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국, 보건소, 동소문동, 성북1동, 길음2동, 월곡4동
일 시 : 1997년12월2일(월) 오후2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4시36분 감사개시)
지난 11월 26일부터 6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성북구의회 시민복지 위원회에서 실시한 시민국, 보건소 그리고 동소문동, 성북1동, 길음2동, 월곡4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의 대표로서 진지하고 의욕적인 감사활동으로 집행부의 구석 구석을 살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방대한 감사 자료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윤수현 시민국장님 조종희 보건소장님 그리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2대 지방의회 마감을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실시된 의미 있는 감사로서 진정한 주민자치 행정의 승패를 가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행정 주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복지행정, 주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 집행의 적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활동을 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와 가정의 복지문제 노인 청소년문제 청소, 환경오염, 주민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위생문제, 경제활성화 및 고용증진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 지원상태 또한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건예방 문제등은 그 어떤 업무보다 종요한 업무라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결과의 총평을 말씀드리면 국장이하 전직원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처리,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와 의지를 읽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직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일부 직원의 잘못된 관행, 무사안일한 자세, 업무파악의 부족, 불성실한 수감자료등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시민국 소관 부서별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최근 사회복지관에 장애인용 램프를 설치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건물 대형건물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신축시에 이런 장애인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가구 선정 및 취로 대상자 선정시 편파적인 판단에 의하여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근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장례 예식장 및 장의사의 부당한 폭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각종 협의회 활동을 활성화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사인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학교 폭력 예방, 청소년 지도등 청소년 지도 협의회의 활동이 필요한 이 시기에 일부 동에서는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을 하지않고 있는 실정인바 이런 동은 협의회 구성만 하였을뿐 활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좀도 노력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 대하여는 노인 복지 기금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 노인대학, 경로당등 지원에 소외되는 무의탁 노인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 복지분야로는 지역적 균형에 맞게 제3, 4의 부녀교실 개설이 필요하고 학교 어머니 교실도 더 많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청소년 복지 분야로는 공부방 운영에 있어 많은 예산과 시설투자에 비하여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공부방활용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바랍니다. 유아 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또한 부조리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을 위하여는 구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행정을 빨리 탈피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으로 무허가 업소, 퇴패, 변태영업과 심야영업등 단속은 계속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것인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해음식물 제조 판매행위와 무허가 가판점, 공중목욕탕의 수질문제등 관계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첫째 환경문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등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관계 직원은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매연 단속의 경우 운수 회사 차량의 검사시 일부만 검사하거나 이삿짐 센타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단속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고 무단소각 행위 단속도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차량 경정비 업소의 오염 물질 무단 배출행위 등에 대한 지도, 단속,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근원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문제도 대기 오염과 직결된 사항으로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을 조기에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근래 LPG 가스 업자의 통합운영으로 횡포가 심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주관과에서는 계속 지도단속을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시 관련공사도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면 경제도 활성화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이 이 기금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으로 우리 구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 대행구역 확대가 요구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관리에 있어서도 대행업체 수준으로 인력관리를 철저히하여 인건비 절약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절기를 대비하여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난방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적환장, 주변 환경정비 및 재활용 센타의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 및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도 목적외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국 소관 업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예산 편성시 좀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편성하여 예산변동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획된 업무는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여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하면 일반주민이 의식하기에는 영세민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의료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 이전 또한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보건소 직원의 근무의식 변화등으로 관내 중산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부당한 진료비 징수 특히 종합병원의 불필요한 특진료 와 대형약국의 약값의 폭리행위등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각종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분무소독, 연막소독, 예방접종 등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며 예방접종 약의 적절한 수요 파악을 하지 못하여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등은 시급히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한 보건분소의 기능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근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수입 소고기의 0-157균 감염 문제 에이즈 환자의 확산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그 어느 부서의 직원보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각종 근무실태 점검시 지적 사항이 많은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정신 무장을 더 철저히하여 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동소문동, 성북1동, 길음2동, 월곡4동 순으로 동감사에 대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소문동은 동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의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 돌출 간판을 수시 조사 파악하여 점용료 부과에 착오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관내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각종 불편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북1동은 직능 단체 조직의 구성원을 실지 활동할 수 있는 주민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라며 통반장의 일간지 구독신문을 이중 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배부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길음 2동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수로 확장을 하였으나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노점상등이 불법과 무단이용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며 동 여건상 동절기 연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비상용 연탄 비축장이 없어 연탄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에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하여 한 직원에게 사무가 집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곡4동으로 어려운 동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친절봉사 우수동으로 수상된바 있어 이는 동장이하 전직원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 30개동 전동이 본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4동은 생활보호 대상자 이외의 저소득층이 많은 동이므로 행정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구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문제는 통반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독하도록 하고 어느 특정신문에 편중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과 짧은 기간에 여러 분야를 감사함으로 내실있고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 문제점으로 도출된 제도, 주민불편사항 등을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로 하나 하나 개선되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기간중 수고하신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심 구청 관계관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부적 지적 사항을 조속한 시일내 시정개선하여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1997년도 성북구의회 시민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