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2월10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원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기획경제국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입장)
  국장님 어제 직원들에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갖고 오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책을 이미 100권을 회수해 가지고 반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수해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그냥 손 놓고 계실 건가요?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보내지 말라고 몇 번이고 확인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집행부 뜻대로 반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손 놓고 계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실무부서에서 정치적으로 책자가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구매했다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가지고 바로 회수해서 최대한 빨리 반송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반송한 것 같은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내용을 몰랐으면 저희도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어차피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예결산 전체 위원님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갖고 와라 하고 얘기했었는데, 현재는 갖고 올 수 없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위원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려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가 간담회를 했을 때 혹여나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안 갖고 오신 결과인데요, 오늘 회의주재를 이렇게 하렵니다.
  일단 내일 24시간 내에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이 증액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협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24시간 내에 협의가 필요한 예산을 오늘 정리를 해서 상임위에 통보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사실 모든 예결위원이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시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중   어제 간담회에서 반반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입장으로서 오늘 전체적으로 자료가 도달되지 않으면 안 할까 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다면 최소한 24시간 안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는 도출해서 각 상임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밖에 설명 못 드리겠네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님, 자료 깔아준 것 예결위시 상임위원회 협의 안내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진만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요. 이번 11월달 임시회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4시간 시간을 뒀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까지는 해결이 돼야 통보를 하고 내일 의논해서 상임위에서 협의해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쟁점사항이 있더라도 이 부분만은 미리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리고 소관위원회하고 예결위하고 삭감된 부분을 증액하기 위해서 어떤 돌출이 됐을 경우에는 예결위의 의견을 따른다는 내용까지 말씀드려야 될 겁니다.
○이감종위원   회의규칙이 그러하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원회 입장도 있으니까 재심의하고 최대한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존중해 주되 예결위 입장도 있으니까 굳이 삭감을 증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 있다면 그 부분은 24시간 안에 회의규칙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계선의원   어느정도 계수조정할 목록이 나왔어요?
○위원장 김원중   네, 깔아줬잖아요.
○박계선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이 다 마무리 안됐고 내일 다시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을 구해서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춘례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윤이순    이감종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전문위원허승수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