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2월13일(금) 오전9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09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09시25분)

○위원장 김원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회의중지)

(09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잠깐만요, 아직 청장님하고 논의를 못했습니다. 다시 통화를 하고 들어와서,
○위원장 김원중   잠깐만 집행부 측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집행부에 의견제시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 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단체 사업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회계관리 예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위원회 운영 내실화 사업의 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소년과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금 중 증액된 2천만원은 정수초등학교와 정릉초등학교의 화장실 절수시설 설치에 사용하시고,
  다음으로 계수조정내역서 6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성북구 정비사업해제지역 기본계획 구상용역비는 해제지역에 한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청소행정과 소관 대행업체 봉투제작비 세입감소분 3억 7,359만원은 추경편성으로 구의회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공단위탁체육시설물 관리 전출금 중 노후 체육시설 개선비 중 1억원은 석관동 레포츠센터 시설 개보수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의 아름다운 성북가꾸기 꽃 식재 사업과 관련하여 계절에 맞는 시의적절한 꽃을 선택하여 식재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직원후생복지사업 중 고향방문 직원의 교통편의 제공시 배차방향을 다양화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의견제시 건에 덧붙여 예산안 집행시 당부하실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아까 제안했던 내용은 9개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재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는 9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민병웅위원이 벽화사업하겠다고 하는 월곡중학교 앞에 학교 입구인데 진입로가 1미터밖에 안 됩니다. 옹벽이 쳐있는데 그것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천만원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반대편 벽화 있는 데는 보도가 없습니다. 한쪽으로만 다녀야 하는데 아침에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교장선생님이 요청하실 때 여러 위원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정형진위원님, 그것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형진위원   그렇게 말하면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이나 벽화나 전부 다 교육경비에서 가능해요.
○박계선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이게 마지막에 다시 또 그렇게 주장하시면 서로 그러니까 정형진위원님이 양보하시죠.
○정형진위원   돈이 부족하면 양보합니다. 그런데 돈이 남아서 다른 과로 넘기면서까지, 필요한 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아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일찍이 말씀하셨으면 다시한번 논의를 했을 텐데 지금 현재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님이 양보를 해주시고,
○정형진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어제 끝냈으면 제가 솔직히 말을 못합니다. 저한테 양보하라고 하지 말고, 운영복지 돈 깎아가지고 도시건설로 넘겨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요,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본 위원장이 정형진위원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전체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면서 진행해 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요구하시는 바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위원님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이 그대로 진행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거 수)
  다수의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정형진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저는 동의 안 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추가하실 의견제시 내용이 없습니까?
○정형진위원   정형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수의 위원님들이 정형진위원님의 이의가 있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없죠?
○정형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나머지 분들 더 이상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분명히 다른 위원회에 돈을 넘겨주면서까지 물론 교육경비 있으니까,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화장실이고 벽화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같은 학교면 민병웅위원님  2천만원 드렸으니까 그 돈 가지고 같이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정형진위원    민병웅위원은 1,500만원이죠. 거기 보도가 없다니까요. 보도가 한쪽만 있는데 1미터 20이 안 돼요. 그나마 전봇대하고 신호등하고 서 있어요. 굉장히 불편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민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민병웅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벽화사업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그게 탈락이 됐어요.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와 연결이 돼서 제가 얘기드린 거고, 정형진위원님 얘기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실 필요합니다. 저도 어제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정형진위원님이 지금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기억이 났는데, 물론 정형진위원님이 절차적으로 사실 어제 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못돼서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마지막이니까 정형진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물었을 때 같이 동의를 해줬어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금방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했는데 다시 도와주라고 하면,
○정형진위원   좀 도와주세요. 한쪽 면만 보도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김춘례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이 부분은 교육환경개선비로 해주라고 약속을 드리고 가세요.
  그리고 어제 늦게까지 결정한 것을,
○박계선위원   그러면 마무리하세요.
○위원장 김원중   국장님,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 들으셨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학교 내 시설만 가능하고요, 하게 되면 학교 외는 포괄사업비들이 있습니다. 도로관리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한번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도로시설과에 예산이 돼있지만 제일 먼저 정형진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국장님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실무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할 수 있다고 대답을 정확히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저희가 집행을 직접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이번에 도로순찰과에 금액을 증액해 줬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네, 증액을 해줬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 가지고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의견제시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위 의견제시 내용과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춘례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윤이순    이감종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전문위원허승수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손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