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돈암1동, 보문동, 장위2동, 석관2동
일 시 : 1997년12월2일(화) 오후2시
장 소 : 구청5층행정사무감사장
(14시53분 감사개시)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진지하고 의욕적인 자세로 감사활동을 해주신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 중에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서의 구청에 대한 감사는 제2대 성북구의회를 결산함과 아울러 199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였으며, 감사의 목적이 내포하고 있듯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전반적인 실태의 파악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지역과 의회에서의 의정활동 자료와 정보의 획득은 물론 구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제도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하고 불합리한 행정의 집행사례를 지적하여 시정케 하므로서 주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되고 민의가 수렴되는 지방자치의 근본적 이념에 한발짝 다가서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특정업무나 사안에 국한하기 보다는 열린 행정, 밝은 미래, 희망찬 성북건설이라는 구정의 목표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개되고 집행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법과 규율에 의한 합법성 여부보다는 공익우선에 의한 행정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나아가 민주적 형평성을 더욱 중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흡족하지는 않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지역개발위원회 소관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총괄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에 있어 의원들의 요구자료가 해를 거듭할수록 구체화되고 정립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성실하게 제출되었으나 일부 자료는 형식적이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핵심을 비켜가는 우회적 자료제출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의원의 요구자료가 간혹 방대한 자료도 요구되기는 하였으나 정확하고 진실한 자료의 제출을 통하여 감사의 능률과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감사자료의 제출시기에 있어서는 감사당일 제출에서 감사전 제출로 전환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부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태도에 있어서는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태도와 충분한 사전준비, 광범위한 업무파악 등으로 더욱 향상된 느낌이었으며 이는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인식하는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어서 구행정의 일반적 집행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의 특징은 전문화의 기능확대와 공익성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행정의 역할은 주민의 이익보호와 지원 그리고 봉사와 규제기능이 융합하여 주민수혜의 극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업무성질은 기술적이고 법제화된 업무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행과 답습을 배제하고 형평과 비례가 존중되는 가운데 다중 속의 소수이익이 보호받는 현대행정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자세로 지역개발 업무가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역개발위원회 소관업무의 대부분은 법과 제도의 규범속에서 모든 행정이 기획되고 집행되므로서 재량이나 융통성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의 편견이나 오류는 자칫 예상치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감사의 피감사부서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서 이러한 행정특성의 이해와 인식전환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었던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강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업무는 도시기능의 기반시설을 확립하고 계획하는 도시정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다른 어떤 행정분야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중점감사부분은 주거안전대책과 도시계획정책 그리고 주택정책과 공원녹지 행정분야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이나 공통적으로 대두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주택정책에 있어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새로이 건축되어 입주한 공동주택의 사용허가 등이 지연됨에 따른 주민의 불안과 재산권 미행사에 따른 불이익 등의 발생 사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었으며 불법 구조변경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에 있어 제도상의 어려움은 인식되었으나 이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과 지도의 결여로 사후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시정하는 과정에 주민의 재산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향후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약될 조짐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는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의 미래지향적 효과성에 대한 대응능력은 관련 부서의 경험과 대처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재건축 사업장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결여, 장기간 미준공 아파트의 발생, 사업장 인근지역의 민원발생, 사업승인 과정에서 부여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례가 있는 바,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사업주체나 주민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적 여건의 검토와 아울러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선행됨이 바람직하나, 일부 도시계획 사업에서 이의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관리국 업무의 특성상 많은 부분에서 용역에 의존하는 기본계획의 양태가 점증하고 있는 반면, 용역결과에 의한 성과품에 대하여 그 정확도와 신뢰도를 측정하거나 합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바, 이 문제는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되었습니다.
한편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풍치지구의 관리행정에 있어서는 풍치지구의 전면적인 재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수행의 일환으로 높이 평가되는 만큼 그 결과의 공평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행정분야에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 당사자간의 요인이 많기는 하지마는 일반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관련 공무원이나 행정의 수임을 맡고 있는 건축사의 사명감 부족도 한 요인으로 작용되는 바, 규제와 지도의 실효성이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조속한 사업시행이나 해제 등을 통한 주민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전면적인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교통문제를 책임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주요부서입니다. 여타의 부서에서 기획되고 예정되는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건설교통국에서 최종적으로 집행되므로서 그 효과가 직접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의 중점은 생활기반 시설의 요체인 토목, 하수분야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교통의 문제 그리고 많은 서민들이 직접 연계되어 있는 공공용지의 관리운용 부분을 중점 감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또는 중점 거론 부분을 개략하면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대부분이 일반 서민임을 감안하여 그들의 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과감한 불하정책이 수반되어야하나 현재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하고 있는 공공용지의 점용허가에 있어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이용편의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점용료의 부과에 따른 징수실적이 저조한 만큼 이 또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토목, 하수분야에 있어서는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수방대책이나 제설대책은 각종 장비와 시설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토목사업이나 하수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한 신규사업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계속사업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통하여 새로운 이익과 편의가 조속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의 초기적 기획관련 부서와의 상호업무 연계는 내부적 조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므로 이는 즉시 보완해야 할 것이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수요의 증가에 구행정이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통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분야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과 행정집행의 저해요소는 교통정책집행의 이원화 문제였습니다. 일선 교통행정의 기획, 집행, 조정 등의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로 양분되므로 인하여 민의수렴 과정과 절차가 난해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교통행정의 기관간 조정과 협의가 상충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권에서 일률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나 관련부서에서도 개선, 시정,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각종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행되어 교통저해요소를 제거하고 시민이용편의가 증대되어야 하는 바, 그 단속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무단 야간박차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그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통행정 지도분야에는 많은 제도의 개선요구나 지도단속과 관련된 민원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이에 대응하는 행정력의 대처능력은 법규와 지침에 속박되어 유연성과 합리성이 결여되고 있는바 이 문제는 시민의 교통 문화의식과 연계하여 새로운 정책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강평이 되겠습니다. 동감사는 2개반으로 편성하여 장위2동, 석관2동, 돈암1동, 보문동 등 4개 동을 감사하였습니다.
동행정의 특성은 구의 시책과 집행을 보조하고 직접 행정 일선에서 주민을 상대하여 여론의 수집과 민원을 처리하는 말초적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만큼 동행정과 주민과의 융화와 협조체제에 대한 부분을 중점감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동감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진 부분은 단순히 상급부서의 지시나 지침에 의한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업무처리보다는 동여건에 부합하는 능동적 행정수행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분야에서는 아직도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발견되었는바, 통반장 일간지 구독문제에 있어서 특정신문에의 구독이 편중되고 있는 사례와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있어 주민의 자율성보다는 인위적 모금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사례, 또한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인력배치와 적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기술적 업무수행의 적정화가 우려되기도 하였습니다.
보안등 고장수리 신고처리에 있어 접수 및 관리대장의 기록이 현실성이 없는 사례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동에서 시행한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행사의 전개나 쓰레기줄이기 실천 결의대회와 같은 특수사업의 시행은 매우 발전적인 사례로서 이의 계속적인 추진과 파급은 권장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략적인 강평을 하였습니다.
한정된 기간내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서 깊이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추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성북구의 건설과 지역발전 업무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주민의 불편한 곳과 원하는 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