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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12월5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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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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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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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률희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과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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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률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용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률희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행정지원과에 의정비심의 위원회 인적사항 좀 주시고, 청소과에 쓰레기절반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위원회 20명 인적사항, 그다음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장소, 100대가 있고 10대가 있네요. 그리고 적환장 국유지 점유 장소,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 장소 좀 주세요.
○위원장 김률희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삼척수련원 신축공사 설계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설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게 안 나왔고요.
○조민국위원   계획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종합계획은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그것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분권강화구현을 위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추진행사비가 1,000만원 2회라고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비로 잡은 건데요. 각종 포럼개최, 패널  강사료, 각종 행사용품 그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이것은 그냥 포럼을 저희들이 각 행사할 때
○진선아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치른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주시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재활용 처리비용이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단가가 올라간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입불가폐기물이 현재 11만원인데 25만원까지 입찰거래가 됐거든요. 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진선아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별다른 사항으로 증액이 된 건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래서 일단 한 18만원 정도로 최하가로, 지금 유찰이 되고 그럽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요청하는 거라 제가 간단히 여쭤본 겁니다.
  홍보전산과에 명예기자들 있죠? 명예기자들 인적사항 때문에 자료 주실 수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인적사항, 주민번호, 예민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달 회의를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매월 발행되는 성북소리 발행하기 열흘 전쯤에 이번 달에는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다룰 것이냐에 대한 편집 회의도 하고,
○진선아위원   혹시 회의록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관련기록은,
○진선아위원   관련기록 있어요, 참석자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좀, 자료 만드시기 힘드시면 복사본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명예기자 작년 치, 작년 12개월, 지금부터 12개월까지 참석자 명단 그리고 수당 있죠, 내역? 12월 동안 참석한 명단 그리고 참석한 사람, 지급한 내역서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작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6년?
○조민국위원   지금으로부터, 지난 달 것까지 돼있죠? 1년 치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1년 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참석할 때 서명 같은 것 다 하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참석하면 당연히,
○조민국위원   서명한 것까지 같이 해서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참석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행정과, 종량제 봉투 있죠? 규격별로 단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률희   더 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임으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6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원중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삼척수련원 신축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설계를 1억 3,000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약 1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아마 11월 달 경에 완공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 기간을 앞당겨가지고 2019년도에도 하계 휴양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료 수입에서 어디를 더 증액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책정을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삼척수련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디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삼척수련원은 저희들이 똑같이 예산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청사 주차장을 그동안에는 무료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너무 행사를, 주말에 너무 차 대기가 힘들어가지고 유료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서 주차장 수입이 조금 올랐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팀이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이 한 3,000만 원, 그다음에 동에 있는 도시가스정압기에서 1,100만 원이 다른 데로 나가서,
○진선아위원   아, 빠져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빠져서 조금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증액이 2,000만 원 됐는데 이것은 주차장 사용료가 좀 늘어서.
○진선아위원   지금 청사에 주차장 시설 새로 하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청사에 주차장 시설은,
○진선아위원   센서를 달아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연 그 시설비를 들여서 주차장 수입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혼잡한 부분은 그것이 가능한데 그런 것으로 해서 해소가 될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수입이 올라간다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을 함으로써 각종 행사를 할 때 차 들어와 가지고 주차 해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 주차 해놓고 저희들이 방송도 하고,
○진선아위원   청사에 1시간에 얼마,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시간은 무료입니다.
○진선아위원   1시간은 무료고 그다음에는 30분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다음부터 10분마다 하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1,000원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요, 500원씩. 그래서 주말에는 2시간 무료로 하고, 그전에는 하루 종일 공휴일이나 주말이나 무료로 하니까 인근 식당에서 영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말 2시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말에도 조금 여유로운 편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유료한 지가 얼마나 됐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이후로는 조금 혼잡한 것이 덜 한 느낌은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민원여권과 기타 수수료해가지고 약간 증액이 됐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이인순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는 보통 1년간 여권발급 수수료가 15억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 22%가 자치구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억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나머지는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는 신고기간을 놓쳐서 해태할 경우에 가족관계법령에 의해서 1만 원에서부터 7만 원까지 차등해서 최고 10만 원, 그러니까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면 최고 1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권발급 수수료가 꽤 많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보통 장기간 10년 주기로 하면 5만 4,000원 정도 되니까 1년간 총 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자치구에 22%를 배정해주니까.
○이인순위원   그럼 거의 연령에 상관없이 성북구민은 여권이 발행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정도로 수입이 나오면.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지금도 한 170건 정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1년에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하루에.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행정과에 음식물처리 수수료가, 음식물 처리하는 용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왜 이렇게 나왔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스티커하고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세대도 보니까 좀 줄고 음식물도 2016년 같으면 3만 2,000톤이었는데 올해는 3만 1,000톤 정도, 계속 음식물쓰레기가 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이 좀 줄어들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덜 팔리는 이런 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절약하는 것이 보이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보입니다. 저희가 매달 집계가 내려오니까, 봉투 판매한 것.
○진선아위원   수입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절약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불법투기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음식물은 불법인데 쓰레기 같으면 무단투기가 있는데 저희가 기동반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올해도 거의 341건 정도 단속도 하고 아까 이광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CCTV도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감량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잘 알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부서별로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85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공용차량 예산 올라온 것이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내구연한이 저희들이 부서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한 15년 정도 쓴 포터 한 대하고요. 봉고 2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15년 정도 돼가지고 너무 낡아서 전체적으로 화물차로 다 이렇게, 부서에서 화물차를 원해서 화물차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총 4대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4대하고요. 저희들이 전기차 1대하고 해서 5대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경에 또 올라올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10대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추경에는 저희들이 차를 구매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내구연한이 지금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잡아서 처리가 될 수 있게 하고 추경에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차를 내구연한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처분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것은 전부 다 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이트에다가 올리면 거기에서, 아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입찰을 해가지고 매각을,
○진선아위원   이것도 입찰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잡수입 처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타 수입으로.
○진선아위원   어디 부서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세입처리요, 세입.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세입인데 어느 과에서 처리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죠.
○진선아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세입이 잡혔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다 잡히고 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해가지고.
○진선아위원   못 봤네요, 미처. 일반적인 차량, 중고차 가격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조금 높게 나옵니다, 이것이.
○진선아위원   감정평가에서 나온 것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입찰해서 사 가시는 분이 조금 높게 사 가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다행이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정도 가격에 사가는 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관공서에서 운행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차량이 손상이 된다거나 그렇게 험난한 일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남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광남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내년에 새로 신설됐다고 하면 올해 없던 것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사실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4년에 저희들 위원님들의 수당, 월정수당 이런 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내년도 저희들이 하겠지만 심사위원을 받아서 이것은 주민의견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정비를 올리려고 하면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돼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무원 보수와 같이 의정비를 올리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거기에서 공무원 임금수준 정도로만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 때나 그때 감액편성을 합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는 거죠.
○이광남위원   4년마다 한 번씩 했으면 지난번에는 언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014년도에 한 것이죠.
○이광남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또 한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4년 전에 했으면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4년 전에 한 것은 있죠, 2014년도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또 구성을 합니다.
○이광남위원   구성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 우리 구의회도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을 할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격자를 심사해가지고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10명이면 5일을 하잖아요? 회의를 5일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5일 다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다 합니다.
○이광남위원   2014년에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014년도에는 4번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올해 다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2014년도에는 4번을 했고요. 2018년도 선거, 7월 이후에 저희들이 5번을 할 예정입니다.
○이광남위원   4번을 했고 아직 1번은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끝났습니다. 2014년 예산으로 해서 끝난 것입니다. 이제 18년도에 다시 또 해야 합니다.
○이광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유관기관 체육행사 경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넘어가면 유관기관 체육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돼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496페이지 제일 위하고 495페이지 제일 하단. 유관기관 체육행사 경비해서 700만 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495페이지 유관기관체육행사 경비하고 유관기관체육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참여를 하는데요. 작년에 9월 28일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방위협의회에서 예산을 절반 정도 받아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영란법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행사경비는 유관기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군부대나 이런 데 경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복도 사고 그다음에 경찰서나 세무서나 이런 데다 준비하라고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있는 거는 유관기관 행사지원 이것은 식비가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전부 다 함께 간단한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래서 서로 나눠서 해놓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이거는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함께 해놓을 수가 없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국위원   492페이지 특강료가 대부분 다 50만원 돼있는데 보면 청렴교육특강, 인권교육특강, 명사초청, 성인지 다 분야는 다른데 일괄적으로 거의 50만원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것은 각 부서에서 사무직원교육경비와 관련해가지고 강사, 그것은 일단 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틀립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나간다 해가지고 기준을 두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 같은 항목에요. 평창동계올림픽 워크숍 입장권 해서 300명 되어있는데, 이 300명은 어느 분이 주로 해당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해놓은 것은 직원들만 대상입니다. 300명에 대해서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가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우리 성북구청 직원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구청 직원들입니다.
○조민국위원   일반인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일반인은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근무시간 외에 가게 되는 건가요? 근무시간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요, 여기는 근무시간에 가는 거지요, 교육이기 때문에요.
○조민국위원   아, 교육. 워크숍이구나.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워크숍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이 있는데, 2,000만원이요. 이거 어떤 편의지원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장애인과 관련해가지고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들 장애인이 한 62명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목표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몇 %, 몇 % 연도별로 목표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보다 훨씬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구에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 중증장애인입니다. 이거 2,000만원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조민국위원   우리 구 직원분이 중증장애이란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분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내가 근무하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특수마우스, 휠체어, 그다음에 욕창매트, 귀가 안 들리면 음향을 증폭시켜주는 거 아니면 확대경 이런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내년도만 이 정도 되고 다음 해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493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 해가지고 6만원 해서 5명 돼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거는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이라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이 상당히 많거든요. 의회협력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편성 운영기준해가지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민활동비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각 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됩니다. 지금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원 나가고, 그다음에 세무담당 공무원은 10만원, 그다음에 예산담당 공무원은 15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게 어떻게 여비라든지 그래도 뭔가 붙지 않나요? 그냥 조건 없이 아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건 그냥 담당을 하면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받으면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동에는 동 근무수당이 있고, 우리 구청 직원분들은 대민활동비라고 5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못 받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민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원장례물품지원 해서 7만 3,000원 돼있는데, 한 상자 몇 명 돼있는데, 장례물품은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요즘 각종 경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조사가 상당히 많은데 장례식장에 가보면 상조회나 개별적으로 컵이나 수저, 국그릇, 이런 걸 다른 구청에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우리 성북구청 로고를 좀 해서 하자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 보니까 가족들 돌아가시고 하는 게 한 100여명 되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세트에 한 7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돼서 그걸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490페이지에 보면 친절공무원 포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포상은 해야 되고요. 상단부분에, 그런데 우리가 친절공무원을 뽑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친절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분기마다 한 명씩 하는데요, 전화 아니면 구민평가단이 방문을 합니다. 저희 1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월부터 12월까지
○조민국위원   그 평가단은 수시로 교체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분들도 1년 11개월 합니다. 15명이, 물론 15명 금년 12월 31일날로 끝나면 내년도에는 다시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민평가단을 모집을 합니다. 그분들이 가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조민국위원   이걸 4분기로 나눠서 하는데, 포상을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분기마다 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릉1동서 만약에 수상자가 뽑히면 정릉1동 제외시키고 다른 동네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중복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왜냐면 A라는 사람이 1분기에 됐는데 조사해서 2분기에서 또 A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되는 사람이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데 그런 적은 안 나왔는데요.
○조민국위원   안 나왔어요? 가능성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일단 그거는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서 포상 받으시는 분은 더 격려 해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시간도 좀 인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특별휴가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근평에서 가산점 좀 부여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교육시간을, 저희 직원들은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승진을 하려면. 그러면 교육시간도 반영을 해주고 그다음에 특별휴가도 주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친절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선택이수친절교육, 특급친절충전교육, 찾아가는친절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좀 설명 좀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평가를 하게 되면 최하위 부서가 나옵니다, 점수제로 하면.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모 동이 이번 평가에서 좀 떨어졌다, 최하위를 했다 하면 한 2개동 해가지고, 부서 2개 부서, 모 동 2개동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찾아가가지고 근무시간 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에 나가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친절 우리 공무원은 이렇게 따로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는데, 반대로 불친절공무원도 조사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부서별로 가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그분들은.
○조민국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과연 누가 불친절한가?
  그리고 487페이지 보면 호웅빌라 시설유지보수라고 돼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입주해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호웅빌라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호웅빌라가 ’94년도에 지어진 건데요, 한 6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게 어디 동네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정릉2동에 있습니다.
숭덕초등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어떤 공무원이 여기서 지금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주택자, 가족 그 점수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여기는 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제외하고요. 이분들한테는, 22평이 두 세대가 있고, 19평형이 네 세대가 있는데 전세로 지금 돼있습니다. 관리비는 본인들이 내야지요. 오래되다보니까 수리할 게 많이 있습니다. 매년 수리할 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수선비를 조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조민국위원   여기에 입주하면 기간이, 얼마만큼 입주하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첫 번째는 2년, 그다음에 최종 4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조민국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교육 관련해서 강사비가 50만원, 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연 4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4회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강사비에 의해서 횟수는 좀 더 늘릴 수도 있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어떤 강사는 고액 강사도 필요하고 조금 낮은 수준의 강사료도 있을 건데, 그런 건 횟수는 좀 조정을 해서 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간도 있습니다. 한 시간을 하시는 분도 있고, 두 시간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 뒤쪽 494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도 일괄적으로 횟수에 의해서 행사비니 뭐 현장학습비니 이런 것들도 50, 50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횟수는 상관없이 회계상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쪽에 보면 대체인력 해가지고 교사하고 조리원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온 거 같아요. 직장어린이집,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이 부분이 아이조아에서 대체교사하고 조리원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직장어린이집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대체인력은 우리 어린이집 교사가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갔거나 아니면 갑자기 병가를 냈거나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이 대체교사를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이조아에서 대체교사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번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마 거기도 예산사정상, 대체교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인순위원   시비로 해서 대체교사가 많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액 시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장에서 파견 나갈 때 그 수요와 공급이 적절치 못해서 여기 직장어린이집까지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몰라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건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고 있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대체교사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시비 예산되는 것은 다 채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지적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 또 496쪽 하단에 용역비라고 해서 약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김원중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까 이광남위원님 설명한 그 용역비입니다. 심의위원회 10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인순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이번에 주차대수 확인하는 거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에 들어가서 조금 원활할 것 같아요,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미리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 마지막 4층 있잖아요. 그 주차장은 공무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급히 와서 차를 댈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거기를 의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기 밑에 내려가는 데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거기를 막아놨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공무수행 차만 들어가는데 거기도 꽉 차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오셔서 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거기를 열어주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갈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인순위원   의원님들 다 그 정도 운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내려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인순위원   일단은 그것을 개방을 해놓으면 활용하는 거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어제 교통지도과인가 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잠깐 나눈 거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하고, 또 아까 직원들 장례물품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가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의회 의원들도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에 청소년문화교류 해가지고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아마 인솔자가 줄었나 싶기도 하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금년에는 저희들이 미국을 갔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국이 아니고 말레이시아 쪽에 가려고 지금 계획을, 그래서 예산이 좀 줄은 겁니다.
  항공편 같은 게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출기초를 해보니까 그 정도면 할 거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인솔자는 별개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고요.
○이인순위원   나라를 다른 나라로 할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해마다 지정나라가 바뀔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하고 자매결연이랄지 이런 거 없이도 갈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무래도 자매결연한 데서 해야만 저희들이, 올해 그쪽에서도 오면 저희들도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가면 그쪽에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자매결연하는 데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우리하고 그런 교류가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 달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이인순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이들한테는 선진국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레이시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선진국으로 가는 기회가 되면, 또 아이들이 선호하는 국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청사시설장비. 우리 청사가 굉장히 여름에 덥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통 안 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전에는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청사를 처음 지을 때 공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좀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더운데 전기가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냉방도 마찬가지지만 난방도 마찬가지고, 따지고 본다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따지고 본다면, 그렇잖아요. 전기료도 지금 얘기하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만 앞으로 해나갈 일이 아니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방향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것으로 그렇게 한 번 딱 해놓는다면 유지관리비가 그래도 좀 절약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근차근, 지금 12층까지 있지만 나눠서 한 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코팅을 한다든지 햇빛방지기를 한다든지, 열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요즘은 기술적인 면들이 좋잖아요.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방향이 안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선팅지를 발라보기도 하고 또 창문을 내보기도 하고 여러 방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방법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온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행정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리가 단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공간을 띄운다든지, 공간을 띄워서 다시 밖에다 새시 설치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에 다 못하더라도 햇빛이 드는 쪽이라도 한다면 아마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온도는 몇 도씩 차이는 나지 않겠나. 그 정도만 난다면 유지관리비는 정말 많이 절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적사항 잘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직원들도 여름에 에어컨 틀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절약하라는 소리는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이 결정을 해서, 한 번도 하기 힘들 거예요. 남쪽만, 햇빛이 강하게 비추는 쪽만 우선 차단을 할 수 있도록, 밖에서. 우리가 자동차 차단하는 것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선팅.
○김일영위원   선팅 말고 선팅은 붙이는 것이고 붙이지 않고 밖에서 가로막을 칠 수 있도록 이런 설치를 한다든지, 아마 될 것도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용식   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에 계실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수차례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설치했을 때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가 입증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직원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방법이, 우리가 그렇다고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것은 계속 연구해가지고 어차피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천장 있잖아요? 슬라브처럼 천장, 콘크리트로 해놓으면 굉장히 햇빛이 강하게 오면 2층은 덥습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그런데 여름철에는 그것이 맞는데 겨울철에는 막아버리면 더 춥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에 추운 거 하고 그러긴 조금 어렵고,
○김일영위원   요즘에는 스위치를 누르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 있어요.
○행정국장 이용식   그런데 그 지지대 설치하는 것이 유리라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김일영위원   안에다 해도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용식   안에는 사무공간이 좁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 직원들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노조에서도 요구하고 해서 계속 검토를 했는데 효과 검증된 것이 현재는 없어가지고, 하여튼 계속해서 찾아보고 어떻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만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의 문제니까 방법을 찾아볼게요.
○김일영위원   예, 시간 끌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유리와,
○행정국장 이용식   지금 말씀하신 방법도 한 번 검토해볼게요.
○김일영위원   유리와 간격을 조금 넓혀서 설치를 하면, 약간만 넓혀서 설치한다면 이쪽에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유리는 그렇게 열이 안 나갈 수가 있어요.
○행정국장 이용식   말씀하신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김일영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척에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더라고. 완전히 헐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삼척이 2001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은 하계휴양소로 해가지고 7월 달과 8월 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약 20에서 25개실을 35억을 들여서 신축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 10억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설계비는 금년 1억 3,000을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공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30억 들여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10억이 올라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10억 갖고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0억 가지고 하고 그 이후에 25억을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시작하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공사 시작 안 하고요. 내년도 2018년도 9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나머지는 내년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019년도 본예산에,
○김일영위원   내년에 예산 받아서 19년도에 이렇게 하려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김일영위원   그런 공사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한다면 다른 지장은 없나? 그럼 화장실 쪽도 같이 헐어가지고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관리동하고 화장실, 샤워실을 전부 다 헐고 그 자리에다가 합니다.
○김일영위원   같이 하나로 묶어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예비군 지원금 498페이지. 예비군 지원금이 작년에 1억 5,884만 원 있었는데 올해 1억 4,200만 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1,600만 원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작년에는 1억 5,600을, 부대에서 이것보다는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기존에 1억 4,000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예비군 쪽에서 도서관을, 북카페를 해 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1,6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600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심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다 부대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상급부대 사단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심의를 해요. 그래서 도서관은 예비군과 관련해가지고 별개 사업이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1,600만 원을 못 쓰고 반납을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외하고 1억 4,000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이 지원금에서 각 예비군 21개 중대를 월 6만 원씩 지원을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금년에 16만 원 해줬습니다.
○김일영위원   지원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손정수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지원이 10% 지원에서 25% 지원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래서 6만 원씩 지원되던 것이 이 금액에서 각 예비군 중대에 16만 원씩 지원됩니다.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직원능력개발사무실 임대료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요즘 공로연수가 연간 한 50명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25명, 해가지고 50명 내외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들 보면, 사실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공로연수를 가시는데요. 공로연수만 가면 사무실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 아니면 이분들의 노하우,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공로연수 가신 분들은. 그래서 이분들과 저희들이 행정을 함께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사무실을 마련해보자, 해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사실 전직 퇴직 공무원들께서 사비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시는 경우도 봤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를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굳이 사무실을 임차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얼마든지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구청에서는 사실 사무실이 거의 없습니다. 회의실 같은 것도, 직원들이 회의 한 번 잡으려고 하면 한 달이나 보름 전부터 잡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쓸데없는 회의 줄이세요. 쓸데없는 회의가 너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실이 별로 없습니다,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취지는 좋은데 왜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왔을까요?
○행정국장 이용식   2억이라는 돈이 소모성 경비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나가는 것으로 알고.
○행정국장 이용식   우리도 적극적으로, 솔직히 저는 제가 해당이 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비 정도만 들어가지, 사람 배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로연수를 가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업무가 한 6개월 정도는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것은 그거예요.
○진선아위원   사실 이 부분이 아마 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으로는 아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 사무실이 없다면 성북구에 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시고 계신가요? 센터 엄청 많아요. 거기에 분명히 남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50명이 한꺼번에 모일 리는 만무하고요. 최소한 20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모성이라고 생각할 명분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임대료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해야 된다거나, 최소한 2년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공간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저희들이 한 번 임대를 하면 편성을 안 합니다. 한 번 임대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진선아위원   2년 후에 또 어찌 될지 어떻게 압니까?
○행정국장 이용식   월세가 아니고 전세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전세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2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2억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해도 된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행정국장 이용식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센터 여러 군데 찾아보시면 아마 공무원분들이 출입하시기 괜찮은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휴양소와 관련해서 직원휴양소 있지 않습니까? 표기 내용이 올해 2017년도 것이랑 많이 달라요, 표기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몇 페이지?
○진선아위원   491페이지. 휴양소가 달라졌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휴양소 콘도와 관련해가지고는 20년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권 해소연도가 도래가 돼가지고, 당초에는 분양가가 1,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900만 원 이 정도 돼가지고 추가납입을 해야만 다시 콘도회원권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선아위원   그래서 해마다 달라지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구좌 추가납입을 하면 저희들이 기간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라틴아메리카 축제하고 세계맥주축제를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였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거의 시비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에는 시비 받아올 수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내년에도 시비는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내려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진선아위원   얼마가 내려올지? 가내시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진선아위원   얼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내년도에 시비가 약 2억 3,700 정도.
○진선아위원   2억 3,700이요? 이 두 개의 축제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글로벌빌리지센터에 인건비가 있고 행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꼭 라틴아메리카하고 맥주축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행사 있을 때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정도,
○진선아위원   2억이 넘게 내려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진선아위원   뭐 그렇게 많이 내려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인건비가 거기에 있고요.
○진선아위원   인건비가. 축제와 관련한 것은 별도로 책정이 돼서 내려오지는 않고 그냥 총체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얼마를 들여서 축제를 하실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평상시에 라틴 같은 경우에는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맥주축제도 약 4,000에서 5,0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이틀간 유럽형 크리스마켓도 이틀 해가지고 한 6,5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비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약 2억 3,000정도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사에 참석을 해보면, 별다른 게 없어요. 라틴아메리카축제라고 아니면 세계맥주축제라고, 텐트가 아닌 별도의 뭔가를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나와서 판매하는 것들은 그분들의 수입으로 잡아 가나요, 안 잡아가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수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의 수입이지요. 그분들의 수입인데 우리가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분들이 수입은 다, 기본적인 맥주가 예를 들어서 1병이면 3,000원에 가져왔다면 3,500원을 받든지 3,000원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부를 또 합니다.
○진선아위원   참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기부를 좀 하는 거지 그걸 전체적으로 수입을 다 가져가고, 수입을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업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성북구 관내에 있는 시장에서 행사를 해도 1,500만원, 2,000만원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행사비가 너무 거품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행사는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고려해야지요. 바람마당에서 하는데, 똑같은 행사들을 거기서 하는데 어디는 1,000만원 들고, 어디는 300만원 들고, 어디는 몇 천만 원 들여서 한다면 그 행사비가 너무 낭비성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를 행사를 하다보면, 공연을 하나 해도 섭외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통시장에서 하는 것과 또 공연을 누가 와서 하는가 아니면 저희들이 텐트를 몇 개를 어떻게 치는가, 여러 가지 무대
○진선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저희 구의 예산이나 다 저희가 낸 세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부에서 내려오거나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아니시라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할 때도 그래요. 구 예산 가지고 1,000만원 하면 저희 긴장해가지고 심의를 하지만, 시에서 1,000만원이 내려오고 구에서 뭐 한 100만원 추가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 아무렇지도 않게 예산편성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런데 공무원들이라고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연 조금 더 거창하게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수를 불러도 뭐 100만원짜리가 있고 500만원짜리가 있듯이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사람들 오면 비싼 축제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차라리 정말 구민들을 위한 축제가 뭐가 있을지를 생각하셔서 그런 쪽으로 이끌어내시는 게 좋은 거지, 제가 왜 아까 이 축제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됐느냐고 여쭤봤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게 딱 명시가 돼서 내려온 축제예산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좀 줄여서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하여튼 저희들이 축제하면서 절약해가지고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시간도 다 됐는데, 점식식사하시고 하시지요.
○진선아위원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네, 그러면 그러십시오.
○진선아위원   자치분권행사운영비를 보니까요, 패널 강사료가, 패널이 어떤 분들이 오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때 패널을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올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세부내역을 다시 달라고 했던 내용도 그거고요. 지금 청장님이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시고 강조를 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같이 이해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자치분권일까? 토론을 어떤 분들이 와서 하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이 오셔서 토론을 하고 그분들이 어떤 내용들로 이뤄져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어떤 강사들이 오실지, 교수님들일 텐데 그것도 행정과 관련돼있는 교수님들일 테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교수님도 될 거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될 거고, 시민 사회운동가도 될 것이고, 또 우리 구의원님도 될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장도 될 거고, 여러 가지 해서
○진선아위원   저희 여기 못 들어 갈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하여튼 패널은 지금 누구를 한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모시고 포럼을 할 예정이지 누구 딱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포럼을 하고 토론회를 함으로 해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 예산가지고 포럼을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자치분권이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주민들이 그래도 ‘아, 이 지방자치분권이 어떤 거다’ 이렇게 좀 홍보할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 포럼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진선아위원   홍보할 목적이면 자치분권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차라리 제대로 된 강사를 놓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토론하는 게 무슨 자치분권을, 구민들을 위한 자치분권입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하여튼 강사는 좀 저희들이
○진선아위원   예산은 잡혀져있는 거지만 이게 통과가 돼서 예산이 책정되면 정말 주민들한테 어떤 게 자치분권의 효력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세요. 앉아서 자기네들 잘났다고 떠드는 그런 토론회 말고요, 제대로 된 토론회할 수 있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도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아까 다 질의 못하신 거 같은데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자료 요구한 거요, 참석부 보면 서명 한 것 원본 있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 뒷장에 편집회의 출석부 해갖고 참석대상자가 있고 서명란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조민국위원   여기 체크리스트요? 여기에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부위원장 김원중   일단은 행정지원과부터 오전에 질의하지 못하신 분들 마저 질의하시지요.
○조민국위원   그럼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조민국위원님 하십시오.
○조민국위원   502페이지 직무수행경비인데, 이게 인력운영비 직무수행비인데 구청장, 부구청장, 4급, 5급 있고, 506페이지 보면 여긴 기본경비로 돼있네요. 그래서 직무수행경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입니다.
○조민국위원   차이가 있다면, 이 앞에 502페이지에 6급, 7급, 8급, 9급, 여기에 포함되어있고, 지금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직무수행경비하고 차이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직급보조비는 저희들이 9급까지 그 직급에 대한 보조비를 인건비 내에 편성을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수당 쪽으로 해서 구청장님부터 9급까지 편성을 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06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다 주는 건 아니고요. 5급까지 직책급업무수행비를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해가지고 수당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다를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 차이점이 별로, 그냥 수당이라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직급에 따른 수당입니다, 이 직급보조비는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직책, 저희들이 직책을
○조민국위원   직급하고 직책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
○조민국위원   직책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직책은 그 업무 맡은 과장, 부서장들이나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저는 직급이나 직책이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496페이지에 의정비 지급기준 주민의견조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부위원장 김원중   아까 설명했습니다.
○조민국위원   했어요?
○부위원장 김원중   네.
○조민국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93페이지, 아까 조민국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장례물품 지원하는 부분에 이런 내용은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것은 직원들한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지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상 이렇게 해주시는 게 당연하기는 한데, 대기업 같은 데 가면 상조회가 있더라고요. 구청은 그런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구청은 상조회가 별도로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들한테 상조회 명목으로 적립하는 그런 것도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없습니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돼서
○진선아위원   혹시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다른 구도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진선아위원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도 적용이 되냐?”라고 했는데 “된다.”라고 하셨어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의회는 직원들,
○진선아위원   직원들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진선아위원   아까 그 내용 물으신 거예요?
○이인순위원   의원도 적용이 되냐 했죠.
○진선아위원   의원들도 말하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의원님들은 별도로 한다고 하면 사무국에서 아마 편성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은 분명히 하고 가야지 속기에 남는 근거라.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직원이기 때문에 의회 직원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들은 구청 소속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   행정지원과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서 509쪽부터 517쪽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명예기자들이, 아까 자료요청을 할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성북소리 제출할 때만 회의한다고 그러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북소리 즉, 반회보는 매월 25일, 월 1회 발행하게 돼있는데요. 월 1회 발행하기 일정 시간,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일자 발행이니까 한 10일 정도 전후해서 이번 달에 편집방향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출석부를 보면 매달 9명에서 7명, 적게 나오는 달은 한 4명, 5명 그렇게 참석하는 경우도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전체 인원이 23명인데요. 23명 전체가 모여서 중지를 모으는 것도 좋겠지만 편집회의의 효과 혹은 편의성을 위해서 5명 혹은 6명 단위로 조를 편성해서 교대로 편집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한 번도 안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편집회의의 형식으로는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연초나 혹은 연말에 간담회 형식으로 모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상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식지 명예기자 활동지원비가 있고요, 편집회의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명예기자 활동지원비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명예기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냥 일종의 명예심 혹은 자긍심을 고취시켜드리기 위해서 명예기자증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폼을 갖춰서 기자증을 제작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취재노트, 위촉장, 그런 것들에 소요되는 경비를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활동지원비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명예기자 활동, 사무관리비 잡혀있는 소식지 명예기자 활동지원비 3만원 × 50명 × 2회는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진선아위원   그게 그런 거란 얘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기자증이라든가 위촉장, 취재노트, 뭐 그런 소모품적 성격의 지원비로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임기가 몇 년이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임기가 2년이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이 편집회의 체크리스트 본인들이 작성한 거 맞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맞습니다. 이것은 아주 충실히 이분들이 매월 회의를 하면서 자기들의 편집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되고 또 그게 결정된 편집방향 혹은 토픽이 반회보 즉, 성북소리로 게재가 되어서 나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도 있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굉장히 높고 참석해서도 상당히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소리 편집을 위해서 모일 때 동마다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그 동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소식지에 게재를 해야 될 때 나오나요? 어떻게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20개동이 있습니다마는 성북동부터 석관동까지 동의 안건, 혹은 토픽을 동별로 안배하는 경우는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 달에 이슈 되는 중요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주민들께서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통관심사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 안배는 고려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준해서 뭘 해주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럴 것 같으면 동별로 안배를 해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또 다른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시는 것 같으면 게재를 많이 해야 되는 동들,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동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명예기자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동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정말 동에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동을 위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신다면 조금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명예기자라는 것 가지고 초창기에 좀 과시하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된 명예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것도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 회의하고 와서 수당만 받아가는 그런 명예기자가 아니라 정말 나는 성북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자다, 우리 동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긍심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편집회의 참석도 하지만 우리 동네 작지만 알찬 소식들도 기사화시켜서 명예기자 명의로 게재하고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성북소리와 관련돼서 이것은 예산하고는 살짝 빗나가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할 때 말고는 다른 소관부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성북소리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홍보지 아니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성북구정 소식이지 어느 개인의 소식지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한 분만 유독 홍보용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월별로 제작을 하면서 인쇄 맡기기 전에 선관위에 명확하게 질의를 합니다. 선거법 위배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좋아요. 선거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아서 성북소리에 유독 한 분만 홍보를 한다고 하면 각 동별로 구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려요, 안 실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제가 알기로 공식적인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외에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활동이 성북소리에 게재가 된다면 그 또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동을 위해서 일하는 구의원들입니다. 동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지금 계시는 선출직 분들께서는 다들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건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선관위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한 분은 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실려도 상관이 없고 동을 위해서 일하는 구의원님들이 사진에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진선아위원   선거법에 아무런 저촉되지 않아요. 예전에 다 나왔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회의소식란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측에다 내부적으로 질의를 해봤는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 분명한 것은 어느 한 자연인 한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대표 기관장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면밀하게 선거법,
○진선아위원   아무리 선거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구청장님이 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나 저희 구의원들이 동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잣대를 대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각 동의 어떤 홍보 자료에 구의원들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사실상 잘못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사실 저희도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홍보물, 소위말해서 구청장의 치적이라고 할까요? 공식적으로 발간할 수 있는 것이 분기 1회로 선거법에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염두에 두고 평상시에는 구청장의 사진이나 실적이나 치적이나 그런 기사는 굉장히 유념해서 그런 행위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출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유념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소리 다 모아두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한 번 보세요. 그 말씀에 정말 맞는 것인지, 정말 그렇게 객관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인지 한 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치적이라든가 홍보를 위해서 전면에 지자체장의 얼굴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1년에 서너 번 이상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골고루 한 번씩은 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전체 의원들이 아마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번 고민해보도록,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홍보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511쪽 하단에 성북 IT희망나눔세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구나 동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약 2,000대가 정도가 되는데요. PC 경우에 내구연수가 5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꼭 바꿔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내구연수가 지난 PC를 직원들한테 교체를 해주고 소모품 같은 것을 바꿔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수리해서, 소위 말하는 정보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수급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PC나 정보계통에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사랑의 PC라고 PC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우리 의회에서 쓰던 노트북 같은 것도 같이 처리하시나요, IT나눔사랑으로?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참고로 우리가 업무용 PC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노트북은 보급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여기 부품 구매라고 돼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쓰던 PC를 교체를 하고 중고로 보급해드릴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컴퓨터 내의 소모품들을 교체를 해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게끔 수리를 하기 위한 부품 구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서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노트북도 5년 되면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의원님들한테 보급하는 노트북은 의회사무국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구연수가 지난 노트북 교체 여부는 사무국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노트북은 전혀, 직원들도 노트북 쓰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상관없이 무조건 노트북은 빼고 컴퓨터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사랑의 PC 보급운동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대여 혹은 제공해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최소한의 필요부분만 충족시켜드리는 취지의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노트북 보급해드리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노트북은 제외하고 PC로만 사업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느 정도의 PC는 보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 같은 친구들은 노트북도 선호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노트북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511쪽 위쪽으로 전산개발비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시스템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511페이지입니까?
○이인순위원   네, 511페이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하는 그런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북구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데 주민들께서 인터넷방송에 접근을 해서 각종 생활정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유익한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동영상이 구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이 좀 낡아서 쉽게 구동이 즉, 속된 말로 버벅거린다고 하나요? 빨리 열리지 않고 그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답답할 정도로 너무 늦고 가다가 중간에 끊기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남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하신 보충 질의를 할게요. 성북소리 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우리 전 세대의 79%정도 수준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구정소식 관련해서는 ‘성북소리 소식지를 통해서 접한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어요? 과장님 임의대로 조사하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것은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조사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소식지를 보는데요. 이것이 거의 대문 앞에 꽂아놓고 아니면 편지함에 다 넣고 가거든요. 통반장님들이 그것을 하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실제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돈도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참 성의껏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호응도가 얼마나 되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우려스러움에 틀림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효과가 있겠죠. 있으니까 계속 해왔는데, 510페이지 한 번 봅시다. 중앙일간지 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이광남위원   중앙일간지 7개 매체에 월 2,290부네요. 이 2,290부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배포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주로 통반장님한테 나갑니다.
○이광남위원   일간지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전부 다 통반장들은 무료고 구의원들은 안 주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당연히 그러려고 검토를 했는데 선거법에 또, 자꾸 선거법 말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광남위원   통반장들한테 주는 것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광남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선거에 대해서 뭘 한다고 선거법을 가지고 그거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까 말씀하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로 일컬어지는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홍보를 안 하느니만 못하는, 누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 부에 얼마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1만 5,000원.
○이광남위원   한 부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한 부에 1만 5,000원입니다.
○이광남위원   이것이 한 달에 3,400만 원 정도가 나가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엄청난 그것인데. 이것이 12개월로 하면 4억 700?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통반장들 고생들 하니까 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통반장들한테 다 일간지가 가나요, 전체가? 예전에는 나눠서 돌아가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신문을 반 강제적으로 구독들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통반장님들이 원하시는 매체로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 다 일간지가 가나요, 통반장님이?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일단 구독하는 것은 예산으로.
○진선아위원   전체 다 일간지가 가나요? 통반장님이.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일단 구독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으로
○진선아위원   아니요, 전체가 다 일간지로만 가느냐고요? 주간지 가는 것은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서울신문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많은 게 일간지가 한 8개 정도 매체가 되고요. 다음에 광역 주간지가 3개 매체가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우리 지역 주간지가 2개 매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기준으로 나가고 있어요?
  일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요청하는 걸로 따지면 주간지 받아보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일간지 받아보시려고 하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원칙을 그렇게 삼고 있고요, 운영을 좀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내용과 똑같이 5대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형평성을 말씀드렸어요. 몇 개동은 일간지가 나갔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또 바꿔서 하면 그건 형평성에 맞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그때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일부는 일간지가 나가고, 일부는 광역 일간지가 나가고, 또 어디는 주간지가 나가고, 지역 주간지가 나가고, 정말 어떤 규칙도 없고 정해져 있는 룰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지적을 했더니 제가 신문 값을 깎는다고 해가지고 오보가 나가서 제가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신문을 어디 거를 봐라가 아니라 지급을 할 때는 그런 것이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번 달에는 내가 일간지를 봤으면 형평성에 맞춰서 또 다른 분들이 일간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맞춰주셔야지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주간지만 보시는 분도 있고, 늘 일간지만 보시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이쁜 사람만 일간지 보고 안 그런 사람 주간지 봐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신문사에 일정부분을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정보제공이잖아요, 이거는. 정보제공을 위해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 없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굉장히 어려운 질의이긴 합니다마는
○진선아위원   별로 어렵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정해져 있는 대로만 규칙을 만들어서 가신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불평이 없으실 것이고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그게 어려운가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말씀하신 대로 일간지를 받아보시다가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기준이 된다면 또 다른 불만요인이 생기실 거고, 또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간지 그것도 지역 주간지를 보시는 분은 1년 내 그래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건 정말 불합리한 거지요. 만약에 그분들이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일간지만 계속 받아보시고, 어떤 분은 주간지만 계속 받아보신다는 걸 알게 되면 이 파장이 커져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꾸셔야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나름대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재직연수라든가 일정한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불평등적 요소를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정한 룰을 만들어놓으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일간지를 보다가 주간지로 봤으니까 조금 기분이 언짢을지는 몰라도요, 그 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기분 나쁠 게 없어요, 그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됐다고 일간지 보고, 이제 신참이라고 주간지 보고, 그건 말이 안 맞아요. 맞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각 동장들과 같이 개선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안 됐던 게 다 거기에 있었네요. 한 분한테 계속 똑같이 갔으니까 불만이 없었던 거네요. 왜 그럴까, 저희만 이상했거든요, 그 내용이.
  한번 현명한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열심히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통장님이 467명이고, 반장님이 3,30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앙일간지 2,290부가 전체가 다 통반장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몇 부 정도나 통반장한테로 가나요?
  그럼 자료로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중앙일간지 경우에는 월 2,314부가,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과장님, 그거 자료로 주세요, 하지 마시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지금 각 통장님들, 반장님들한테 배분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신문사별로 구독현황이 있을 거예요. 지금현재 17개 매체잖아요? 각 매체별로 몇 부씩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그 매체 수로 들어온 것을 통반장님한테 물론, 사무실에 비치해놓은 것은 빼고, 통반장님들한테만 배부되는 게 몇 부인지를 자료로 해서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자료 좀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원중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성북소리를 구청에서 직접 우송되는 거, 그게 몇 부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약 3,000부, 물론 정확히 한 이천칠백오륙십 부 되는데요. 한 3,000부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3,000부는 직접 우편으로 보내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위원장 김원중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통반장님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통반장들 거의 다 집으로 들어와요. 통반장들이 그걸 나눠줄 수 있도록 다 숫자가 나가있잖아요, 집집마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일반세대는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다시 3,000부를 또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것은 사실 이중적인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2,500부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는 각급 학교, 하다못해 국회도서관까지, 학교 그다음에 전직 의원님들, 전직 구청장님들을 비롯해서 각 유관부서, 기관, 그런 데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유관단체는 이해를 해요. 왜냐, 통장이 없으니까, 그죠? 학교라든지 유관단체는.
  그런데 전 의원이라든지 현재 의원이라든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데에 소속돼있는 분들, 이분들의 숫자는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우송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통장님들이 일일이 고생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넣어주는데, 기필코 다시 우편으로 그걸 재발송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고려해볼 수는 없나요? 제가 볼 때는 근 절반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숫자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에 저희가 분석을
○김일영위원   3,000부라면 1,500부는 아마 그렇게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건,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가 분석을 잘해서요, 통반장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시지만 이왕 해주시는 김에 그 전달까지 해주시는 게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 하면 제가 느꼈어요. 우리 통반장들이 잘 줍니다. 구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와요. 그런데 그 이튿날 보면 다시 또 구청에서 우편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알겠습니다. 저희 딴에는 조금 예우를 갖춘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예우 필요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중으로 낭비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국위원   물품취득과 관련해서요. 517페이지 상단 보면 항온항습기 구매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전산실에 있는 항온항습기가 2009년도에 도입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구연수가 9년입니다마는 우리가 내구연수가 꼭 지났다고 그래서 교체하는 건 아니고 전산이나 통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스템이라는 게 적기에 교체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품이 만약 교체가 되지 않아서 갑자기 다운되거나 그러면 그로인한 막대한 손해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혹시 모를 그런 셧다운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전산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항습기를 구매하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게 제습 같은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전산실은 항상 비슷한 온도, 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온도, 비슷한 습도, 환경이 되어야 하는 그런 기계적 특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516페이지 하단 보면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연식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제목에 붙었습니다마는 노후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경과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갈수록 개인보안관련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혹은 보안, 해킹, 그런 문제를 대비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네트워크 장비의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1식이 4,000만원 돼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부위원장 김원중   네, 진선아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자산취득비 내용 중에서 IP전화기 있지요. 이건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IP전화기는 지금현재 2014년도에 저희가 구축을 해서 전 직원, 부서 직원한테 다 구축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자연적으로 고장 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조직개편이 돼서 그럼에 따라 소요되는 그런 IP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럴 때 약간의 시스템만 변형을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전화기는 1인1대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개인한테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핸드폰처럼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인터넷 전화라고 말씀
○행정국장 이용식   전화기가 망가지면 자연적으로 30대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해마다 그렇게 소요가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용식   하다보면 망가지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생기니까요.
○진선아위원   지금 일반전화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물론 일반전화기는 전화입니다마는 인터넷전화라고 해서요, 사용요금이 아무리 써도 월 10,000원인 그런 인터넷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전화기입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그런 건가요, 어떤 관공서나 명칭만 대면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전화기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게까지 되지는,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에 보안USB관리시스템 이건 어떤 건가요? 516페이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이게 USB관리시스템인데, 자꾸 내구연한 말씀드리는데요.
○진선아위원   이것도 내구연한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난 낡은 시스템을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5년이지만 사실은 2009년도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거의 8, 9년 가까이 사용
○진선아위원   이건 왜 내구연한을 안 지키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는 욕심이 있어서, 예산업무를 좀 해봤기 때문에 예산업무를 담당해본 경험과 욕심이 있어서 교체하지 말고 쓸 수 있을 때까지 쓰자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작은 걸 아끼려다가 큰 소를 잃는 경우가 있다 라고 의견이 내부적으로 부서 내에서 많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보면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은 그 내구연한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에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관공서에서 쓰는 것들은 그렇게 내구연한 때문에 멀쩡한데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그렇게, 모든 과장님들이나 부서 직원들이 과장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성북구가 아마 전국에서 1등을 하지 않을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고마운 말씀이신데
○진선아위원   그런 생각을 좀 가질 부분이고요. 내구연한이 다 됐다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쓰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비유 같습니다마는 비행기 부품 중에 어느 하나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썼다가 만약에 비행기 전체가 문제가 된다면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걸 나쁘다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물론 고마운 말씀이라고 제가,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야지요, 당연히.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적인 걸 보고 해야지 단순한 그거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연간단가 얘기까지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내 재산이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저희 예산편성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도. 심의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517쪽에 조간신문 스크랩 급량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가 매일 아침 새벽에, 빠르면 5시 정도에 직원이 둘 혹은 세 명이 출근을 해서 조간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는지 즉, 우리 성북구 구정과 관련된 기사나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을 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아침들을 못 먹고 나오니까 아침 먹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럼 꼭 새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신문은 문자 그대로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면 신문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우리 구와 관련된 기사가 뭐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우리 홍보부서에서는 매일 새벽부터 체크를 해서 출근하기 전에 전 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자, 한 시간 됐네요. 10분간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521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대형 폐기물과 관련해서 재개발지역, 그때 당시에 재개발 지역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실내에 놓고 가면 조합에서 그것을 환산해서 금액을 받는다고 했죠? 조합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조합에서 관리를 좀 하라고 그럽니다. 조합하고 주거정비과에 공문도 보내드리고 했거든요. 도로에 나와 있는 길은 주민이 통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무단투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치워주는데 안에 있는 것은 아마 주거정비과 이쪽에서 관리 좀 하라고 그렇게 아마…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 폐기물들을 우리 구에서 나중에 처리를 하나요?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업체에서, 조합에서 별도로 수거업체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차피 조합 측에서는 철거를 할 때 폐기물이든 뭐든 간에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폐기물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원하고 김포 매립지에서 할당되는 쿼터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민간업자가 나오는 것은 민간업체에서 별도로 처리업체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하고는 상관없이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재개발로 해서 이주되는 데가 계속 몇 군데가 더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청소과하고 해보셨나요, 주거정비과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저희가 주거정비과에 찾아도 가고 공문도 보내면서, 왜 그런가하면 저희가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버리면 패널티를 먹거든요, 쿼터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재개발지역이나 공사장 이런 데는 철저하게 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업체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해야만 저희 구 자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기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진선아위원   제가 과장님을 찾아뵙고 부탁을 드렸던 내용은 관리 철저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때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청산 문제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거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변에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 있으면 위탁업체 있으니까 일단 사람이 통행이나 미관 이런 것이 중시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고, 대신 구역 안에 있다든가, 주거 안에 있다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주거정비과하고 조합에서 관리 좀 해야 된다고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일반주택가인 경우에 이사 가시는 분이 밖에다 폐기물을 놓고 갔을 때 지저분한 것은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건 뭐하건 딱지를 붙이건 어쨌든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하게 되면 신고할 사람도 없고 거기에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엎어서 더 버려요.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아도 이주들을 해서 거기가 슬럼화 되어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 번 밖에 다 내버려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거기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몰래도 버려요, 밤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개발구역 내라도 민원이나 이런 불편이 들어오면 기동대가 있어가지고 일단 현장에 나가가지고 불편한 것은 해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주거정비과에 저희가 공문 보내고 이래가지고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미처 아마
○진선아위원   제가 협조 구했던 내용이 뭐냐면 쓰레기가 밖에 나와 있으면 어쨌든 지저분하고 환경적으로도 별로 좋지도 않고 주거환경에는 더더군다나 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기물 하나에 1만 원이다고 치면 그 주민들이 하나만 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주할 때. 이주할 때 거의 다 버리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금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냥 밖에다 막 버리고 가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폐기물들을 다 환산을 해서 1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 10만 원을 내기 싫어서 그냥 버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차라리 집 안에다, 어차피 철거를 할 것이니까 집안에 버리고 가게 되면 조합에다 협조를 구해서 조합에도 그것을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여기도 10만 원 줄 거면 차라리 밖에다 버리고 가는 것이 낫다고 해서 버리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정비과하고 조합하고 얘기가 돼서 단 50%라도 절감을 해주면 사람들은 안에다 버리고 가면서 그 금액을 내고 가요. 그러면 밖에 나와 있는 폐기물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그렇게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나아진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의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재개발구역 내라도 도로변이나 이런 데 것은 저희가 바로 처리를 일단 하고 무단투기만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의 주택 안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을 저희가 수거를 해오더라도 결국에는 비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니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수거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다 버리고 가면 그 일정 부분의 금액을 주민이 조합에다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조합에 분담금이나,
○진선아위원   네, 내고 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철거할 때 전체적인 폐기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절반의 가격이 절감되는 상황이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무단투기가 되지 않게, 무단으로 밖에다 방치시키다시피 버리고 가지 않게 협조를 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면 다시 현장의 재개발 조합장을 만나 뵙고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50% 부담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도 50% 부담하든가 나중에 이주를 빨리 하면 조합 측에 좋은 것이니까 그런 방안을 한 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구역 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나 이런 데 있으면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를 하면서, 많을 경우에는 조합하고 같이 하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부탁드린 지가 꽤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담금 이 내용은 제가 미처 바빠서 잊어먹은 것인지,
○진선아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주민들,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경계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밖으로 배출이 되어버리면 사실 거기는 지나가기도 힘들만큼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고자 한다면 어쨌든 밖에 내놓으면 청소과 일이잖아요? 청소과에서 해야 될 일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미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해달라는 말씀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한 번 조합장을 제가 직접 찾아뵙고,
○진선아위원   조합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벌칙을 주든가 이런 방안을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구해보세요. 그러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잘 알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521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총 198대, 일반 있고 스마트가 48대 해서 198대인데 이 수량 가지면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감시카메라는 주민이 원하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웃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설치할 때. 그 동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오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받았는데 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전기료가 들어가잖아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전기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전주에 하는 데도 있고 가정집에 설치한 곳 34대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에 저희가 전기요금을 부담합니다.
○이광남위원   대납해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길음1동은 아무 데도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여기는 아파트단지이고 이래가지고 신청이 없어서.
○이광남위원   그럼 아파트단지는 무단투기 안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파트 경비도 있고 이래가지고 무단투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는.
○이광남위원   살기 좋은 곳이네, 진짜. 그리고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감시카메라가 적발보다도 계도 차원이 중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감시카메라 속에 칩이 있거든요. 동장이 관리하는데 동 담당이 3일 정도 순찰을 다니면서 칩을 빼가지고 컴퓨터로 검색을 해가지고 심할 경우가 나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사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데 계도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계도 차원도 효과가 많더라고요.
○이광남위원   한 번도 걸린 건수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과태료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태료를 321건인가 했는데 여기에 감시카메라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전화신고도 포함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몇 건 있는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개별적으로 이것은 감시카메라다, 이렇게 적지는 못했습니다, 통계를.
○이광남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환경미화원 휴게소 임대계약이 4군데가 있거든요. 4군데 이 외에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지금 4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다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거. 임대는 4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임대 되는 곳은 4군데고.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랑 다 합치면 몇 개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21개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 다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다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여기도 임대를 주지 말고 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넣을 수 있는 데다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공간도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청소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일부 주민이나 자꾸 철거를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만 주택을 임대하지, 그렇다고 공지가 많으면 하는데 현재 상태로,
○이광남위원   각 동에 4군데, 4동에 찾아보면 없어요? 있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이 4동도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놓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찾기는 찾아봤는데 없어서 4군데는 주택 임대를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성북구에 미화원 총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미화원이 112명입니다, 현재.
○이광남위원   여기는 117명으로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 참, 117명입니다. 현재 112명이고 내년에 5명을 채용해서 117명.
○이광남위원   그러면 여자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여자가 5명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이광남위원   그리고 청소차, 115명이 각 동에는 어떻게 배분돼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보면 성북동 같은 데는 8명 있고 삼선동 8명, 많은 데는 10명 있고 적은 데는,
○이광남위원   8명에서 10명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 담당이 따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가로 따로, 지역 따로 나눠가지고 가로가 총 63명이고 지역이 25명, 그다음에 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단투기나, 지역에 무단투기 해가지고 무단투기 13명, 그다음에 또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이광남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팀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행정과에 다 속합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지금 지역에 8명에서 10명씩 다 파견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동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이 25명인데 이분들이 동에 배치를 해가지고 동장님이 출퇴근 관리를 하고 전체 임금 지급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가로 같으면 새벽 5시 반부터 나와서 하고 지역 같으면, 재활용 같으면 저녁에 하거든요. 저녁 8시부터 그다음날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면 혜택이 너무 빈약하고, 지금 얼마씩 줍니까, 미화원 자녀 신입생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신입생 학자금 이런 것은 융자로 해주는 것이고 별도로 저희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얼마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학자금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 무이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이광남위원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졸업하고 나서 다시,
○이광남위원   그러면 졸업하기 전에 부모가 퇴직해버리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퇴직하면 일시불로, 퇴직금이 있으니까. 공무원도 저희가,
○이광남위원   1년에 퇴직자하고 신입생 몇 명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올해 같으면 신입생이 12명인가 되고 퇴직자는 17명 됩니다.
○이광남위원   527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직송비가 있고 운송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직송비는 음식물은 악취가 많이 나서 대표적으로 월곡동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가져가서 옛날에는 적환장에서 큰 박스에 모아가지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을 모으다 보면 냄새가 이웃에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주변 환경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소형 차량으로 일단 음식물을 수거해가지고 중간에 도로나 좀 넓은 데서 차에서 차로 옮겨 실어서 바로 처리 업체로 가는 것이 직송이고 그다음 운송비는 지역에서 수거해오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직송한 것 이것은 주로 음식점용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음식점도 하고 주택도 하고 다 해당됩니다. 대신 중간에 옛날 같으면 적환장이 있지 않습니까? 적환장에서 쓰레기도 모았다 가고 음식물도 모아가지고 운송비를 아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비용보다도 환경이 중요해서 바로 적환장에 안 머물고 바로 현장에서 수거해서 처리업체에 바로 갑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청소 차고지에 대해서, 차고지가 두 개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 차고지가 정릉하고 석관동에 있습니다. 월곡동 적환장도  있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차고지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면씩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 청소차가 총51대거든요.  
○이광남위원   청소 차량이 51대, 전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석관동에서 몇 대, 정릉차고지에서 몇 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관 차고지는 28대 있고 그다음에 정릉 차고지가 15대 있고 그다음에 석관동이 45대, 그다음에 정릉이 17대 해가지고 주차 면적은 거의 62대인데 5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방금 51대라고 했잖아요. 차량이 51대라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주차장은 여유 공간, 예를 들어서 꽉 만차 되는 것이 아니고 석관동 차고지 같으면 설계를 45대 해가지고 저희가 28대 가 있고, 정릉 차고지도 17대인데 주차 15대, 그다음에 구청에 순찰차 있거든요. 구청 앞에 보면 항상 청소차 왔다갔다 돌면서 구청 지하주차장 4층에도 가 있고 거기에 2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석관동 선별장에도 건설기계하고 장위동 적환장에도 임시로 가있고, 수시로 상황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나가야 되니까 한쪽에 다 있을 수는 없고 분산해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다른 차량은 할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외부 차는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소차가 대행이기 때문에 주민이나 민간인 차가 들어오면
○이광남위원   제설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건 아마 토목과에서 따로 관리
○이광남위원   아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광남위원   제설도 청소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토목, 도로시설과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광남위원   제설차량이 길거리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도 여유공간이 많고 이러면 되는데 아마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안전을 고려하면서 주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차량 중에 음식물 직송해서 막 담는 거, 그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음식물 차가 저희가 2.5톤 덤프가 10대하고 5톤 암롤 하나 해가지고 11대 있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이광남위원   5톤이 하나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고, 음식물은 대행업체에 저희가 4대 빌려준 게 있어가지고 총 5대입니다.
○이광남위원   민간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민간위탁 거기에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장비를 지원하게 돼있어 가지고 저희가 4대,
○이광남위원   그러면 요금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요금?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봉투 판매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음식점은 스티커라고 있거든요. 박스에 어느 정도 담으면 스티커를 붙여놓거든요. 그 스티커를 음식점 주인이 슈퍼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꽉 차서 붙여놓으면 업체가 돌면서 붙은 거는 수거하고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스티커 판매하는 것과 음식물쓰레기 봉투 파는 것과, 우리가 용역업체에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 마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현재 생활폐기물 같으면 올 1월달하고 요금이 조금 수수료가 올라가지고 수입이 조금 많은데, 음식물 같으면 거의 비슷한, 처리비하고 들어오는 수입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는데요. 결국에는 처리비가 더 많습니다, 음식물 같으면. 그래서 그렇다고 수수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차츰차츰 쓰레기도 원가수준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고민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국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521페이지 하단 부분에 담배꽁초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50만원 돼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포상금을 주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담배꽁초 같으면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낸다든가, 이런 신고가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합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50% 신고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주민분이 신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람 머리에 무슨 넘버가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걸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게 현장을 적발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신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가지고 하는데 담배꽁초도 2016년 같으면 169건 정도 단속하고 신고가 의외로 좀 많이 들어옵니다.
○조민국위원   저는 궁금한 게요, 이 사람 버린 거 제가 찍었어요. 그럼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야, 너 여기에 버려. 내가 찍을 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차량이나 이런 것은 차량에서 버린다든가
○조민국위원   그렇죠, 차량은 그건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런 게 있으면 CCTV도 좀 활용도 하고 이래가지고
○조민국위원   차량에서 버리는 건 되는데, 일반사람이 버리는 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사람 버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으면 직접 단속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같으면
○조민국위원   현장에서 단속반이 하는 거지요? 민간인이 해당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속반은 급여를 받는데 별도로 그분들한테 또 이거 지급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진짜 담배꽁초 버리는 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추정하기도 어렵겠지만, 이외에 동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이게 들어오거든요. CCTV 있잖아요? 동에서 칩을 가져가서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여러모로 신고도 들어오고 주민신고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버렸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이분이 버렸다고. 이분한테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면 저희가 진술서를 보내고 의견서를 보내고
○조민국위원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이광남위원   가버리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조민국위원   사진 보고 어떻게 신원조회를 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이용식   대부분 차량에서 버린 사람들 신고가 많이 와요.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그런데,
○행정국장 이용식   차량번호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한테 일단 보내거든요.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차량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고
○행정국장 이용식   특수한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인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 찍어갖고 오는 거 갖고는 안 되고,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불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이용식   다른 증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조민국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이것도 민간인이 신고했을 때 받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저희가 실제 조사를 나가가지고 봉투를 뜯어가지고 하는 단속반 6명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은 단속반한테 포상금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포상금은 이것도 차량으로,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조민국위원   규격봉투 미사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것도 신고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나 이런 게 주민이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나가가지고 확인이 되면 과태료부과하고, 신고한 사람한테 이것은 포상금을 줍니다. 이거는 봉투 안에 내용물이 있으니까, 우편물도 있고 고지서도 있고.
○조민국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신고 들어오면
○조민국위원   그 밑에 보면 무단투기계도 단속시스템 구매라고 돼있는데요. 무단투기계도의 단속시스템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무단투기, CCTV요?
○조민국위원   이게 단속 CCTV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CCTV입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CCTV 들어온 것을 아까 이광남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198대 있고,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올 겁니다.
○조민국위원   CCTV로, 상습적으로 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현장에서 좀 기다렸다가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주민센터에서 순찰을 돌게 돼있거든요, CCTV 각 동에 동장이 관리하니까. 그 칩을 빼가지고 가서 무단투기가 많은 데는 동에서 저희한테 사진하고 최종 자료를 주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나가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524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 연구용역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대행업체가 지금현재 3군데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법에 매년 업체 만족도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3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법에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만족도평가를 해서 1, 2, 3위 어느 업체가 잘하나 그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만족도 평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만족도를 평가해가지고 70점 이하다 이러면, 저희가 다음에 재계약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저희 청소대행업체가 세 군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조민국위원   세 군데인데 여기에 미달이 돼서 한 군데를 제외할 수 있어요? 3군데를 좋든 싫든 다 해야 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약에 세 군데 만족도를 평가해가지고 어느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안 치워간다든가 이런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구역조정도 할 수 있고, 지역을
○조민국위원   다만, 구역을 더 적게 줄 수 있다든지 그 정도 선이든지, 아예 차단 못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다음 연도에 재계약할 때 저희가 한 번 평가해가지고 업체를 공개모집도, 저희가 이런 방법도 고민도 할 거고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공개모집을 해야지 당연히 아마 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업체를 재선정할 때
○조민국위원   그런데 재선정을 다른 업체로 갑자기 그걸 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3개의 업체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일단은 계약기간에
○행정국장 이용식   현실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한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재계약할 때 구역을 좀 적게 준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주는 정도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아마 3개 업체가 대략 비슷비슷하게 평가가 나올 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운영 돼있는데요.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도 같은 사항인데요. 거기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주민들을 한 6분이나 10명 이내에 선정을 해가지고 현장에 한 일주일 정도 나가가지고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설문조사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걸 해가지고 평가에 반영합니다.
○조민국위원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주민들한테 직접 가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구역별로.
○조민국위원   이것도 역시 설문조사 결과로 해서 다음 계약할 때 아까 말씀하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지요, 만족도에 반영이 됩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527페이지 보면, 다른 건 그냥 넘어가고요.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라고 해서 1억원이 잡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10억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이면, 서울시에서 5억 우리 구에서 5억을 만들어야만 서울시에서 5억을 주기로 해서 그 냄새나고 이렇게 하는 걸 전부 개선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1억만 잡혀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5대5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자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서울시에 석관동 선별장 개선하게 예산요구를 계속 했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불가능한 걸로 알고 저희만이라도 임시적으로나마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인데
○김일영위원   5억이 서울시에서 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5억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10억을 가지고 개선사업을 할 텐데, 그래서 1억만 잡혀있는 이유가 뭔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위원님처럼 저희도 얼마 전에 시에서 5억을 준다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었거든요.
○김일영위원   연락 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확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하고, 이번에 만약에 어려우면 추경 때 4억 정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5억 오는 거하고 이거 1억을 보태서 우선 개선사업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서 다시 4억을 보충하겠다, 추가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잘 정리를, 냄비가 많이 나요. 우리 유경상의원님이랑 의원님들 가서 보셨지만, 우리가 한번 가봤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냄새가 나고, 2층인가 3층에 PVC를 아이스박스 같은 걸 기계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열로 가해서 하는데,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위원님도 지난번 서울시 자원순환과장님하고 오셔가지고 보셨듯이 그 감량기 교체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김일영위원   그 기계가 한 1억 간다고 그러던데, 신형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7,000만원 정도,
○김일영위원   7,000만원 갑니까? 그걸 완전히 신형을 바꾸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랑천에 이동식화장실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일영위원   그 화장실을 528페이지에 보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가 한 1억 1,300정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화장실을 여름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철수를 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일단 둑방 위로 올려놨다가
○김일영위원   올려놔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비 내려가면 다시 내려오고, 바로바로 수시로,
○김일영위원   둑방으로 올려놨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이 물이 빠지면 바로 내려놓거든요.
○김일영위원   이동을 하기는 쉽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쉽습니다. 지게차로 뜨면 되니까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몇 월달에 올려놓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일기예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지난번에도 6월말 정도 돼가지고 옮겨서 예를 들어서 비올 기미가 없으면 꼭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호우나 장마나 이런 게 있을 거 같다 그러면 올려놓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올린 건 아니고.
○김일영위원   일기예보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 비가 많이 올지, 그것을 너무 빨리 철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민원이.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무단투기, 음식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198대가 우리 설치돼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일영위원   올해는 얼마나 잡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김일영위원   주민참여예산 말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김일영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주민참여예산에서 28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 해가지고 올해 총 5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대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다음에 안암하고 보문지역에 별도로 요구해서 한 20대 정도 추가로
○김일영위원   별도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일영위원   그럼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총 72대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72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내년에 할 게요.
○김일영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에서 28대, 그다음에 일반으로 해서 50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은 28대, 그다음에 안암, 보문 해서 22대 해가지고 총 50대.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 예산을 별도로 잡은 것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현재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이 있었으면 잡을 건데 요청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만약에
○김일영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요청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데 장위동 같은 데, 석관동 같은 데, 정릉 같은 데, 이런 데는 사각지역이 많고 전봇대가 큰 것이 막 골목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무단투기를 그냥 슬쩍 갖다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잡을 때까지는 사람이 지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현수막을 갖다 걸어놓고 해도 계속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감시카메라를 갖다놓으면 그 카메라를 의식하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조금 권장을 해보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된 게 저희가 스마트 같으면 1대에 한 250만원 정도 가거든요. 예산 충분하게 여기서 예를 들어 계획하고 뭐 남은 예산이라든가
○김일영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민참여에서 올리고 보문동 걸로 올리다보니까 우리 별도로 올린 건 없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올해 저희가 예비가 좀 있거든요, 사놓고 아직 못 단 게.
○김일영위원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기가 한 열 몇 대인가 있어가지고
○김일영위원   현재 재고 남은 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재고가.
○김일영위원   신청하면 바로 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일영위원   제가 행정위원장 할 때 동네를 조사해보니까 이 음식물쓰레기 감시카메라가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지금 대부분
○김일영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숫자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길음1동 말고는 다 설치가, 1대라도 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길음1동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일영위원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길음1동만 없고, 나머지 동은 1대 이상은 다 있고.
○김일영위원   수준이 높은가 보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돈암2동은 숫자가
○김일영위원   아파트가 요즘에 신식아파트가 많이 밀집돼있는 데는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장위동 같은 데, 석관동 같은 데, 이런 데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가 70%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의식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양심불량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가다가 버리고 놓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우리 주민들의 개선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감시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라고 하면 무의식중에라도 버리지 않게끔, 그래서 주민의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CCTV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조사를 해서 달 수 있는 데는 조금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아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하는 곳은 저희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도 몇 개월씩 걸리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저희가 직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직원이 설치를 하거든요, 사가지고. 정릉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스마트 경고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CCTV입니다. 말하는 건데, 5m 이내 거리에서 움직이면 말이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이건 CCTV는 아니잖아요?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똑같은 CCTV인데 사람이 지나가면 감지를 해서 센서를 달려서 말하는 것, 그 용어 차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가격이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250만 원 정도 갑니다.
○진선아위원   CCTV는 얼마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일반은 120만 원 정도.
○진선아위원   스마트경고판이 더 가격이 세네요. 지금 이것이 동별로 배분이 안 돼 있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분은 안 돼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신청하는 곳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하면 거의 대부분 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CCTV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은 정비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또 옮겨서 우리가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거의 정비가 되고 여러 가지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요금, 그렇게 크게 많이,
○진선아위원   많이 안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런 홍보도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온 것 말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계속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약에 주민이 원한다면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기존에 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이 정비되면 옮겨서 그쪽으로 달고 최대한 그렇게 활용도 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진선아위원   지금 일반 CCTV를 요청을 하면, 예전에 민원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주택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해달라면,
○진선아위원   가정집에서 안 하고 구청에서 할 수 방법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구청에서,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동 주민센터 직원이,
○진선아위원   스마트경고판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전부 다, CCTV까지.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주민 가구에다 해야 된다고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주변에 꼭 설치는 해야 되는데 전주도 없고 이러면,
○진선아위원   전주가 문제가 아니라 CCTV를 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럼 전선이 연결되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전선이 안 되는 것은 가정집에서 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가정집에 있는 것도 이 집 주인한테 여기 달아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승낙을 받아가지고 거기 달아놓고 대신,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민이 요청을 해서 달려고 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 개인적으로?
○진선아위원   그 집에서 모니터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겠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대신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제공만 저희가 승낙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뒤에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담당   녹화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에서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인들이 관리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이 맞는 거죠? 그것을 집 안에다 두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담당   관리라기보다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그것은 개인이 뺄 수가 없어요.
○진선아위원   화면 모니터는 할 수가 없고,
○담당   못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담당   그 칩을 저희가 빼가지고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재생을요? 그러면 무단투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해요?
○담당   신고가 들어오면 칩을 빼다가 관제센터,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주민센터 직원이 순찰을 돌면서 칩을 빼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쓰레기를 여기서 버렸다고 하면 동 주민센터 직원이 원인조사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주민이 반대할 이유가 굳이 없는데 왜 반대를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주민이 부담 가지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을 받아서 그렇게 신청을 하게 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차라리 귀찮아서 안 하겠다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담당   동선동에서도 통장님이 요청하신 건이 있는데 건물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건물 주인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몇 달 째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 때문인가요?
○담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저도 자세하게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봉투는 1리터부터 5리터까지 나와요. 그런데 음식점과 관련된 것은 5리터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반찬가게에서는 가정용을 써야 되나요, 음식점 봉투를 써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반찬가게 같으면 사업자등록을 하면 음식점 영업용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1리터, 2리터가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몇 달 전에 했거든요, 규정을 바꾸겠다고. 그래서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시 음식점용으로도 1리터부터 나오겠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진선아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만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리터를 했다고 하면 동판 제작하고 다시 찍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법적으로 해주면 좀…
○진선아위원   가격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가정용과 음식점이 똑같은 5리터라도 가격차가 있어요. 이것이 1리터부터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차이가 좀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별도로 다시 산정을 해가지고 1리터 나온다고 하면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률희   예.
○진선아위원   종량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음식물 감량기하고 종량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량기는 음식물을 넣으면 80%를 줄이는 것이고 종량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RDF해가지고 자기가 내는 것, 붓는 것만큼 계량되어서 하는 것
○진선아위원   그램 수 따져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진선아위원   지금 이 내용을 아파트단지가 아니라 일반주택단지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감량기 같으면 하나가 120세대 정도 커버가 돼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가져와서 처리하기도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120세대가 되려면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단지가 저희 지역에 생성이 됐잖아요? 거기에는 몇 채의 빌라만 해도 120세대가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약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협의체를 하든가, 결국 관리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설치해줄 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꼭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진선아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역이라고 해서 재활용, 뭐라 그래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재활용분리수거함.
○진선아위원   네, 분리수거함을 도시재생센터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몇 군데가 나왔어요. 그것 역시도 사실은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일반단독주택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잖아요? 봉투 사용하는 것과 이 종량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주민 부담차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단, 감량기나 이런 것을 한다면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줄이는 차원에서 감량기를 예를 들어서 100을 넣으면 한 80% 정도 수분이 빠져서 20% 정도 나오니까 결국에는 환경을 깨끗이 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감량장치도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감량장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세대가 커버되니까 공동주택 이런 데는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한 지역을 설치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바로 위에 감량장치 렌털비가 있는데요. 2016년 이전과 2017년 이전에 무슨 차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일 처음에 저희 성북구만 시범으로 할 때는 감량장치라는 것이 거의 없어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설치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2016년 이후부터는 2017년부터 빌려가지고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우리 예산 여력도 안 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자체 구매한 것이고 지금 것은 빌려서 사면서 대신 렌털료를 내는 것이죠, 사용료를.
○진선아위원   여기도 똑같이 렌털료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여기는 관리운영비, 이전 것은. 렌털비가 있고 또 관리운영비가 있거든요. 저희가 최초에 2013년도인가 할 때는 81대를 샀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유이고 렌털은 우리 소유가 아니고 관리업체,
○진선아위원   아니, 거기 밑에 렌털비에 2016년 이전 것이 있고 2017년 것이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2016년 이전 것은 처음에는 48만 7,000원인데 다시 입찰을 했더니 40만 원으로 내려와서 동일한 기계인데 가격차이가 있어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렌털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17년 것은 40만 원에 렌털을 계약했고 2016년은 48만 7,000원. 예를 들어서 8만 7,000원이,
○진선아위원   그때 계약할 당시에 렌털료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때는 업체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8만 원정도 비쌌고 그 차이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음식물처리장치 탈취 및 흡착제가 어떤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감량기를 설치하더라도 냄새가 조금은 나거든요, 크게 심하지는 않지만. 여기다가 탈취기를 설치해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필터를 갈아주면 냄새가 거의,
○진선아위원   감량기에 설치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그래서 감량기에 별도로 탈취기, 아직까지 기술까지는 못 가져와가지고 일체형이 아니고 별도로 저희가 하나를 붙여가지고 탈취기를 달아가지고 필터 교체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까지 감량장치에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5년 정도 되니까 안정화를 시키자, 민원도 없애자, 이래가지고 완전히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게끔 하기 위해서 탈취기를 붙여가지고…
○진선아위원   이 탈취기는 1회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설치하고 1년에 두 번 필터를 계속 교체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1년에 두 번씩?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진선아위원   이것도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감량장치가 계속 늘어날 텐데 이 감량장치 렌털을 하는데 탈취제는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다르고 일체형이 아니다 보니까 다르다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렌털을 할 때 그런 것으로 계약을 하지 그러셨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았으면 했을 텐데 이것은 시범으로 이번부터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계가 완전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523페이지 환경미화원들이 주 며칠 근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주 5일 근무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광남위원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주 5일을 한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날도 근무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설날 같으면 안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이 길지 않았습니까? 설 같으면 3일은 안 하고 나머지, 그렇다고 공휴일 다 할 수는 없고 교대로 나눠가지고 하고 기동반 같으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쉬지도 않고.
○이광남위원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환경미화원 격려품이라고 해가지고, 523페이지 설날 5만 원, 그다음에 추석 날 5만 원, 근로자의 5만 원, 생일선물 5만 원 이랬는데 그러면 4개, 1년에 4번 혜택을 주는데 20만 원이에요. 이거 좀 더 생각해볼  수 없으세요? 100% 올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도 많이 드렸으면 하는데 서울시 25개 환경미화원 단체가 서울시하고 노사협약을 해가지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광남위원   아니, 25개 구고 간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좀 많이 주신다면,
○이광남위원   올려주세요. 예산 해주면 우리가 올려줄 테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대신 노사협약이 있어가지고 한 번 그 사항은 조금, 대부분 환경미화원 급여라든가 예산은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고 노사협약, 서울시 시장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 분들, 이런 것에서라도 우대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다른 쪽으로 많이 격려라든가,  
○이광남위원   다른 쪽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뭐가 무서워서요. 제대로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우리 위원님들 틀림없이 다 해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클린봉사단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지급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동 주민센터에, 예산을 동으로 내려줍니다. 가끔 캠페인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일을 같이 하십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6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받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6회 해가지고 보고도 받고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예산을 내려주는,
○진선아위원   각 동에 일제히 내려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동에서 아마 단체하고 행사할 때도 있고 매주 수요일 날 청소하는 것도 있고 그런 데 좀 고생한다고 격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활동비는 주로 뭘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주로 행사하고 식사도 한다든가 어떨 때는 어깨띠나 이런 것도 구입도 하고 그런 쪽으로 씁니다.
○진선아위원   뭐를 구입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어깨띠나 이런 것, 청소용품, 집게나 장갑, 이런 것 필요할 경우에 좀 사고.
○진선아위원   용품이 위에 있네요. 실제로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해주시려면 제대로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도 고생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보다 고생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공근로들이 하는 청소도 있겠지만 제대로 노고에 활동비가 주어지면 청소도 제대로 하게 돼있어요. 그냥 나오라니까 마지못해 나와서 청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왕 해주시는 것 제대로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깨끗한 지역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생 많이 하는데 대우를 해줘야 더 잘하고 보람도 있을 것 같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진선아위원   청소과에서는 단체지원 되는 것이 뭐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과에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장터라든가 그 외에는 특별하게 개별, 단체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직접 비용이지.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서 537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537페이지요.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이 두 대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  민원실의 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서증명서, 각종 민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발급해주는 기계입니다. 직인을 찍어서 자동으로 나가는 것이죠. 천공까지 해서 인증까지 해서 나가는
○조민국위원   구청 민원여권과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민원여권과에 있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정보공개심의 돼있는데 이 정보공개는 어떤 정보공개 심의를 하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각 민원인들께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내역서라든가 또는 개인의 정보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내게 되고, 그거를 공개심의위에서 그걸 공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비공개하는 게 맞는지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조민국위원   이 심의위원들은 어느 분들로 구성돼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외부인들이 한 4분  계시고요, 내부 3분 그렇습니다. 행정국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교수, 그런 분들로 해서 한 7분 정도로 구성돼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시민단체분이나 교수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537페이지 지금 얘기한 거 통합증명발급기 2대 구입하는 거요,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민원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청에?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민원여권과 내에 통합민원
○김일영위원   구청에?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김일영위원   그 뒤에 보면 538페이지 한번 보세요. 무인민원발급기 철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철거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이것은 월곡동 자기주도학습센터 앞에 있는
○김일영위원   그 앞에 있는 거?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김일영위원   그거 설치한지가 지금 한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10년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지금 고장 났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고장이 잦고 발급건수도 적고 해서 유지관리하고 계속 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철거하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고칠 수는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고치게 되면 비용도 많고, 그다음에 한 번 고쳤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고장이 자주 나다보니까 인력이, 또 그에 따른 주민불편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러 갔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김일영위원   우리 구청에도 지금 1층에 1대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구청 1층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층에 민원과에 놓으려고 그런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아닙니다. 지금 이거하고,
○김일영위원   지금 구입하는 거.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구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무인민원발급기와는 다른 겁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개인들이 가서 본인확인을 한 뒤에 증명을 발급받는 것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통합증명발급기는 일종의 프린터입니다. 프린터인데 인증하고 직인까지 자동으로 찍어서 나올 수 있는 기기를 말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발급할 수는 없고
○김일영위원   별도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등기부등본발급기는 밑에 통합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1대 무인발급기는 얼마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1,800만원 정도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비쌉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고장 났다 이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월곡1동에 있고,
○김일영위원   월곡1동이 제일 먼저 생겼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2007년도에 설치가 된 거라서,
○김일영위원   10년 됐네.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10년 정도 된데다 월곡1동은 밖에 있다 보니까 기후나 동절기나 하절기를 거치면서 노후도가 좀 빠른
○김일영위원   그게 우리 성북구에 몇 대나 있나요, 무인발급기가?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5대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성북세무서에 신규설치를 해서 11월 29일부터 가동되는 것까지 6대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보통 일반 고대역점 그다음에 안암역 그런 부분들은 1일 한 10통 정도 발급되고요. 월곡동 같은 경우 1일 1건 내지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설치된 성북세무서 같은 경우는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하루에 1일 10건 이상씩 발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꼭 설치를 해야 될 장소, 정말 안 하면 안 될 장소, 세무서 같은 데 관공서 같은 데 급하게 필요할 때 이런 데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동에서도 다 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기존에 있던 것도 외부에 나가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아마 발급건수도 줄어들게 되면 차츰 철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세요. 왜냐 하면 거기에 관리비만 해도 굉장히,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던데.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대당 한 125만원 가량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할 필요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직원포상금이 있어요. 해마다,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이 내용은 저희가 유기한 민원들을 우리 민원부서에서 일괄 접수받고요. 보통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접수받고, 각종 유관기관에서 들어오는 접수들이 민원별로 처리기한들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하루, 3일, 일주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데, 일반직원들이 보통 민원이 들어와도 처리기한이 될 때까지 좀 늦췄다가 처리기한이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로서는 빨리해줄 수 있는 것도 좀 늦게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처리기한을 단축해서 빨리 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관리가 쭉 되고 있으니까, 완료된 시점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처리기간이 단축된 부서에 한해서 1년에 2번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부서에 해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부서마다 다 지급이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1년에 8개 부서만,
○진선아위원   1년에 8개 부서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단축기간 실적이 우수한 부서만 선정해서,
○진선아위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딱 정해져있는 건데 그걸 빨리하거나 늦추는 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늦거나 하면 경고를 주고, 빨리하면 포상을 주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느 부서가 됐는지 얘기해줄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주로 민원은 건축과 같은 경우가 좀 늦고요, 처리기한이. 현장을 보고 또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늦고, 기타 일반 세무부서 같은 데는 빠르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정적인 처리로써는 빨라지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절대 못 받을 부서가 있긴 하네요. 그죠? 절대 받을 수 없는 부서들, 한 번도.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보통은 미리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민원인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기한을 어느 정도 늦춰서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양해를 구하면 그 시점에서 처리된 걸로 일단 하고, 그다음 것을 다시 지키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마다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보상이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최우수 부서가 30만원, 그다음에 우수부서가 20만원 그렇게.
○진선아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 받을 수 없는 부서들이 있기는 하죠, 그죠? 그런 부서들도 물론 일부러 늦추려고 늦추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도 지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감안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545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5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관련 2,000만원이 증액이 돼있는데 2,000만원 증액한 이유하고요, 지금 어떤 형태로 도로명주소사업을 홍보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송한철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지침을 내려가지고요.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이 증액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려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냥 지침 내려서 이렇게 편성했다고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조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는?
○지적과장 송한철   홍보는 홍보물품 제작해서 구청 각종 행사 때, 초등학교 수업시간 이용해서 도로명주소로 부모님께 감사엽서 쓴다든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도로명주소로 감사엽서 보내기 등등 각종 행사 때 저희들이 사은품 마련해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제작을 해서 같이 보급을 하고 있고요.
○조민국위원   이거보다도 성북소리 같은 데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 차라리 하지 않고 성북소리에 하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지적과장 송한철   언론보도도 가끔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어떤 언론을, 지역 어떤 언론?
○지적과장 송한철   지역 성북소리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조민국위원   올해는 몇 번 정도 했나요, 성북소리에?
○지적과장 송한철   성북소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언론보도는 전국매일 등 6개 신문사에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어쨌든 성북소리는 우리 성북구 전역에 다 나가는 신문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예산 하지 않고 성북소리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내보내도 충분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서 저희들도 이 홍보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똑같이 하는 추세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당분간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가고 있고, 또 자치단체별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민국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까지는 하지 않지요? 다만 홍보해달라는 것만 하지.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제 생각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성북소리에 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하는
○행정국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소리에도 더 많이 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북소리에도 다 100% 나가는 게 아니라 79% 정도 배부하니까 행사 때 이럴 때 해서,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만약에 그렇게 반응이 썩 좋지 않으면 이번 일회성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네, 그래서 양쪽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보충 좀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생긴 지 벌써 4년, 5년? 거의 4, 5년 돼가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전부터 홍보기간까지 합한다면 한 5, 6년 됐을 겁니다. 그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옛날에 임과장님 하실 때 그때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해갖고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 만든 홍보지도 다 쓰레기밖에 안됩니다. 문제는 연구를 좀 하세요. 동네 장위동이면 장위동 어떤 도로를 가지고, 어떤 기점을 가지고, 지금 도로명주소를 만들었는가, 이 원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장위로 그러면 장위로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골목에는 몇 번, 어떤 데는 몇 번 길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직접 주민들에게 주민센터에서 설명을 좀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절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월로 그러면 장월로길 전체를 두고, 북서울꿈의숲에 가는 도로를 두고 그 골목 들어가는 데를 장월로길 몇 호 다음에는 몇 호 이렇게 나가지요? 그러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그렇게 원리를 설명해줘야 돼요. 이런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책자만 만들어가지고 무슨 걷기대회 하는 데 뿌려주고, 어디에 뭐 뿌려주고, 물건 사가지고 나눠주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래서 홍보 안 됩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도로명주소가 지금 현장에 건물번호판이 붙어있고 도로명판이 붙어 있어서,
○김일영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붙어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건물에 붙어있는 거 갖고는 모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도로마다,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쓸 거 같으면 제대로 되게 써야지요.
  자, 간판이 도로마다 다 있잖아요, 골목 도로에도 다 있고. 간판에도 도로명주소로 해서 화살표로 이쪽 길이 장위로 50이다, 그럼 50의 길 몇 번, 그럼 이 골목으로 돌아가면 몇 번, 몇 번, 몇 번 이런 것을 각 간판에 좀 명시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오더라도 그 간판을 보고 ‘아, 여기가 장위로 52길, 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집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건물에 뭐 하나, 뭐 하나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게 뭔지 몰라요. 저희들도 5년, 6년, 7년간을 들어도 그 골목이 무슨 골목인지 모르겠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는 홍보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바꾸세요. 그 원리를 분석하셔가지고 직원들을 보내서 주민센터 같은 데, 몇 개 안되잖아요. 20개동인데, 여기에 가셔서 회의 때마다 골목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몇 골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장위로 길은 어디, 장월로 길은 어디, 돌곶이로 길은 어디, 거기서 몇 길 몇 길, 몇 번 몇 번,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월곡동도 장위로 길, 장위동도 장위로 길, 헷갈려요.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 아셨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 예산만 이렇게 쓸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효력이 있어야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547페이지 하단 부분에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정보 부착용꽂이판이란 게 뭔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이거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할 예정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들 정보를 공개해서 부동산중개에 대한 공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지적과장 송한철   개업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등록내용을 유리판에, 유리창에 붙여가지고 고객들이 중개업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중개소 앞에 아크릴판이라고 그러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진선아위원   그거처럼 이렇게 해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중개사가 누구인지 이런 내용이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보증보험은 들었는지 이런 내용을
○진선아위원   이거야말로 개인정보 보호에 그거 되지 않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이거는 개인 중개업자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진선아위원   그러면 입구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안에 내부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외부에서도 알 수 있게끔.
○진선아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적과장 송한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신뢰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사무실 방문하기 전에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 걸로 해서 소비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신뢰도를 주는 것은 사실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공인중개사 간판이지요? 간판에 공인중개사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기재해놨어요, 그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름만 올려주고.
○지적과장 송한철   저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많이 바뀌었을까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진선아위원   아직도 그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등록정보를 한다고 그런 신뢰도가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하자고 동의는 받으셨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중개업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받으신 거는 아니고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진선아위원   혹시 그런 회의들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언질은 받으셨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쪽에서도 원하시나요, 이것을?
○지적과장 송한철   원한다기 보다도 같은 개업 공인중개사들 간에도 서로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협조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흔히 말하는 중개업소에 관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민들도.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호사 급의 중개업자들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변호사가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이것이 정착이 되려고 하면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만 올려놓고 운영하시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적과장 송한철   예, 저희들도 지도, 단속을 통해서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545페이지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기준을 어디서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이 표준지라고 해서 전 필지를 대상으로 작년에 5만 6,551필지를 공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절차는 표준지 1,935필지를 각 동별로 중요한 지점에 곳곳에 책정을 해서 감정평가사 네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개별 토지를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를 거칩니다마는.
○이광남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매년 얼마씩?
○지적과장 송한철   약간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얼마씩 올라가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것은 일반 경제상황이라든가 집값 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절차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가가 내려갈 수도 있죠?
○지적과장 송한철   일부 극히 드문데 조금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것은 개별 토지 특성에 따라서
○이광남위원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거기를 개발한다든가 도로가 난다든가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리 지가를 내리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왜요? 그렇지, 아닌데 왜 남의 개인 소유를 올라가는 땅을 자꾸 값을 다운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도 일부러 어떤 땅에 대해서 내리고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 표준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필지를 저희들이 내리고 올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보상할 때 감정평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시가로 주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평가를 별도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감정평가를 해서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이광남위원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감정평가가 500만 원밖에 안 나오면 500만 원에 팔겠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보상평가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현재 시세의 수준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남위원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전부 다 감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일단 저희들이 특성조사를 해서 매 필지별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필지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사들한테 검증을 다시 받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감정평가원들은 사무실을 가지고 하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한 수수료가 지금 감정평가 감정수수료가 되겠고요. 사무실은 저희들 구청에 와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이광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릉1번지라고 하면 1번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사들이 와서 다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참석한 평가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땅 모양만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적과장 송한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인근 표준지하고 비슷하게 사용하는 개별필지를 적용을 해가지고 해당필지에 대한,
○이광남위원   평균을 낸다?
○지적과장 송한철   네, 결정 가격을 내는 것이죠.
○이광남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측량팀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측량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면서 분할 측량이라든가 검사측량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출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125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31페이지에 재활용 분리수거함하고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각 동별로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동별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또 구입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계속 서울시에서 늘리라고 내려와 가지고 만약에 동이나 이런 데서 추가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설치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요청하는 데는 없고 그냥 예상만 해서 잡아놓으신 것이란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이것이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필요 없는 곳에다 하면 오히려 쓰레기가 많게 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신중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폐형광등이나 건전지, 재활용 분리수거함 등을 장애인 연합회인가요? 그쪽에서 하는 것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의류만 하지 그 외에는,
○진선아위원   다른 것은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저희가 그냥 동에서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지역에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에서 하는 것인데 어디 딱 특정한 장소에 두는 것, 동 주민센터에 두는 것은 주민센터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외의 다른 장소에 둔다고 하면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도 이것을 설치하면 쓰레기 방치될까봐 그것이 제일 염려돼가지고 설치할 때도 신중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훼손이 됐다거나 그럴 때 교체하는 수준에서 지급이 되어야지, 그냥 제2의 장소에 일방적으로 놓는 것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률희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131페이지 나눔장터 행사를 언제 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동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들어오면
○김일영위원   올해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올해도 했습니다. 삼선동에서도 하고 안암동 주민센터 그쪽에서 단체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동네에서 주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지원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신청을 했을 때 동에 가서 해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나눔장터를 하겠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든가 이런 식으로 동의 축제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바람마당에서 한다든지, 어디서 한다든지 공동으로 한다면 몰라도 어떻게 주민센터에 일일이 신청을 받아서 하면 다 신청 받아서 하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하는 것도 1년에 봄, 가을 두 번해가지고 올해 같으면 5월 달하고 저희가 11월에 성북 분수마루에서 개최, 저희도 두 번 확산을 위해서 좀 크게 하고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조그만 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두 번, 800만 원이 결국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비용이냐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이것은 저희 비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동이라고 얘기하니까 맞지가 않아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김일영위원   5월 달 하고 11월 달에 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좀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올해 했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달하고 11월에, 5월 달에 한 번 봄에 했고 11월 가을에 12일 날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하면, 청소과에서 진행해서 했고 이것을 동사무소 타 단체에서 공모사업 유사하게 하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공모사업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신청이 오면 저희가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 그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문고나 이런 단체에서 청소과에서 했던 그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기금사업이 아니고 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회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별도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울시로 보내서 서울시 예산이 확정돼 오면 저희가 지원합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두 개는 별개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별개 사업입니다, 각자 따로.
○이인순위원   청소과에서 해가지고 동에서 하는 것이 있던데, 아나바다 같이 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니까 아나바다가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이인순위원   그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아나바다?
○이인순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길음동 거기에서 하는 것 하고.
○이인순위원   월곡2동에서도 하고. 기금하고는 상관없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다른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면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7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산서 130쪽 청소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여권과장님, 538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무인민원발급 철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계획하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월곡동 자기주도학습센터 앞에.
○이인순위원   자기주도학습센터 앞에 드디어 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이인순위원   그럼 올 연말에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설치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도 잦고 해서 철거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12월 내에 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니까 미리 안내문구를 붙여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착오 없게끔 하고 한 달 정도 안내를 한 뒤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12월 지나면 바로 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95페이지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 전체에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요. 각종 행사나 이런 것, 국가 내 조정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관기관하고 협약 체결하고 또 유관기관과 업무추진, 구정 업무추진, 부서 간의 업무추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물론 얼마든지 더 편성을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일을 하는 양에 비해서, 양을 보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좀 동일하게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예산을 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늘상 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부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여러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관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가 잘 돼서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업무 간의 협조거든요, 각 부서 간에. 그런 부분에 이런 업무추진비를 쓴다고 하면 사실상 반대할 이유도 없고 더 많은 예산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책 업무추진비에 업무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정말 이것은 열악하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하면서 늘상 이런 부분에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노터치하자, 라는 것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업무추진비를 쭉 보면서 민간이전을 한다거나 정말 애써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다른 데 맡겨놓고 하면서도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없애야 되는 업무추진비이고요. 정말 일 하시는 분들한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여기에도 원활한 구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 뭔가요, 도대체? 그거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유관기관 협약 체결 등 원활한 구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각종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사실상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위7구역에서 4구역하고 왔을 경우에 사실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어제 밤을 새웠습니다. 밤을 새우고 5시부터 지금 와가지고 있고 경찰서 쪽에도 많이 와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또 오시면 밤새우신 분들 해장국이라도 하나 사줘야 하고 여러 가지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유관기관, 저희들이 있는 세무서나 군부대나 아니면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데 하고 업무추진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은 없기는 한데요.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그분들 역시 그거에 대한 업무추진비 따로 책정돼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관에서 잘못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협조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분들의 본연의 업무를 하러 나오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거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잡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해장국 정도야 살 수 있지요.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그리고 2017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됐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017년도에는 2016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 전 해는 삭감이 됐었지요, 10%?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0%를 아예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절감을 했었지요. 절감된 그대로 올라온 거라고 그러면 뭐 문제는 안 되지만 또 증액을 시켰었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금년도 2017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진선아위원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부분에서도 정말 해야 될 부서에, 정말 몸으로 부딪히는 부서가 있고 앉아서 그냥 업무로 대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업무추진비도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포괄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보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봐요. 이게 정말 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정말 이거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이 포괄비로 잡아놓고 모자라면 여기에서 갖다 쓰는 그런 행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쪽에 제대로 된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해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는 거는 이것은 어디서 누가 먼저 빼가면 임자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저도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 항상 매년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작년에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로 국가에서도 20%, 30% 다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성북구만 그때 업무추진비가 올랐어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지금 성북구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사업비는 많이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이거나 올랐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리고 어떤 것은 사업비는 없는데 업무추진비만 잡혀있다는 거지요. 그게 제가 제 상임위에서도 봤고 어저께 공부하다보니까 또 몇 군데를 찾았거든요.
  그러면 일은 안 하고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 역시도 위원님들하고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상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재생기획단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률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수련 마을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영미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김률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마을재생기획단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률희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간략하세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554페이지 중간 조금 아래에, 행사운영비로 사회적경제협력사업 800만원짜리 있잖아요. 이거 제가 자료받긴 받았는데 이렇게 그냥 통으로 주시지 말고, 이거 올해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도 이 지출이 된 거지요? 올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강연회, 포럼, 토론회, 뭐 행사 등 해가지고 따로따로 나눠서 어떻게 지출됐는지 세부적으로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마을사회적기업이 위탁업체가 어디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사회적기업은 위탁은 없습니다. 센터는 위탁을 하고,
○김원중위원   센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센터는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서 하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함께살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박학용 씨가 하는 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거기가 ‘함께살이협동조합’ 대표로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맞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김원중위원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협동조합의 자료를 요구할게요. 설립 신청서하고, 정관하고,  설립동의자 명부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성과물이 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비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6개 지정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3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보통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3년 동안 지원이 나가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발굴하고 육성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센터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쭉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육성사업도 성과물이 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금년도에는 신규는 없었고 연장만 하나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 성과물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설립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과물이 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김원중위원   결과물을 주시고 공정무역센터 여기 아닌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고 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2017년도 사업계획서 아마 있을 거예요. 원래 매년 지출하게 돼있거든요.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공정무역센터 사업성과보고서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 민간위탁이 전년도 예산이 7,400만 원 잡혀있었어요. 이 정산서도 같이 제출해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도는 아직 업무가 종료가 안 돼서 전체는 아직 정산은 되지 않고 분기별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돼 있는 것이라도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도시재생과 567쪽 하단에 보면 기피시설 디자인개선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도시재생디자인과장님, 562쪽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있죠? 지금 35억으로 돼있는데 105억 갖고 온 것 중에서 남은 돈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김일영위원   내년에 마지막 끝나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105억을 다 쓰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것 다 안 썼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월된 금액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쓴 금액은,
○김일영위원   사업이 내년 2018년도에 끝나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지금 그 돈이 다 기록이 안 됐어요? 이월된 것까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월된 것은 기록이 안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럼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가 보고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35억을 쭉 봤습니다만 다 볼 수는 없고 하나 적어 보세요. 도시재생학교 운영 3,000만 원, 그다음에 563페이지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564페이지 보면 골목경관개선사업 지원금 300만 원씩 100가구, 그다음에 담장개선사업 지원금 1,300만 원해서 10가구,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등 개선사업비가 24억 6,300만 원인데 어떻게 환경사업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앵커시설 사무기기 및 가구구매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565페이지 넘어가면 디지털광고물 설치 700만 원씩 7개소, 그것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  작년에 어디 어디 쓴 간단하게 쓴 목록만 주세요.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가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557페이지 맨 아래 주민참여예산 있어요, 길음1동 공유한마당 운영. 그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분이 처음에 신청하실 때 제안서 원본이 있을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원본은 저희도,
○이은영위원   그것을 사본으로,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한 부만 주시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그리고 558페이지 공유경제지원사업해가지고 선정단체가 4군데가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신청하실 때 폼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사본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에서는 자료가 작성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마을사회적경제과부터 172쪽 도시재생디자인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으로 예산안 553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부터 5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554쪽 맨 위에 일반보상금 있죠, 사회적기업 전문가 초청 강의가 있어요. 작년에도 같은 내용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계속해서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사회적기업 전문가가 어떤 분이었어요, 작년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개별적인 인적사항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쪽 분야에서 종사를 했다든지 연구했던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강의 내역들을 볼 수 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강사진 프로필하고 지금 바로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자료를 사무실 쪽에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김원중위원   과장님도 참석하셨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제가 일정상 다는 참석을 못한 것 같고요.
○김원중위원   과연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전문가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증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실 시민단체, 사회단체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강의를 제가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했으면 조금 그래도 본인의 뜻하고 달리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한 번 자료 챙겨보십시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마을사회적센터는 매년 보수해야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위탁동의안을 구의회로부터 받아서 3년 동안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운영비는 지원해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센터 시설 개보수를 매년 해야 되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에 최초 1,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던 부분도 있고 내년에도 1,000만 원 편성한 것은 일부 장애인 출입부분이라든지 일부 전등 교체 이런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은,
○김원중위원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돼있는데 장애인이 관계없을 것 같은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화장실 출입부분이 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현재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1,000만 원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보수할 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돼서 1,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554쪽 밑에 보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매년 지불하는 모양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지방정부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8개 정도 지방정부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부서가 소관하고 있는 것이 3개의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하고 있는데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그 규약에 따라서 자치구는 1,000만 원, 시ㆍ도는 1,500만 원씩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설립할 당시에 돼있기 때문에 매년,
○김원중위원   이재명 시장이 발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35개 지자체가 현재 가입하고 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거기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회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현재 회장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영배 구청장도 회장을 한 번 했던가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전 기수에 우리 청장님께서 회장이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방정부협의회라 하면 지금 226개 지자체가 있나요?
○유경상위원   226개.
○김원중위원   맞죠, 226개죠? 그 중에 35개가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방정부협의회가 나름 사회적경제 분야 쪽에서는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협력사업 등을 통해서 각종 토론회라든지 국회에서 지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있더라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업을 위한 협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
○김원중위원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강의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주가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계획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사회적가치기본법이라든지 그런 입법과정에서도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많은 지원과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가지면서 입법과정에도 협의회가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까지 할게요. 만약에 1,000만 원 지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협의회에 가입돼있으면 회비는 당연히 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김원중위원   돈 안 주면 탈퇴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능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협의회에서 제명을 하든지 협의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조례 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규약을 구의회 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규약을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때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고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행정위원장할 때 이것 통과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556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1억 해서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렇게 쓰기 위해서 1억을 쓰는데 설명 좀 한 번 해봐요. 책에는 설명이 잘 안 돼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경제과이다 보니까 마을만들기 쪽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라든지, 금년 같은 경우에 했던 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하고 함께 하는 저출산극복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사업, 그다음 에너지공동체만들기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1억 1,500만 원을 썼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공모를 뭐 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도시재생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그다음에 저출산극복프로젝트사업, 에너지 공동체만들기사업, 마을에 사는 청년이야기, 이런 사업을 금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성과를 얻은 것이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출산극복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했는데 외부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과장님,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저출산 극복이 돼야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출산 극복이 하루 이틀에 나타날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얼마 전에 여성가족과와 그 부분 평가를 했는데 저희 자체 평가가 아니고 외부평가를 가지고,
○김일영위원   아니, 이것을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뽑아서 구민들한테 저출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돈 들여서 그런 것을 잘, 용역을 뽑았으면 잘 계획이 됐으면 그것을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내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이 발굴돼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저출산 극복 좀 하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57페이지 보면 길음1동 공유한마당 운영, 길음1동 주민참여로 해서 1,000만 원인데 주민참여가 왜 이렇게 예산에 많이 등장을 하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주민참여예산은 마을민주주의과에서 금액 한도를 가지고 각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공유부분이어서 저희 부서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지역에서 이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번에 예산심의 하는 데 쭉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없는 부서가 없어. 그래서 한마당 운영 그러면 주민들, 이분들이 몇몇 사람들이 운영을 할 거예요. 그분들이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주민참여 도장 찍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동원해서 이런 예산을 받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말로 쓰고 있는 데가 정확한 데인가. 어떤 데다 쓰려고 이것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공모사업을 서울시에다 했는데 5,000만 원인가 받았더라고, 어디 단체에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없어져버렸어요. 무슨 집기, 싱크대만 있고 없어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행정청에서 그냥 주민참여로 해서 당첨됐다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자세하게 좀 더 정밀하게 봤으면 좋겠다, 확실히 어디로 쓰고 있는지, 정말 쓸 곳에 쓰는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사업 제안과정에서는 참여를 안 했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진행과정에서는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 특화사업이랑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는 저출산 극복 이런 것이야 정말 좋은 내용의 취지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있어서 아는데 제가 심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없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소액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저출산 이런 것은 극히 일부이고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제안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업에 돈을 주는 우리 구가 나쁘다는 것이죠, 저는.
  예를 들어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 그리고 뜨개질해서 어르신한테 나눠드리는 것, 비누 만들기, 이런 것은 굉장히 다반사이고 이런 것들이 소액으로 300만 원, 400만 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런 것이 34건씩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지금 7,500, 2,500 해서 1억이 되는 그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사업근거나 조례 등 여러 가지 많이 써놓으셨는데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돈 안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분들 한 번씩 돈 지급되기 시작하면 계속 조금만 제목 바꿔가지고 또 신청하시고 물론 제한이 있겠지만, 신청 횟수에. 이것 진짜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 돈 쓰는 것 알면 구민들이 정말 화날 걸요? 꼭 해야 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이런 사업의 취지는 지역공동체가 좀 활성화되도록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은영위원   취지는 좋죠. 그런데 반려견이랑 산책하는데 이러는데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되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운영하다 보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제안이 들어올 때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걸러지도록 저희가,
○이은영위원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올라온 거잖아요? 제가 받은 자료는 다 지금 선정된 사업들이잖아요. 이것은 통으로 그냥 사업 자체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거 더 좋은 데 쓸 수 있어요. 꼭 다른 사업이 아니더라도. 정말 공유, 아니면 사회적기업 이런 거 정말 다른 데, 필요한 데 쓸 수 있는데 지금 소규모 4, 5명 되시는 그룹들이 이런 제안서 쓰셔가지고 하시는 거  저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셨는데 길음1동 공유한마당 운영도 취지는 공유에 대한 교육과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결국 핵심은 유아, 아동 옷이나 교복 물려주기 장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1,000만 원. 이것은 아파트나 이런 동네에서, 주민센터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원래 그냥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돗자리 하나 펴놓고 애들이 와서 장난감 500원씩 팔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또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왜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과에서 올라왔다고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는 마을사회적경제과 하나뿐이죠? 다른 과에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산출내역 보시면 공유장터 바자회 하는 데 음향기기나 현수막이 도대체 10개씩이나 왜 필요한지. 이런 것 진짜 따져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제안서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 집행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오류가 있다든지 잘못 계획이 돼있으면 집행과정에서 걸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집행과정에서 거르지 말고 이것을 애초에 올라올 때 걸러져서 왔어야죠. 소규모 단체에서 어린이장터 하는데 현수막 10개가 왜 필요한 거예요? 애초에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냥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예산 교부할 때는 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걸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답답하네요, 저도.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555페이지에 보시면 협동조합설립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금으로 1,1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것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처음에 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운영비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저희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문가가 누구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쪽 분야에서 협동조합 연구했던 분들이 인력풀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저희 부서 업무하고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설립신고는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은 주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안내부분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센터에서 하는데 그것을 또 따로 지원금을 해서 또 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정확히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해야 될 역할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행정이 해야 될 역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컨설팅 안 한다면서요, 부서에서? 그러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또 별도로 금액을 책정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2017년도에 총 얼마였습니까? 국비, 시비 다 합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 구비가 4억 2,000이고 시비가 마을공동체 쪽에 3억 5,000 정도, 그다음에 기타 다른 사업으로 주민자치 관련해서 위탁 받아서 했던 사업들도 좀 있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어떡해요, 부서에서? 지금 우리 구비만 4억 3,000이에요.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시비 내려오는 것, 국비 내려오는 것 저희 몰라요, 간주처리 돼서 내려오고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일에 비하면 정말 많은 예산이 내려가고 있어요. 방금도 일련의 예로 지금 이 컨설팅 하는 것이 조그만 마을만들기사업에 있어서도 컨설팅을 해주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경영하는데 컨설팅을 안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컨설팅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그것으로 해서 시비니 국비니 내려오고 구비까지 편성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와 관련돼서 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맨 마지막에 포괄로 질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 위원님한테는 이 인건비가 9명분이 아니라 생활임금이나 이런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7명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제가 공정무역센터 생활임금 이야기 하면서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센터가 생활임금이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진선아위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그때 포괄로 질의를 할 때 분명히 다른 위원님이 계시는데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도 똑같은 상황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왜 9명이 필요한가를 가만히 보니까 업무가 과다해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쓰려면 9명이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7명이서 이 많은 예산을 다 쓰려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인건비 부분에도 얘기를 했지만 돈이 많으면 쓸데없는 데 쓰게 마련이에요. 시비 내려오는 것 필요 없으면 과감히 버려야죠. 안 받으면 됩니다. 시비라고 다 써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앞서서 다른 부서에 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준다고 다 쓰면 계속 인건비만 늘어나요. 그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저희 구비로 나갑니다. 필요치도 않은 부분에 쓰게 마련이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계속해서 이런 병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위탁 다시 주는 상황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현재 위탁체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처하고 체결할 때 분명히 인건비는 7명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져야 또 다른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난번 임시회 때 민간위탁을 3년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3년 계약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3년 계약하고 1회 연임됩니까? 안 됩니까? 별 이상 없을 때는 한번 더할 수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3년이면 다시 저희가 위탁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재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재위탁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년 후에.
○진선아위원   지금 심의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탁동의안은 지난 임시회 때
○진선아위원   의회에서는 됐고 별도의 심의기관이 있나요? 정말 이 센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회는 별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위탁체 모집하게 되면 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어떠어떠한 것을 했고 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다뤘던 내용들까지 심의위원회에 보고가 됐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위탁체 심의할 때는 의원님들도 한 분 같이 모셔서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평가 부분도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선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어디서 위탁공고에 참여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된 정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위탁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총 18명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 구비로 운영하는 것은 9명 이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공모사업이라든지 외부의, 시비라든지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현재는 지난 달 기준에서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사업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원중위원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시비사업은 연도별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시공모사업비가 줄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 줄게 됩니다. 시비사업 쪽은.
○김원중위원   그러면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명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구비사업 부분을 진선아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인데요.
○김원중위원   구비사업은 현재 9명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도 예산은 9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도 9명분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잖아요. 위탁업체에서 사람을 몇 명을 고용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센터장부터 사무국장 등 이분들에 대한 임금결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탁체에서 일단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김원중위원   위탁체에서 달라면 다 주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원중위원   예산의 범위는 우리 예산 무지 많아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수탁기관이 원래는 공개모집하게 있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지금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처음 할 때도 공개모집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박학용 씨가 있는 함께살이 성북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한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장위13구역에 도시재생센터에 센터장인가요? 맞습니까? 뭐 이렇습니까? 박학용 씨가 아니면 성북구 안 돌아갑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함께살이 협동조합 이사장은 센터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대표자로 되어 있을 뿐이지 센터는 센터장이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도 현재 대표자로 되어 있잖아요. 하기야 대표자가 센터장을 지명할 수 있겠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센터장은 따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2017년도 현재 우리가 구비를 3억 9천을 줬었잖아요. 거기다 이번에 4천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해 오신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도에는 추경에서 4천만원, 전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4천만원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추경반영 분을 포함하면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4천을 줬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4천은 명목이 인건비로 준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로 준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인건비.
○김원중위원   그런데 구비에서 4억 3천 잡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억 9천만원 잡고, 마을만들기사업으로 4천만원을 받았네요. 잘못된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만들기 4천만원은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재정지원으로 해서 시비에서 6억 9천 받았는데 서울시 통합지원센테에서 1억 4천, 마을생태계조성에서 3억 5천, 사회적경제특구에서 2억 받았던 것이 맞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시비사업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은 구비 받았을 때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4천 받은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김원중위원   구비가 최초에 3억 9천이 민간위탁금으로 책정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올해 4천만원이 증액됐으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추경으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더 받았다면서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4천이 추경이 인건비냐? 아니면 마을만들기사업이냐 여쭤본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인건비가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잘못된 건가요? 구비 4억 3천 잡혀있어요. 민간위탁으로 3억 9천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이고, 4천을 추경 받았을 텐데 여기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 적혀있어요. 그러면 인쇄물이 잘못된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추경에 4천만원 부분은 인건비 부분으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4천만원에다 마을만들기까지 합친다고 하면 4억 7천이 됐어야 되겠죠. 마을만들기사업으로 4천만원을 받았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만들기사업에 4천만원은 원래 본예산에 있던 사업 부분이 별도로 있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위탁금으로 받은 거예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그걸로 받은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모사업비를 그 사업을 센터에서 하도록 위탁을 준 내용입니다. 4천만원은.
○김원중위원   그 예산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더 늘어났네요. 그러면 11억 6천이 되어야 되겠네요. 인건비까지 포함되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전체 센터에서 운영하는 총 예산을 보면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누락시켰어요? 추경된 부분 인건비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해서 3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잡았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마을만들기관련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5년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전에 최초의 마을만들기 용역을 하면서 그때 1억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5년차가 도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수립 단계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매년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기본계획은 5년 전에 했던 계획에
○김원중위원   기본계획은 원래 조례로 하라고 한다고, 다 했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럼 부분은 재정여건이라든지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안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하고 있잖아요. 매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고 또 예산편성되는 대로 사업 이행해 나갔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굳이 하고 있는데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아까 말처럼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재정상태가 결코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지금 재정자립도 20%도 안 되는데, 공무원 인건비나 줄까말까하는 재정수입 가지고 다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 경우는 좀 더 발전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원중위원   지금도 발전적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연구용역비가 5년 전에 하셨다고요, 1억?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5년 전에 1억 예산을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때는 처음 하신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처음 했던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때는 최초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로베이스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다른 조례에도 5년마다, 3개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 다 용역 줘야 돼요. 이 정도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아닌가요?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계획조차도 용역을 줘야 되는 현실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용역 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센터에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업체에 맡겨야 되는지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와서 그런데 554페이지 사회적경제협력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포럼이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경제협력사업비는 구민을 포함해서 인접 자치구라든지 광역적으로 움직이는 사업들도 포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도 같은 경우 공정무역 정책토론회도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 사회적경제 워크숍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유학교라고 해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대부분이 강사 교육비로 나가는 형태였겠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강사비라든지 행사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필요할 때 아무데나 갖다 쓸 수 있는 돈 같아요. 여기 마을사회적경제과에 다른 교육이나 워크숍 행사비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굳이 따로 잡으셔서 그런 데다 써야 하는지, 비슷한 내용은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 개를 따로 떨어뜨려놓은 느낌이 들어서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그쪽 부분에서 감당을 못하거나
○이은영위원   모자라서 갖다 쓰시는 거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여러 부분이 같이 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포괄적으로 그쪽에서 쓰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공정무역센터도 올해까지가 계약만료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거기도 위탁업체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들어온 데가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현재는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공정무역센터도 생활임금 반영하셔서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이 5명 계시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물론 공정무역센터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센터는 아니지만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2017년9월30일까지 해서 1,685만원인데 지금 센터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돈만해도 내년도 예산이 8,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수입은 1,685만원, 이 1,685만원의 수입도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구매해 주시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력을 운영하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정무역센터가 이윤추구라기보다 공정무역에 대한 저변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판매부분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1,600 얼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탁체 모집공고를 하면서 저희가 자부담을 10%씩 올리는 것으로 해서 자립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부담, 내년도에 10% 그다음연도는 20%, 3년차에는 30%의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위탁업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구에서 최소한의 지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정무역센터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물론 자기부담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공정무역센터를 우리 구 단위에서 운영할만한 센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해 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매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윤추구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공정무역을 홍보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뭔가를 널리 퍼뜨리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연결시키고 우리 성북구 공정무역센터가 있고 공정무역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 5명까지 필요한지 그것도 이번에 어차피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까 사회경제센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한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상근이 2명이고 3사람은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상주인원 2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센터홍보라든지 활동할 때는
○이은영위원   그리고 여기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시비보조금 받아서 강사비 하고 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부 시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행정에 있을 때 통과된 것인데 저 진짜 반대했었거든요. 왜냐면 공정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다뤄야 할 사업인 것인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 센터 열어놓고 다 인건비로만 나가고, 그리고 어제도 공부하면서 보니까 공유도시, 공유경제 역시도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청은 약간, 국가에서 해야 하는 사업 따로 있고 광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 구분을 잘 못하고 이렇게 막 갖다가 일을 펼쳐놓고 결국 수습은 하나도 안 되고, 저는 공정무역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해서 예산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도 계속 더 써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제2의 자살예방센터처럼 나중에는 사업비는 정말 안 들고 인건비로 다 나가고 효과도 없고, 지금 공정무역 같은 것 해 가지고 저희 구에 반영된 효과, 그런 것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피콩있는 사진 몇 개 걸어놓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정말로 답답해서 그래요. 돈을 이렇게 쓰면 크게는 국가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성북구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로 이것 심각한 것 같아요.
  공유경제활성화 이게 무슨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이에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공유한마당, 그냥 놀자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1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뻔한 것 아닐까요? 천막치고 파전 몇 개 부쳐서 팔고 그런데 1천만원 탁 주고.
  이런 것이 참 문제고 이것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센터를 운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정말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센터가 정말 구민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도 구청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시간 지났는데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진선아위원   석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위원장 김률희   지금 자료도 아직 안 오고, 시간도 조금 지났으니까 석식을 위해서 1시간만 정회, 7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9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556페이지 밑에 마을리더 워크숍과 557페이지 상단 마을리더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둘이 따로 되어 있기는 한데 강연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아카데미는 강의 쪽이 주력 사업이 되는 것이고, 워크숍은 같이 활동하는 쪽에, 같이 토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둘 다 올해 했던 내용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올해도 진행했던 겁니다.
○이은영위원   마을리더아카데미 운영은 예산액 500에서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도 아카데미에 33만 8천원, 우수사례 마을탐방 내용으로 했었는데 151만원, 아카데미 명사초청특강에 52만원, 도시재생 우수사례 견학에 120만원 정도 현재까지 집행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이 마을리더아카데미 운영에 있는 거예요? 워크숍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워크숍하고 아카데미 같은 부분에 금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이은영위원   따로 해 놓으시니까 헷갈려서 어차피 이것을 같이 묶어서 600만원 집행하시는 거죠? 500과 100만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예산편성은 편성 기법상 나눠져 있는데 같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자료에 보면 공모사업의 아카데미 강사명단에 우리은행교육담당이라고 하고 이분은 강사료가 안 받아가셨나봐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은행의 보조금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보조금 집행자들 전산교육 한 부분을 우리은행에서 초청해서 강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은영위원   이분은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모사업부분은 생태계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558페이지에 공유경제지원사업 해서 2,500만원 있는데 이것도 마을만들기사업과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형식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은 다른 것과 성격은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공유 쪽에 역점을 두고 저희가 하는 내용인데, 금년 같은 경우 서울시로부터 공유마을지정 같은 것도 우리 구만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요. 공유관련해서 지금 저희 공유 쪽의 사업을 보면 물품공유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공유관련 사업을 민간 쪽과 같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을 공모했을 때 신청이 몇 팀이나 들어왔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아까 자료를 금년도에 공유사업 지원신청서 사본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금년도에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신청한 모든 사람이 선정이 된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8개 팀이 들왔는데,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내용이 좋으면 다 할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8개 팀을 다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네 팀 밖에 없는데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제가 착각을 했는데 8개 팀 신청에 4개팀을 선정해서 금년도 시행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공유물품 구입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용도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유물품 센터는 길음동에 별도로 있고
○이은영위원   공유물품구입이 그 공유센터 내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유센터에 보면 5개동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작년에도 500만원 편성하고 시비 500 받아서 1,000만원 가지고 공유물품센터에 공유물품 전동드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해 줬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동에 금년에도 보완을 해 주고 그런 물품을 늘려줄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557쪽 중간에 주거재생지역 공동체활성화 전문컨설팅 해서 7만원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월곡동에 삼태기마을이라든지 성북동에 장수마을, 정릉에 정든마을, 삼덕마을 이런 데 주민공동체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활동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같이 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이 컨설팅하고, 내용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민간부분이 할 수 없는 부분, 민간센터에서 행정부분이 있는데 회계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서 하시는 활동가처럼 보조해 주시는 분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밑에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년도에도 한 것 같아요. 500. 전년도도 하고,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유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공유경제라고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물품공유, 지식공유 여러 가지 공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특강이나 포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확산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올해 17년도 했을 때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7년도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도에는 10월에서 11월까지 2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지역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아카테미를 운영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분들은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끝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이분들은 교육을 받은 다음에 공유학교라고 해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유에 대한, 자율학기제에 가서 이분들이 강의도 하고 확산교육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다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유교육을 한다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이번에도 가서 5개 중학교가 같이 참여했는데 이분들이 같이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555페이지에 협동조합 주관행사라고 해서 500만원 잡혔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매년 7월 첫째 주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한 협동조합주간 기념일로 법에서 명시된 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협동조합에 관련한, 지금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주관행사를 하는 것인데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협동조합을 알리는 행사를 하는 내용이 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것이 신규로 올라온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에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계속했었던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위원장 김률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했던 행사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마을사회적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61쪽 상단 지역균형발전 개발부터 569쪽까지 세출 예산부분과, 130쪽 하단부터 131쪽까지 도시재생디자인과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학교운영자료 들어왔는데요.
○김일영위원   이렇게 자료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률희   계장님, 자료 확인 해 보세요.
○김일영위원   작년 이월된 금액은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산집행내역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561쪽 하단에 정릉주차장 및 교통광장 부지활용 타당성조사 이게 용역비같이 올라왔는데 정릉 위치 어디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정릉 입구에 들어가는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전 청수장 그 자리 말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 옆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부지로 정해진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교통광장과 지금 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 거기를 묶어서 같이 주차장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주차창과 함께 주민공동이용시설 등등을 저희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를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정릉입구에 예전 청수면옥앞에 있는 교통섬 말씀하시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인순위원   거기 하고 또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바로 옆으로 붙어서 청수냉면 자리가 있고 그 옆에 길이 있고 그 옆쪽으로 무허가 건물이 8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인순위원   무허가건물이 주차장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인순위원   교통섬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연결해서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방안이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교통섬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축을 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신축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결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인순위원   주차장하고 교통섬에 건물을 설치해서 연결해서 이용도 같은 것을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교통섬에 건물을 짓는다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교통섬은 건물을 지을지 어떨지 그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러 내용들을 용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인순위원   건물을 지었을 때 안 지었을 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리고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부지를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되게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층수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인순위원   주차장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환호할 일인데 교통섬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지역주민들도 기존 거주했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주했던 분들을 위해서 예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다른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 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저희가 거기 지구단위재정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다섯, 여섯 차례 회의도 걸치고 그래서 지금 교통섬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교통섬이 작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을 확장하면서 주차장 부지 있는 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563쪽에 상자텃밭하고 전신주 원목화단해서 올해 신규예산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장위13구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 저희가 주민공동체 활동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부분은 장위 그쪽에만 설치할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이것은 장위13구역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해서 2개가 올라왔는데 시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장위동 도시재생사업이 시비, 구비 9대 1 매칭으로 2014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 연구용역비거든요. 같은 사항이 되겠고 공유정보 도시재생DB 구축인데 이 사항은 올 9월 14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 고시내용 안에 이것이 전체 도시재생사업이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했을 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있던 많은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이라든가를 전체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이인순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릉주차장 교통섬 여기에 2,000만원 용역이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모 구의원들은 이것을 알기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교통광장과 주차장 사이 도로가 있죠.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대로 넣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을 전부 용역을 해서
○이광남위원   용역 하시는데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쪽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광남위원   교통광장에 시설물이 들어  섭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시설물이 들어설지 안 설지 그런 모든 사항을 용역을 해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활동하면서 보니까 교통광장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광남위원   그 광장에 시설물이 건물이 들어 거예요? 안 들어서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광남위원   확정된 게 아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광장에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혐오스럽고 또 주차장 바로 옆에다가 가운데 도로 있는 데 들어설 거 아니에요? 현 도로가 조그만 이면도로인데 이면 도로가 없어지면 본도로가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교통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주차장부지와 교통광장과 그 뒤에 있는 부지들을 합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교통광장에도 건물이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지구단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광남위원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재정비하면,
○이광남위원   지구단위계획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듯이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협의과정을 다 거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건물은 지금 주민협의체에 들어있는 분이 계셔서 한 분은 얘기가 됐고요.
○이광남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있기를 뭐로 알고 있냐면 그 이면도로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시설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닌 것으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것도 용역을 하고 안하는 것도 용역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하면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부적합하다든가 이런 의견수렴을 해서 다 용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가 건물이 설 거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정확히 해줘야 우리가 용역을 하게끔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할 건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역을 하면서 여기 주차장부지에는 주차장만 하면, 정릉지역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차장부지를 하면서 거기에 층수를 올리든가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도 넣고 좀더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나는 이것을 해도 좋고 저것을 해도 다 좋은데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보통 용역을 맡길 때는 큰 아우트라인을 정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용역을 하지는 않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정해지는 것은 여기를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부지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주차장부지뿐만 아니라 정릉 전체지역에 구유지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재경부 국유지이고 또 거기에 저희가 지구단위재정비도 하고 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더 활동하는데 용이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은 내리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뭘 하겠다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부지에 층수를 올리면서도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인순위원   주차장부지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환호를 하는데 지금 교통섬에 대한 부분이 설명을 들으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교통섬을 포함하는 이유는 교통섬이 여기 있고 중간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뚝 떼어놓고 여기만 다시 개발을 하게 되면 따로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때는 저희가 큰 그림으로 보면서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공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새로운 주차장에 건물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거기는 정확히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인순위원   주차장이 몇 층으로 올라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난 다음에 층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565쪽에 빈집실태조사용역이라고 있어요. 제가 다른 용역은 도시재생디자인과 좀 다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부분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2018년 2월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그런데 저희구가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구에 711동 정도의 빈집이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는 것인데요, 이 실태조사라는 내용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실태조사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상태가 안전한지, 또 인접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은 어떠한지, 발생사유는 무엇인지, 빈집설계도는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거의 시하고 구하고 5대5 매칭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그러면 이 용역이 매칭으로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 이런 준비를 하는 구가 우리구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시비가 지금 잡혀있는 것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잡혔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통보는 오지 않았는데 시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얘기가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김률희   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를 들면 그 빈집을 가지고 운영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른 운영방안까지 다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지 않아서 일단 빈집실태조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빈집실태조사가, 빈집이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 있는 이유는 대부분 재개발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빈집이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곳도 있고요, 해제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많이 있고요.
○이은영위원   그런 재개발로 인해서 빈집이 성북구에 많긴 많죠. 그런데 저는 감이 좀 안 오는 게, 지금 빈집이 어디에 몇 개가 있고 하는 건 이미 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빈집을 실태조사를 한다고 한들 그게 우리구 소유도 아닌데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특례법에 의하면 빈집이 너무 위험하다든가 이럴 때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철거권이 구청장님에게 주어집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위험하고 안 위험한 것을 용역을 줘야 하는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은영위원   그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 집이 빈집이다 아니다, 통장님들도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몇 가지 종류를 나열했던 것들은 그렇게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빈집실태조사라 함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적공사에서 빈집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그래서 그것들을 지적공사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시스템에 다 집어넣는 거죠. 성북구에는 빈집이 어떤 상태로 어떻게 되어있다 라는,
○이은영위원   지금 하시는 게 사례가 있어요? 다른 구나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다른 구는 없죠. 왜냐하면 내년 2월9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례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이은영위원   모든 구가 다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서 강제권을 부여해서 그 집에 대한 안전적인 부분에 구청장 강제권으로 해서 철거를 할 수도 있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심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인순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외국사례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집활용을 한 청년창업일자리스쿨을 만든다든가 빈집뱅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외국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들한테 그런 환경개선을 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발전적인 것을 할 수 있는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565페이지 그 빈집실태조사 바로 아래 주택관리상설상담 및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생기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빈집이 많아지면서 사실 시에서도 지원금을 준다든가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안내해주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은영위원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전에 했던 사례를 보면 갈등상담센터라든가 저희 구청 3층에 방 조그만 거 하나 해가지고 1년 동안 추진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구청 안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왜 이것을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그때 재개발해제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주택을 고친다든가 융자를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집수리에 대한 것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상담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시에도 전화해서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결도 잘 안 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 비슷한 내용이 건축과에도 건축지원센터 해가지고, 이번에 또 일자리발굴사업으로 해서 총괄건축가니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나 또 집수리 공구대여도 있는데 건축과에서 집수리 공구대여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업무도 하고 있어서, 이거 100%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이것은 100% 구비로,
○이은영위원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비슷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 안에 공구 빌려주는 곳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다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집수리 관리는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집 목욕탕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담해 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든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상담해 줄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구청에 이렇게 자잘한 센터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엔 인건비 나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홍보가 안돼서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것도 홍보가 안돼서 사람들이 모르는데 새로 짓는다고 이게 홍보가 되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그걸 저희가 구청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은영위원   그러면 인력도 통합을 하셔야죠. 업무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먼저 통합하셔야 되는 거죠. 새로 뽑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인력도 공구 빌려주는 것은 그냥 체크만 하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서 뭐뭐를 가져갔다,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저희가 그전에도 갈등조정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1년, 2년 운영을 했었어요. 단기간으로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었고. 사실 이것도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해제가 되면서 지역 간에 갈등이라든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거다,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앙케이트 조사하고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인데 목적이 도시재생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게 목적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지역주민이 활동가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활동가로 오셔서 하셨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해보니까 활동가가 주민이 되는 게 굉장히 지속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 이것에 대한 역량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대학은 저희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누구나 대상이 되고, 이 교육프로그램을 기본, 그다음에 심화,실습과정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대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대부분은 강사료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강사료와 실습비가 들어가죠. 탐방도 하고,
○이은영위원   도시재생에 관해서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느꼈던 것은 지금 도시재생을 하는 가장 큰 지역이 장위12, 13구역이잖아요? 총예산이 얼마가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사업 운영으로 시구비 합쳐서 35억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가장 원하는 게 결국에는 환경개선사업일 것 같은데, 교통이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는 24억이고 나머지 11억은 다 행사운영비, 센터운영비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지금 도시재생대학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별도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저희 구에서 하는 거고요, 이 도시재생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활동 다 빼고 기본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9대1의 비율로 기반시설 9, 그다음에 공동체사업을 꼭 1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9대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이라는 것이 계산을 해보면 12억이거든요. 88억은 기본에 쓰고, 12억은
○이은영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도시재생사업 운영으로 35억인데 총예산 85억이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드린 자료 맨 뒤쪽에 보면 2015년부터 집행했던
○이은영위원   그것은 2015년부터 하신 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2018년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2018년 예산에서 이월돼서 올라와요. 이월되는 게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이월돼서 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58억이 됩니다.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한 23억 되고요, 내년에 요구한 게 35억이거든요. 그거 해서 저희가 청소년문화회관도 지어야 되고, 복합시설물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건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억 중에서 88억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하고 12억은 공동체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어차피 센터 만들고 이런 것도, 센터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이런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학교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거잖아요? 센터에도 그게 있고 또 따로 별도로 도시재생학교니 마을활동가양성이니 해가지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진짜 도시재생인가 아닌가, 저는 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재생대학은 저희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학교라는 것은 장위13구역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공동체활동으로 하는 거고요.
○이은영위원   너무 행사운영비 쪽으로 많아가지고, 이상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562쪽에 도시재생사업 운영 해서 그게 큰 타이틀이고, 뒤에 보시면 564쪽에 401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운영비가 35억이 아니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억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억 8천 이런 식으로, 큰 제목을 ‘운영’ 하다보니까 전부 운영비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은영위원   전체 35억에서 환경개선사업만 따로 떼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뒤에 있는 시설비 부대비가 장위13구역에 관한 것이 3쪽에 걸쳐서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62쪽 하단에 도시재생학교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성북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고 13구역 주민만,
○이인순위원   그러면 565쪽에는 재생대학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전체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인순위원   학교는 장위동 13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장위13구역에서 하는 도시재생학교는 내용이 골목디자이너, 마을연구가, 마을해설사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장위13구역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은 성북구민전체로 해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도시재생대학 추진계획에 보니까 상ㆍ하반기 1회씩 단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씩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대학을 해서 전문가가 나오나요, 도시재생 지역리더를 발굴하고자 해서 학교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재생대학은 시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본과정, 심화과정, 실습과정 3단계로 나눠서.
○위원장 김률희   12주 프로그램인데 여기에는 상반기 하반기 1회씩 단계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이은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실습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률희   1회씩 단계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하반기에 6개월간.
○위원장 김률희   개월 수가 안 나와서 1회씩 있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한 단계를 2개월씩 해서 6개월간 하반기에.
○이인순위원   계획서 있고 교육과정도 따로 있나요? 프로그램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요, 단계별로 기본과정에서는 도시재생 이해, 워크숍도 하고 사례도 보고 마을 탐방도 하고요. 2단계에서 마을해설사나 마을소식지 제작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화과정으로 가고요. 3단계에서 마을활동가하고 같이 공동체 활동하는 것을 배우고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 과정을 수료해서 수료증이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성북구에는 앞으로 해제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희망지도 3군데가 됐거든요. 성북4구역, 석관1구역, 정릉3구역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도 희망지를 하면서 활동가들이 포진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저희 성북구에는 활동가들이 활동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거친 주민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지역권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저희 지역은 저희가 더 잘 아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리고 정릉8구역이라든가 후보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곳들도 있고요.
○위원장 김률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저는 이런 대학을 운영해서 무슨 리더를 육성할까 싶더라고요. 이것도 다 읽어봤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황당하고, 사실 전문가다, 전문가다, 도시재생한다고 전문가 투입을 많이 시키고 계속 그런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또 이런 대학 같은 것을 지어서, 그리고 대학운영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이지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거기서 육성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성북구에서 한 사업들을 보면 결과가 뻔하거든요. 신규로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강사 몇 명 초대해서 인건비 주고 뭐한다고 했는데 결과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 대학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하는 방향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셔서 질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아까 빈집실태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도 특례법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 법이랑 공문서 내려온 것도 주시고 그리고 실태조사 용역 사업계획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일 뒤에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지출한 것이 19억 5천, 2017년에 집행한 것이 2억 7,400, 집행예정이 13억 2,800, 이월된 것이 23억 7,3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총 23억 7,300만원 이월된 것 빼고 그 위에 집행된 것이 31억 7천만원, 집행예정이 13억 2,800만원, 합하면 44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23억하고 이번에 35억하고 58억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얼마가 서울시에서 왔 죠? 105억이 왔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105억이 온 중에서 지출을 빼고 난 나머지가 지금 58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을 보면 한 44억 정도 밖에 안 보이거든요. 합하면 102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105억 왔으면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역비가 있거든요. 100억 정도 되죠. 용역비 5억이 빠지고.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집행된 금액이 도시재생사업 운영비가 1억 1,800만원 썼어요. 지금 박학용 센터장이 있는 거기에 쓴 비용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 활동가 3명하고 뉴딜일자리 1명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4명입니까? 센터장 말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5명입니다. 센터장 말고 5명입니다.
○김일영위원   센터장까지 하면 6명이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짧은 시간에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쓴 돈은 김중업 집 공사 3억 5천하고, 김중업 건물 매입한 것 14억 2천만원 빼고 나면, 그리고 도시재생 임대차 센터 지금 하고 있는 것 3억 빼고 나면 다 지출이 됐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센터 부지사는 데 지출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센터 부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6억 천요.
○김일영위원   센터 부지 임대 아닙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복합센터 짓는 것에 저희가 토지매입비에, 도시재생센터 3층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그것이 얼마 들어갔다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6억 천이요.
○김일영위원   그것까지 합하면, 돈이 맞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아까 105억중에서 실질적으로 20 몇 억이 운영비 등등 여러 가지 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 사업은 80억 정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88억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뒤로 넘겨 봅시다.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훑어볼게요. 562페이지 도시재생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센터에서 운영하는 재생학교 얘기한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563페이지 용역비 3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우리 위원들끼리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도시재생사업 563페이지  1,500만원 그것 들어가 있는데, 한 장 넘기면 도시경관 담장개선사업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내년에 실시할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거기가 지금 전부 빌라가 들어섰어요. 들어설 계획이고, 저 어딘지 압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담장개선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꿈주택에서 나온 개선사업지역이 아닙니까?
○김일영위원   그것 말고 더 내려와서 북서울꿈의숲 건너편 골목 아닙니까? 거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빌라 4동 헐고 빌라를 짓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계획안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도시재생사업은 고시가 되면서 주민들과 다 협의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선순위, 주민투표도 하고 해서 된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돈 천만 원씩 줘도 별로, 지금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10가구,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담장사업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 환경개선사업 564페이지요. 여기에 2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24억 6,39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얼마가 되어 있느냐 21만 5,7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문화공간 조성 신축을 해서 지하1층 지상 4층을 집을 짓겠다, 그다음에 지하1층에 음악, 무용 연습실 이렇게 하겠다는데 지금 땅을 준비를 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건물은  주민께서 기증하셨던 건물입니다.
○김일영위원   어디요? 국민은행 건너편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간판이 성북청소년공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청소년공부방이에요. 국민은행 건너편에 있는 것. 골목에 있는 것 거기다 이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왜 그래요? 그것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청소년공부방이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년공부방이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청소년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고시준비를 한다든지
○김일영위원   그것은 성북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다시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지금 땅을 매입해서 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으로 알았어요.
  제가 이 도시재생만 보면 화가 나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돈 105억이 어디로 갔겠느냐고요? 지금 서울시의원들, 이승로의원도 자기가 갖고 온 걸 후회를 해요. 도대체 뭘 했느냐? 또 200억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200억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일영위원   저는 우리 진선아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편리하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도로를 팍 뚫는다든지, 정말 막혀있는 것을 풀어서 도시재생 제대로 했다, 이런 것을 하셔야죠. 아무 근거도 없는 표시도 안 나는 것만 하시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길을 닦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그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하지마세요. 반납하세요. 이거 참, 그리고 도시재생 한다고 해놓고 빌라는 100 몇 채씩 그 자리에 짓게끔 하고, 돈 주고 빌라짓게 만들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거기다 100채 이상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도시재생이에요? 싹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 정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567쪽 하단 기피시설 디자 인개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그쪽이 텍사스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가 재개발 진행 중이지 않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진행중입니다. 사업인가 나와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이 그렇게 돼도 3년 정도 걸려야 철거가 들어가거든요, 길게 잡으면. 그런데 그 지역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거기 버스 타러 다니고 주차장도 있어서 청소년들도 왔다갔다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정비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길음역 10번 출구 쪽하고 고가 도로 밑에 쪽, 뒤에 쪽, 들어가는 입구 쪽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길음역 환승주차장 쪽에 입구가 있고 현대백화점 쪽도 입구가 있잖아요. 10번출구 거기하고 같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렇게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공공디자 인 시설물유지보수해서 안심마을 범죄예방디자인해서 거기에 센터 같은 것이 있나요?  전기료가 올라왔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성신여대 뒷골목에 시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센터 같이 설치가 돼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벽면에 밝게, 거기가 축대가 높아서 굉장히 어둡게 되어 있어서 밝게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센서 설치해서 밤에는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공공디자 인시설물 해서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4개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간단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과가 생기고 한 43개 정도의 시설물들이 여기 저기 되어 있습니다. 보수기간이 거의 끝났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일시적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568쪽 제일 밑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교육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바로 밑에 시설비해서 아트벤치제작설치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유니버설프로젝트 교육은 저희가 작년에 추경예산을 잡아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저희 성북구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교육비로 들어가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시범사업 몇 종류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놨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하고, 아트벤치는 저희가 이것에 따라서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노약자를 위한 공공벤치디자인하고 아트벤치 설치를 같이 해서 저희가 거리를 다니면서 보면 어르신들이 쉴 자리가 없다, 걷다보면 앉아서 쉬었다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없어서 의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의자인데 조금 더 많이 설치를 할 뿐이지, 노약자를 위한 특별한 디자 인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저희가 대학하고 연계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내고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교육 체험교육까지 해서 내년에 할 계획이시잖아요. 이 계획서 주시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567쪽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 건설해서 14억 4,910만원 잡혀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품도시 건설해서 도시디자 인 추진체계구축하고, 크게는 그렇게 해서 공공디자인 시설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린이와 함께 디자인하는 하는 마을만들기사업
○김일영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어린이와 함께 마을만들기 사업요?
○김일영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이냐고요, 어느 지역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디자인사업이고요.
○김일영위원   구청에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는 석계역 하부에 교통섬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했던 내용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학생들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김일영위원   지금 해놓은 데는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해 놓은 데는, 처음에 2012년에 할 때는 초등학교에 길음초등학교, 동선초등학교, 장월초등학교 세 군데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학교에 하지 않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구청에서 수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물을 저희 성북천 밑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무엇을 했다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수업내용들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 벽면에 학생들이 만들었던 작품들을 도자도 구워서 붙이고 환경조성을 했었고요. 각각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석관동 지하차도에도 했고요.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6억 5,6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2,300만원이요.
○김일영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14억하고 6억 5,000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4억은 명품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명품도시사업을 것이 무엇무엇이냐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어린이와 함께 마을만들기사업, 기피시설 디자인,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시설 유지,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안전마을만들기, 정릉터널 앞 교통광장 확장정비, 유니버설프로젝트 등등입니다.
○김일영위원   사업책자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업계획이? 자료 있나요? 봅시다. 그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566페이지 우선 밑에 월곡지구단위 재정비수립용역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예년에 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처음에 했던 거요?  
○김일영위원   5억인가 들여서 했잖아요.  성북보건소 뒤쪽으로 해서, 거기 아닙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진각종 건너편으로 해서 이미 5억을 들여서 몇 년 전에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갖다가. 그런데 이것을 다시 조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5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하고 장위동, 석관동 있는데 그쪽하고. 맞죠? 그쪽도 지구단위형성을 했었는데 거기도 두 번 했습니다. 지금 건너편에 그대로예요. 무용지물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월곡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은 여기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해제하라고 난리입니다. 지구단위 해놓고 건물을 못 짓는다고. 주민들이 왜 이렇게 묶어만 두고 있느냐, 이것을 풀어줘라. 개인들이 집을 짓게. 이런 민원 안 들었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민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민원 때문에 지구단위를 하면 또 묶일 텐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지구단위 수법이 많이 바뀌어서요. 처음에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은 필지들을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묶다보니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집도 고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재정비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것도 서울시에서 1억 7,800만원, 우리 구에서 1억 7,800만원 50대 50으로 지구단위를 계획을 세웠다는데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하나는, 그 위에 보면 지구단위가 계속 들어가고 동소문동2가 거기도 4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구단위형성을 하려고 하고, 동소문동2가 지구단위 재정비수립 거기도 4억 5,300만원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워놨고, 서경대학교 앞에도 마찬가지고, 종암지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결국 개발이 되면 괜찮은데 묶어놓으면 또 주민들 민원만 계속 들어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것이 제대로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예산을 50대 50으로 구 예산 50%가 들어가고 서울시 예산도 50% 들어가지만. 과장님, 저 같으면 2개 정도 확실하게 해 보고 한 개라도 하더라도 제대로 해 보고. 다시 지정을 하더라도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도 제대로 못해 놓고 또 서경대 해 놓고, 동소문동 해 놓고, 월곡동에 했던 거 또 하려고 하고 이것이 되겠느냐고요. 지금 장위동에 해 놓은 것도 그대로 묻혀있어요, 5억이나 들여서 해놓고. 설명회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569페이지 맨 위에 골목길 재생기본계획 시범사업 기본설계 있는데
○김일영위원   명품문화도시 자료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명품문화도시자료라고 하시면 사업 전체에 대한 내용인가요? 7, 8개 사업에 대한 것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자료요구를 처음 했습니다. 사업설명회 책자라도 거기다 아우트라인을 적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만 해놨어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거 몰라도. 이것을 보니까 없어요. 그것만 빠졌어요. 왜 이것이 빠졌는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사업계획서 설명에도 안 나와있고.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보겠느냐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면서 요구하셨으니까 명품에 대한 것을 다 드리면 되느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주고 싶은대로 주세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다 달라고 얘기는 아니고.
○위원장 김률희   자료 준비하셔서 김일영위원님 주시고요.
  이은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위원   골목길 재생기본계획 시범사업 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예정에 있는 지역이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골목길재생기본계획하고 시범사업 실시할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북구에 기본계획을 하고 시범사업지는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2억 정도인데 대부분 용역비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에요. 용역비도 있고 실시설계해서 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만약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비용은 나중에 따로 잡히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여기서 같이 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이 돈으로 다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업용역하고 용역하면서 용역 안에 사업지를 하나 정해서 기본설계까지 나오도록 해서 실시를 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대략 2억 중에서 용역비는 얼마 정도로 계획되어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7, 8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북구 전체를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까지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용역계획서가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용역계획서는
○이은영위원   용역계획서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562페이지 맨 위에 캠퍼스타운이 여러 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은 없고 시책업무추진비만 올라와있네요. 왜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구에서 캠퍼스타운조성사업 시범사업을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100억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전체 종합형으로 해서 고대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형, 프로그램형 해서 한성대학이 15억 시비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업을 운영, 관리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돈에서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서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간담회나 이런 내용이 100%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거지.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캠퍼스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고대하고 한성대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고대하고 한성대입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569페이지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설치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대상지가 석관동 돌곶이역하고 상월곡역 주변을 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성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어떤 것을 해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요. 거기가 너무 범죄지역이기 때문에, 현황파악만 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지역하고 그런 것만 해서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은요? 예산은 그냥 뭉뚱그려서 2,000만원인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설치비로 2,000만원이 온 거죠.
○진선아위원   대체로 어떤 걸 설치하는지  아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성신여대도 대학가이면서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한 사례를 보면 좀 밝게 해주고 CCTV도 설치해 주고, 위험할 때 부를 수 있는 안심벨 같은 것도 설치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지역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든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범죄예방디자인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접목시켜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CCTV 2,000만원 가지고 한곳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CCTV 1대에 2,000만원이니까 이 사업에서는 시행할 수가 없겠죠.
○진선아위원   2017년도 예산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안전한 귀가길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420만원인데 이것도 있고 또 안전과에 뭐가 있었냐면 빔을 쏴서 길거리에 표시가 되게 하는 것을 경찰서에서 협조해서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빔은 효율성을 못 느끼는 상황인 것 같아서, 경찰서 쪽에서는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예산으로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디자인과에 왔는지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과 관련된 거면 안전과로 가는 거고, 교통과 관련된 거나 도로에 하는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예산서를 하면서 부서마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에 오는 것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죠. 아, 주민이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도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책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마을민주주의과 에 가서 투표를 하고 이러이러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투표가 돼서 채택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어요. 주민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며 얼마인지도 모르는 예산을 주민들이 그냥 올려요. 거기 금액 적는 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여기 부서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어서 주관부서에서 제대로 아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꾸로 내려왔다는 얘기밖에는 들을 얘기가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설계를 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로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성안심귀가길 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갈 수도 있고 안심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디자인과로 왔으면 설계가 검토돼서 금액책정이 돼서 올라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그냥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투표로 됐으니까 그냥 받아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바닥에다 여성안심귀가길 이렇게 쓰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CCTV 설치하는 것은 안전과로 갈 것이고, 그런데 여기 내용이 환경설계, 디자인 쪽으로 풀어달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한 거죠.
○진선아위원   특별히 디자인이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신여대에 전기로 투입하고 있는 것도 디자인적으로 해서 문구도 쓰고 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해 달라는 뜻으로 내려온 것으로 봐지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가 제안한 주민하고 만나서, 대표가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게 너무 많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왔던 정릉천 벽면디자인도 계속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디자인사업 끌어내고 했거든요. 이번 이 사업도 그렇게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또 주민참여예산이 2018년도에도 시행해서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봐져요.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정말 부탁하건데 주관부서에 내려오면 검토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됐을 때 주민의 제안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깊이 있게 안 했어요. 주관부서에서 얼마만큼 고심하고 여러 가지로 논의해서 채택이 됐을까라는 생각에 하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냥 주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일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는 주관부서에서 정말 이 일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빛 쏴주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라고 하나?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셉테드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길에다 라이팅을 심어가지고 길 유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디자인을 생각해서 집중해달라는 내용이어서 저희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찾아보니까 포항시 같은  데서 지금 하는데 거기서는 사업이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나쁜 것은 아닌데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만 좀 잘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좀 늦게 왔는데, 여러분이 질의하셨을 텐데 이광남위원님이 질의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릉교통광장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사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정에서 일부 다 노출이 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시 상세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지역을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거기는 공동이용시설이 너무 없으니 공동이용시설과 주차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김원중위원   이 안은 벌써 지구단위계획용역에서 개략적으로 안이 나왔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지역은 이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왔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방안이 어떻게 나오고,
○김원중위원   그 방안도 제가 보고받기를 3가지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구역 안입니다. 구역 말고 그것을 했을 때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김원중위원   구역 안 말고 현재 교통광장하고 신설될 주차장까지 합쳐서 어떤 안이 나올 거라는 것까지 3가지 안이 나와 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구역을 이렇게 정할까 저렇게 정할까에 대한 3가지 안이었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3가지를 다 집어넣어서 확장하는 방안으로 해서 3가지 안이 나왔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됐지 용역을 왜 또 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안을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김원중위원   저번에 보고받기를 일단 거기 구조물이 들어가는 방안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광장에 펜스만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오픈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3가지 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도하기는 부구청장하고도 얘기한 것이 결국 그쪽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하는 안이더라고요, 바람이. 맞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바람대로  용역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그 앞에서 커피타임을 가졌습니다. 거기를 기존에 잘 있던 건물들을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청수갈비라든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지금 교통광장 말씀이죠?
○김원중위원   네. 그래서 거기 일방통로를 없애고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짓는다면 괜히 장사 잘하는 사람들 내쫒고 교통광장 만들었다가 다시 우리가 거기다 시설물을 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까 이광남위원님께서도 그것을 걱정하셨는데요, 기존에 되어 있는 교통광장에 건물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시설물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서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거기 교통광장이 있고 그다음에 뚫려있던 길을 막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김원중위원   막기로 한 건 아니고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건 교통영향평가를 다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부지가 있고, 그런데 주차장부지만 따로 떼어서 하면 이 안에서 되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공간계획을 하자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 있는 교통광장 되어 있는 데다 건물을 지어 올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분명히 어떤 시설물도 지상에 나오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교통광장 말씀이시죠?
○김원중위원   교통광장부터 해서 주차장까지요. 주차장 지하로 넣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어떤 시설물이든지 표면 도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던 기존시설물들 주택이나 상가를 줬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교통광장은 그렇지만 저희가 새로 해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데는 거기는 건물이 올라와야 죠.
○김원중위원   거기다 건물을 올리겠다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하로만 주차장을 하면, 그것도 지하로 주차장을 하면서 1층하고 해가지고 할 것도,
○김원중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만약에 계획하신 대로 하신다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00억입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다 돈을 쏟아 부은 게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교통광장 만드는데? 거기 1차, 2차 보상해가지고 한 50억이상 들어갔어요. 거기다 또 100억을 박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든지. 장기적인 플랜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장기플랜을 세워서 하면 그 예산의 소비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 용역 하겠다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자료 안 오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하나 더 할까요? 564쪽에 보면 거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주민공모사업이 있고 창업지원사업이 있어요. 주민공모사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 도시재생공동체사업으로 주민공모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매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주민들 지원하는 것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공모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장위13구역만 대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만 대상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재생사업하고 있는 지역만 대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창업은 또 뭐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장곡시장 활성화사업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김원중위원   네, 그것은 예산이 있었어요. 활성화사업에 운영지원도 있고, 활력증진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창업을 하고자 하는 교육도 시키고,
○김원중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창업까지 관여합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왜냐하면 여기가 도시재생사업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구간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창업지원이라 하면 일자리경제과에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창업까지 손을 대려고 하세요? 아무리 바운더리 안에서 일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건 좀 과하신 욕심 아니신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활성화계획을 할 때 창업지원사업도 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일자리경제과에 넘겨주는 게 맞는 거죠.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567쪽에 아까 명품문화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상세하게, 어린이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라는 성인지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이고요, 처음에는 동선초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방과후수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것을,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학교운동장 벽면에 타일벽화 도 하고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는 길음초등학교하고 장월초등학교 두 학교를 했었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학생을 받아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구청에서 수업을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환경조성하는데 해서, 한 번은 석관초등학교에서 해가지고 석관동 어두운 지하보도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학부형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같이 작업을 해서 지하보도 환경조성을 했고요. 그다음부터 나오는 많은 작품들은 정릉천 밑이라든가 이런 데에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학생들의 아이디어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3학년에서부터 5학년 학생들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수업을 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참여한 학교는 어디어디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참여한 학교는 돈암초등학교, 길음초등학교, 장월초등학교, 석관초등학교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다 지원을 받아서 각 지역에서 본인들이 지원을 해서 각 학교로 흩어져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학교에다 참여요청을 보내서 자율적으로 요청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참여요청도 보내고 자율적으로 오는 것으로.
○김원중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1,7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어떤 작품이 나왔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제작 중에 있고요, 이번에 나온 작품은 학생들한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석계역 하부 교통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하나 더 할게요. 569쪽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에서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을 할 예정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누가 제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겠다는 의지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2018년 사업이고요, 지금 시에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전액 시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확정됐고요. 연차적으로 3억, 4억 이렇게 해서 2018년, 19년에 저희한테 재배정할 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지금 서울시 용역을 받아봐서 그 용역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거겠죠?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고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고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568쪽에 국비인데 제가 사업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삶과 쉼터 공동체 이것은 어떤 것이며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6억은 국비인데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 올해, 그리고 내년에 남은 금액 7억 9,800만원을 저희가 요청해 놔서 이것도 재배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재배정이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장위12구역에 도시경관사업하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도활사업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6억하고 7억 9,800을 합쳐서 세대간 통합형 커뮤니티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간을 설치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지금 예정으로는 그쪽에 경로당이라든가 주민들이 쉬실 곳이 없어서 그것은 커뮤니티시설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커뮤니티 시설을 하면서 세대 간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노인정 임대비 나왔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셔서.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정릉터널 앞 교통광장 확장정비해서 위치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인가요?
○김원중위원   거기 아닌데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벧엘교회 앞 거기입니다.
○김원중위원   저번에 한 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벧엘교회 앞 광장이 벧엘교회에서 기부채납해서 만들어놓은 광장인데 사실 거기 앞에 화장실이 나와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공간을 쓰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천변을 걸으면서도 거기하고 연계성도 굉장히 떨어져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세워놨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와 도서 내역서, 시방서들이 나오면 저희가 금방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12구역 금방 얘기가 나왔는데 12구역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온 것이 얼마죠? 환경개선사업으로 온 돈이 총 얼마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경관사업요?
○김일영위원   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경관사업이 10억이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총 온 것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에 경관사업하고
○김일영위원   아니, 올해 공사했던 것이 얼마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올해 공사한 것은 10억이죠.
○김일영위원   10억, 그러면 내년에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여기 6억하고 7억 9,800해서 13억 9,800이 남아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총 30억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30억 사업이잖아요, 30억이 맞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5억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한 겁니다. 이것이 5대5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부담금, 주차장부담금에서 했던 것이죠.
○김일영위원   주차장 매입비가 이 돈에서 들어갔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을 저희가 여기다 포함시킨 겁니다. 구비를 여기다 포함시킨 겁니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비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갔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5억요.
○김일영위원   5억 들어간 돈을 매칭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국비 15억과 지방비 15억 매칭해서 전체 30억 사업인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10억 사업을 받은 겁니다, 도시경관사업이. 그러면 저희 구에서 5억을 가지고 있어야 국비 15억을 받을 수 있는데 5억을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15억을 해서 국비 15억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10억하고 우리 구에서 5억하고 국비로 15억을 갖고 왔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그런 사업도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는 것이 도시활력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신청해서 따서 시비를 저희가 경관사업으로 가져와서 매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주차장 매입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급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 지급했으면 그것을 디자인과에서 받아서 매칭사업한 것처럼 해서 받아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구비니까요.
○김일영위원   참 재주가 좋네요.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이 얼마 남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3억 9,800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지금 받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6억은 올해 재배정 받았고요. 이것도 재배정 받을 겁니다.
○김일영위원   6억 받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7억 9,800은 본예산에서 재배정 국비로 받는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여기에 6억은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전년도 예산액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6억이 그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그런 것도 있나요? 이렇게도 하나요? 이렇게도 명시를 하느냐고요? 누가 봤을 때는 작년예산에 6억을 쓴 것으로 알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잔고로 남아서 이월시켜서 들어온 돈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요청금액인데 저희가 쓰지 않았으니까 저희는 남아있는 것인데 여기는 작년도 예산인데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설명하니까 알지 누가 알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을 저희가 9월에 재배정 받았거든요. 지금 신청해서 국비를 받는 것이 9월에 재배정이 내려왔어요.
○김일영위원   재배정을 받았든 남았든, 남았으면 예산서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야죠. 작년 예산에다 그것을 넣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조금 화가 나서 그랬는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구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21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는 24억 6,300만원 맞지 않아요. 이것도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6억을 작년예산에다 올려놓고 국비 받을 것 7억 9,800만원은 여기다 해놓으면 이런 예산서는 안 되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종암지구 중심지구단위계획이 8억 정도 돼요. 구비가 4억, 시비가 4억 이거 하나하고, 서경대학에 지구단위계획이 7억입니다. 시비가 3억 5천, 구비가 3억 5천 그것만 해도 7억에다 동소문로2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 이것이 4억 5,300 그다음에 월곡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 3억 5,300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꼭 하실 거예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를 해보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꼭 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할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이것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것 해서 장위 그쪽에 지정했던 것하고, 월곡동 지정했던 것이 실행된 것이 있느냐고요? 양쪽이 다 5억 들어가면 10억 들여서 그것도 매칭사업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은 이런 작은 필지들을 다 모아서 한데로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정했던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해서  뭘 할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구단위를 형성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중에 2개는 신규인데요. 신규로 하는 종암동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가 생활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 하는 것이 있었고, 서경대는 서경대 주변이 경전철 개통되는 보국문로 주변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조금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월곡동 같은 경우는
○김일영위원   서경대학은 어떻다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보국문로를 중심으로 그 일대입니다.
○김일영위원   서경대학은요? 그 앞에 버스정류장 있는 데 거기입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경전철역 주변요.
○김일영위원   경전철역 숭덕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거기가 아니고 위에 서경대 거의 다 가서 있는 역, 그러니까 국민대학하고 서경대 가운데쯤에 있는 역인데 그 역이 서경대에 조금 가깝습니다.
  어쨌든 그 2개는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월곡동 같은 경우에 “개발도 하나도 못하게 하지 않았니?” 하는 것은 사실 내용을 보면 개별적으로 건축이 어려우니까 그 당시,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공동개발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재개발 예정구역에 들어있지 않으니 지구단위를 통해서 재개발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도 했고, 원했고, 현황이 그렇다보니 다 묶어놨던 것이 지금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집을 짓게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 내년도 지구단위계획 전체 예산이 30억도 안 됩니다. 그 중에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포괄비로 잡혀있는데 20개 지구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 해서 읍소를 해서 지금 4군데를 딴 것이거든요. 저희가 애를 썼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월곡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나게  민원이 많고 하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재개발이나 이런 것처럼 계획이 세워지면 사업이 팍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개별적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집단으로 짓기도 하는 것들을 정리를 잘 해줬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무조건 다 묶어놓다보니까 개별건축이 안 되는 문제들은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도 정말 서울시에 읍소하면서 일을 따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이 지구단위를 만들 때는 저번에는 묶어서 500평 잘라서 층으로 해서는 100m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100m를 500평을 확보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예요. 왜 우리 재산을 묶어놓고 건물을 못 짓게 하느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가 한번 형성되면 5년이 가야 풀리든지 어떻게 되든지 재조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일 이것을 묶어놓는다면 5년 후에 다시 조정하든 풀든 건물을 짓든 또 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려고만 한다는 것도 좋아요. 사업을 벌여서 해 보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실용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보고, 여기도 지구단위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은 어떤가 물어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지정해서 예산 받기 위해서 해 놨다, 그래서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어서 안 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는 것이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예산을 먼저 받은 것 아닙니까?
○이인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월곡동에 올라온 게 보건소 뒤쪽이잖아요. 거기가 묶여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죠.
○이인순위원   민원을 넣어서 와서 설명회도 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수차례 했죠.
○이인순위원   동사무소에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예산으로 해서 용역을 다 끝낸 다음에 개인적으로 거기를 개발할 수 있고 집을 다시 짓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 이후로 그렇게 된다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지금 저희가 재정비를 2개하고 있습니다. 정릉 쪽하고 동소문동, 보문동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지구단위 수법과 달리 주민협의체를 다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는 것은 소유주가 같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잘라내면 여기는 완전히 맹지로 형성된다든가 이런 것들만 묶어서 저희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주민협의체가 다 만들어져서 수차례 걸쳐서 주민회의도 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용역이 끝나면 월곡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집을 새로 신축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 아니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그게 아니라 지구단위라는 것이 예를 들면 5필지가 묶여있다, 그러면 각자가 집을 못 짓죠. 그러니까 그것을 푸는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재정비를 하는 것이 들어가면 재정비 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결정된 것들을 바꾸는 절차가 한 1년 반 정도 걸려요. 그 이후에 가능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잖아요.
○김일영위원   최 국장님 이해가 좀 가네요. 왜냐 하면 월곡동지구단위를 형성해 놓은 것하고 그런데 돌곶이는 왜 빠졌나요? 거기도 지구단위로 지금 형성돼 있잖아요. 4구역있는 데 거기는 그대로 놔뒀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한꺼번에 시에 다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뒀다고 봅시다. 그러면 월곡동에 재정비는 현재 지구단위가 되어 있는 것을 풀기 위한 정비라는 말이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지구단위를 푼다는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는 그대로 있는데 너무 규제가 강하다 보니 10필지 20필지 월곡동 같은 경우는 수십 필지가 묶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건축 같은 것을 유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 개별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푸는 거지. 지구단위 자체를 푸는 것은 용역할 사항이 아니죠. 그냥 풀면 되는데. 사실은 풀어 주지를 않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지구단위 구역지정이나 계획 내용에 대한 결정은 저희는 입안권만 있지, 결정권은 없어요. 묶여진 지구단위를 통으로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월곡동에 묻혀있는 그 지역 같은 것은 아무 것도 못하죠. 따로 수법이 없고 도로에 안 접한 사람들이 맹지, 실질적인 맹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풀어버리면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지금 묶어놔서 못하지만 풀어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묶을 수 있는 데는 묶고 아닌 데는 다 풀고 그다음에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를 개설해야 될 곳들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조금 더 완화를 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요? 묶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진행과정이 조금 더 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가급적이면 공동개발은 지금 하고 있는 3개 지구 재정비는, 공동개발은 가급적 푸는 쪽으로, 그런데 풀어도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너무 땅이 작거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곳은 풀어 놓은들 혼자 집을 지을 수 없는 곳들은 불가피하게 묶되 그런 사정들을 다 논의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이거 해 놓고도 골치 아픈데, 있는 거나 잘 풀어놓고 잘 정리하고 하든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런데 역이 생기고 역세권이 형성되면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사실 김일영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단 난개발도 방지하게끔 유도 해 왔고 도시정비사업도 유도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구역 안에 들어가면 개발 자체가 거의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는데 가보면 전부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다 개발행위가 정지됨으로 인해서 노후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수선까지, 대수선도 못 나가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허가사항은 안 되게 되어 있죠.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계속 슬럼화 되는 거예요, 현재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거고. 사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유도하면 일단 공공기관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만들어주면서 개발을 유도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조그만 땅들은 자체로 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너 집 묶어서 개발행위를 하라고 하면 기반시설 내놔야 되지. 또 네, 다섯 사람 마음이 일치가 안 되니까 개발이 안 되지. 결국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일영위원님 염려하시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을 선투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는 구 재정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엄청 높은 구하고 저희하고는 기반시설내지는 도로라든지 하다못해 통로라도 만드는 수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하다보니까 정릉 같은 경우도 도로를 엄청 많이 내놨는데 투자를 하나도 안 하다보니까 도로만 나면 개발이 가능한 필지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을 따로 해결하는 수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의 적용 안하고 도시계획사업하듯이 선을 쭉쭉 그어서 도로 낼 거다, 하고는 투자를 안 하는 문제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릉이나 동선, 보문 여기는 가급적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면서 우리도 재정투자를 적게 하는 쪽으로 하고 공동개발은 꼭 필요한 경우도 권장으로 하자, 이미 집이 있어서 혼자 지어도 되는 경우는 혼자 가고 하는 쪽으로, 완화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월곡동이라든지 현재 재정비수립하고 있잖아요, 정릉 A지역 같은데.  그런 데 같은 경우 사실 집 규모들이 보통 30평 미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최소한 4미터 도로이상은 확보해야 되잖아요,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내놓고 나면 땅이 없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대안을 말씀드린 것처럼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되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관리사업.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최소한의 통행로도 막말로 차량은 못 들어가도 리어커 2대 지나갈 정도의 시설들을 만들어주면 더없이 좋아할 겁니다. 좀 전에 말한 정릉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개발행위가 또 5년 그냥 가야 되요. 그런 결론밖에 안 돼요. 지금 서경대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런 집들이 없어요. 보편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손을 봐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김일영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하지 않겠느냐, 지금 월곡동 같은 경우 풀어준다손 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하나마나한 결론이 나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연장사업이잖아요, 월곡동은 5년 재수립하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그런 부분에는 다시 한 번 정릉처럼 하는데 일단 자력 개발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덧붙인다면 김원중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지정하면 5년 동안 또 기리다려야 되고 그때 가서 다시 재지정을 하든 변경을 하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잘하셔야 되고, 신규를 벌인다는 보다는 있는 것도 관리를 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월곡동도 마찬가지지만 장위동도 마찬가지에요. 같이 지정을 했거든. 그것이 벌써 10년이 갔습니다. 그런데 5억 들여서 했고 그 후에 3억인가 들여서 다시 재정비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자료 왜 안 오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금액이 틀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자료하고 예산서 하고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먹구구식으로 안 합니다.
○김일영위원   왜냐 하면 지금 자료준 것은 21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24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틀릴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위, 아래 2개를 합치면 그 금액이 맞거든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북청소년문화공간 조성 신축공사는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설명주시고 자료 안 들어 온 것은 빨리 준비하셔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147쪽부터 154쪽까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77쪽까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역할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2010년도까지만 해도 사회적기업이 10개 정도 있었던 모양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2010년도에 사회적기업이 10개에서
○김원중위원   2017년 현재 35개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도에 6개 인증을 받아서 37개가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완전 풀로 다 받은 거예요? 예비사회적기업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비사업적기업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원중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인증사회적기업이 17개고 나머지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7개면 35개 중 18개가 예비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의 내면 을 찾아보셨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예산지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몇 개씩 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제공형도 있고요. 취약계층 고용 같은 경우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몇 명이나 고용됐느냐고 찾아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취약계층도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우리구가 13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134명이 고용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일정 금액의 소득을 올리는 부분까지도 대충 알겠네요?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는지 파악이 안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매출부분은 영업상이니까 저희가 매출까지는 파악은 안 하는데 실태조사할 때 개략적인 것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고용창출하게 되면 인건비의 3분의 2 가까이 세금으로 다 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2명을 보통기준이 30인가 50인가 기준에 따라서 최고 3명까지 고용을 할 수 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기업 일자리형 같은 경우 인건비지원도 있고 재정지원 일부는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시는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 주관해서 합동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어차피 사회적기업이 사회에 일부 환원을 하고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예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40명 정도가 창출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지금 현재 55개가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협동조합기본법이 2013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년도에 55개 했고 지금 현재는 104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완전히 설립이 된 것이 17년도 104개가 되는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설립신고 필증을 해 준 것이 104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7년도 몇 개 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2017년도 한 해에 한 1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4개인데 교육 안 받고 자체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신 모양이죠?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 현재 협동조합을 몇 개 했는지는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17년도에 신규 등록한 협동조합이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4개인데 교육은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14개 다 조언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교육은 그때 한번 받고 바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협동조합 설립하는데 시간이 2년, 3년 걸리는 협동조합도 더러 있고
○김원중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받다가 어느 정도, 일단 국비 세금이죠, 그것이 투입되면 투입된 것만큼만 받고 중간에 빠져버려요. 완성을 안 시키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협동조합은 별도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교육이나 컨설팅 부분까지만 하고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중간에 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실제 교육 받은 사람 중에서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교육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협동조합으로 가는 경우는 다는 아니고 그중에서 열심을 가지고 관심있는 분들이 협동조합설립까지 가는 거지. 전체가 교육 받았다고 해서 설립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복지문화국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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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조민국
  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용식
  마을재생기획단당최성태
  행정지원과장하순호
  홍보전산과장유인욱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이남수
  지적과장송한철
  마을사회적경제과장신수련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