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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석관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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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12월1일(월) 오전10시
장 소 : 석관2동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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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장 정창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 석관2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에 미진한 부분은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구현에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1997년도 성북구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게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석관2동 동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경상 (선 서)
○감사반장 정창만 그러면 먼저 유경상동장님으로 부터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유경상 (간부소개)
  그러면 우리동 업무보고에 앞서 관내도를 보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반장 정창만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아까 동장님께서 성북구내에서는 소규모사업을 가장 많이 하셨다고 자랑스럽게 하셨습니다. 훌륭하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관2동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4월달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했고 또 11월달에 하반기에서 이체가 완만하게 다 됩니까?
○동장 유경상 예.
○나광수위원 이체가 됩니까?
○동장 유경상 예.
○나광수위원 하반기에.
○동장 유경상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나광수위원 동네 골목 거의, 거의 다 하다시피 하네요? 골목이 벌써 18개정도 된다면, 면적에 대해서 그 동안에 너무나도 전임 동장들이 안했다던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몇 건 했습니까? 9건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동장 유경상 답변 드릴까요?
○나광수위원 예.
○동장 유경상 작년에는 9건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18건 했는데 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보통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암동부녀회에서 그 비결을 보면요, 사실 안암동은 그렇게 소규모 사업할데가, 저희가 그렇게 돌아다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관2동은 골목이 좀 비좁아서 그랬고 또 옛날에 여기가 사유지라 해 가지고요 거의 못했습니다. 활용을 못했는데 구청에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요, 사유지도 사실 대장상에만 사유지지, 실제는 주인들이 거의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의 무시하고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응소를 해서 응소를 하면 거의 이깁니다. 응소를 해서 하기로 하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나광수위원 아무튼 동장님, 석관2동 오셔 가지고 동네골목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잘 해주신데 대해서 칭찬을 할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 유경상 감사합니다.
○나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우리 석관2동에는 유관단체가 몇 단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관단체에, 더러 동네를 보면 거의 위원을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석관2동의 단체는 보통 한사람이 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요소요소 동네에 지금 활동을 한다는 사람은 타동에 비한다면 여러 단체에 속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석관2동은 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그 중 몇 개 단체입니까?
○동장 유경상 저희가 소위 말하는 직능단체로 해서는 9개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자율방범대와 지역개발위원회에서 2개가 있고요, 구청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것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해서 9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통장은 보통 이제 옛날에 문제가 됐던 것이 통장이 단체에 많이 관여를 했는데 새마을에는 통장이 한명도 없습니다. 통장이 지금 겸직이 되어 있는 단체는 자유수호총연맹이라고 해서, 자유총연맹이라고도 하고 자총이라고 약자처럼 쓰는데, 자총에 통장 몇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통장은, 자선단체는 1통에 두사람인가 있고요 그리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단체에서 해서 방위협의회하면서 새마을지도자를 한다던가 이런 단체는 저희 동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한단체에 겹쳐, 한사람이 최고 많이 겹친 사람이 둘 정도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셋 겹친 분은 없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는 지금 새마을,
○동장 유경상 새마을하고요. 또 바르게살기, 부녀회라든지 또 청소년지도협의회 그 4개단체입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체가 1년에 통상 얼마나 지원을 받습니까?
○동장 유경상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가 금년 4/4분기가 94만7,000원 받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4/4분기가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344만1,200원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금액이 조금 많은 것은요,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은행 앞에, 꽃길 조성할 때 그 사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름에 광역사업 할 때 광역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4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부녀회는 분기당 30만원이니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분기당?
○동장 유경상 예 분기당 합치면 1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지도협의회라고 그러지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상·하반기 20만원씩 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단체인데 저희가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면,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4개단체에 금년에 598만8,00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 거기가 지금 전반기, 후반기를, 이렇게 해서 지금 보조를 받습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 받습니까?
○동장 유경상 20만원씩 해서…
○김영기위원 예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군요?
○동장 유경상 예.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동장 유경상 청소년지도협의회들이 저녁에 활동할 때 말이죠, 그 활동비로, 캠페인…
○김영기위원 예를 들면 식사를 사준다던가 음료수를 사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돈은 전반기, 후반기 받아서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동장 유경상 예.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물론 새마을같은데 보조도 해야 할 것이고, 또 바르게살기는 캠페인을 한다던가 이런데서 그렇게 무리하게 지원합니까? 거기 지출내역이 그때그때 필요적절하게 지출내역을 이렇게 잡습니까?
○동장 유경상 예 분기별로 처음에 자기 각 단체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사업계획을 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가 일단 검토하고요 검토를 해서, 일차 검토를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해서 거의 깎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깎여서 나오면 저희가 일단 그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다시 구청 사회진흥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 통이 안나와 있는데 몇 개 통입니까?
○동장 유경상 25개 통입니다. 185개반, 25개입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통친회가 있지요?
○동장 유경상 예.
○김영기위원 통친회는 지금 동장님이 특별히 관장을 하십니까?
○동장 유경상 통친회는 저희가 통친회 회비를 걷고, 자기들이 한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장을 않고요, 동의 업무가 관련될 때에는 매달 한달에 두번씩 그렇게 회의를 하고, 업무용 지시를 하는데, 그야말로 친목적으로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어디 야유회를 간다 뭐 한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통친회라는 것은 자기들 소속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단체인데 어떤 동네를 보면 동장이 통친회를, 전 주관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방향지침까지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통친회, 자기 자생적으로 모이는 것은 부업을 한다던가 경비를 창출해서 어디 야외파티를 한다던가, 그런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 동장은 거기 관리를 안해야 되는데 통친회까지 동장이 주관하는, 항간에 이것 오해받을 소지가 큽니다. 특히나 금년 12월 18일 대선을 앞두고 마치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종전에는 어떠한 그런 선거와 연계를 시켜서 어디 뭐, 동네에서 식사를 하고 봉투를 받는다던가, 이런 사례가 빈번히 말썽이 있었고 했는데, 금년선거는 어느 동네나 제가 탐지한 결과, 조용히 그런 옛날의 잘못된 구습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자생단체는 물론 말썽도 없거니와 이 유관단체나 관변단체에서 옛날에 여당에서 그 분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영향이 빈번히, 말썽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관리를 의욕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 유경상 예 유념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진위원님.
○서영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장인원은 2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반상회라든지 회의소집 할 때 참석률이 100%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몇 %정도 참석을 하고 있는지 현황하고 거기에 통장도 반상회 참석하게 되면 금액상의 참석을 안 해도 지출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동장 유경상 저희가 통장 25명이 1달에 두번씩 회의를 합니다. 제가, 저희 동네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안암동에서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안암동에 있을 때도 그런 질문을, 나광수위원님한테 받은 것을 2년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통장이 다 안오면서, 안암동에 있었던 제가 그날 못하면 2차 3차까지 했습니다. 구청에서 그래 가지고, 왜 안나오셨다 해서 수당 1만원 옛날에 5천원씩인데 1만원입니다. 안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릴려면 다음날에 꼭 오시라고 해 가지고서 2차 3차까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희 석관2동은 4시에 우리가 통리절차회의를 합니다만 정말 참석률이 어떤때 보면 4시3분인데 25명이 전원 못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나 어떤때는 그 중에 한두번 못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번 못오신 분도 30분이나 1시간 있다가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못오시는 분은 제가 다음날 이라도 꼭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너무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출석률은 거의 100% 다 받고요, 만약에 출석을 못하실 때는 다음에 해 가지고 제가 회의를 반드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안나와도…
○동장 유경상 안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라도 제가 꼭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 다음이라도…
○동장 유경상 예.
○서영진위원 다음이라도 나오면 100% 다 지출이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장 유경상 예.
○서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잘 못들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4개단체가 단체별입니까 단체의 인원이 참작이 되는 것입니까?
○동장 유경상 금액…
○김갑제위원 그렇죠 금액.
○동장 유경상 인원…
○김갑제위원 자격요건은 단체별이고…
○동장 유경상 예.
○김갑제위원 그러면 바르게가 얼마에요.
○동장 유경상 바르게가 94만7,000원입니다.
○김갑제위원 그게 연이죠?
○동장 유경상 예 금년입니다.
○김갑제위원 또 새마을은요?
○동장 유경상 344만1,200원입니다.
○김갑제위원 344만1,200원, 이것은 아마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동장 유경상 예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이것도 연입니까?
○동장 유경상 예 연입니다.
○김갑제위원 연이고 분기별 30만원, 연
○동장 유경상 120만원.
○김갑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부녀회는 얼마입니까?
○동장 유경상 예?
○감사반장 정창만 새마을부녀회?
○동장 유경상 새마을부녀회가 120만원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120만원.
○동장 유경상 예 분기별로 합치면.
○김갑제위원 여기 자료 5쪽에 보면 생계보조비라고 있는데 생계보조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5쪽에…
○동장 유경상 예 생계보조비의 대상은 거택보호자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럼 거택보호자 지원이 62,500원이 있고…
○동장 유경상 아니 6,200만원입니다.
○김갑제위원 이것 2개가 다 거택보호자에게 하는 것이에요?
○동장 유경상 거택보호자가 저희가, 전체 6,25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생계비가 4,800만원입니다.
○김갑제위원 예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을 하는데 텔레비전 2대와 전화기 2대를 교체 했다는데 이것이 공금이었습니까? 협찬금이었습니까?
○동장 유경상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2대와 전화기를 교체했는데, 제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텔레비전이 아주 고물이 돼 가지고 잘 안나왔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윳놀이대회가 있었습니다. 바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윳놀이대회에서 수익금이 백여만원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단체장님들하고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일단 놔뒀다가 경로당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제가 단체장님들한테 그러면 텔레비전이 그렇게 고장이 났으니까, 고장으로 잘 안나오니까 텔레비전을 사 드리고 전화기를 사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금년에 윳놀이대회한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가 사 드린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다 협찬금이었다?
○동장 유경상 예.
○김갑제위원 예 아주 좋은 일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거택보호자 건강음료제공을 보면요, 29명 중에서 19명만이 공급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왜 19명 밖에 안됩니까?
○동장 유경상 예 구청에서 이것이 독거노인이라고 칭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9세대가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어떻게 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장 유경상 예 10세대는 두분내지 세분만 발생되고요,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독지가에서…
○감사반장 정창만 김갑제위원님 끝나지 않았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95년도 행정감사에서 우리 유경상동장님이 치적이 있었던 것이 도시계획사업에 공람공고와 아울러 개별통지 했다는 것이 치적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전체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측에서는 다 잘한다고 하고 주민들은 아직도 덜 됐다는데, 하여튼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그래도 국가에, 유경상동장님의 치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대단히 인상깊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전 동으로 확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문효과입니다, 설문효과, 이것이 지금 사실상 아직도, 어떨 때 가끔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이것을 설문효과로 설문을 조사해 가지고 동장님이 일일이 체크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되어서 석관동에는 많이 신뢰회복도 됐고 주민간의 화합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정말로 장려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가급적 우리 전 성북구에 실시하도록 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좋은 제도를 도입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민원전화 복사기 팩스무료이용 이것도 참 좋은 제도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실례를 드느냐 하면요, 지금은 덜 합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뭘 자주 뭐 하게 되느냐면 소송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주민등록초본을 떼러 가보면, 반드시 일정자료를 복사해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 가보면 이것 복사해 와야지요, 이것은 사실 복사해 와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 복사기가 없으니까, 복사기 있으니까 하나 해주십시오 하면 아무 소리않는 동이 있고 어느 동에서는 다음부터는 복사해 주십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동장 유경상 예.
○김갑제위원 당연히 자기들이 복사해서 증빙자료를 남겨두고 주민들을 돌보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 우리 유경상동장님은 이런데까지 착안하셔서 잘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도로포장사업 말입니다. 흔히 많이 하셨다는데도 의의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뚜렷한 주인도 없는 사도등에 공개로 포장을 못하는 곳이 있었는데 우리 유경상동장님은 최후에 소송까지를 생각하면서 까지 과감히 진행해서 이 많은 포장을 해서 주위 현장을 미화 시켰다는데에 또 한번 칭찬을 합니다. 이런 것은 유경상동장님만이 가지고 있지 마시고 구청관계기관에 가서 사실 나는 이러 이러해서, 지금 사유지인 도로도 이렇게 포장하고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는 것으로 해서 장려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유경상 예 감사합니다. 도로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 포장관계는 저희 동에서 지금 제가 금년 18건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구청에서 해준 것이 아스콘포장입니다. 처음에 몇 년 전부터 사유지라 해서 구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사했더니 95%가 사유지입니다. 보고대상이, 그래서 제가 구청간부회의에 가 가지고 청장님한테 두번 건의를 했습니다. 토목과장에 있을 때, 사유지라고 하는, 제가 건설업에 근무를 해서 아는데 소송을 하더라도 반드시 진단보장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토목과에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유지 주인을 찾아서 동의를 받아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되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포기하고 있는데 포기를 받으러 가야, 옳지 내 땅 찾았다고 잘 되었다고 할텐데 얘기가 되겠느냐, 안된다. 그럼 주청을 해서 나중에 또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청장님이 간부회의 두번을 금년에 지시를 하셨어요. 그 땅 이전을 해주고, 막말로 소송에 지면 돈 물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2건을 해줬고요 거기에 힘을 얻어서 저도 18건을 할 때 구애받지 않고, 그런데 처음으로 사업을 하면, 이번에 하반기 사업할 때 한군데가 그런 예가 있습니다. 딱 한분이 내 땅이라고 못하게 합니다.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처음부터 나서면 안되겠기에, 왜 직원이 가서 안되면 제가 두번째 가서 하려고, 그래서 그 분이 당위원회 위원이신데 딱 보니까 못하게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만 않고 우리가 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슈퍼로 인해서 주위의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시겠습니까? 슈퍼장사 하는데도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저기 때문에 이 포장을 못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분이 제가 나서지 않았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설득을 잘해서 그러면 해도 좋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은색보도블록이 멋있거든요.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계속 설득을 하고요, 나타나지 않는 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밀어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유경상동장님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 정말 찬사할 만하고 이것을, 나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동장님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석관2동을 선례로 삼아서라도 앞으로 그 방향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쪽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동장 유경상 예 감사합니다. 아마 다른 동도 지난번 청장님이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예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위원 질의 보다는, 그러면 30동에서 가장 소규모사업을 우리 석관2동에서 제일 많이 하셨다고 그랬지요?
○동장 유경상 예.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석관2동 동장님을 각 동에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너희 동네도 밀어 붙이기식으로 한번 해봐라. 여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유출이 됐는데 포장하려니 사도가 끼어 가지고 보상했는데 행정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래서 사용승낙서를 받는 절차, 이런 것 등을… 자기 잃어버린 땅 찾는다고 나오고 다시 그 사람들한테 자기 땅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데 밀어붙여 보니까, 내가 18건에서 아무 일 없이 잘 되더라 하고 타동에도 이런 것을 홍보해서 동장들에게 자기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표본이 되었으면 해서 타동의 동장한테도 권할 용의는 없는지…
○동장 유경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청에서 계기가 되면 그것을 얘기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예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화원이 11명인데 여기 미화원이 11명이 아무 민원없이 지금 25개통을 잘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동장 유경상 금년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탄재를 안치워 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구청에 그 미화원에 대해서 경고를 하나 주도록, 경고도 동장이 줄 수 없고 일단 구청에서 준다고 해서 경고요청을 했는데 그 미화원을 기동대로 발령을 내고 기동에 다른 사람 보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한테 그 미화원이 항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조위원장도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본 뜻은 그게 아니었고 어차피, 원래는 기동대로 가면 여기 보다 수당이 한 20여만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화원 입장에서는 좌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 한 건, 인사조치한 것 있고 그 뒤로는 저희가 인사조치한 것이 없는데 혹시, 그 뒤로는 제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잘못보고 했다고 그 사람한테 한을 맺히게 해서는 안되는데 하고, 혹시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있으면 제가 불러다가 확인서를 받습니다. 확인서를 받되 구청에 보고를 하지 않고 확인서 매수를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당신의 확인서가 예를 들어서 5장 6장 쌓이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확인서 한사람당 3장을 받아 놨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은 민원보다도 가로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가 좀 늦습니다. 늦고 어떤때는 오후에 낙엽도 많은데 안해 버리고, 벌어져 있고 안나온 적도 있지요 오후에, 그래서 세번 해서 제가 당신 앞으로 몇 번 더 하면 누구처럼 기동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당신 절대 각오를 해라. 그래서 잘 하겠습니다 해서 요사이 그런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건 돌출 했습니다.
○김영기위원 실제는 일반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아홉명 아닙니까?
○동장 유경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런데 아홉명이 25개 통을, 이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동장 유경상 저희는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여기서도 그런 것 발생 안됩니까? 만약에 미화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거하는데 돈을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동장 유경상 예 그 민원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몰라서 그렇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할 때는 분명히 받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게 없다고 못 보는데 그 정도 민원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하는 이 있음)
○감사반장 정창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김위원이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택보호자의 생계비, 이 보전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으며 또 전세자금 6세대밖에 없었는데 분기별로 해서 연4회죠?
○동장 유경상 예 4회입니다.
○서영진위원 4회인데, 여기에서 전세자금을 쓰실 분이 없으면 또 쓰신 분에 한해서는 심의를 한다던가, 거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유경상 예 생계비지원은 구청예산을, 전액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구청예산을 전액 받아서 했고, 전세자금은 저희가 금년에 6집에서 지금, 융자를 해 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심의상태 1년에 2월, 5월, 8월, 11월 4번 해서 보통 5세대에서 6세대가, 저희가 심사를 후에 합니다. 가서 그게 구청에서 확정이 되면 본인들이 은행에 갈 때 은행에서 그 서류가 좀, 구비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보고한 것은 20여건이 넘습니다. 넘는데 실제는 6건밖에 금년에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솔직히 동장입장에서는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주민이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물론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민계장이 간사가 되고 구의원님하고 전부 다, 직능단체장 네 분하고 7명이 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심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할 때는 100% 내줍니다. 왜냐 하면 저희 주민이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는다면 3% 이자로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이 혜택을 보도록 100% 올려주면 구에서는 어떤 때는 저희 의견을 100% 참작해 주고요, 어떤 때는 한건정도 내지 두건을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장 20건이 넘는데 은행에 가서 구비할 서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6건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금년 것만 되어 있고 그 동안에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는데에서 몇 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석관2동에는 6건밖에 없느냐, 그래서 그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자금마련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장 유경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해서 제가 보고를 해주면 금년도에 6세대는 아직 4/4분기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11월달이 있기 때문에, 12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3/4분까지 6세대고요, 작년 96년에 6세대고 95년에 10세대고 94년에 13세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0세대는 지금 안되고 제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체가 없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한 분도 연체되지 않고…
○동장 유경상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개 각 동에 보면 새마을융자금이라고 있지요? 3년거치 5년상환인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받는 사람 없습니까?
○동장 유경상 새마을융자금은 금년 7월달에…
○서영진위원 아니 금년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계속, 아마 새마을융자금은 지원한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장 유경상 새마을융자금은 금년에는 2세대에 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 금년 7월달에 우리 석관2동에 338에 117호 사는 김금희씨하고 332에 644호 사는 안문수씨가 1천만원씩, 연이자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2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계속 나갔던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에 비치된 자료가 있습니까?
○동장 유경상 지금은, 작년 96년 이전 것은 제가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와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새마을융자금도 여기에 자료를 넣어주시면 좋은데 자료를 안넣으시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봤습니다.
○동장 유경상 예 별도로 제가 확인해 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장설치추진회 7대기획에서 이것은 실행을 해 놓고 보면 석관2동에서 굉장히 수입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꼭 동장님 계실 적에 추진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장 유경상 예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새마을보조금 되어 있거든요?
○동장 유경상 예.
○김갑제위원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까다로워서 그럽니까? 자금이 없어서 숫자가 좀…?
○동장 유경상 새마을회자금은 동별로 보면 보통 2세대 내지 3세대, 3가구정도 밖에 안나오거든요.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자금이…
○동장 유경상 예 자금도 하고요, 실제 또 보면 이번 말고 다른 건도 금년에 또 1,000만원 융자를 해서 저희가 해서 구에 확정 다 됐는데 또 은행에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못받았어요. 까다로워서 못받았어요. 아까 전세자금도 우리가 20건이상을 했는데도 6건밖에 못받았거든요. 실제 까다로워서, 은행에서는 저희 행정감사 생각하고, 일단 자기들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김갑제위원 대출이, 상환실적은 없었습니까? 괜찮습니까?
○동장 유경상 새마을, 저희 자금은 체납은 없습니다. 전세자금하고 두 가지 체납은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동장 유경상 예.
○김갑제위원 일광점멸기나 전자식점멸기는 전환스위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장 유경상 전자식점멸기는 스위치가 없어졌습니다.
○김갑제위원 전자식은 없고…
○동장 유경상 예 일광식점멸기는 겸해서 쓰고 있지요.
○김갑제위원 겸해서.
○동장 유경상 예 그게 안됐을 때는 스위치 나중에 넣다…
○김갑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감사반장 정창만 그리고 직원은 말이죠. 무슨 답변할 때 일단 양해를 받든지 만나서 상의하고 답변해 주지 마세요.
○담당직원 예.
○김갑제위원 총324개 중에서 250건을 보수해 가지고 698만7,000원이라는 보수비가 나갔습니다. 보수비가 나갔는데 아까 동장님이 평균 2만 얼마라고 했는데…
○동장 유경상 2만7,000원.
○김갑제위원 참 이것이야말로 적지 않은 돈이 지금 매년 소모되고 있는데 이것이야 고장나면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는데, 고장에서 말이에요. 말하자면, 불이 안들어 오니까 주민이 거의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은 고장이 있어요. 제가 며칠전에 몇 군데 조사해 봤더니 24시간 켜 있는데가 있습니다. 24시간 켜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위치를 다 점검해 본 결과 하나도 이 스위치가, 제가 작동을 해 봤습니다. 작동을 않고 심지어 어떤데는 아주 스위치가 떨어져 나가서 안되요. 그러면 이것은 고장 중에서도 큰 고장입니다. 24시간 전기가 소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그 아까운 에너지로 전기가 소모된다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수업체를 지금 동장님이 관리하고 계시지요?
○동장 유경상 예.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교육시킬 때, 아까 얘기대로 다른 고장도 없는 시고장이 더 큰 고장이니까 이것을 못들어오게 해달라. 그것도 고장이에요. 분명히 고장 아닙니까?
○동장 유경상 예.
○김갑제위원 24시간 불이 들어와서 24시간 전기가 소모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교육도 하고 동장님이 실제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한 4-5일정도 잠깐 점검을 했는데, 우리 가까운 인근에서만 6-7건을 제가 발견하고, 또 우리 동네만 그런가 하고 구의회를 가다가 보니까 돈암1동쪽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때 10시가 다 되었는데도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아마,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으니까, 이 많은 돈을 들이고도 이러한 또, 전기료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이것을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경상 예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보안등 수리하는데는 애로점이 없습니까?
○동장 유경상 지금 한 업체가 장위2동에 있는 대원전력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가 저희 동하고 인근에 4개동에서 5개동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화하면 고치는데는 즉각즉각 하거든요. 만약에 금년에도 잘못되면,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에는 수리를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쓰레기무단투기가 상당히 각 동마다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석관2동은 주3회에 주부, 환경진상단체에서 주1회 단속을 해 가지고 13건에 1백30만원을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될 수 있으면 동행정과 주민간에 자꾸 단속해서 과태료부과하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근절대책을 세워서 금년에, 3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해서 애들 쓰레기무단투기를 하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주부들이 익히 인식을 하고, 이런 것은 스스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장 유경상 예 저도 다니면서, 손수 검정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냄새가 나고 해도 전부 헤쳐보고 해서 잡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서로 안했다 그러면 일단, 인근에 있는 어느 분이 했으니까 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저도 더 강력히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럼 여기 동에는, 애들 소풍 와가지고 음식물을 먹고 그냥 버리고 간다던가, 어디 일정한 장소에다 버린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가 상당량 배출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별개로 와서 하는 청소과가 있습니까?
○동장 유경상 거기 운영은 현재 문화재관리국 운영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이 임업직 6급이 되고요, 그 안에 직원들이 15명이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문화제구역 안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아침에는 스스로, 한 두세거리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청소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경상 위원장님, 제가 먼저 답변을…
○감사반장 정창만 가만 있어봐요. 질의 받고. 서영진위원님.
○서영진위원 여기 석관2동 소식지, 진짜 사업중에 딴 동에서 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2월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금액자체는 주부교실에서 운영한다는데 그 금액이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동장 유경상 석관2동 소식지는 2월에, 사실 동사무소에서 매달 발행할만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그렇게 한번 각 가가호호에, 금년에 한번했고, 주부교실은 구청에서 예산이 나와서 지급을 했으며, 그리고 이 앞전에 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미처 준비 안된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원자금은 저희가 95년 96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 3건에 1,300만원이 되겠고, 93년에는 2건에 700만원이 되겠고, 92년에는 1건에 4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연체료는 없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답변 다 됐습니까?
○동장 유경상 예.
○감사반장 정창만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 뒤에 계신 분들은, 만약에 답변을 할려면 미리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그렇게 무질서하게 답변 한다든지 그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자료요청을 손 들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받아 가지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김영기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동장님이 실무자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메모로 해서 동장님을 드려야, 동장님이 답변을 해야만이,
○동장 유경상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김갑제위원 사실 동 행정감사는 감사라기 보다도 서로 문제를 잘 개선하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유경상동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이 동행정이야 말로 일선 행정으로서 주민과의 피부를 접촉할 수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조금만 발굴하고 성의를 보인다면 보람도 느낄 것이며 성과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해소나 또는 불편해소 차원으로서, 지금 석관동에도 민원안내원이 있지요?
○동장 유경상 예.
○김갑제위원 그 분들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명예퇴직하신 분들로, 아니 정년퇴직하신 분으로…
○동장 유경상 지금 저희 동은 그런 사람, 그 분은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없습니까?
○동장 유경상 예.
○김갑제위원 각 동에 다 있는게 아니군요?
○동장 유경상 예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2만이상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없고요, 저희 동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을 말씀하신지 알고…
○김갑제위원 없어요?
○동장 유경상 예.
○김갑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거론하고자 했느냐 하면, 사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민원안내원이, 거의 다 모르시는 분들이 무엇을 물어보고 대필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동장 유경상 예.
○김갑제위원 그런데 이 양반이, 내용적으로 그 대서라고 할까… 그것을 받는, 동의 민원을 해소해 준다고 해 가지고,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은 오래 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사무장이 와서 그 증거를 포착해 가지고 면직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동에 공히 있는지 알았더니 여기는 인구가 적어서 없군요?
○동장 유경상 예.
○김갑제위원 다행입니다. 난 그래서 동장님도 그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동장 유경상 앞으로 배치가 되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예.
○감사반장 정창만 예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우리 동청사내에 주차장이 10대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 유경상 예.
○김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동직원이 차를 가지고 있는 동직원은 직원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장 유경상 저희가 지금, 주차장은 현재 10대가 주차를 할수 있는데, 주차시설이 좋기 때문에 저녁에 빽빽히 하다보면 13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에게 저녁에 개방해서 아침에 8시30분정도 해서, 이렇게 차는 거의 낮에 나가서 빼고, 낮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 차 가지고 있는 직원은 실제 7명 있습니다. 7명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약속있고 이러다 보면 실제 매일 가져올 수 있는 차는 5대내지 6대는 그러고, 그러고 나면 직원차 5대, 6대 있고, 나머지 공간이 약7대 정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낮에 잠깐 오셨다가, 이 분들이 약5분에서 10분 많으신 분은 30분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낮에도 민원인들이 쓰시고, 밤에는 주민들이 전적으로 13대 정도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 하면, 지금 대부분 우리 공무원이나 또 어떤 직장인들을 말할 것 없이 자체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 유경상 예.
○김영기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차를 많이 보유했을 때, 와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려니까 차를 주차해 놓겠지요?
○동장 유경상 예.
○김영기위원 그러면 혹시,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민원인들의 차를 유치하기 위한, 우리 직원들 차가 먼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혹 없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지금 도로변에 혹시 직원들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는가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어떤 도로변에 주차했다 하더라도 단속요원들이 우리 직원들 차니까 과태료부과 딱지를 안붙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자기네들은 마냥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주민들이 불법주차했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 이말씀이지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국가가 어렵고, 앞으로 에너지소비절약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모범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주차난도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장 유경상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면 공무원들 10부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 주차장이 30개 동에서 동소문동 빼 놓고는 저희 석관2동 주차장이 제일 넓습니다. 제가 보면… 안암동은 차 1대 대 놓을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10대를 업무보고에 기재한 것은 여유시 한 것이고 실제 빽빽히 대면 13대에서 14대까지 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저희 직원이 5, 6대 가지고 오면 나머지 민원인들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길에다가 댄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부터도 솔직히 위원님들 오시고 차가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차를 안가지고 왔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오늘 차를, 경기도 사는 직원하고 집이 먼 직원은 한 두어명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석 한쪽에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차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국가경제가 그러니까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안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면 여직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안그래도 약속 있거나 그러면 실제 차가 반정도는 못가져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 해 가지고 배심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인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활성화에서 재활용품수거실적을 보면 75개에 112.5평이 853만4,000원하고 대형폐기물수거실적을 보면 344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경상 지금 저희가 현재, 금년에 재활용품 기금이, 수입이 85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750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내역은 비용장려금이 50%해서 400만원 나갔고, 그 다음에 구기금으로 해서 10% 84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대나 노끈, 장갑해서 재활용 자체비용으로 해서 80만원이 나갔고,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거기 홍보판을 구청에서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 여러가지 17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50만원 수입에 지출은 75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90만원이 이월이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이익금하고 해서 590만원 약600만원 돈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고, 그러면 주민보상품은, 금년에는 아직 보상품이 나간 것이 없고, 작년에 비율을 주민한테 636만원해서 주민한테 보상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보상품이, 대통령선거 끝나고 나면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도 걱정이,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미화원한테 30%밖에 안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한테 50% 나가다 보니까 사실 적립이 덜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 600만원 가지고 보상품 다 지급해 버리면 비상시에 쓸 돈이 없고, 저희가 5천300세대니까 한 집에 1천원짜리 물품을 사서 드리면 53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동은 1백만원 미만이 나오면 이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63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그럼 미화원한테 50%가 지금 나갑니까?
○동장 유경상 예 그러면 미화원들은 한달에 2만2,000원에서 2만4,000원정도가 미화원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개별통장에 입금됩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아까 구청에다 기금을 조성하셨는데 50…
○동장 유경상 10%씩 매달 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84만원인가 얼마씩 10%를 내… 그럼 구에서 어디다 쓰길래, 구에 가서 물어 봐야겠지만 동장님 생각할 때는 구에서 84만원씩, 애써 가지고 저것 했는데…
○동장 유경상 그러면 당장, 구도 재활용전체집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 저희가 갖다주면 다시 또 포장을 해야 되고, 또 상하처리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포장비라든가 저희들도 여기서는 포장비가, 노끈 값이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구도 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10%를 하고 우리 미화원한테 50%주고 40% 가지고 우리가 마대랑 사고 나면 사실 15%정도 밖에 안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1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40% 중에서 지금 식대로 나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동장 유경상 식대는 미화원들한테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아니, 50%는 미화원에 가지요?
○동장 유경상 예.
○감사반장 정창만 그리고 10%는 구에…?
○동장 유경상 예 구에 갑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40% 가지고서, 자기네서 마대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장 유경상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그러면 40%에 대해서 혹시 식대비를 지출한 것은 있습니까?
○동장 유경상 식대는…
○감사반장 정창만 이것은 없습니까?
○동장 유경상 예.
○감사반장 정창만 전부 마대 사고…
○동장 유경상 예 마대 사고 나머지 기금 적립하고 지금 홍보판, 저희가 무단투기금지안내 홍보판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 있고 무단투기방지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한다던가 또 경고판, 비닐접착으로 해서 골목 뒷골목에 저희가 접착하는데, 접착해서 부착을 합니다. 그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도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일반은행에 일반 보통예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이 안되어서, 마을금고에다 단 이자 몇 만원 더 받기 위해서, 지금 마을금고에다가 급히 쓸 수 있는 돈은 일반예금하고, 그리고 다만 3개월, 6개월 보관할 수 있는 돈은 마을금고에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이자를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금이자가 7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넌에는 10월까지 해서 10만원, 금년말 하면 이것은 예금이자도 작년보다는 배 정도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우리 방위협의회에서 동네 유지분들로 하여금, 지금 방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민방위 또는, 우리 새마을 차원에서 꽃길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방위협의회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원 안받습니까?
○동장 유경상 지금 방위협의회는 저희가, 방위협의회 위원이 서른다섯분입니다. 현재 서른다섯분이고 한달에 회비는 2만5,000원씩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저희 동장실에서 하고, 나서 저녁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이 식당 이 자리에서 저녁을 우리 식당아줌마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잡수시는 것보다는 비용이 약60%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가,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것은 거택보호자 자녀격려사업하고, 이번에 호루라기 부는데에서 학생들한테 20만원 도와줬고, 또 연말에 이웃돕기 20만원 도와주고 있는데 꽃길에서는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네에 이렇게, 나머지는 수시로 많이 제가 이야기하면, 가급적이면 도와주는데 꽃길만은 없습니다.
○김영기위원 꽃길만은 없습니까?
○동장 유경상 예 꽃길만은 저희가 새마을지도협의회에서, 구청에서 지원금을,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승인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방위협의회까지 이야기할 만큼의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아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김영기위원 특히나 여기는 공원이 있고 그래서, 많은 유휴지에 어떤 소풍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외부에서 찾을 터인데, 기왕이면 그런 특수성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방위비같은 그런데서, 물론 거기에 많은 금액을 지원 못받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욱 아름답게 이 진입로에, 꽃길조성을 할 때 보탬이 되는가 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유경상 예.
○감사반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관2동의 동장님으로서 애로되는 사업을, 지금 이야기 못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특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애로가 있는 사업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경상 예 제가 온지가 석관2동에 지금 1년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주민숙원사업보고회 때도 우리 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제가 석관2동을 나와서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동네가 많이 낙후가 됐고, 골목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내년도 사업계획보고를 할 때 저희가 8건에 20억9,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것, 반영된 것을 보니까 금년에, 내년도 일단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셔야만이 이렇게 편성된 자체를 제가 예산서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4건에 5억2,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 욕심에는 솔직히 안찹니다. 안찹니다만 이번에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석관2동 것은 꼭, 편성이 됐기 때문에 통과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혹시 다른데서 삭감을 해 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삭감액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래서 제가 석관2동을 전체적으로 동네수준을 본 궤도에 올리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제가 뽑아 봤더니 최소한도로 50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예산을 20억9,500만원… 약21억이죠, 21억을 했는데 돈은 5억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석관2동을 하려면 10년은 가야만이 석관2동이 그래도 동네다운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0억씩 해서 한 5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구 재정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관2동 예산심의 하실 때 꼭, 동네가 다른데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비 있잖아」하는 이 있음)
○동장 유경상 예 다 건설사업비죠.
○감사반장 정창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가, 보안등 불 끄는 것 있지요?
○동장 유경상 예.
○감사반장 정창만 수시로 이야기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서는 전기낭비되지 않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경상 예.
○감사반장 정창만 또 아까 이야기한, 전화민원건도 참 잘 하셨는데, 그것 석관2동만 하는 것입니까?
○동장 유경상 예 그것은 저희가 동네 특수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점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동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지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서에 보면 저희 동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다른 동도 홍보하셔서 다른 동에 전파해 가지고, 왜냐 하면 직원이 잘 하는지 안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서로… 통신 자체가, 그러니까 동장님이라도 직접 전화걸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잘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홍보해 가지고 좋은 점 자꾸 발전 해 나가고 옆 동네로 전파를 해주시면…
○동장 유경상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시면, 특히 전입신고를 하신 분은 제가 일주일에 두번씩 합니다만 그 분들은 전화하면 깜짝 놀랍니다. 동장이 이렇게 전화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른 이야기 여러가지 물어보면 제가 다른데 외부사항도 확인해서 사후에 전화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음료수도 1박스… 받았습니다. 안되겠습니다만 음료수도 1박스 딱 오셔서 직원들하고 나누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창만 고맙습니다.
○동장 유경상 예.
○감사반장 정창만 우리 석관2동 동장님 열심히 일하고 소규모사업도 18건이나 금년에 했고, 잘 하시는 동장님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한다고 해 가지고 뒤에 쳐져서, 마냥 후진되게끔 하지 마시고 더욱 더 발전시켜 가지고 석관2동이 잘 사는 주민으로서 존경받는 이런 동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관2동 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에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관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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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정창만    김영기    김갑제    나광수
  허동익    서영진
○결석위원 1인
  신재복
○출석공무원
  동장유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