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장위2동 일 시 : 1997년12월1일(월) 오후2시 장 소 : 장위2동행정사무감사장
(14시04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정창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 장위2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므로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1997년도 성북구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게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위2동 동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조한석 (선 서) ○감사반장 정창만 그러면 먼저 조한석 동장님으로 부터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조한석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반장 정창만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무원은 동장님의 답변을 대신할 경우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본인은 종암6동 출신 지역개발에 소속된 김영기위원입니다. 재활용분리수거를 하고 있겠지요? ○동장 조한석 예. ○김영기위원 그런데 재활용을 분리수거해서 그게 수익대금이 안 나와 있는데 일년에 얼마나 됩니까? ○동장 조한석 현재 재활용수거 실적이 35만7,580kg에 1,282만5,05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럼 미화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장 조한석 19명입니다. ○김영기위원 19명이면 전부 다 그럼, 일반 그… ○동장 조한석 아닙니다. 가로가 4명하고 지역이 15명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미화원이 주택의 쓰레기를 수거 안 해 간다거나 이런 것으로 어떤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동장 조한석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민원이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군요. ○동장 조한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40개 통이라고 했습니까? ○동장 조한석 예. 40개 통에 286개 반이 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유관단체는 지금 몇 단체나 됩니까? ○동장 조한석 저희들이 단체는, 우리가 매월 직능단체회의를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저희동 행정을 자문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관공서를 포함해서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파출소하고 우체국 2, 그 다음에 중대본부등 해 가지고 2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구에서, 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받지요? ○동장 조한석 지금 지원받는 단체가 처음에는 지원이 없다가 나중에 지원되는 단체가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 4개 단체인데, 물론 이 회원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동네에 이렇게 23개 단체나 있으면 말이죠, 어느 동네나 살펴보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한 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또 타단체에도 이렇게 가입해서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회원으로 지금 그렇게 23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겠지요? ○동장 조한석 그런데 그 23개 단체는 순수한 우리가, 업무용 직능단체가 아니고 거기에는 조기회라던가 산악회라든가 이런 자생단체가 들어가 있고… ○김영기위원 23개 단체중에… ○동장 조한석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파출소, 우체국 2, 중대본부, 이북5도민 등 이런 단체를 전부 포함해서 한 것이고 순수한 우리 직능단체는… ○김영기위원 좋습니다. 자료 오는대로 몇 개 단체인가 좀 알려 주시고,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지원금 받는 것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동장 조한석 그것은 그 단체에서 분기별로 다음 분기에 활동할 사업을 저희들이 보고를 올립니다. 올리면 구 주관과에서 심사를 해서, 올리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됩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단체에다 입금시켜 드리면 집행하고 난 뒤에 정산해서 다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은 어느 목적에 쓰여 집니까? ○동장 조한석 내용은 단체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주로 하는 것이 새마을의 날이라던가 국토청결운동할 때 이를테면 정릉이나 의림천 갈 때 가서 거기에 대한 집기같은 것 그 다음에 음료수같은 간식비 주로 그런 것에 사용됩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봉사자도 데려다가 쓰레기캠페인을 하면 거기에 장갑도 사주고 집기도 사고 때가 되면 그 돈으로 식사도 제공하고 돈 얼마씩 하라고 주고 그 비용은 그렇게 쓰여진다 이거지요? ○동장 조한석 그리고 저희들은 수령해서 단체에 통장입금시켜 주고 집행한 결과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구에 보고하게끔… ○김영기위원 단체별로 적절히 알아서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을 써라 하고 그냥 돈으로, 단체별로… ○동장 조한석 그것은 사전에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그 용도대로 써야지요. ○김영기위원 그런데 새마을, 바르게 돈 준 것 내역 좀… ○동장 조한석 분기별로… ○감사반장 정창만 아니 총액… ○동장 조한석 1년… (「거기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감사반장 정창만 새마을은 얼마 부녀회는 얼마… ○동장 조한석 금년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총224만7,200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현재 159만1,200원을 집행하고 4/4분기는 아직 집행, 정산을 못했습니다. ○김영기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지요? ○동장 조한석 지도위원회는 상하반기밖에 없거든요. ○김영기위원 상하관계로? ○동장 조한석 예. 20만원씩… ○김영기위원 20만원씩. 그러면 동네가 크고 적고간에 그냥 일률적으로 20만원씩 다 나가는군요. ○동장 조한석 아마 그 부분은, 각동 공히 20만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물론 청소년, 요새 학원가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하니까 그러면 학원가를 순회하면서 지도위원들이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까? ○동장 조한석 예.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고등학교는 없습니다만 초등학교가 한군데 있는데 특별히 우범화된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야간에 청소년지도를 열심히 선도위원회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말이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젯밤에도 TV에 문제가 나왔는데, 혹간 여름에 나무가 엉켜 우거지면 이정표를 해 놓은 것이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혹 신호를 위반하고 어디 갈 곳, 방향을 제대로 못찾는 이런 경향이 우리 서울시내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여기 그 지역에 이정표관리를 잘 하십니까? ○동장 조한석 저희들이 순찰해서 수시로 견문사항도 낸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순찰해서 적발사항은 전부 견문사항으로 보고, 이번에 구에서 가로수 가지치기작업이 있어요. 기타 이런 것이 이번에 다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런 건에는 문제가 되는 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동장 조한석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다른 위원님 여기에서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에서 224만원 연결해 나온다고 하셨지요. 지원해 주는 것이, ○동장 조한석 예, 224만원. ○감사반장 정창만 그런데 석관2동 같은 데는 344만원을 수령해서 쓰는데 장위동이 방대한 이런 동네인데 어찌 224만원만 수령해서 쓰시고… ○동장 조한석 이것이 현재 각 직능단체가 하는 일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같은 새마을조기청소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가지고 인원이 많이 동원될 때가 있고 적게 동원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사업계획서를 분기별로 예산을 요청할 때 그 민원이라든가 기타 내용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동별로, 단체별로 소위 판단기준에 의해가지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동장님이 새마을 활용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금액 자체가 틀려지니까. 그러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동원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추진했을 때 금액이 많이 수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동장님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인구도 얼마되지 않는 작은 동네에서도 344만원꼴로 수령해서 쓰는데, 새마을사업에, 그런데 어떻게 장위2동에는 그 3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40개 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방대한 동에서 224만원만 수령해서, 새마을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동장 조한석 그런데 그것을… ○감사반장 정창만 실적대로 가서 타오는 것이 아닙니까? ○동장 조한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렇게도 해석되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집행하면서 볼 때는 어쨌든 모순점이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가공 숫자가 많이 들어 간다던가 횟수를 늘린다던가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적정선을 유지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요청한데 비해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뭐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분기별로 예산, 우리가 직능단체 예산 요구해서 내려오는 금액을 보면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동별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모순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활동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것이 꼭 그렇다고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활동력이 비슷하니까 그 수준이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4/4분기는 언제까지로 계산합니까? 내년도 3월까지면 금년… ○동장 조한석 금년 12월말로, 예정달로… ○감사반장 정창만 금년 말이면 이제 새마을사업에서 지금 4/4분기를 지불 안했다는데… ○동장 조한석 아직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돈을 지불했는데 정산을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까? ○동장 조한석 돈은 수령하면 바로 단체에다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돈은 지급이 됐습니까? ○동장 조한석 바로 입금시켜 주고 나중에 집행하고 정산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월말에 보고합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보충질의입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이따 하시지요. ○서영진위원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분기별로 구에서 일정하게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동장 조한석 일정하게 안 나옵니다. ○서영진위원 일할 만큼 해야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 ○동장 조한석 12명이 이제… ○서영진위원 그러면 방역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있고 각 동에 돌아보면 방역사업을 지금 새마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방역사업을 하지도 않고 새마을에서 그냥… ○동장 조한석 그런데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새마을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예산, 다음 분기 예산요구할 때 내용별로 예를 들면 집기구입, 간식비 기타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참여하는 인원과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서 요구하면 구 사회진흥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검토 해가지고 가감하는 거지요.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각 동단체가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장위, 석관2동 같은 곳은 작은 곳에서도 3백 얼마를 수령했는데 여기서는 2백 얼마밖에, 이 커다란 반에서 40개 통을 가진 데에서 벌써 금액을 안 가져 왔다고 하니까 그것이 뭔가 일을 한 것이 지금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동장 조한석 일한 것하고 금액하고는 다릅니다. ○서영진위원 다릅니까? ○동장 조한석 예.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분기별로 1백만원을 요구했는데, 똑같이 1백만원 요구해서 저희들은 이를 테면 30만원이 내려올 수도 있고 어느 동은 70만원이 내려올 수도 있고, 각기 다릅니다. ○서영진위원 미움 받아서 그런 것 아니예요? ○동장 조한석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이 적정하냐 안하냐, 횟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요, 소년소녀가장이 6명인데 113만8,000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이 매월 주는 겁니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동장 조한석 예.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통비라든가 급식비, 도서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월 10만원이 조금 못되네요. 월평균 10만원이 됩니까? ○동장 조한석 10만원까지는 안 됩니다. ○김갑제위원 그건 안 되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소년소녀가장들이 학비는 공제 받던가요? ○동장 조한석 예. 등록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이것입니까? ○동장 조한석 그렇습니다. 교통비, 급식비, 도서비, 피복비. ○김갑제위원 다 포함해서?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 등록금까지가 113만8,000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동장 조한석 그러니까 기본 생계비는 별도로 나가고… ○김갑제위원 별도로 나갑니까?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동장 조한석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평균 9만원 정도… ○김갑제위원 9만원. ○동장 조한석 예 평균 9만원선 정도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월 약 20만원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그리고 부자 모자가정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1,268만원인데 이것도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까? ○동장 조한석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분기별로요?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분기별로 일정액이 나가는 것입니까?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한달이면 이게 모두 다하면 103가정인데… ○동장 조한석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20만9,700원이 나가고 중학교는 11만400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 103가정에 120만원 그러면 한 10만원꼴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자 모자가정이 103가정인데 1,268만원이 나가면 한 가정이 결과적으로 연지출은… ○동장 조한석 그것은 평균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만 그렇게… ○김갑제위원 학비만 주는 것이다?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양육비까지 같이 지급하는 것 아니예요? ○김갑제위원 양육비는 별도인가요? ○동장 조한석 양육비는 별도로 또 나갑니다. 6세이하. ○김갑제위원 예? ○동장 조한석 양육비, 만6세이하. ○김갑제위원 만6세이하. 양육비는 만6세이하만 나간다?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6세이하는 얼마입니까? ○동장 조한석 일일 450원. ○김갑제위원 여기 보안등 유지관리를 보면요, 691개소가 있다고만 했지, 몇 개소는 수리하고 그 수리비가 얼마라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동장 조한석 우리가 신고한 것이 수리건수가, 총 수리한 것이 376건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376건에 얼마입니까? ○동장 조한석 1,211만7,627원. ○김갑제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입니까? 대략. ○동장 조한석 이것은 건당 환산은 지금 없습니다만… ○김갑제위원 아니 글쎄 평균. ○동장 조한석 이것은 고장신고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수동으로 하는 점멸기하고 그 다음에 일광에 의한 태양에 의해서 하는 점멸기를 앞으로 전부 전자식점멸기로 교체한 것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교체한 것까지 한 것입니까?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그건 알겠고, 376건이라는 것이 고장 교체한 건수입니까? ○동장 조한석 총 수리한 건수입니다. ○김갑제위원 교체 건수까지 포함했다는 것입니까?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교체 건수는 여기서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교체건수는? ○동장 조한석 그것은 조금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가는 길에 민원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을 한번 봅시다. 기록대장을. 그리고 이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원이 좀 있을텐데 민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사무소로 민원접수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장 조한석 지금 특별히 신고되는 것은 없고 현재 공급을 받을 세대에서 가스회사에 공급신청을 하면 현재 공사금액 등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두가구가 공급을 받으려 해도 그것이 그 지역에 보급관이 매설이 안 되어 가지고 공급이 못되고 있는 그런 건수가 조금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 것은 있지요?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가로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가로공사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 해준다. 그것이 제일 많지요? ○동장 조한석 예. 그리고 금년에 부실신고를 받아가지고 구의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한 곳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몇 개 있고, 가령 이러이러한 것은 지금 자기들은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 가로공사가 없어서 안 해준다 이런 말이죠. 수익성이 없어서? ○동장 조한석 예. 그리고 공사중에는 주민들로부터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신고가 되면 즉시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구에다 연락해가지고 나와서 시정을 하고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이것이 아마 각 동 공히 있는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 도로포장을 많이 하셨는데 이 도로포장에서 도로가 공도가 아니라 사도여서 못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또 그것 때문에 공사하는데 애로가 있었는지? ○동장 조한석 저희 관내에 세광빌라라고, 거기에 이면도로 하나가 사도가 끼어 가지고 그 공사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주민숙원사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앞으로 구청에서 할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것이 완전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주민불편을 감안해가지고 보도블록으로 우선 깔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포장을 하셨어도… ○동장 조한석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없었고, 한 건은 관내에 있다? ○동장 조한석 그것은 구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아까 석관동에 속해 있으면 아마 그 미화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월 합니까? ○동장 조한석 그것은 금년에는 안 하고요, 설문조사를 금년에 우리가 한 것은 반장방문간담회를 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통별로 추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원발급대장을 다 가지고 민원 종류별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서 띄워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민원처리함에 있어서 친절도라든가 기타 주민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려고 합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우리 석관2동 동장님은 매월 해가지고 상당히 해소율이라든지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한달에 한번씩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지금 일반행정쪽에서는 상당히 좋아졌는데도 지금도 주민들은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친절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나도 가끔가다 그런 것을 보는데 와서 물어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참 속 터지죠, 자기는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되도록 아마 그런쪽으로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시정을 해주시고 여기 그 민원처리안내원이 있으시지요? ○동장 조한석 예. 상담관이 계십니다. ○김갑제위원 상담원 계시지요?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그 분들이 정년퇴직하신 분들이죠?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양반은 오래 되셨습니까?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뭐가 없었어요? 아니, 왜냐 하면 실제로 그런 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그 양반들이 당연히 대필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다 해야 되는데 대필을 해주고 이면에서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것을 발견 못하고 어느 생활계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결과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몇 달을 두다 보니까 증거가 다 된거예요. 그래서 영수증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 아마 면직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더 곤란한 민원을 야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눈여겨 보십사. 그런데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상당히 그 자리에 오래 근무했어요. 그런데 금년에서야 적출되고 노출되어서 그 사람이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필같은 것은 당연히 해 줘야지요. 글씨를 못쓰시는 분들도 더러 오시지 않습니까?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그 양반들이 그런 민원의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눈여겨 보십사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동장 조한석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위원 제가 아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그래요. 그럼 보충질의입니까? ○김영기위원 예, 아까 것 보충질의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기위원 지금 통친회가 있지요? ○동장 조한석 예.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통친회 관리를 하십니까? ○동장 조한석 통친회는 통장 스스로 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합니다. ○김영기위원 그 분들이 자생적으로서 자기들의 친목을 위해서 어떤 통친회라고 해서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야유회, 단합대회도 하고 하나의 친목위주로 운영되고 있지요? ○동장 조한석 예. ○김영기위원 그런데 유관단체나 관변단체가 전에는 사실 선거때만 되면 무슨 단체 하나 만들라 무슨 단체 하나 만들라 해서 그 회원들이 이 단체도 가입하고 저런 데도 가입하고 그래서 그 단체들로 인해가지고 여당에서 선거에 상당히 혜택을 보는 것은 그것은 전에 관례상 프리미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대선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그럴리 없겠지만, 행여라도 어떤 동장님이 유관단체관리체계에서 잘못되어가지고 혹간 오해받는 일이 속출할까 해서 이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들이 모여서 외지에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금품을 받고 전에는 이런 일이 속출했습니다. 그것 사이에서 왕왕 말썽이 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때이니만큼 동장님 특히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이런 일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의 적발건수나 과태료 부과한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동장 조한석 무단투기가 총7건에 65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김영기위원 7건이면 과태료가 얼마씩이면 65만원입니까? ○동장 조한석 예.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10만원이하로… ○김영기위원 과태료가 10만원 아닙니까? ○동장 조한석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10만원이하, 그러니까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었네요? ○동장 조한석 예. 그래서 현재 체납이 3건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단속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석관2동에서 보니까 부녀자원봉사단들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모양이던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장 조한석 예. 이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기위원 자체 직원들이? ○동장 조한석 예. ○김영기위원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 징수하는데는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높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쓰레기가,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는 거의 강화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좀 이것을 강화해서 이것은, 우리가 무단쓰레기투기를 하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아주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강력히 단속을 해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실 용의가 없는지? ○동장 조한석 그것은 고정방침도 없고 현재 쓰레기관계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리고 여기 무료 이·미용, 이 분들이 둘째 주면 13시부터 16시까지 자원봉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일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동에서 이번 이렇게 둘째주 일요일에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와서 자원봉사 해주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동장 조한석 자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두 분이 미용업을 하시는 분이 나와서 직접 합니다. ○김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동장 조한석 고정되어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고정적으로 나는 이런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둘이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동장 조한석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입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거기 65세대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있습니까? ○동장 조한석 65세대 보다 많지요. 많은데 저희들이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거택자에 대해서는 배분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미용 하러 오시고 나머지는 통장을 통해가지고 매월 통장정리할 때 저소득 노인분들이 계시면 한 통에 한분씩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곁들여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점심제공하고 다과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조금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영기위원 그것이 잘 됩니까? ○동장 조한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하는 이 있음)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서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통장문제가 나왔으니까, 통장회의 참석률과 97년도 통장회의록 있지요? 참석한 회의록. ○동장 조한석 예? ○서영진위원 반상회때 통장회의가 있지요? ○동장 조한석 예. ○서영진위원 그때 참석한 명단하고, 회의록하고 또 금액지출한 것이 있지요? 금년 97년도에 지출한 금액, 그게 현재 전부 다 나와있지요? ○동장 조한석 예. ○서영진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통장님들이 사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순찰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순찰한 일지가 있습니까? ○동장 조한석 예.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통장님이 자기관내에 거주하니까 야간에 순찰해서 보았던 부점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의 조사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지출한 금액하고 회의록, 참석률하고 그것 좀 가지고 올 수 있지요? ○동장 조한석 예. ○서영진위원 4페이지, 주민보상진흥재활용. 재활용봉투 제작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요? ○동장 조한석 예. ○서영진위원 이것은 대개 소요를 여기에는 지금… ○동장 조한석 통수, 세대수로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세대수로요? ○동장 조한석 예. ○서영진위원 세대수로 해서 무상으로 배부를 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쓰레기를… ○동장 조한석 재활용만. ○서영진위원 재활용만? ○동장 조한석 예. ○서영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통장 그것만 준비해서 그것만 좀 주시죠. ○동장 조한석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갑제위원 여기 재할용기금을 아마도 운영하고 있으실텐데, 거기에 대한 명세가 있습니까? ○동장 조한석 예 재활용기금은 저희들이 구기금으로 10% 들어가고요, 미화원 앞으로 50% 들어가고 40%가 저희구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그러니까 그 명세서가 있느냐 이거지요. 서류상 명세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동장 조한석 예.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한 부 주시고 여기 이게 생할보호자 무료진료 실시는 그동안 안했는데 98년 1월달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동장 조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병원은 이미 선정이 됐고요? ○동장 조한석 예.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되어 있지만 현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협의중이에요? ○동장 조한석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합의를 봤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동부녀교실운영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장 조한석 저희 이 회의실에서 합니다. 회의실에서 월요일은 한문교실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하고요, 수지침은 목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각 공히 회의실에서 하고… ○동장 조한석 현재는 선거관계 때문에 저희 예산이 중단되어가지고 강사님이 무료봉사를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21세기학원, 이 앞에 학원이 있습니다. 원장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교실을 무료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강사님이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지금 아마 그 교육, 부녀교실운영이 일단 선거기간 동안에는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 조한석 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집행은 안하고… ○김갑제위원 글쎄, 예산에는 관계없이… ○동장 조한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지금 내가 오늘 부녀교실운영하고 지금 선거관리를 다, 지금 일단 선거기간동안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 조한석 예. 수지침은 종료를 하고 한문교실만 강사님이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요구한 작업일지는 가져 오셨습니까? ○담당직원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갑제위원 예. ○감사반장 정창만 피감사기간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여기 장위2동은 큰데 어떻게, 전세자금이나 또 새마을융자금 이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감사반장 정창만 자료제출을 요구 하세요.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좀 거기에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던지 자료제출을 해주시던가, 미납된 것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동장 조한석 예. 있습니다. 전세자금융자가 97년 3차까지 해서 총227세대 11억7,850만원이 나왔습니다. 회수가 218세대 11억3,990만원, 미회수가 8세대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회수는 영세해서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현재 상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공문을 보증인에게도 발송하고 그렇게 독려중에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3천만원 정도가 미납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어떻게 보증인이 있고 하던데 어떻게 빨리 상환할 수 없습니까? ○동장 조한석 현재 보증인에게도 공문 띄우고 해서요, 계속 상환하도록 독촉중에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전 전세자금, 총계 지금까지 해서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동장 조한석 총계 227세대, 그리고 회수한 것이 218세대, 미회수가 8세대. ○서영진위원 또 새마을융자금 있지요? ○동장 조한석 예. ○서영진위원 3년거치 5년상환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동장 조한석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요? ○서영진위원 예. ○동장 조한석 현재 72건에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서영진위원 지원이? ○동장 조한석 예. ○서영진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이것도 이제… ○동장 조한석 예. 84년부터. ○서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납이 없기 때문에… ○동장 조한석 이것은 현재 상환이 55건에 8천만원이 되어 있고 미상환이 현재 3건… ○서영진위원 3건 그러면 이 상환이… ○동장 조한석 4백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상환이 미도래된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상환 없습니까? ○동장 조한석 미도래된 것, 2년거치한 후에 상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영진위원 2년거치? ○동장 조한석 예. 그것도 시간이 미도래 된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이 새마을융자금이라는 것은 실제는 굉장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급치 않는다는 자체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동장 조한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아니 이것은 무이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굉장히 보는 상태인데 어떻게 미납이 남아 있느냐. 상환이 안 되고? ○동장 조한석 지금 현재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5%로 나가고, 이제 미상환이 3건인데 전체 건수로 따지면 %를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현재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아마 상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상환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마련 해주세요. ○동장 조한석 예. ○감사반장 정창만 그런데 전세자금이 아까 미회수 됐다는데 그게 몇 년도 자금입니까? ○동장 조한석 91년도부터 금년도 3차까지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그러면 기간이 아직 안 돼서 미회수된 것입니까? ○동장 조한석 미회수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아직 상환이 안 되었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그런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동장 조한석 그 접수계획은 현재 보증인에게 공문을 띄우고 현재 독려중에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곳에 살고는 있습니까? 타지로 이사 가거나 뭐 그런게… ○동장 조한석 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보증인이 있지요? ○동장 조한석 예. 보증인이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본인이 어려워가지고 이것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동장 조한석 예. 보증인이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보증인은 튼튼한 사람이 다 있겠지요? ○동장 조한석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 세대가 219세대가 되겠습니다. 18세대가 아니고 219세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97년 7월 1일에 여기에 재해가 발생했는데 석축이 8m나 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까 여기가? ○동장 조한석 예. 저희 관내에 있는 월곡초등학교 이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고지대가 없는데 거기만 고지대입니다. 장위1동하고 2동, 그 계단으로 해서 경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시에도 거기에 위험시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본인들이 그것을 보수하려고 해도 여건이 제대로 안 되어 보수를 못하다가, 사설입니다. ○김영기위원 그래서 건물 2동이 이것이 연립세대 ○동장 조한석 예 한 건물내에 칸막이로 되어가지고 소유권이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런데 건물이 2동이 전파가, 반파되어가지고 그외 11가구가 거기서 이재민이 43명 생겼다는 것입니까? ○동장 조한석 아니요. 위에 붕괴된 곳하고 밑에 건물에서 피해가 가가지고 거기가 반파되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 포함해서 11가구가 되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7월달에 장마가 오는데 이번 장마를 대비해서 혹시 위험지는 없는지 동장님이 그런데 사전답사로서 발견하지 못했던가요? ○동장 조한석 저희들이 평시에 위험시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 지역에? ○동장 조한석 예. 사설지역으로 관리하고 본인들한테 전부, 수차 보수지시를 띄우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기위원 개인사유지라서? ○동장 조한석 예. ○김영기위원 여기는 위험발생지니까 이것 빨리 보수를 해라, 그렇게 했음에도 그것을 안 듣다가 이번에 그렇게 7월 1일날 재해를 당했군요. ○동장 조한석 예. ○김영기위원 그러면 미연에 막을 수 있음에도 그것을 방치해 놨다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 어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든가 자기집에 세든 사람들이 어떤 재산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건물주가 보상해 주게 되어 있나요? 우리 행정당국에서 어떤 지원으로서, 이 사람들을 어떤 대책을 해주나요? ○동장 조한석 그것은 그 시설이 사설이기 때문에 책임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본인이 원만하게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서 서로의 어떤 법정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동장 조한석 현재까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을 위에 철거된 지역하고 밑에 2개동 있는 건물을 어떤 건축업자가 그것을 사가지고 아마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워낙 경사가 심해서 동시에 지어야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잔해철거는 완료 했군요? ○동장 조한석 예. 다 철거했습니다. ○김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여기 보니까 전주이설이 있는데, 전주이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장 조한석 몇 페이지입니까? ○김갑제위원 여기 작업일지에 보니까 전주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주이설이 여기 작업일지에 왜 올라왔나. 왜 그런 것입니까? ○동장 조한석 그것은 이를테면 보안등을 설치할 때 그 당시에 어떤 보안등 전주를 안 세우고 어떤 건물에 붙여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한 장소 별도로 보안등 지주를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이설해가지고 달았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전주이설에 대한 비용도 그럼 여기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동장 조한석 그러니까 부담이 되어야지요. 남의 건물에 설치한 것이니까요. ○김갑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이설은 보안등 보수하는 업체에서 할만한 작업이 아닌데요? ○동장 조한석 기존 전주에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기존 전주가 없을 때는 보안등만 별도로 해가지고 지주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보안등을 별도로 해서? ○동장 조한석 예. 별도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일지에 보면 결재난에 계장, 사무장, 동장 이렇게 있는데, 6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전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 보니까 9월 5일부터는 동장님은 결재를 했는데 계장님 도장도 없고 시민계장 도장도 없어요. ○동장 조한석 신고접수사항에는, 그것은 담당전결로 감사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경미한 사안입니다만 그것은 담당전결로 해서 그 이후에는 아마 결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같이 차라리 전결사항으로, 이런 것은 전결사항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9월3일까지는 전결사항으로 가다가 9월5일부터는 동장님 도장만 찍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전결사항으로 두든지 결재난은 아예 시민계장님하고 동장님은 없애 버리든지… ○동장 조한석 그것은 제가 찍은 것이 없습니다. 담당도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동장난에다가 찍었는데요? ○동장 조한석 그것은 전결란 도장, 고무인을 찍어야 되는데 못찍었습니다. 제가. ○김갑제위원 그럼 결재를, 이게 전결란에 계에 찍어야 될 것을 동장님난에 찍었다? ○동장 조한석 예. 그 담당이 공문에 미숙해서… ○김갑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동장 조한석 대장정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김갑제위원 잘못되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서 지금 물어본 것이에요. 차라리 전결사항이 되어야 될텐데, 그러면 신고를 받는 대장이 따로 있고 이것은 상당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작업수요가 지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하는 대장이 따로 있고 이 대장은 최소한도의 수수료를, 해서 하는 작업입니까?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그렇습니까?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내가 그것이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24일까지만 있고 그 후로는 없으니까 그 후로는 보안등이 하나도 고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내가,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그럼 두 가지 이중장부가… ○동장 조한석 이중장부는 우리가 이제 신고접수대장을 받아가지고… ○김갑제위원 이쪽으로 이기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동장 조한석 신고접수를 받아가지고 수리를 하거나 오면 그것을 해가지고 대장에다 올리고 정식적으로 서류관리를 하고요, 아까 11월 이후에는 신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11월 24일 이후에는 신고된 사실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이중대장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그러면 여기 작업일지에 보면 거의 전자점멸기 일반점멸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리했다는 것인지 교체했다는 것인지 표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일반건전지 전자점멸기만 했지 도대체 교체했는지 수리한 것인지가 표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교체면 교체라고 분명히 해줘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 지금 이렇게 거의가 점멸기인데 전자점멸기가 몇 %이고 일반점멸기가 몇 %인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691개소에서? ○동장 조한석 과거에는 수동식과 일반식점멸기가 있던 것이 금년 2월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전자식점멸기로 교체하다 보니까 숫자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온것 같고 숫자는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작업일지도 가급적이면 수리와 교환을, 점멸기같은 것은 굉장히 비싼 부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리냐 교체냐를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덧붙일 것은, 내가 아까 석관2동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거의 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 조한석 그러는 경우가 많지요. ○김갑제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신고를 하는데 24시간 켜져 있는 것은 신고를 안 해 줍니다. 그게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조사한 것이 있어서 아주 증거에 의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를 먼저 조사해 봤는데 6,7군데를 보니까 그때 9시 30분이 다 됐는데 안 꺼져요, 그래서 가서 꺼 보려고 꺼 보니까 스위치가 내려 있는데 켜져 있고 스위치를 아무리 넣어 봐도 전혀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스위치가 떨어져 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것은 고장중에 굉장히 큰 고장이에요. 왜냐하면 전기가 24시간 말하자면 365일 지금 소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업체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켜져있는 등을 스위치를 수리하고 자기들은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가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인지, 그렇게 많이는 안 날 거예요. 전환스위치라 이것은 올렸다 켰다하는 것인데 그래요. 그런데 내가 우리 동만 그런가 하고 의회를 가다가 유심히 봤더니 돈암1동에 그때까지 불이 훤히 켜진 것이 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 안들어 오는 것만 고장이 아니라 24시간 불 들어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손해를 끼치는 고장이니 이것을 수리하고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던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동장 조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리고 아까 재활용기금은 괜찮아요? 저쪽은 보니까 석관동은 5백 몇 십만원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지금 1천원짜리를 사서 돌리려니까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이래서 못한다는데 쓰레기봉투를 사서 잘만 배분만 한다면 쓰레기 처리에도 도움이 되긴 되겠습니다. ○동장 조한석 저희들은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수거판매량이 많습니다.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아니, 그런데 재활용봉투를 준다고 그랬지요? ○동장 조한석 예. ○감사반장 정창만 기금에서, 팔아 가지고 그 기금이 남는데서? ○동장 조한석 예. ○감사반장 정창만 그런데 그 기금으로 지금 재활용봉투를 구입해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동장 조한석 전 세대 다요. ○감사반장 정창만 전 세대 다. 그럼 다 돌아가기에는 조금 그렇지요? 몇 장씩 돌아갑니까? ○동장 조한석 1장씩 돌아갑니다. 1만매를 해 가지고 원래는 세대당 2매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중간에 많이 유실되거나 할까봐 1세대당 1매씩 지급을 하고 추후에 요구하는 세대에 대해서 주기로 하고 2천매는 나머지 보관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그래서 돌려준다 이겁니까? ○동장 조한석 예. 수시로 요구하면 내드립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그러니까 전체 주민에게 돌아 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동장 조한석 그렇지요. 보상품이니까 똑같이 다, 전 세대 다. ○감사반장 정창만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금출납부를 보면 전년도 이월 이것은 96년도가 되겠지요? ○동장 조한석 예. ○감사반장 정창만 전년도 이월 금액이 1,490만9,228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총 수입이 1,533만6,978원이거든요. 지출액이 1,091만4,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것이 441만2,970원, 잔액이 지금 여기 보면 345만1,658원인데, 장부책에 293만8,325원인데 여기에 지금 계산상 지출액을 보면 442만2,978원이 나와야 될텐데 어떻게 이렇게 더 적은 액수가 나왔는지, 또 이월금은 1,400만원돈이, 이월금은 어디다 두었는지 수입액이 1,533만6,978원이고 지출액이 1,091만4,000원인데 그것을 빼니까 442만2,978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액이 1천만원이 지금 들어가긴 들어가 있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장 조한석 세부사항은 제게 자료가 미비합니다만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반장 정창만 그러니까 담당자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청소담당자입니다. 지금 예상질문자료에서는 판매대금하고 실제로 통장잔액하고 차이가 난 이유는 석관동에서 한달간 실적을 낸 다음에 그 다음달에 입금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판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활용 판매된 대금 그 점을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그 달 그 달에 입금된 자료,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 재활용 수집한 것이 다음달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아니 시차가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시차는 있는데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 1,400만원입니다. 여기 장부책을 보면 말이죠, 여기 27일 여기에 보면, 1,400만원인데 지출은 4백만원부터 입금액이 매달 이렇게 팔아가지고 수익금이 잡혔어요. 그리고 지출액이 나오고, 그 금액이 금년도 11월 27일까지 수입액이 얼마냐 하면 1,533만6,978원이고 지출액이 1,091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442만2,978원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 장부책을 보니까 293만8,325원이 남았고 차액이 나오고 그러면 1천만원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1,400만원에 전년도에 이월된 410만9,228원은 어디 갔느냐는 이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여기가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서 다시 질의합니다. 보안등 고장접수 및 처리대장이 2동서 지금 처음부터 신고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수리비 결재까지 했다는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보는건 이중장부를 가져서 무슨 관리자가 아니라 아마도 처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분명히 뭔가 하나 더 대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11월 23일날 하고서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이 한 일주일이 다 됐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같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신고를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번 세번도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실례를 들어 얘기하자면 심지어 동에다 하다하다 안 되면 우리 위원들까지 동원이 되어요. 이것 안 해 줍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렇다고 본다면 실제 그 신고대장을 여기서 바로 이것을 썼다는 얘기는 뭔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분명코 수리비를 결재하기 위한 대장이라고 보는데 아마 그것이 정확한 답이 아니겠는가, 실제 지금 확실한 답변이라고 못믿어지는, 23일부터 오늘이 벌써 1일인데, 며칠입니까? 날짜로 따지면 6일인가? 6일이 되었는데도 한 건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고 난 이것을, 대장을 두 개를 만들었다, 이것을 뭐 하기전에 아마 대장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텐데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에 잘 관리하시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작년에 어느 모 동에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것을, 작업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급하니까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정리한 것은 분명히 수리비를 지출하기 위한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처음부터 민원을 접수한 대장이라는 것은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직접 민원접수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기했다 해서 하나 잘못될 것이 없지요. 하나 잘못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수리를 했다가도 지불 안 할 그러한 고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 상당수 대장에 빨간 줄도 조금 그어져 있어야 될텐데 그런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한번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나가서 잘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장 조한석 예.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수리하고 신고한 분의 도장까지 받고 나중에 확인한 후에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신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체시키거나 안 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안 되어서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 합니다. ○김갑제위원 더러는 왜냐면 동에다 신고를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전화가 와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아마 15일전 전전만 해도, 3일전에도 할 수 있고 기다리다 안 되면 이틀뒤에도 할 수 있고 하면 이게 그런 것이 안보인다 이거죠. 그렇다면 난 다분히 이 장부는 보안등 수리비를 결재하기 위한 장부지 처음부터 민원을 접수하는 장부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십시오. ○동장 조한석 앞으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관2동같은 데는 재활용품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액수가 금년도에 재활용품이 853만4,000원이고 대형폐기물수거 실적이 344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1,197만8,000원이 되는데 지금 장위2동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1,400 얼마 중에서 지금 쓰고 남은 수입액이 1백 몇 십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입액이 석관2동 보다 왜 이렇게 작은지 그리고 이 수입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1천만원이라는 돈을 정기적금을 했는데 그것을 팔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투라도 사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줘야지 이것을 주지 않고 정기예금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장 조한석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은 재활용을 판매한 기금만 관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것은 판매를 해도 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보상품을 작년에도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재생화장지. 그것을 전부 다 고루고루 세대별로 안 하고 가족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전부 구입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가 재활용봉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음식물수분제거용기를 골고루 보급 했습니다만 우리 기금이 있으니까 주민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선거 지나면 우리가 선호도를 조사해서 재활용기금에서 보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이것, 재활용기금 공금입니다. 공금에서 40% 쓰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장 조한석 예. ○감사반장 정창만 40%중에 남은 것이 지금 정기예금이, 1천만원이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예금한 것을. 이것을 소모시키지 무엇하러 정기예금에 선거 운운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거와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가가호호 기금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는 것인데 무슨 선거 운운합니까? ○동장 조한석 금년에 어차피 지급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현재 재활용기금은 타목적에 사용을 못합니다. 청소관계 이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동에는 석관동, 이렇게 많이 수거판매한 동은 현재 기금이 많은 실정이고 적은데는 기금이 적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품도 우리가 워낙 세대가 많다 보니까 세대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일인당 1천원짜리만 되어도 엄청난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상품 금액, 종류에 따라서 1천만원 이상도 나올 수 있고 그 이하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5백만원이 넘게 되면 그것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집행할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선호도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무리 안하게, 초과되면 승인을 받고 미만이면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기금이 많으면요, 이게 잘못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누가 쓴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 돈에서 쓰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공동판매해서 기금이 많아진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백만원이상이면 승인을 받는다.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몇 번을 분할해서 주면, 주민한테 편의를 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수입잡힌 것은 해서 좀 나누어 주면 주민들이 그 만큼 소득을 볼 수 있고… ○동장 조한석 예. 금년에 그러면 많이, 양이 많은 돈이라도 그렇게 배분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예. 아까 질문했던 것, 아직 답변 안 됩니까? ○동장 조한석 지금 계산 중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다 받았어요? (「예. 아까 답변 받았어요」하는 이 있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량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또 개량한 건수. ○동장 조한석 그것이 금년말까지 전부 개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조사된 사항이 있는데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전에 재래식화장실을 개량할 때는 기금 2십만원인가 얼마씩 보조를 해주셨는데… ○동장 조한석 예. 현재는 없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옛날에는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은 보조를 안해 준다고, (「88올림픽때」하는 이 있음) ○동장 조한석 지금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서영진위원 조사를 해보면 하수도로 뺀 화장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동선2동이죠. ○서영진위원 동선동 같은데도 하수도로 빼가지고 해서 그런 것이 집에 달려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동장 조한석 그런 경우는 주로 하절기같은 때에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신고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도 할 수 있고 구에 보고해서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이 그렇게 하수도로 나온다고 신고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조사가 세밀하게 안돼서 그렇지 아마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질의 하시죠. 김영기위원님. ○김영기위원 지금 어느 동이나 할 것 없이 주차장이 열악해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급기야는 이웃간에 서로 원수가 되고 이런 사건사고들이 빈번한데 여기는 지금 주차장, 시에서 해주는데 주차장 매입지가 없습니까? ○동장 조한석 예. 지금 120평 두필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120평 해 가지고, 정상적인 주차대수가 14대로 해 가지고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12일날 지금 준공식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곳에는 80평짜리 세 필지 해 가지고 계약이 완료되어 지난 27일에 이주완료 했어요. ○김영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료에 안 나와요. ○동장 조한석 거기 자료에 보면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이미 매입을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동장 조한석 시설이 완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영기위원 시에서는 이미 돈을 다 줬다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중 아닙니까? 그런데 매입지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요」하는 이 있음) ○동장 조한석 6페이지 상단에 68번지 84호에 14대 해가지고 이제 공사가 끝났고요, 그 밑에 보시면 74-45호에 2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이제 대금이 지급되어 가지고 이주가 그저께 끝났고요, 공사는 금년에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동절기니까요. 또 나머지 2개소는 아직은 구비가 아니라 시비기 때문에 부지 보호를 해 놨습니다만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김영기위원 추진중이면 현재 이런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매입해 주십사하고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올리는 상태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토지를 지금 현재 매입 중이라는 것은 추진 중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이 추진 중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동장 조한석 예. 보고 다 되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2건을 올려서 서울시로부터 동의가 붙어가지고 지금 계약을 했으면 이미 다 된 것 아닙니까? 금년 예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느냐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중이냐 추진 중이냐 그것을… ○동장 조한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계약이 끝나가지고 이주를 그저께 했고요, 나머지 두건은 동의서 받아 가지고 구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에서 본인들이 동의서 붙여서… ○김영기위원 이렇게 동의서가 붙어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성북구로 17억이 주차장 매입자금이 예정이 되었습니다. ○동장 조한석 일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자기네들이 동의서를 붙여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것을 매매 하겠습니다, 정부에 매매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 막상 계약을 할 단계에서는 이것 너무 시세에 맞지 않아서 안 팔겠다. 이래서 보이코트하는 그런, 이미 확정된 지역도 그런게 있어요, 장위1동인가. ○동장 조한석 저희 동이 2건을 그렇게 계약을 못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동의해 주고서 나중에 막상 계약단계에 들어가니까 지금 시세를 알고 보니까 이건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 않겠다 하는 것이 지금 두건인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구청에서 자료를 봤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똑똑히 장위1동인지 2동인지 기억이,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가 동에서 해준 것이니까 계약하자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예 포기를 한 것입니까? ○동장 조한석 그것은 이미 끝났고요, 감정가와 현실가가 너무 현저한 차이로 인해서 본인이 매수에 않는 것, 그것은 이미 끝났고 나머지 이제 한건에 대해서 계약이 돼가지고 공사완료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한 건은 이번에 계약이 끝나가지고 그저께 이주를 하고 나머지 두 건은 동에서 올라가서 지금 위에서 심의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적격지로 판명이 되면 이제 감정을 하겠지요, 해 가지고 감정이 내려와서 감정가격이 안 맞을 때는 계획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금년에는 이미 금년 사업은 끝난 것이 아닙니까? ○동장 조한석 금년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명년 상반기에 이것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금년에는 이미 끝나서 본 계약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은 지금 두건이네요? ○동장 조한석 그렇지요. ○김영기위원 하나는 이미 완료되었고… ○동장 조한석 하나는 계약이 끝나서 이주 다 했고,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완료되었고 하나는 계약이 이제 끝나서 이주했으니까 실적을 올린 것은 지금 두건 아닙니까? ○동장 조한석 예. 확실한 것은, 그러나 공사는 내년에 할 것입니다. ○김영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 애매모호합니다. ○동장 조한석 저희가 그것을 세분을 안했습니다. 세분류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하여튼 지금 감정가격 감정가격하는데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아닙니까? ○동장 조한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니까요. ○김갑제위원 아니 그런데 공시지가 보다 약간… ○동장 조한석 예. 상회됩니다. ○김갑제위원 싼 것이 아니라 약간 상향조정이 됩니까? ○동장 조한석 예. ○김갑제위원 몇 %까지 조정이 됐어요? ○동장 조한석 현재 시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잖습니까? ○김갑제위원 아니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느 공시지가에서 몇 %이상이 만약에 초과됐을 때 매입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10원까지는 용인이 되는데 130원이나 150원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 조한석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가지 주변여건을 판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몇 %이상이면 안 된다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여기는 지금, 계약한 것은 실례를 들어서 계약한 것은 공시지가보다 어느 정도가… ○동장 조한석 조금 상향되어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몇 % 정도가? ○동장 조한석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매매할 때는 대지 값만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건축물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지가에서 조금 부족되는 부분이 건축물에서 그것이 조금 보완이 되어가지고, 또 그 외에 어떤 등록세라든가 상속세같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혜택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수긍이 되면 수용을 하는 것으로… ○김갑제위원 어떻게 보면 땅 값은 거의 공시지가고 그 이상 곳은 현재 일반인이 통행하는 예로 들면, 건물이 오래된 곳은 땅 값만 계산하는데 이것은 건물 값까지 계산하니까 조금 공시지가보다 높다 이런 얘기죠. ○동장 조한석 높은데요, 저희 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번에 2건이 안 된 것으로 아직까지 공시가에 감정하여 나온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건이 계약이 안 되고 1건은 경매에 들어갔다가 낙찰된 대지가 되어가지고 매수에 응했고, 지금 계약이 끝나가지고 이주완료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 옆 길로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나다보니까 한필지가 갈라지고 그 옆에 건물이 허름하니 공지도 있고 건물 집계로 해가지고 필지수는 세필지인데 현재 이용상태가 조금 안좋으니까 결국은 손을 빼고,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해가지고 매입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만족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다보니 매입이 어렵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렇게, 동장님 답변은 동장님이 감정평가의 얼마 기준이라고, 따라서 답변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에 의해서 0.5%에서 10% 상한선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소의 이런 나대지 보다는 그런 것을 얼마에 감정을 해서 그것을 서로 합치면 예를 들어, 이 지역에 땅 한평에 5백만원이 가는데 즉 말하자면 공시지가는 3백만원이다 이런 말이지요? 3백만원이 아닌 그런 시설물 포함해서 4백만원에 거의 포함한다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액가가 약간 있지만 크게 일반시세와 아주 그렇게 큰 차액은 나지 않는 지역도 있고 어떤데 가보면 공시지가를 따지면 일반시세에 비해서 엉뚱하게 싼 곳도 있고 감정평가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일종의 그러한 대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 여기서는 평당가,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인데 감정평가액에 나오는 것은 2백 몇 십만원, 이렇게 더블로 잡으면 어떤, 누구든지 거기다가, 이것은 너무 싸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동의했던 사람이 그 동의를, 나는 계약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자기 의사대로 계약을 않는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건이 우리 장위동에서 이번에 17억원중에, 원래 서울시에서는 장위동 이 지역에 예치금 17억중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 제가 한 건을 올려가지고 지금 그것을 계약한 것이 지난 월요일날 아마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장위1동인지 장위2동인지 내가 명확히 물론, 그러니까 불확실하게 올라와서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면도로에 주차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구급차가 못들어가고, 한번 화재가 나면 소방차의 진입로를 막아 큰 불을 야기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다행히도 2건이 이루어졌다니까, 2건하고 차후에라도 또 이런, 어떤 희망자가 나온다면 명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주차장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 하십시오. ○동장 조한석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시비만 지원이 된다면 저희 관내 뒤에 공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은 평수도 엄청나게 많고 예산만 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현재 공지로 되어서 그 양반이 그냥 땅만 가지고 있지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시비이다 보니까 조금… ○서영진위원 8페이지 중추절 자원봉사자 간담회에 가정도우미 있지요? ○동장 조한석 예. ○서영진위원 도우미 20명, 3번 해가지고 중식제공 및 선물증정 해놨는데, 이것을 한번에 20명이 어디 가서 봉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장 조한석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가정도우미도 있고 그 다음에 야쿠르트 음료를 제공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세대 전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에 화재도 나고 수해도 나고 해가지고 이재민들 도우는, 이런 분들을 통 털어가지고 20명이 명절을 그냥 보낼 수 없어가지고 점심을 대접하면서 간단한 선물을, 조그마한 선물을 증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럼 한번 더 예를 들어서, 도우미는 어디 가서 봉사한 것은 전부, 이 도우미가 작년인가 언제부터 생긴 거지요? ○동장 조한석 예. ○서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장 조한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하고 있으면 몰라도 안하고 있으면서 괜히 중식제공하고 선물만 증정하고 해서 소요만… ○동장 조한석 가정도우미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동장 조한석 예. ○김영기위원 몇 명입니까? 정식 가정도우미,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동장 조한석 저희 동에서는 2분이고요, 다른 동에서 2분이 와서 3분이 우리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지금, 아까 미비된 자료가 빨리 안 나옵니까? ○동장 조한석 재래식화장실 조사관계는요,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신 재래식화장실관계는 현재 계약 불가능한 것이 14개, 그 다음에 기타 12개 해가지고, 계약대상이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까지 하게되면 우리가 실적이 파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실적은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금년도 지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동장 조한석 금년도 지나면 이것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계약대상이 118개소인데 아주, 가장 하기 힘든 곳이 14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빼놓고라도 빨리 홍보를 해주세요. ○동장 조한석 전부 개별적으로 다 나가 가지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50만원씩이나 벌금을 물으면 주민한테 큰 피해니까, 홍보부터 해주셔야만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지요. ○동장 조한석 예. 한번 더 담당으로 하여금, 똑바로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재생불가지역은 과태료에서 제외 되겠네요? ○동장 조한석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되면요, 규정에 보면 구에서 고시를 한 지역은 예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저건 저, 2개가 틀린 건가요? ○담당직원 아니 맞습니다. ○김영기위원 다 맞아요? ○담당직원 예. ○감사반장 정창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위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말, 사업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최일선 민원행정분야에서 묵묵히 구민을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는 조한석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성북구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은 그 동안 동행정과 민원을 처리해 오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구청이나 의회에 건의 및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는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정기회의중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예산심사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조한석 저희 동이 인구라든지 세대가 많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부대행정 수요가 많고, 첫째 우리 동네는 재활용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재활용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또 쓰레기수거에 있어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가내공장이 많습니다. 가내공업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업장 쓰레기폐기물이 많은데 지금 사업장폐기물을 전담하는 차가 구에서 차량 1대당 5개동인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그것이 좀 수거가 배출량에 비해가지고 수거 실적이 조금 회수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배차를 조금, 사업장폐기물 수거차량 배차를 조금, 회수를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기위원 동장님 또 다른 건의는 없으십니까? ○동장 조한석 예. ○감사반장 정창만 그 2가지입니까? ○동장 조한석 예. ○김영기위원 명년 건설사업이 여기, 숙원사업인데 금년예산이 얼마가 반영됐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장 조한석 그것이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요, 돌곶이길이 4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장위1동까지 전부 다 포함된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올린 것은 우리 구간만 올렸거든요. 되고 나머지 토목하수사업은 보고를 했는데 예산에는 지금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동 소규모 사업에는 100%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소규모 사업은 우리가 동주민들이 제일 피부에 닿게 불편한 사항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동 사업을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배정을 100% 해준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따른 총평은 감사 종료일에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위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