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2월14일(목) 오전0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00시19분 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00시19분)

○위원장 김률희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20분 회의중지)

(0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김원중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김중부 위원장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중의원입니다.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셔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수정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먼저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2018년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외람되지만 집행부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확정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빈틈없이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수조정 내역에 동의합니다. 다만, 계수조정 내역 중에 성북구지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 구지사업이 때문에 내년에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다시 아마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경에 올려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양해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말씀 있으신가요?
○김원중위원   구지사업 굳이 해야 돼요?  그럴 바에야 예산을 뭐 하러 깎아.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제가 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구지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계속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심의를 부탁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 거슬리게 들렸으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경상위원   없으시면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집행부에 있을 때인가 이것이 다 끝났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결위에서 단서를 해 준 것이 있어요. 추경에 올라와도, 왜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안 올라오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 아닙니까, 물론 특별한 것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까 권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올라온 것을 용인을 해 주십사하고 그때 속기에 남은 것을 기억을 해요.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뜻으로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추경에 예결위에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해도 그것은 예산원칙에 반한다기보다도 예산원칙에 안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용인하겠다, 인정하겠다 할 수도 있고 추경에 안 된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시려면 남겨주시고 안 하시려면 놔둬서 내년에 추경에 할 때 8대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률희   국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보름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2018년도에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0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조민국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미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