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보문동 일 시 : 1997년12월1일(월) 오후2시 장 소 : 보문동행정사무감사장
(14시15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문경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성북구 보문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1997년도 성북구 보문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에 허위 증언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기초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문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하정수 (선서) ○감사반장 문경주 선서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문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은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 행정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하정수 동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먼저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하정수 예. 먼저 보문동사무소 시민생활계장 임승택계장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계장 장기상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정업무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환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보문동을 방문해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희 보문동은 동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동민화합과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선자치공무원으로서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라도 최선을 다하자는 슬로건을 갖고 행정에 임하고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충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동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좋은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반장 문경주 예. 우리 하정수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라든가 질의하실 위원원님들은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예.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우선 몇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6년 97년도 자체내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지적된 부분의 시정사항 그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번째로는, 상하수도 빗물받이 등 그 붕괴로 인해서 주민신고에 따라 구청에 보고해서 보수, 자체수리 또 업체선정해서 수리한 그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세번째로는, 동소규모 사업시행 및 거기에 대한 예산지출 내용 그리고 네번째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에다가 자금요청을 해서 전부 다 그걸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첨부한다면은 부분별로 자투리땅에 꽃가꾸기 등등 몇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또, 발언할 위원님, 예. 이연경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예. 자료를 가져오시기 전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장 보상품 지급에 관련해서 현재 700만원을 설날은 냄비세트하고 들통 이렇게 보상품을 지급했는데 이것을 여기서 사가지고 한 겁니까? 그렇게 않으면 나와서 직접 준 겁니까? ○동장 하정수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연경위원 여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구입해서 준 겁니까? ○동장 하정수 구청에서 전도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물품을 선정해 가지고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럼 물품내역서도 있겠네요. 구입한 내역서. ○동장 하정수 예.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각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 있죠? ○동장 하정수 예. ○이연경위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지도회 그리고 여기 많이 있네요. 어떻게 쓰여졌는지 대충 동장님께서 구두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자료는 조금 이따 가져오시고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장 하정수 예. 내역은 첫째, 저희들이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 올렸습니다. 올리면 올린 걸 다 주지를 않습니다. 뭐 다 깎고 받아오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새마을 각 단체에다가 전도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정산결과를 저희들이 모두 받습니다. 그동안에 새마을지도회비에서 246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새마을대청소할 때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해장국도 사드리고 또 청소도구를 구입하는데 103만2,000원 정도 들었고 보문로에 꽃길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꽃을 심었습니다. 거기에 한 78만원정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가 거리질서 계도라든가 주말 자연정화 갔을때 오신 새마지도자들에게 간식비로. ○이연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직접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출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동장 하정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연경위원 바르게살기에서는 5백만원이 나오고, 5백만원을 ○동장 하정수 줘가지고 나중에 정산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연경위원 정산결과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동장 하정수 예. 그 다음에 학교폭력 방범활동하고 연말연시에 캠페인할 때 그 사람들의 간식비로 25만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몇 세대나 됩니까? ○동장 하정수 두 세대가 있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현재는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동안 두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까? ○동장 하정수 동민들이 엄청나게 배려를 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기업체 취직도 됐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소녀소년 가장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소요예산 구청에서 현금으로 나옵니까? ○동장 하정수 예. ○유흥선위원 돈으로 나오면 그 동에서 통·반장 책정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동장 하정수 구청에서 옛날에는 전 반장을 대상으로 다 신문구독료를 받아서 드렸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또 사실 왜 서울신문만 주느냐하는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미리 삭감을 해 가지고 반장님들에게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반정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마다 교체를 합니다.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성북신문, 지역신문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동행정을 위해서는 또 주민들이 동에 참여를 위해서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제가 이걸 묻는 것은 방금 우리 동장말씀대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것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동장님들이 서울신문만 특히 선호하는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일반신문 한겨레나 조선일보 이런 다른 신문은 구독신청을 하게되면은 3개월간 서비스를 해준단 말입니다. 3개월간 그냥 공짜로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부터 신문대를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일반신문 서비스 받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 보문동 통·반장님들이 거의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서비스도 못받으면서 서울신문을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해가 안가고, 서울신문을 좀 덜보시고 저희들이 성북지역신문 자치신문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예산은 적은데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는 얼굴봐서 주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반장님 전원이 다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신문을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다른 신문 하나도 없고 아까 조금전에도 돈암1동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서울신문 여기 성북신문, 북부신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방지는 저희 기관지가 그랬으니까 그래도 상관없는데 서울신문말고 다른 신문을 일반 우리 보통가정집에서 신문 구독신청을 하면 서비스받는 그런 입장으로 신문을 본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신문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런 혜택도 못 받으면서 서울신문을 선호하는 것이 무엇때문에 이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하정수 우리 지난번에 서울신문을 왜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중에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주민들의 숙원에 따라서 신문을 구독하게 하라는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통·반장님들을 모셔놓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봐오던 것이라서 그런지 서울신문이 아무래도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서울신문을 지금 보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지금 서비스도 많이 해주는 일간지 한겨레라든가 세계일보라든가 일간지를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통·반장님들 모셔놓고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신문은 과거에 임명제 구청장할 때 여당의 프리미엄으로 서울신문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런 눈치볼 것 하나없어요. 때가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고 민선구청장이 됐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울신문을 봐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현재 통장님들이 142명인데 이분들한테 3개월씩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현재 서울신문말고 뭐 다른 일간신문들도 다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청예산이 아니고 동장님 개인 돈가지고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보급해준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안 받게 해주겠어요? 이것이 과거의 관행으로 내려왔던 이런 식이 지금도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바꾸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김순권위원님. ○김순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장님께서 구청 공보실에서 각 통·반장 신문을 보는 대상들한테 여론수렴해가지고 신문을 보라 이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셨죠? ○동장 하정수 예. ○김순권위원 그 공문 사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했더니 공교롭게도 서울신문을 보더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말이 될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에비시(ABC)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안 하고 있지만요 에비시를 안하더라도 지금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많이 보는 신문들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 이런 순으로 나가거든요. 서울신문 본 것은 동장님들이 본다고요. 그런식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씀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통장들 전화번호 갖다가 몇 사람 확인해 볼까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동장님은 다른 신문을 보고 싶었는데 구청에 공보실장이 보이지 않게 공문을 내려놓고 가능하면 서울신문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성북구청이 서울신문으로부터 괴롭힘을 안 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솔직히 이야기해요. ○동장 하정수 아니,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순권위원 예, 그리고 통장들한테 여론수렴을 한번 하셨다고 했죠. 통장들 전화번호 좀 갖다 주십시오. 내가 확인해 볼테니까, 그리고 옛날에 서울신문같은 경우에는 어쨌냐하면 박정희시대 때 계도지적 성격이 있었어요. 그때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 텔레비젼이라든지 공중파방송들이 전 국민에게 보급이 안 되어가지고 신문이라는 것이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는 국민계도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었다고요. 지금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고요.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통·반장들을 선출했기 때문에 구 행정이 낙후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자료를 받겠습니다. 첫째, 동장순찰일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항측판독에 의해 무단증축건물 적발현황 및 처리대장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작년도 그 모금현황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피감사기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반장 문경주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문경주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보문동에서는 서울시에서나 항공촬영에서 적발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신발생무허가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육안으로 해 가지고. ○동장 하정수 예. 우리가 적발해서 처리하는 게 있고, 항공항측이나 서울시에서 적발한 것. ○김순권위원 그것도 통보해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항측조사를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1년에 두번 해 가지고요, 서울시에서 두번 하거든요. ○담당직원 위원님 거기 보시면요, 항측 적발해가지고 처음으로 같이 올린 게 3건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예. 그래요? 서울시에서 사진까지해서 같이 첨부해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담당직원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리해 가지고 올리거든요? 바로, 거기 적발해 가지고 철거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2페이지 보면은 적십자회비를 목표금액하고 모금실적하고 99.9% 실적을 올렸는데요, 적십자회비를 징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하정수 적십자회비는 우리 직원하고 통장님들하고 징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부 다 통장님들이 징수를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이연경위원 통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죠? ○동장 하정수 예. ○이연경위원 통장님들한테 수고비는 지출합니까? ○동장 하정수 보상비율이 한 5%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통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야유회를 같이 가고. ○이연경위원 모금실적에 5%가 나온다 말이죠? ○동장 하정수 예. 한 5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것 가지고서 통장·직원단합대회를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그 실적하고 목표하고 똑 같은데 세대당 할당금액이랄지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근거를 어디다 두고 세대당 할당을 하는 겁니까? ○동장 하정수 그것이 구청에서 배치될때는 재산세를 비율로 해 가지고 배치가 되는데 실제 징수는 가서 약정을 합니다. 얼마쯤 내시겠습니까 약정을 하는데 이것을 2만원 내라고해서 2만원 내시는 분이 없는 것이고, 천상 통장님이나 직원들 얼굴보고 협조해주는 것인데 100%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될 것이 이게 다 가구에 찾아가서 동직원들도 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이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세금으로 환수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것은 동직원들 거지생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가서 안 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되겠다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래요? 제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그런데 모금목표액 설정은 구청에서 해 준 것입니까? ○동장 하정수 예. ○김순권위원 구청에서요? 그런데 적십자협회가 있잖아요? 적십자사 그것이 법적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 하정수 적십자, 그러면 법적단체입니다. ○김순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청하고 연관을 맺으면서 그 일을 대행을 하는 것인가 제가 이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법에 근거가 없으면 금품모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법적용을 봤을 때, 그런데 모금목표 적십자비가 어느 법에 근거해가지고 내는가 확실히 아십니까? ○동장 하정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권위원 그것이 큰 문제고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것을 우리 성북구 자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옛날에 김영삼대통령이라든지 그 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준조세를 없애겠다고 사실 준조세거든요. 준조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곤란하고 또 우리 사회가 여러 주민들한테도 불만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법적근거가 아니라면 우리가 좀 의회차원에서라도 나름대로 적십자회비 나오는대로 불납결의안을 내가지고 이것을 정상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구청에 무슨 과가 총무과? ○동장 하정수 총무과, 동정계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이나 저 동장 생각이나 아마 같은 것 같은데요. 제도적으로 고쳐가지고 이것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 세금징수같은 그러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못내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도 좀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순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까요? 공익요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2분이죠? ○동장 하정수 예. ○감사반장 문경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 하정수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똑 같이요? 공무원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죠? 그럼, 근무시간 이전에 과태료부과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장 하정수 근무전에 스티거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지만은 저희 동에서는 이른 아침이나 일과시간 지나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동은 9시 이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야기를 들으니 7시에도 가서 뗐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 때 과태료스티커 붙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하루종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단속은 하지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우리 동장님 방침은 참 지역주민 편익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보문동에서 단속건수가 1,784건인데 한달에 약 160건 하루에 약 3건반, 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하루종일 3건 반 이렇게 일요일까지 포함해서입니다. 3건 내지 4건 일요일을 빼고나면 4건정도 단속하게 되는데 그것밖에 단속이 안 될까요? ○동장 하정수 단속을 하려고 치면, 엄청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을 법대로 우리가 한다면은 일요일도 나가서 하루 100건도 더 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대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방침은 교통소통에 극히 방해하거나 그런 차량에 한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하되 일반 이면도로에서 단속을 하게되면 시민생활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꼭 예를 들어서, 다리위라든가 바로 돌아가는데 다른 차가 소통하는데 극히 방해되는 것은 단속하되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웬만한 것은 딱지를 안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규정에는 위반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행정차원에서는 더욱 이롭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극히 차량소통에 위반되는 사례 거기에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우리 구청 지도과장님하고의 설명은 아주 판이합니다. 우리 동장님이 현명한 업무지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역유지분들께서 스티커로 인해서 무슨 부탁이 들어 왔다든가 이것을 잘못해서 시정을 해달라든가 하는 부탁받은 일이 혹시 있습니까? 지역유지분들께서 나 이것 스티커발부를 받았는데 그냥 여기서 처리해라하고 혹시 부탁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동장 하정수 우리는 없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건도 없습니까? ○동장 하정수 기억이 지금 잘 안나는데요. ○감사반장 문경주 그렇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겠죠. 제가 잘모르고 있었겠죠. ○동장 하정수 고맙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또 없어요. 김순권위원님. ○동장 하정수 김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적십자회비모금의 근거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제8조에 근거를 하고, 그리고 97년도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근거로 되어 있는데 산정기준은 동별 목표액 그동안에 징수했던 실적하고 세대수하고 재산세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비율이 아마 좀 많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권위원 거기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준조세인데, 준조세를 없애자 해가지고 노태우대통령이 큰 일을 저지른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 유산이 방범원들을 구청에서 그 당시에 수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배정받았을 때 경찰서에서 다시 구청으로 돌려보내 구청에서 30명정도 아마 왔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마 동별로 두명씩 떠맡기는 식으로 맡긴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문동도 두 분이 오신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통치자들이 행정을 단시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행정에 부담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동사무소 인원수도 큰 동이든 적은 동이든 별차이가 없거든요. 별차이가 없고 그외의 근거들을 업무분장영역이 고유업무분장영역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 이런 원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IMF 관리체제도 사교육같은 경우는 대폭적으로 경영합리화 방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사회에는 엄정하게 보면 파킨스법칙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수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이인제후보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선되면 3분의 1로 공무원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고 했었는데 그런 큰 흐름들은 공무원도 합리화를 해야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논리에서 봤을때 제가 보문동같은 경우에 토목직은 한 분이 계신데 건축직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동장 하정수 예. ○김순권위원 이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행정이라는 고도의 정치판단력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또 현장을 뛰어야되는 행정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일선행정직 때문에 토목이나 건축에 관계된 기술직들이 조금 있어야하는데, 행정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직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장 하정수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공무원도 지방자치제 실시하는 중에 있고, 경영차원에서 지금 우리 지방 자치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따라서 인력도 정예소수화해야 하고, 지금 현재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관리비,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200억원 성북구 예산중에서 인건비 관리비가 차지하는 것은 6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소수화 정예화가 앞으로 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축직 문제는 앞으로 정책적인 방침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마는 우리가 기술직을 좀 늘려야 됩니다. 저희 직원중에 토목직이 한 명 있는데 참 그야말로 정확하고 잘 하거든요. 구청에서 지금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것을 제가 계속 붙들고 있는데, 보안등 문제 토목분야에서 나중에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 갖다놓아도 자신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건축직이 없는데, 건축신고 하나 해 달라고 그러면 건축법을 모르는 행정직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점들을 좀 각 구에 건축직을 한 사람씩 선정하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동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예를 들어서 7급 중에 한분이 담당업무가 인감이거든요. 담당업무가 인감이라구요. 그런데 요즈음은 전산화 작업이 많이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동사무소의 업무도 통합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여기서 공무원들이 감축되면 그쪽 분야로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경영합리화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은 좀 어렵지만 구청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토목과라든지 건축과 그리고 재개발과 그런데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일례로 토목과라든지 재개발과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히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직원들한테 미안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동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여기에 남는 인력들은 부족한 과로 전환을 시키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인력들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동장님께서 나름대로 그런 개선안들을 한번 청장님한테 제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장 하정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구청에 계장으로 있다가 왔는데, 동사무소는 맨 논다 그랬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동보다는 구청에다가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에서도 충분히 심사숙고 해 가지고 다 조직을 정비하면서 문서를 해 가지고 인력을 배정하라 했는데 지금 각 분야 담당이 지금 말씀하신 인감이 그렇고 우리 보문동의 경우는 인구가 2만명이 넘다보니까 쉴 틈이 없거든요. 계속 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오는데 한 사람이 바빠 처음부터 전부 다 창구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있을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데 뒤에 앉아있는 뒷 창구직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맨날 밖에 나가 살거든요. 환경정비하고 뭐하고 한다해서 사람이 차지않고 비어있어요. 밖에 나가 뛰어다니다 보면 누구집 쓰레기 있다 그러면 뛰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물론 어떤 부서든지 군살빼기, 경영합리화로 인해서 지방자치 재정은 어려운데 동감입니다마는 이것도 위원님말씀대로. ○김순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큰 동과 작은 동만해도 일종의 인력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3만이 되는 동하고 인구가 5,000명 되는 동하고 공무원 숫자가 비슷하다는 것은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청하고 동사무소간의 인력은 합의조정문제 또는 구청내에서도 과간의 합리적 조정문제 이런 것들이 한번쯤은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것은요. 사실 공무원들이 봤을때는, 물론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혹시 또 회의록이 여러 기관에 가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내년에 정부의 세출예산을 줄인다거든요.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한데 어차피 공무원들의 보수문제부터 아마 상당히 피해를 보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불을 보듯 뻔한데,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이번에 더불어서 지도요원님과 이분들까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정권교체가 한번도 안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피해본 것 아닙니까? 동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장 하정수 글쎄 그것은 답변하기가, 확실한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봉급 내년에도 다 해결에 동참하고 또 제가 그렇게하자고 안 해도 위에서 동결문제가 내려오고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무원의 소수정예화와 관련해 가지고 봉급문제가 지금 인사행정을 보면은 유능하고 똑똑한 인재를 많이 뽑아야 국가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경제성장을 해오면서 본래 유명한 대학 학생들이 공무원 계통에 안 나타났습니다. 전부 대기업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계통이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질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동안에 공무원쪽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봉급체계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돈 많이 주는 데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수정예화하면서 공무원보수도 충분히 해주어야 유능한 공무원이 들어오고 국가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순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공직사회를 보니까 구청장이 독선독주를 하면 조직사회에서 막을 길이 없다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막을 길이 없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권위성과 반민주성의 사회라고 생각들거든요.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제는 공무원 노조가 생겨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노조들이 생겨야만 공무원 자체적으로 정화도 가능하고 두번째도, 그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의회의 의원들까지 일종의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하정수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노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공복으로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노조를 해 가지고 내 이익만 주장하게 되면은 국가정책이라든가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욕심으로서 노조 해 가지고 주장도 하고 봉급도 더 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잘못 이용되면은 국가발전에 제한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은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아주 자료가 방대하게 나왔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의 부과금 지원받는데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동장 하정수 없습니다. ○김동은위원 그 다음에 오전중에 저희가 어느 동을 감사한 결과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보문동은 관변단체의 지원금이 오전에 감사한 동보다는 많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셔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신 건지 아니면은 저쪽 동 동장님의 역할이 부족했는지 그쪽 동과 비교하면 상당히 액수도 크고 많습니다. 똑같은 단체의 인원으로 비교했을 때 비등한 인원인데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기별로 상당히 금액이 과다한데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받아다가 활동하셨는가 그것 좀 답해주시고요. 매분기별로 지출내용이라든가 구당국에서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활용해서 나중에 감사를 해서 평을 해서 결과를 맺어 주겠습니다만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매분기별로 나가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나가는 비율이 예를 들면, 새마을청소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번씩 빗자루를 사고 매분기별로 샀어요. 이렇게해도 괜찮은지 그것만 좀 답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자료에는 여기 도시가스 보급률이 59%로 현재 되어 있는데 타동에 비해서는 보급율이 훨씬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동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신 걸로 느껴지는데 그럼 여타 41%의 해당 주민이 도시 가스를 설치해 달라는 이 요청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의 어떤 구실이라든지 이유랄까? 작업이 그 시간에 쫓긴다해서 못한 그런 사항은 없는지 그것도 답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관계는 보문동에 보수업체 지정업체가 있죠? ○동장 하정수 예. ○김동은위원 그리고 거기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보문동 1가 15번지의 어느 등이 깨져있고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처리 수리된 기간이 대강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동안의 실례로 봐서 그것좀 답해주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가지 자료는 없습니다만 예비군 중대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중대에는 지원을 동에서 또는 구청에서 어떤 자금을 전달받아서 예비군중대을 지원해주는지, 지원해주는 것은 무슨 항목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지원해주는지 그것 좀 답해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장 하정수 지금 답변드릴까요? ○김동은위원 예. 답변주시죠. ○동장 하정수 지금 직능단체보조금을 우리 보문동이 많이 받아썼다고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람보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일보고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사실 유능하지가 않은데 욕심이 많아서 일을 좀 많이 하겠다니까 많이 주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기별로 정산액이 아마 빗자루를 많이 샀다고 그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또 분실되는 것이 있고 또 쓰다가 닳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한테 좀 이따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가스 요청을 했는데 못해준 것이 있는지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97년도에 지금 도시가스공사가 요청한 데가 아주 난공사지역에 두군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는 지금 하고있고 한 지역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지역은 고지대 하다 하다가 못한 지역입니다. 도저히 팔 수도 없는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을 윤만환의원하고 저하고 극동가스사장, 상무를 불렀어요. 그래서 엄청 투쟁을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4통 지역입니다마는 그 지역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하기싫은 것을 억지로 지금 하고있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30가구 정도가 보급이 될 예정이고, 한 지역은 225번지라고 아까 그 8m 소방도로 확보한 지역입니다만 거기는 고지대고 무허가건물이 많기때문에 주민들을 전부 불러모아가지고 극동가스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후 지질을 한번 파 봤습니다. 파보니까 바위가 나오고 더 파려고하면 집이 무너질 것 같이 이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못한 지역이 1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야는 1개 소는 신청이 있어서 추진중에 있고 하나는 형편상 지역여건상 못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예비군중대 지원한 것이 있느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예비군중대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단 우리 방위협의회에서 작년에 컴퓨터행정하라고 컴퓨터를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저녁에 순찰도 하고 주민들이 신고에 의거해서 또 업자가 돌면서 신청한 것은 당일에 바로 하거나 늦어도 2일안에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등에는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한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청소를 하면 으레 동네유지분들이 많이 참여도 하시고 참여한 유지분들이 고생들했다고 해장 한 그릇씩 하자고 그래서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구에서 편성된, 내려온 예산은 벌써 쓰는 방법에 따라서 동장님의 영향을 주십사하는데서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면 뭔가 지원받은 돈은 꼭 그런 기구외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식사비가 많이 나갔네요. 유지분들이 나오셔서 그런 배려도 있으신데요, 어디까지나 나름대로 예산 따오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주민에게도 그런 역할을 좀 더 기울여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저소득층 그 현황을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디다 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장 하정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보건사회부에서 1년 월소득이 23만원이하 이렇게 되고, 재산이 없어야 되고, 차가 없어야 되고, 또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연경위원 그러면요, 법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지요? 주민등록이나 호적같은데 보면 법적으로는 생활보호자 부양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부양가족이 있는데 사실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제외합니까? 아니면 해줍니까? ○동장 하정수 그래서 옛날에는 법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어가지고 제외시켰는데 그 기준에 보면은 특별히 동장이 판단해가지고 정 어렵다 하면 있어도 사실 알 수 없고 행방불명이다 그런 것이 있으면 특례조항이 있어가지고 도와주도록 선정을 하고 그래서. ○이연경위원 현재 여기에 그런 사람은 없죠? ○동장 하정수 지금 그런 사람이 현재 없어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공문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연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진정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장 하정수 지금 우리가 조사를 재산조회를 해놓고 있는 것은 지금 2건인가 있죠. 그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현재까지 전 주소지라든가 본적지에 철저한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되고 과연 가서 그렇다. 진짜 보호해주어야 할 사람이다. ○이연경위원 당연히 해주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페이지 부녀교실 운영실태를 보면은 수강인원이 연 2백명인데 강사들 지금 시간당 2만원씩 해가지고 60시간해서 12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여기 예산은 구청에서 나옵니까? ○동장 하정수 예.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이연경위원 이것도 여기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보내면은 나옵니까? ○동장 하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이걸로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요청을 하면 더 나와요? ○동장 하정수 더 요청하면은 무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2개정도 취미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동안에 10월달까지 하고 11월부터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안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우리가 차밍디스코를 부녀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하다보니까 자꾸만 지루한지 사람이 줄어들기에 노래교실로 바꿨죠. 노래부르기로, 엄청나게 또 사람이 많이와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이번에 선거기간이라서 그만 중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별도계획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6페이지 개인서비스 요금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목욕탕, 숙박업소 총 29개 업소 중에서 점검결과 6개소 가격인하불응, 목욕탕 4개업소 중국집 2개 업소인데 거기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인하를 하지않고 불응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세무조사나 위생검사를 여기서 요청을 한 겁니까? ○동장 하정수 그것은 구청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아까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일개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니면서 목욕탕에가서 당신 2,500원하는데 2,400백원으로 낮춰라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옛날부터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지도하라 그래서 갔는데, 아니 자장면 값 당신 비싸니까 1,000원내려라. 누가 내립니까? ○이연경위원 아니, 그것을 동장님이 내리라 마라 할 수 있습니까? ○동장 하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하라는 거지요.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물가도 좀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내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그렇게했어도 안 듣는다 이거죠? ○동장 하정수 그런데 유도를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당장 내 이권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가 전혀 안 되는데 기름값 오르고 다 오르는데 이거 안 되죠. 생계비는 어떻게 합니까? 동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참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물가 오르고 하니까 좀 내려주십시오. 안 내려주는데 이것을 왜 자꾸 동사무소에 일선 행정기관에다 미루느냐, 이 정책적인 저 위에서 할 일이죠. ○이연경위원 그게 구청에서 얼마 받으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동장 하정수 1년에 몇 % 이상 못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시죠. ○동장 하정수 예. 그래서 자장면같은 것 목욕비가 2,000원, 처음에는 1,800원하다가 2,200원 2,400원까지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일년에 몇 % 이상 못올려주는 기준이 경제기획원기준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못올리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일개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담당하기가 어려워요. ○이연경위원 동장님이 어떻게 내리라 마라 할 수는 없겠죠. ○동장 하정수 예. 아무리 설득을 하더라도 안 먹혀 들어가는데, 왜?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낯간지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빨리 고치자.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기로 하고요. 7페이지를 보면은 재활용품 판매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출내역에 판매수입이 1,780만원 예치가 됐는데 지출액이 2,313만9,000원 이거든요.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동장 하정수 예. 재활용품을 우리가 판매해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50%를 그 수입에 고생한 청소원하고 관계사람들에게 50%를 주고, 10%는 구청에 기금으로 납부를 하고, 40%는 우리가 저축을 합니다.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아끼고 청소부들한테 쓸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기금을 안 쓰고 계속 비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줄이기 범동민실천결의대회때 짤순이라고 하는 돌돌이라고 합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줄이는 기계를 우리가 사서 오신분들에게 전부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 돈이 지금 많이 지출 됐고, 그래서 지금 올해 1,700만원 수입에서 이월된 것 합해가지고서 그 지출을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2,313만9,000원. ○동장 하정수 지금 현재 1,635만4,000원이 있습니다. 아마 성북구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이연경위원 그 지출내역서하고 잔액하고 통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보문동재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법인설립 준비중입니까? ○동장 하정수 예. ○이연경위원 아직 이주는 않고 있죠? ○동장 하정수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비어있는 통은 없겠네요? 통이 비어있는 통은 없죠? ○동장 하정수 예. 없습니다. 32개 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아직 그대로 있죠?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순권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권위원 아까 요금중점관리 있잖아요? ○동장 하정수 개인서비스요금. ○김순권위원 예. 저는 그 업무보고서를 보고 깜짝놀랐거든요. 동장님 권한이 이렇게 큰 것인가 우리의 대통령은 시장경제원리로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요금을 관리하고 아까 동장님 보고에서 몇 개 가계에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위생검사 무슨 검사를 의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하실 때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원리 사회이기 때문에 비싸면 소비자가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을 다운시킬 것인데, 이런것까지 무슨 법적근거하에서 경제기획원의 재경원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외국쌀 수입도 막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물가 조그만 장사를 두고 이렇게까지 막는다는 것은 이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동장님이 요령껏 판단하셔가지고 꼭 조치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기시고 그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동장 하정수 예. 저도 동감인데요, 보고하면 구에서 판단해서 위생검사를 하든지 세무조사는 위에서 판단하도록 구에다 보고를 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시장경제원리와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고, 단 이것이 물가안정차원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연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작년 연말을 기준해서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 그 이상 올리면 위에 보고해 가지고 세무조사하든지 위생검사하든지 해서 간접적 압박을 준다. 그런 차원인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행정낭비중에 하나입니다. ○김순권위원 예. 동장님은 그것은 아마 경제기획원 법적사항이 아니라 지침사항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인 것 같은데요. 물가안정 가이드라인같은데 이것은 법적효력이 없어요. 법적효력이 있는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전세를 5%이상 못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통제할 의도는 없으십니까? 법적사항에. ○동장 하정수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것은 안 좋겠지요. ○김순권위원 제가 얘기한 취지는요, 그렇게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항도 현실적으로 그 조정이 어렵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사회는 거대한 시장경제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아마 지침자체를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시려고 하면 정력이 떨어지시니까 다른 분야에 전념하시고요. 이것이나 전념하십시오. 일주일에 몇 번정도 동네를 순찰하십니까? ○동장 하정수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매일, 지금 아침에 8시쯤되면 사무실에 나옵니다. 그 전에는 7시 반쯤 나왔습니다. 요즘은 한 8시에 나와가지고 한바퀴 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쪽지를 하나를 적습니다. 아침에 20분 보고를 받고 오후에 보고를 받고 매일 순찰을 좀 하죠. 그런데 지금 순찰이 우리 동장의 기본업무고, 나가서 동민들하고 접촉하는 것이 우리 동장들의 기본업무거든요. 안에서 내부는 사무계장이라든지 담당자들이 챙기고 저는 밖에 나가서 주민들 만나고 또 순찰하고 주민의 괴롭고 아프고 불편한점이 뭐가 있는가를 저는 찾아다니면서 우리 동행정을 이끌어가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아침부터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동네의 동민들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러면 순찰일지는 쓰십니까? ○동장 하정수 순찰일지를 전에 조금 쓰다가 메모쪽지를 담당한테 주면 이런 메모쪽지를 붙여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지를 쓰지 않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러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동장님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순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순찰을 통해가지고 동네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보면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앞으로도 순찰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한편으로 제가 주문하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동장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 구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을 접촉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을 접촉하면 5%도 안 된다고요. 주로 하는 사람이 지역의 자영업자 또는 실업자 그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은 놀고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이것이 지역여론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고요. 사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곳은 산업사회고 그러다보니까 7,80% 셀러리맨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별로 건전치못한 그 지역의 노는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큰 힘으로 영향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서울 사회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샐러리맨들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행정을 펴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의 방향들이 그런식으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될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청장, 시의원, 구위원들도 선거운동하러 밖에 나가면 맨날 뒤에 장사하는 사람들만 만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의해 판단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망친다고 생각돼요. 그러기때문에 지역에 있는 다수를 차지하는 샐러리맨들을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구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들이 서로가 방향을 잡고 접근을 하는것이 구행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에서 두번째로 보더라도 사실 통장님이라는 분 그외의 반장님이라든지 보면은 자치단체분들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채운다는 생각이거든요. 사실적으로, 보니까 참 정상적인 법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게 나간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요.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어렵지만 어차피 서울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샐러리맨 중심의 사회, 이런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들을 잡아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 하정수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봉투 쓰레기봉투 판매하는데 있어서 공공용봉투의 소비한 실적이 없어요. 재활용판매 그 부분을 봐주세요. ○동장 하정수 지금 현재 종량제가 생긴 이후에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마는 뒷골목 청소가 사실 부실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봉투만 가져가기 때문에 밑에 쓰레기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쓸어 담아서 내 봉투에 넣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니까 기피를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 공공용봉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하는 사람들이나 통장들 반장들 주민들에게 공공봉투를 그동안에 사실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야 뒷골목을 쓸어서 거기에 담아야 봉투값이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 주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청소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쓸어서 봉투에 담는 분들도 발굴해 가지고 시장님 표창도 드리고 이렇게 지금 해 왔는데 공공봉투실적은 지금 곧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행업체로 봉투가 넘어가게 되는데 대행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투만 가져가고 밑에 쓰레기청소를 안하게 되면은 우리 주민이 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청소원 나가있는 청소원들이 가서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제일 걱정스러운 분야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조금 이해가 덜가서 그러는데요, 봉투를 가져가고나면 거기 남아있는 쓰레기가 있다 이말입니까? ○동장 하정수 거기도 있고요. ○감사반장 문경주 공공용봉투는 어떤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계지역 이런 데에 있는 쓰레기를 담아넣는 공공용봉투가 아니겠습니까? 공공행사장에서의 어떤 필요용으로 그렇겠죠? ○동장 하정수 예. ○감사반장 문경주 공공용봉투라고 하면은 결국 구 청소 예산하고 관련된 직결되어 있는 봉투인데 그런 공공용봉투를 그냥 막연하게 소모를 많이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구예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 하정수 예. ○감사반장 문경주 봉투의 규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동장 하정수 봉투규격이 20ℓ짜리가 있고. ○감사반장 문경주 우리 동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동장 하정수 지금 공공봉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사반장 문경주 아니, 일반봉투. ○동장 하정수 일반봉투는 20ℓ, 50ℓ, 80ℓ, 100ℓ, 한 7가지 정도로. ○감사반장 문경주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공공용봉투는 규격이 한 가지죠? ○동장 하정수 20ℓ하고요 50ℓ, 75ℓ, 100ℓ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감사반장 문경주 그러면 4가지네요? ○동장 하정수 예. ○감사반장 문경주 그리고 공공용봉투는 한가지로 되어 있죠? ○동장 하정수 예. ○감사반장 문경주 20ℓ짜리던가요? ○동장 하정수 공공용봉투가 10ℓ부터 100ℓ까지 다섯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10ℓ짜리는 안나오고 20ℓ이상만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그 공공용봉투 사용실적이 안 나왔죠? ○동장 하정수 20ℓ를 312매, 50ℓ를 540매, 75ℓ를 265개, 100ℓ를 252매를 소비를 했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100ℓ 같은 큰 공공용봉투는 주로 어디에다가 사용을 합니까? ○동장 하정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동네 조흥은행뒤에 가면은 빈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짓다가 못지었어요. 거기에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다 경고문을 갖다붙여놔도, 쓰레기투기를 무단으로 하고 그것을 찾으러 다니려해도 못찾아요. 며칠만 지나면 이렇게 쌓여요. 그것을 어떻게 치워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다니면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쓰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일반무단투기자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무단투기 23건을 적발했다가 엄청 많이 싸워서 과태료 10만원씩 부과를 하고 그래서 어느 동에나 마찬가지로 후미진데가 있으면 쓰레기투기가 너무 심해 가지고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혹시,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봉사를 많이합니다. 아침에 새마을청소하죠? ○동장 하정수 예. ○감사반장 문경주 혹시 갈때 공공봉투가지고 나가죠? ○동장 하정수 예. ○감사반장 문경주 가지고 나갔다가 잔여분은 다시 회수해 옵니까? ○동장 하정수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물론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죠. ○동장 하정수 우리가 봉투를 갖고 가면서 전부 쓸어담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면서 해장국이라도 잡숫고 가야 되니까 거기서 모이기 때문에 다 반납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쓸것도 아니고. ○감사반장 문경주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동에도 이것을 보면은 보통 한 대여섯장정도 남으면 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개인이 쓰는거죠. 우리 동장님이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는 것은. ○담당직원 여태까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끝나면 확실하게 반납을 받아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역시 모범동장님이다보면 그 직원이 좋은 결과를 내더라고요. 그것이 남는 경우라고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철저히 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철한정화기업에 용역을 주면서 청소대행업체를 줘놨는데 지금 거기에 장비가 어디로 귀속됩니까? ○동장 하정수 구청에 연합되는 장비말쯤이죠? ○감사반장 문경주 11톤 2대, 8.5톤 1대, 수하차 65대. ○동장 하정수 그걸 다시 구청에서 가져가가지고 구청에서 다른데 ○감사반장 문경주 예.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보안등 나트륨등이 678개인데 정비실적을 보면 320개가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해주는 것입니까? ○동장 하정수 예. ○이연경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동장 하정수 바로 당일치기하면 최소 이틀은 넘기지를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 지금 철거된 지역이 많아가지고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고 그것을 바꾸고 하는데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이연경위원 대충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신규도 물론 있지만 보수연한이 대충 얼마나 나가요? ○동장 하정수 파손되면 다시 갈고 하는 거 말이죠? ○담당직원 제가 한가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상에다가 자주 고장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는 1년이 지나도 한번도 고치지 않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세번 내지 네번 고친 곳이 있기 때문에 대장에다가 정리를 해 가지고 일년주기로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자주 고장이 나는 곳은 어떤 전압이 불량하다든가 아니면 그런 차이때문에 저희가 그런 등자체가 기본적으로 몇 년이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이연경위원 수명이 다되면 갈지 않더라도 희미하면 또 갈아줘야 될것이 아니예요? ○담당직원 그래서 그것이 자주 고장나는 개소는 내년에 신규로 다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내년에는 수명평균치가 나올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직원직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한이 몇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은 과년도 체납현황이 있는데요, 건수가 5,194건 금액이 2억9,635만4,000원이고 징수건수가 1,285건에 7,173만9,000원 24% 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원인을 말씀해주세요. ○동장 하정수 지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체납한 사람들이 참 진짜 돈받기가 어려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분들에게 돈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27% 정도됩니다만 우리도 직원들이 수차례 독촉해 가지고 받는건데, 하여튼 어디나 오늘 돈을 안 내겠다 어쩌겠다고 하면 저희들 책임입니다마는 내년도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주민세같은 경우, 또 특히 소득세, 주민세 사업하시다가 부도나가지고 없는 분들 수두룩 하거든요. 또 면허세, 면허정지가 오래되고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다 폐차돼 버리고 없는 분들도 정리 안 된 것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몇 번 올렸는데 사실 이거 못 받는 것은 고질적인 세원이죠. 하여튼 내년에는. ○이연경위원 받을 수 있는 희망은 있는 겁니까? ○동장 하정수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조사필지를 보면 총 3,185필지인데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건수가 7건, 조정건수 3건, 기각이 4건인데요, 4건 기각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장 하정수 작년까지는 우리동에서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청하고 크게 싸웁니다. 구청에서 저를 좀 골치아프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게 안 맞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해가지고 이집 필지하고 저집 필지하고 해서 우리 동심의위원회에서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 올리면 지적과에 올라가면 전부 그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너희 구청에서는 왜 동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바쁜사람 오라해서 결정을 했는데 전부 다 그어버리냐? 그러면 저 위에는 누가 심사위원이냐면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감정사 몇 사람하고 실제 행정공무원들은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쭉 돌아보고 가더군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의견이 맞느냐 우리 동조정심의위원회가 맞느냐 그래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크게 한번 싸웠어요. 그랬는지 올해부터는 우리 동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이 3,000필지를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형태가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큰길가에 있느냐 뒷골목에 있느냐 이런 걸 전부 기준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해 가지고서 구청에다 주고 그랬더니 동이 결정되어 가지고 이의신청있는 사람 하라 그렇게 공람을 했더니 7건이 가서 해 가지고 이렇게 기각됐는데, 기각된 4건은 지가 상승을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했느냐 더 올려달라 하는 집이 1사람 있었고,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냐 내려달라는 집이 3집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아마 기각이 됐나 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저도 참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지하철 보상들어가는데는 지가가 낮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야 보상금을 많이 받거든요. 또 옆집에는 왜 옆집보다 우리는 비싸냐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집은 올려달라 어떤 집은 내려달라 보통 골치 아픈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도 우리 동직원 한 사람이 전체를 30필지를 다니면서 왜 건설부에서 지정된 표준지가가 다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다가 땅이 삼각형으로 됐느냐 사각형으로 됐느냐 대로변에서 가까우냐 뭐냐, 근린생활이냐 주택이냐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 가지고 넣는데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가문제도. ○이연경위원 전에 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은 시정을 해 달라고 구청에 신청을 하면 시정이 됩니까? ○동장 하정수 구청에서. ○이연경위원 여기 지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요? ○동장 하정수 그래서 우리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연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동장 하정수 그전에는 안 되어 가지고. ○이연경위원 안 되죠. 여기서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올려도 시행이 안 되죠. ○동장 하정수 안 돼가지고 제가 지적과에 가서 좀 소리못펴고 했는데 그래서. ○이연경위원 이제 폐지됐으니까 동장님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마는 그대신 이의신청 접수를 구청에서 받죠? ○동장 하정수 예. ○이연경위원 그 이의신청하는데 구청에서 또 기각이 됐단 얘기죠? ○동장 하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있으나마나죠. ○동장 하정수 그러니까 두 지가심의위원들이 이의가 없다 결정해서 구지가하고 감정위원회 보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동민들 주장도 과연 타당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정 타당하다면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상당히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연경위원 7건 중에서 조정이 3건은 받아 들여졌습니까? ○동장 하정수 예. ○이연경위원 조정이 되고 4건이 기각이 되었군요. 그런데 이 기각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동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장 하정수 이것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정이 나와가지고 다시 보고 이상없다 좋다 그래서 기각된 것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인근지가와 비슷하게 맞아들어가야지 내 집만 올려달라 내 집만 낮추어 달라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근집 표준지가와 비슷하니까 기각되었다고 생각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연경위원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죠? ○동장 하정수 예. ○이연경위원 해 드렸습니까? ○동장 하정수 구청에서 바로 갑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민방위교육훈련내역을 보면 총 5,387명 또 참석이 5,292명이고 불참이 95명입니다. 과태료처분은 어떻게 어떤 방법가지고 결정합니까? ○동장 하정수 보충교육을 시켜도 안 나오고 보충교육 안 나오신 분들은 거기에 살지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없는 사람들은 말소시키고. ○이연경위원 그럼 말소로 끝나는 것입니까? ○동장 하정수 주민등록이 말소돼 버리니까 살리려면 또 과태료 30만원을 내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김동은위원 거기서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과태료만 물으면 교육은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동장 하정수 과태료는 교육 안 받는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를 무는데 과태료로 끝나느냐 그 얘기예요. ○동장 하정수 예. 과태료로 끝납니다. ○이연경위원 액수는 얼마나 돼요? ○동장 하정수 과태료 30만원입니다. ○이연경위원 30만원이에요? ○김동은위원 한번 미필하는데? ○동장 하정수 예. ○이연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보문동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년7개월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죠.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한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그와 더불어서요, 2년7개월이라 했습니까? 2년7개월동안 있는 비법 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하정수 저는 주민들이 저보고는 그럽니다. 동장이 인기가 좋아서 보문동에서 잡아놓았다 이런 말은 좀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구청에서 불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자숙하고 더욱 더 열심히해서 잘 보여서 구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데 내가 일을 좀 잘해 놓으면 또 구청으로 갈 때가 있겠죠.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은위원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간단히 한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문동에는 방위협의회가 없습니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동장 하정수 방위협의회 활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인원은 몇 명이고 구성원은 주로 어떠한 분으로 합니까? ○동장 하정수 구성원은 주민들로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4명으로 현재 있습니다. 회장이 김지웅회장이라고 그 부친때부터 사회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사회봉사활동하는데는 그 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농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영종도에 농장을 어르신이 개발을 해 가지고 밤나무를 다 심었는데 거기서 나온 밤이 올해 위원님들은 못드렸습니다마는 동네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보내줘요. 그러면 저는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 전부 밤 한되박씩 해 가지고 올해 한 300집 줬습니다. 그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고 모두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방위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김동은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동장님은 방위협의회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동장 하정수 방위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당연직 회장이죠?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답변중에 구에서는 방위협의회는 전혀 지원금이 없다 그럼 예비군 중대장이 2개중대입니까? 1개중대입니까? ○동장 하정수 지금은 중대가 없습니다. 중대가 없고 동대로. ○김동은위원 동대인원이 대강 다른 동보다 범위가 커서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 하정수 우리가 예비군이 1,300명 정도되고 1,6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김동은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인원인데 구에서 방위협의회 지원이 전혀 없고 그 방대한 인원을 동대장으로서 활용하는데 거기에도 필요한 예산이 막대하게 들텐데 사단에서는 얼마나 어떠한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동장님은 다 아십니까? 아시는대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동장 하정수 사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지원이 구에서도 없고 사단에서도 운영비 지원이 없으면 중대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회장으로서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주실까요? ○동장 하정수 일반 소모품정도 많이 나오고 큰 사무용품 아까도 말씀드린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많은 것을 컴퓨터로 전산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된다해서 방위협의회에 사서 주기도 하고 지역방위협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하죠. 우리 방위협의협의회 운영이 일년차 정기총회를 할 때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비군중대에 어느정도 지원하겠다 무엇무엇을 지원하겠다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달에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동대장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분명히 국토방위에 필요로 한 방위예비군인데 행정부에서 전혀 지원이, 물론 군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받는게 사실이지만 군부대에서도 지원하는 게 사무실운영비조차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런 애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문동의 당연직 방위협의회 회장으로서 지원책이 어떠한 것이 없는가, 아니면 구당국에서라도 동장의 입장으로서 구방위협의회 회장의 입장으로서 지원책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가,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답해 주시겠습니까? ○동장 하정수 그래서 아까 의료비지원금이 나온다 했는데 16만원정도 나옵니다. 16만원 나오는데 지역방위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각 사단에서 군 예산이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도 우리 예비군들하고 저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요. 기댈 데는 우리 행정부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비군동대는 지역방위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들의 생명 재산을 지켜 주려고 있는 것이니까 단 얼마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사단이나 구청장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그것까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장님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가단속하려고 고생하시죠, 또 적십자회비 받으러 나가시죠, 또 예비군까지 신경쓸 정도인데요, 그 문제는 국방예산이 크게 세가지로 나눠있어요, 한 분야는 인건비성 예산이 있고, 한분야는 부대운영 및 훈련비가 ⅓ 차지하고 한 분야는 신무기구입비가 ⅓을 차지하고 크게 봐서 3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제까지 정권교체를 한번도 안 해가지고요, 율곡사업한다고 돈 다 떼에 먹어버렸죠, 여기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지원이 전혀 안 되거든요. 저도 중대장님 만나보니 참 안쓰럽더라고요. 16만원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이것을 옛날처럼 준조세 형태로 돈을 걷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권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정상화되며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거든요. 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장 하정수 지역방위를 위해서 우선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안등 점멸기가 1만5,970원인데. ○동장 하정수 이것은 우리 구에서 단가계약을 입찰을 봐가지고 결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일괄 구입해서 이렇게 구에서 해주는 겁니까? ○동장 하정수 정해준 그 금액 배정을 가지고 업자가 달아주는데 2개 달아두면 얼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내려오는 가격인데 저희들이 결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우리는 정비를 A라는 지역에서 정비를 하면 그 옆집 사람에게 싸인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집주인한테 싸인을 받아오면 우리가 이것을 지급 하는데 그것이 금액단가는 구청에서 결정해서 가져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아니, 점멸기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조달청 가격인지 물어봤거든요? ○김순권위원 점멸기 구입은 구청토목과에서 하잖아요. 일괄적으로. ○담당직원 저희들이 점멸기는 관급자재로 해서 구청에서 일괄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는 구청에서 연간단가라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연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 저희 업자선정에 대해서만 저희 동장님께서 선정하시는 겁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점멸기를 공동구입해서 전부 여기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장 하정수 예. 장비도 내려옵니다. ○담당직원 저희가 보안등을 고치게 되면 새 자재가 나오는데 폐자재 갯수만큼 구청에다 반납을 하면 구청에서 새 것으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한가지 물어볼게요. 범동민쓰레기줄이기 실천결의대회에 우리 동장님 안에 의해서 이 행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지침을 받아가지고 하신 겁니까? ○동장 하정수 성북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보문동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성북구에서 보문동을 시범지역으로. ○동장 하정수 아닙니다. 이것은 제 아이디어에 의해 가지고 그뒤에 보니까 국무총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더군요. ○감사반장 문경주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으시군요. ○동장 하정수 그래서 쓰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겠느냐? 뭐니뭐니해도 주민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주민들이 이런 어려운 점을 같이 인식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쓰레기줄이기 범동민실천결의를 결정해서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학교에 사람들이 더우니까 전부 나무그늘밑에 앉았는데 운동장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단상을 갖고 내려가서 운동장을 제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전부 다 그 나무밑에 앉아있고, 저는 햇볕에 나가서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또 주민들이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많은 주민들 호응을 해 가지고 이것은 성북구에서도 보문동만 했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거기에 동원된 많은 한 3,000여명의 주민을 동원한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 안 합니까? 반상회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밤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장 하정수 그런데 죄송스럽기도 하지만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데 동참해주고 뜻을 같이 해준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참 용기를 얻고. ○감사반장 문경주 예. ○이연경위원 아주 과소비 추방결의대회까지 같이 하지 그랬어요? ○동장 하정수 지금 같으면, 딱 그게 맞았는데. ○김순권위원 동장님은 행정력보다 정치력이 더 뛰어난것 같아요. 그때 3,000명 모인 근거가 조직적인 동원한 부분도 있었지만 쓰레음식물을 공짜로 준다니까 모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지는 않았어요? ○동장 하정수 그것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김순권위원 1,000만원이 서울시에서 지원나왔지요? ○동장 하정수 그것은 지금 차를 삽니다. 그것은 차를 사고, 아까 재활용품 판것 그것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김순권위원 음식쓰레기 물기제거하는 그것을 하나씩 안 나눠 줬어요? ○동장 하정수 다 나눠줬죠. ○김순권위원 그거 몇개나 사셔가지고 나눠줬어요? ○동장 하정수 당초에 1,500개를 나눠줬고, 또 추가로 1,000개를 구입해서 2,500개를 지급했습니다. ○김순권위원 구의원들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확산시킬 일이 있을 때. ○동장 하정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줬더니, 다른 동에도 실제 대회는 않고 사서 지급하는 몇 개동은 따라서 했습니다. ○김순권위원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까? ○동장 하정수 사실 알고 보니까, 활용은 조금 적은데 저는 그것을 상징적인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즉 거기 과연 쓰레기물기를 줄여서 내야 되겠다하는 그 주민들의 상징적인 것에 어떤 분은 좋다 그러고 또 혹자는 이것이 불편하더라고 하는데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좀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데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것에 오히려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김순권위원 예,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상징성자체들이 외형적 확장도 있지만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 집에서 사용하고 귀찮아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문제들은 주민들이 꼭 실천하도록 꾸준한 계도를 해주시고요, 그것이 보문동이 잘되면 우리 동장님을 환경동장으로서 돕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하정수 감사 합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감사종료에 앞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우리 동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일선동장님으로서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하고싶은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동장 하정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문동에 첫 부임지로서 제가 동장을 2년7개월 정도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주민들과의 화합문제가 주민들이 구행정 동행정 참여문제가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일부 계층만 참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나가서 몇 사람을 만나느냐 그러면 거의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지적이시고, 그래서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도 제가 동장입니다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자꾸만 알아지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빨리 좀 구행정이나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에서 정책도, 구청장님이 잘 말씀하시죠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 좀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주민들을 구행정에 관심갖고 끌어들이는 정책적인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방자치제가 너무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의회주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옛날같으면 우리 행정이 그야말로 독선에 가깝고 그랬는데 요새는 의회가 생겨가지고 견제를 해주고 있고, 행정부 마음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왔다 생각되고, 특히 우리 의원분들이 의정활동에서 더욱 더 우리 성북을 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뭐니뭐니해도 우리 지방자치는 돈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경영분야에 돈 없으면 지방자치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좀 신경쓰고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정책이라든가 좋은 안을 내서 재정이 튼튼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문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문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