려 그쪽에, 어느 누군가만 배불리는 그런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정말 하고자 했던 게 아이들이라면 아이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님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보충 한번 좀 할까요,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를 5개 구가 지금 강서구에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친환경유통센터가 있어 거기에 하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게 아니고 원안은 저희가 동북4구가 같이 하니까 동북4구 안에 센터를 지으면 건립비를 시가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땅이 없고 도봉이 지금 땅이 있는데 조금 정리가 필요해서 아마 내후년정도면 거기에 건립을 할 수 있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저희가 서울시 예산 받아서 공동의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강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근데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물건을 거기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 산지에서 받을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직접 받는데, 산지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만 강서친환경유통센터 거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그렇게 먼 데다가, 도로 가지고 또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이쪽에 어지간하면 짓는다 하더라도, 임시로 한다 하더라도 이쪽에 했었어야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한 구가 해야 되는 냉장창고가 있다 보니까 100평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도 무척 알아봤는데 그런 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고, 도봉은 비교적 저희들보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토지가 있기 때문에 도봉에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예를 하나 든다면요, 이번에 살충제 계란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무공해라고 해서 계란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계란이 한 1/3 가격은 더 비싸요. 그렇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살충제가 더 많이 들어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무공해라고 해서 마음 놓고 그걸 사서 먹고 유통이 됐는데 그것이 더 살충제가 많이 함량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쓰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산지에 가서 눈으로 보지 않고 사는 것은 불안하다, 그럼 농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직접 산지에 가서 보면 그래도 “아, 이건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것만 해도, 매연이라든지 이런 거 공해가 없는 장소에서 생산된 식재품이다라고만 해도, 그것만 믿어도 그냥 친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농약 안 하는 식재가 어디에 있어요? 안 돼버려요.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액은 비싸다고요, 단가는. 그런데다가 5개 구가,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닙니다. 5개 구가 같이 이렇게 뭉쳐서 만일 한다면 유통가격이나 이런 것은 절감되겠지만 과연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는 식자재가 올 건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5개 구가
○김일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간편하게 우리 구만 우리 구의 소비량이 얼마큼 되는지, 그러면 우리 구만 어디 산지에 가서 몇 군데 선정을 하면 쉽잖아요. 우리도 농사를 지어봤기에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물량을 구매하기는 쉬워도 대량의 물량을 구비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5개 구가 같이 구입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는 이해가 지금, 이렇게 한다면 잘못하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담양에서 5개 구가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1개 구씩 할 때는 사실 그런 공간을 마련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4개 구가 같이 한다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근데 산지는 담양 저희가 한 군데에서 4개 구가 같이하는 게 아니라 원주도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는데 일단 협약이라는 걸 맺어야하기 때문에 1대1로 협약을 맺었고, 예를 들어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전산시스템에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데 완주 게 좋고 더 그렇다 그러면, 그쪽 거를 주문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우리는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는 담양군입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우리 진선아위원이나 얘기하는 것이 담양 것을 해도 좋다 이거예요. 담양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도 공해가 별로 없는 지역이니까 좋지만, 청정지대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담양에 있는 제품이 쌀 수도 있고 좋은 제품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완주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또 값도 싸고. 그럴 때는 2년이나 3년 계약을 해버린다면 내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전산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니까 그 안에서 가격비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은 좀 허용하자,
○김일영위원   아니, 가격보다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지요, 그동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그래서 살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4개 구가 같이하면서,
○김일영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 계약도 좋지만 이것은 신선하게 살아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계약보다는 정말 물건을 보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농산물 사러 갈 때도 골라보고, 싱싱한 것 사고, 만져보고 사고 그러잖아요, 귤을 살 때도. 이건 산지에 가서  정말 이건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하루만 가도 이거 시들어버립니다. 이런 걸 보고 한다면 그렇게 계약에 매달릴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하여튼 잘 관리해서,
○김일영위원   참고를 해주셨으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3년까지 계약을 할 필요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년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한 계절 한 시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도 계속 괜찮으면 다시 재계약하고 연장하고 하면 되잖아요. 3년을 덜컥 해버릴 필요는, 뭐든지 우리는 말이야, 무슨 위탁을 줘도 3년, 무슨 돈 주고 계약을 해도 3년, 뭐 돈 주고 하는 건 무조건 3년이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우리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신데,
○김일영위원   위탁 주는 건 3년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식물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우리가 보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품질을 대한민국의 어디서, 자, 배추는 어디 거 뭐 해남 거 좋다, 뭐는 어디 것이 좋다, 뭐는 제주도 것이 좋다, 다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산지에 가서 사면 싸고 그럴 텐데, 덜컥 계약을 해버리면 계약에 맞춰서 사야 되기 때문에 비싸단 말이에요.
  위탁 같은 것은 3년을 계약해도 이해해요, 노하우가 있고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방식이 있기 때문에. 배우다 보면 3년 가고, 가르치다보면 3년 가는데, 식물은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크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 따라서 크는 거지. 그러니까 덜컥 계약하지 마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4개 구가 다 다른 지역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4개 다른 농촌지역이 한 시스템에 들어와서 4개 구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같이 물건을 공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원칙은 성북은 담양인데 예를 들어서 담양이 모든 것이 다, 물품이 없을 때는 열어주는 걸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시스템이.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저희가 좋은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다 열어주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성북은 담양이고 없을 때만 그 4개 구 중에 다른 물품, 그렇지만 가격 같은 것들은 볼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담양은 자매도시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단가는 제일 좋은 편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산품은 어떻게 해요? 우유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각 개인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우유도 담양 같은 경우는
○이인순위원   같이 다 거기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런 부분들이 품목이 사백 몇 품목인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지금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거기로 같이 개방을 해서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농협에서 하는 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담양이 책임지고 담양에 그 기준을 하는 어떤 안전성검사 기준을 갖고 있어요, 담양군은. 그래갖고 담양군이 그 기준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거는 공급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 기준을 못 맞출 때는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탈락을 시키는 거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다른 들어와는 있는 완주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담양이 아마 그 시스템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농상생  해서 자매결연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담양은 이미 성북구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학교급식에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쌀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담양하고 계약을 한 게 성북이 담양하고 쌀은 3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다시 쌀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희한테 좀 낮은 가격으로 제시를 해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담양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동안에 자매결연 건으로 해서 실적도 있었고 또 질 좋은 상품을 좀 단가를 낮춰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혹시 안전도에 대해서는 담양군이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3년 계약해서 올해까지인데, 아니, 내년 몇 월까지지,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사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 김률희   네.
○김일영위원   과장님, 담양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좋아요? 쓸만해요? 싱싱해요?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피망 알죠, 피망? 피망은 남원 것이 최고입니다. 남원 지리산에서 나오는 피망이 빨강, 파랑, 초록까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 그 생산지예요. 한 번 잘 훑어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담양도 좋고 남원도 좋은데요. 급식센터의 가장 문제점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급식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편의성을 위해서 네 군데가 합쳐서 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지으시는데 가장 문제점은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돼요. 급식센터의 갑질이라는 것이죠. 급식센터와 급식업체들 간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저는 좀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슈도 많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라도. 그래서 우려가 되고,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07페이지요. 207페이지 중간쯤 보면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이광남위원   했어요.
○조민국위원   설명 다 했어요?
○위원장 김률희   네, 아까 다 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것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속비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하는 단속은 업소들이 “미성년자한테 술ㆍ담배 팔지 않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착하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주로 그런 계도의 차원이지 저희가 가서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계도의 차원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단속하지 않고 그 스티커 있는지 없는지 그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리고 절대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조민국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는 뭔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동마다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동에서 활동하시면 활동하셨다는 것들이 저희한테 출석부 지장 찍어서 올라오면 한 번에 5,000원씩 드리는 활동입니다.
○조민국위원   지도위원은 어느 분이 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단 지도위원으로 되시려면 저희가 성범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런 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주민센터에서 명단이 추천돼서 올라오면 저희가 성범죄 조회해가지고 그런 전력이 없다고 하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동 단체입니다. 동별로 편성돼있습니다.
○조민국위원   20개동에서 30만원씩 주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 두 동은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회원이 20명인데 활동을 15분만 했다 그러면 15분에 대한 것만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각 동에 몇 명 정도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한 동에 한 20명 내외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과 기록이 나올 수 있어요? 순찰했다,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특화활동들을 하십니다. 장학금 주시는 데도 있고 이런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라고 돼있는데 이 용도에 맞게 아마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서 이건 불필요한 것 아닌가, 필요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정말 이름대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이런 것이 거의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모든 단체가 균질하게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동마다 편차도 있고 또 동장님이나 직원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이분들한테 같이 할 일들을 드리는가에 따라 다 다른데,
○조민국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냥 아마 주민센터에서는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 용돈 주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주민단체에 소속되신 분한테, 추천받으신 분한테 아마 담배 값 정도 되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또 열심히 활동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활동 근거를 대봐요. 어떻게 활동하냐고,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을. 예를 한 번 들어봐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주로 캠페인을 많이 하시는데 예절 교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선택해서 하시는 데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그런데 아까 1회 수당이 얼마라고 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5,000원입니다.
○조민국위원   5,000원 받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애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연령이 좀 높으세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단체활동 하시면서 제일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203페이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상담복지센터 인건비가 1억 2,800인가요? 상담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5명이 다 채워진 것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계속 그만 두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성북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수당이나 인건비 수준이 거의 하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봐가지고 모든 구가 주고 있는 것이 기말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200%를 주는데 한꺼번에 200%를 올릴 수는 없어서 100%만 올려가지고 2,800만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광남위원   왜 이렇게 인원이 저조합니까, 우리 성북구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이광남위원   인원이 다 안 찼다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좋은 인력을 확보하려면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당을 넣게 됐습니다. 인력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이광남위원   그럼 상담사는 장소가 어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정릉2동에 아동청소년센터에,
○이광남위원   정릉2동에 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거기 4층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4층은 상담소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3층은 드림스타트가 있고요, 2층이 도서관이 있고.
○이광남위원   그럼 2층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하고 4층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4층이 상담복지센터, 3층이 드림스타트.
○이광남위원   청소년 담당이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이광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구립방과후돌봄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6군데가 있나 본데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어느 페이지 말씀이시죠?
○이광남위원   207페이지 하단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구립돌봄센터는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삼선동 새마을금고에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동에 정인교회에 있고, 그리고 석관동에 있고, 종암동에 종암중앙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올해 운영을 잘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구립돌봄센터로 지정할까 해서 두 군데 추가로 예상,
○이광남위원   그럼 두 군데를 더 지정을 하겠다는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두 군데,
○이광남위원   지정하실 데는 어느 지역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정릉권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동과 정릉권으로 한 군데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될 수 있으면 정릉3동에 하나 해주세요. 거기가 취약지역이 많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시고, 청소년문화센터를 정릉4동에, 공사 진행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거의 12월 20일 좀 지나면 완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12월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한 달도 안 남았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거의 지금 다 완공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에서 하는지 몰라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거의 완공돼서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저희가 언제 준공식 할 수 있을까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저도 거기를 안 가봐 가지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12월 20일 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0일이 지나야,
○위원장 김률희   네,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민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 테니까 간단히 대답해주세요. 과장님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설명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가. 그러니까 간단히 단답식으로, 저도 간단히 물어볼 테니까요.
  199페이지 펴보실래요? 상단에 보시면 학력신장프로그램 위탁운영비가 3,000만원이 맞죠? 2회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다 위탁하신다는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주로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아니면 영어수요마을 이런 쪽에 위탁해서 방학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1,900만원 2회가 돼있거든요. 부수적으로 같은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런 경우는 뮤지컬이라든가 인문학캠프, 토론캠프해서 그때그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유경상위원   쭉 내려오셔가지고 주도학습인데 행사운영비 보면 진로탐색캠프는 8만원씩 30명 해서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50명씩 두 번 해서 1인당 2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것은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숙박비 3만원, 교재비 5만원, 강사비 12만원 이렇게 편성돼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됐습니다.
  뒤로 넘어가시죠. 200페이지 상단 보면 학부모강좌 강사료가 35만원, 이것이 어떤 강좌를 얘기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요새 대학 보낼 때 어떤 입시요강인지를 학부모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교육기관에 가면 비싸게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공개강좌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 밑에 있는 것 100만원에 8회 하는 것은요? 입시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런 경우는 특강, 그때 이슈화되는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기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강비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10회, 8회, 18번 한다는 얘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서 201페이지 보실래요? 하단에 조금 올라오면 행사운영비 보면 성북아리랑동요제 1,500, 청소년동아리활동 2,500, 청소년문화체육캠프 1,000 그랬거든요. 이 네 가지 행사가 구분이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리랑동요제는 유치원도 하고 초등학교까지 해서 5월 5일 날 동요제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아리활동은 저희들이 성북구 안에 있는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 축제 페스티벌처럼 진행합니다. 그리고 문화체험캠프는 저희 구정참여단이나 청소년의회들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역사전적지라든가 이런 데 체험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뒷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상단에 보면 아동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지원해서 300만원씩 2개 기관에 준다고 했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래서 청소년육성에,
○유경상위원   청소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육성회 종암지회,
○유경상위원   아니, 2개 기관인데 또 한 기관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종암지회가 있고 성북지회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밑에는 한 개 기관만 500을 주는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이 1박2일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는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입니다.
○유경상위원   쭉 내려와서 대안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인디학교가 이사를 간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어디로 이사를 가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밑에 어디 건물에 전세 한 층 얻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종암동 내려와서 어디라고 들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이 밑에 대안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좀 감액이 됐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줄었습니다.
○유경상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인디학교는 서울시에서 공모해갖고 급식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세 학교를 지원했었는데 그중에 한 군데도 서울시한테 지원을 받는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유경상위원   204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204페이지 보시면 아동놀이환경조성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 들어간 것인데 일자리 발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 서울시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가 방과후라든가 다양한 기관에서 놀이프로그램을 기획해내고 이러는 인력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20명에 대한 것이,
○유경상위원   20명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래서 됐는데 70:30으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저희는 30%, 서울시가 70%라 한 5억 6,000정도를 시에서 받아오고 저희가 인건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운영을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놀이거점공간 임차료 등 해가지고 1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임차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를 들어 정릉처럼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공간 있는데 이것을 빌려줄 테니까 지역에서 써라,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혹시 할까 해서.
○유경상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로 가셔서 상단에 보시면 아동참여 창작놀이터 운영 해가지고 3,000이 있거든요. 내용을 한 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이 정수초등학교 담벽이 되게 지저분해가지고,
○유경상위원   정덕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정수초등학교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하고 같이 저희가 좀 재미있게 같이 워크숍하면서 거기를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 타일을 붙이려고, 이런 작업하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놀이거점공간 및 프로그램운영 등 해가지고 1억이 잡혔거든요. 이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창작놀이터 바로 밑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이 저희가 놀 권리 중심으로 하면서 놀이프로그램 같은 것들, 놀이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나 기관이나 학생들하고 진행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했는데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지휘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줍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그런 전문기관한테 프로그램을 줘가지고 지역 움직이는 놀이터 이런 것 운영합니다.
○유경상위원   올해는 어디다 줬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는 어린이대공원팀하고도 했고요. 지역에 있는 자문자답이라고 놀이 기획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랑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올해 했다 이 말씀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유경상위원   206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보시면 종결아동 사후관리사업 해가지고 50만원 곱하기 20명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 돼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12세 아동까지만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연령이 넘어섰다고 해서 사례관리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1년 정도 민간기관에다 사례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것을 우리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제가 도농상생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지난 번 추경에 예산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추경에 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탁안에 대한 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합본예산서를 보면서 왔는데,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어서 도대체 뭔가라고 해서 좀 보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조례가 통과된 이상 예산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조례 역시 이것이 먼저 선정되고 조례가 나온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조례는 아마 무상급식 안에, 저희가 추경에 했던 것은 민간위탁안에 대한 동의였는데 제가 그걸 착각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동북4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조례가 그렇게 된 거였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조례는 저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안에,
○진선아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공공급식이라는 내용은 들어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은 이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저희 상임위에 상정했던 내용은 저희가 동북4구와 같이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상 예산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쉬움이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잘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률희   네, 조민국위원님 하십시오.
○조민국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 있지요, 207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와 관련해서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이게 총 3,600만원이 잡혀있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3,600이요?
○조민국위원   네, 전체.
○위원장 김률희   맨 위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 네.
○조민국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묻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삭감하는 건 어떤가, 이거 삭감해도 될 거 같은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 위원님, 저희가 사무관리비 보면 매년 관내에 있는 학교들 졸업할 때 모범학생들 표창장도 주고, 9세부터는 아이들이 버스 탈 때 경감 받으려면 청소년증도 만들고, 이런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온 사업이라는 이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계속해서 계속 해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조민국위원   근데 이렇게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 이거 다 성인한테 하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지도위원증은 저희가 단속, 그러니까 가서 선도활동하고 단속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분을 보여줘야 돼서 이 부분은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성인한테 이거 지급하는 거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요, 저희 지도위원들이요. 나가셔서 단속활동 하는 분들이요.
○조민국위원   그러면 전체 안 된다고 한다면, 기타보상금 있죠?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 청소년 술 담배 판매업소 단속비, 이게 2,500만원 정도 되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조민국위원   이거 정도는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성년자들한테 술 담배 파는 것이 안 된다는 인식들이 지역에 있고 한데 그 활동을 어느 동은 잘하고 어느 동은 못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더 이분들이 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저는 아무래도 이게 유명무실할 거 같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매년 교복나누기 행사를 하는 것도 성북구인데, 이분들이 계셔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조민국위원   저는 과장님이 아, 이거 삭감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실 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단체 중에 존경한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이분들이시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셨어요, 모범적으로요.
○조민국위원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하겠습니다. 제가 부실해서 아마 그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팀에서 조금 더
○조민국위원   저는 정말로 그냥 용돈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활동을 하지 않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그런 분도 계실 거지만 저는 이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성북구에서 아동청소년의 탈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하실 때.
○조민국위원   사례 같은 거 한두 가지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사례, 어떻게 선도한 것에 대한 사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다른 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 단체에서 30년씩 일하시면서 그 단체가 불화 없이, 불화 없이 행사하면 모든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되게 즐겁게 행사하시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그 지역단체로서 젊은 사람들이나 저희들한테 되게 모범이 되신다고 보거든요.
○조민국위원   근데 지도위원들이,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지도위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 사례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활동한다, 이분들이 5,000원 받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월에 1회 이상은 단속활동하세요. 단속활동하시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합동으로도 하시고요. 저희 과에 오셔서 이거 착용하시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시거든요. 그 활동 하시고, 매년 모든 학교 다니시면서 교복 걷어갖고 이거 전부 다 수선하셔서 판매하시고 그 이익금 갖고 기부하시고, 또 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동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십니다. 아이들하고 캠프도 가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시고 뭐 이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조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좀 활동비를 더 줘야 되고, 정말 그냥 단체로 하는 그런 단체는 깎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청소년지도협의회 저도 나가보고 우리 진선아위원님도 같이 참여도 해봤거든요. 사실 잘해요. 왜냐면 여름에는 봉사하는 학생들 모집해가지고 200명, 300명 며칠 동안 막 이렇게 봉사활동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 술 담배 팔지 말라고 캠페인 차고 같이 해봤어요. 잘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원씩 주는 것을 귀찮아하더라고요, 통장을 다 개인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10,000씩 주는 제도로 바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지역에서 확실히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민국위원   대변을 하시네요.
○김일영위원   네, 우리가 봤어요. 우리 조민국위원님은 못 보셨나봐요.
○조민국위원   전 못 봤습니다.
○김일영위원   못 봤어요?
○조민국위원   네.
○김일영위원   보세요, 동네 가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 교복행사 한번 와보세요. 저희가 추천해드릴게요.
○조민국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그거를 해요?
○김일영위원   그럼, 교복 나눠주기 그거 전부 세탁해가지고 지하 있어요, 구청 지하에서 해요.
○이광남위원   길음1동하고요, 정릉1동 잘 좀 지원해주세요, 잘 좀 하라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원이 잘 안되나 봐, 길음1동이에요. 청소년지도위원을 못 봤나봐.
○위원장 김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제가 보충자료 달라고 그런 것도 아직 안 오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어떤 자료가 안 갔지요?
○진선아위원   청소년 육성회 지원되는 부분에 그분들한테도 어떤 활동비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까 국비, 시비 내려오는 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거는 시비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분들이
○진선아위원   그냥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활동하세요. 활동하실 때 저희 과에 오셔가지고 직원들 같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활동하실 때. 그런데 주로 연말이라든가 졸업시즌 이럴 때 많이 나가서 활동하십니다. 야간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진선아위원   혹시 단속반 말고 이분들 하고도 같이 직원들이 다니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늘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합동단속 크게 할 때는 와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진선아위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한두 번.
○진선아위원   어떤 활동을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국․시비를 받는 이유가 성북구 같은 경우는 가급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소년유해업소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길음동 쪽에 88번지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성신여대입구가 술집 이런 게 많으니까 청소년유해밀집지역이라고 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녁 때 혹시 아동청소년한테 술을 파는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부착돼 있는가, 길에 쓰러져 가지고 뭐 이러고 있나, 싸우나 이런 것들 단속하시고, 귀가 종용하시기도 하고,
○진선아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 단속반들이 하시잖아요, 조를 짜서 같이 또 하신다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단속반이, 이분들이 감시단인 거죠, 이 청소년지도육성회가. 단속반을 저희가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207페이지에 단속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느 분들한테 지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2명씩 한 달에 두 번? 이건 지도협의회 위원들인가요?
  그러면 지도협의회에 매달 아니, 분기별로 30만원씩 동별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단속반들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단속은 주로 회장님들하고 해가지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1회씩 나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진선아위원   매달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매달 같이 나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2명씩 언제나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직원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제가 지금 좀 많이 헷갈려요, 이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동에서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0원씩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월1회 같이 구청에 모여서 합동단속 나갈 때는
○진선아위원   그건 회장님들이 하시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게 그 밑에 있는 예산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사업 지원은 아까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또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뭔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지요.
○진선아위원   보조금은 별도로 또 나가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회단체보조금은 이 단체들이 어떤 특정 활동할 때 저희가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드렸던 것이 편성돼있는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에 대한 것이 그 구에 소속돼있는 구 단체에 나가는 건가요? 성북구지회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성북지회가
○진선아위원   성북구지회로 300만원이 나가고, 동별로는 이 활동비가 5,000원씩으로 해서 나가고, 그중에 또 회장님들은 단속을 하면서 또 수당이 나가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단체별로 다 이런 활동비가 나가는데,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건 지도협의회밖에 없어요. 다 단체로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20개동에 30만원씩 분기별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그 회장님들 단속하듯이 활동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 근거가 보시고서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동마다 올리면 그분들 통장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이거야말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차라리 그 단체별로 지급해서 알아서 정리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그럼 저희가 방침을 바꿔, 우리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저희가 단체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렇지요. 정말 그분들이 활동하고 몇 분씩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순번 정해서 이름만 올리는 것밖에는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김일영위원   네, 이제 하세요. 마지막이요?
○위원장 김률희   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가장 반대하는 게 일회성 행사들 그리고 축제비가 굉장히 많이 증폭돼서 올라왔어요. 여기서도 몇 개만 꼽을게요. 과장님, 짧게 짧게만 말씀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김률희   지금 혁신교육추진에도 보면 동교동락마을축제가 와있고요, 청소년마을축제가 있어요. 이거 짧게만 설명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진선아위원   동교동락도 이거 해마다 하던 거잖아요. 해마다 하지 않았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혁신교육은 대응투자 성북구청 5억에다 시하고 교육청에서 5억, 5억 내어서 15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면, 12월에 저희 사업을 평가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성북구 예산만 갖고 잡다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큰 몇 개로 나눠가지고 뭉텅뭉텅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계속 예산변경이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가능하면 예산변경을 하지 않으려고 편성목을 늘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사업처럼 잡혔지 실제로는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청소년마을축제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김률희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자료 나중에 좀 보여주시고요. 일단 체크하고, 208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 자유발언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 10월달에 저희 청소년들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제안한 사업 중에 본인들은 본인들의 의견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어디 한 군데 이렇게 하루 날짜 잡아서 발언대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압도적인 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할지 아니면 권역으로 나눠서 할지는 또 청소년들하고 의논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조민국위원님께서 살짝 “이거 전액 삭감하면 안돼요?”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아동친화도시 성북 성북 하면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다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회의하시고, 위원회 또 아동영향평가위원회 만들어서 회의하시고, 이렇게 다 행사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과장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김률희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행사만 하고,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회의한다고 아동친화도시가 될까 라는 거죠.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아동들이 살기, 예를 하나 들어서 결식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끼에 5,000원이 잡혀져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벌써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매칭으로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매칭비율 때문에 안 됩니다.”, “매칭비율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계속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아동친화도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회성 행사하는 이런 비용을 갖다가 그 아이들한테 밥값을 좀 올려주고 이러면 차라리 그게 더 아동친화도시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유 저 이유 따지고서는, 그 아이들은 한 끼에 5,000원으로 편의점 밥밖에 못 먹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연구해서 더 증액을 시켜줄 방법은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 행사운영비만 계속해서 증액이 돼서 올라온다면 이게 과연 정말 아동친화도시 성북인가, 그 타이틀에 맞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아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9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아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2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18년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예산결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정말 동감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나 아니면 행자부든 어디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려오는 걸 무조건 받아들여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게 있기도 하지만, 그냥 불합리한 것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좀 무모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구에서 어쨌든 시로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에 보면, 직원들 휴일날 특근식비 그런 것도 7,000원이에요. 그죠? 아이들은 뭐 위가 쪼그매서 조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감안을 하자면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더 잘 먹고 그래야 건강해야 이 나라가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매칭이 그렇게 내려와서 안된다라기보다 좀 다른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불합리하니까 바꿔줬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져요. 그런 건 좀 하셔가지고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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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조민국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
  감사담당관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