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동소문동 일 시 : 1997년12월1일(월) 오전9시 장 소 : 동소문동행정사무감사장
(09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영작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진영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 동소문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선서의사록, 관계 공무원은 97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진영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영 (선 서) ○위원장 오영작 앉아 주세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김진영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미비한 것은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 행정의 구현에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영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직원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영 동소문동장입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오영작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영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영작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복지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소문동에 오신 것을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행정을 집행하는데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와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영작 네. 김진영동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영작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석위원 장위동 김민석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보니까 계획서는 잘 되었네요.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는 잘되었는데요 너무 수치에만 의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아파트가 거의 70%라고 했잖아요. 70%인데 연탄 지급하는 곳이 아파트 빼놓고는 일반 지역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동장 김진영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사무소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한일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동소문로입니다. 여기가 한성대 뒤쪽이고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삼선상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삼익맨션아파트가 있습니다. 성북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달에 가입주 신청이 떨어져서 입주한 송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됩니다. ○위원장 오영작 우선 위원님들게 자료요청하실 분들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운산체육대회 구민체육하는데 예산 조서,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독신문 월별 지급현황과 구독료 취득 통장, 반장 지급현황하고 돈 지급현황하고 그리고 사회단체 현황, 각 단체명단하고 가입연월일 또 통장님 위촉자 명단하고요 꽃길 조성 계획서 및 결산서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의 현황 및 관리대장, 그리고 분기별 수리 지급 내역서와 청소 취로사업 월별 참여자 명단과 지급내역등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소액사업 3건의 내역서 또 증빙서류 예를 들면 다른업체와 경쟁하는 견적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재활용 판매대금 사용대금 사용한 것에 대한 전반기에 대한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서등 붙여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추가 하나 더 하겠는데요 보안등 자재 지급한 것 하고 잔고하고 구청에서 한 것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주었으면 좋겠네요. ○김민석위원 수의계약서하고 보안등 관계는 같이 묶어서. ○위원장 오영작 김광식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것 없습니까? ○김광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불법주정차 현황, 노인교통수당지급내역, 세가지만 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요청한 것 빨리 해 주시죠. ○김민석위원 지금 여기보면 고지대가 많은 것 같은데요 고지대가 많은데 제설장비를 보니까 염화칼슘이 49포대고 모래가 2㎥가 되어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이 오신 다음에 아직까지 동절기를 아직 보지않으셨죠? ○동장 김진영 네. ○김민석위원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 모래 이 정도 제가 다녀보니까 가파른 언덕이 많은데 모래가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진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것은 상황이 눈이 많이 오는 것으로 달라지겠지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박스로 해 놓은 것은 제외 시켜놓고 우리 것만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내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모래나 염화칼슘을 군데 군데 놓아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대책이 되지않았나 생각하고 토목과 창고가 바로 우리 구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바로 실고와서 처리를 하면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통할아버지가 교통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약도로 보여주실래요? ○동장 김진영 교통할아버지가 교통정리를 하고 교통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학교는 어디있죠? ○동장 김진영 학교는 삼선중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학교 입구 거기에서만 하는 겁니까? ○동장 김진영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거기서만요? ○동장 김진영 네. ○김민석위원 보통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동장 김진영 학교 앞에서 여기에서 건너서 이리로 많이 들어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갑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감사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20분이면 되시겠어요? ○동장 김진영 네. ○위원장 오영작 약 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우선 쉬운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구독 신문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소문동에 통장님이 스물일곱분이라고 그랬어요. 반장님이 열아홉분, 총 계 사십육분이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북구청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총 백분은 합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만 통장들한테 서울신문을 주거든요. 다른 동을 보면, 그 외에는 안줍니다. 그런데 동소문동에는 서울신문이 46부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북신문이 39부, 시정신문이 4부, 북부종합뉴스 유선이 11건 도합 서울신문 46, 성북, 시정, 북부 종합해서 54해서 100입니다. 숫자는 100이 맞아요. 그런데 서울신문 46부는 통장님이 스물일곱분인데 그 외에 것은 누구 누구를 지급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영 반장 열아홉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권혁기위원 지금 반장님한테 19부를 주었어요? ○동장 김진영 네. ○권혁기위원 그러면 1년간 준 겁니까? 3개월 분기별로 나누어서 돌려서 주었습니까? 6개월마다 반장님한테 교체해서 주었습니까? ○동장 김진영 전체적으로 19부가 1부 계속 적으로 증원한 사람이 많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10부를 반장님한테 주셨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반장님한테 주셨죠? ○동장 김진영 네. ○권혁기위원 그러면 통장님이 지금 스물여덟분입니까? 스물일곱분입니까? ○동장 김진영 지금 11월부터 스물여덟명이고요 그 전에는 스물일곱명이었어요.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구독을 안시킨 것이죠? ○동장 김진영 네. ○권혁기위원 지금 그것을 자료를 보아야 되겠는데 동장님 답변이 맞는 것으로 보고 다음 동소문동은 성북구청 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감사 받은 날짜 모르십니까? ○동장 김진영 정기감사를 96년도 6월에 받았습니다. ○권혁기위원 무엇 무엇 받았습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다 받았죠? ○동장 김진영 전체적으로 다 받았죠? ○권혁기위원 정기 감사를 6월 며칟날 받았어요? 동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동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애요. ○담당직원 저도 6월인데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그 잘아시는 분이 누군가요? 오시라고해요. ○담당직원 네. ○권혁기위원 6월달에 정기감사를 받으셨다는데 7월 31일날 15일간 동소문동 삼선2동하고 5개동을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무엇 감사지적이 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적받은 사항요.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동장 김진영 네. ○권혁기위원 개인 균등할 주민세, 부과누락분 세무분야 전체 지적 사항이. 출생신고 지연자 과태료등 미부과 항측판독 현지조사 보고 소홀, 취로사업실시 부적적, 파악 하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시간이 되었나요? 확인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금방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답변해 줄때까지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동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소문동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10시 15분에 감사중지를 해 가지고 20분간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11시 15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려면 그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료제출도 되지않고 감사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장 김진영 저는 의원님 자료를 보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복사를 요구하실 줄 알고 자료를 가지고 왔었었는데 자료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신속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자료 올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러 아파트 주택외에 오래된 주택이 많이 있죠? ○동장 김진영 네. ○김민석위원 오래된 지역중에 상수도, 동파될 위험성이 있는 지역같은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장 김진영 지금 여기 있는 오래된 지역이 동소문 3,4동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깊이 묻혀있어 가지고 동파의 위험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험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금년에도 관공사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역으로써 특히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여기 오신지가 한 6개월 되었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혹시 동파된 지역이 얼마나 있나 확인해 보시고 또 담당한테 혹시 올 겨울에 동파된 지역이 있나 없나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김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식위원 건축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담당왔습니까? 저기 건축허가 건수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100㎡ 지역 2건 접수된 것 있죠. 자료보니까. 대략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신고 건수 2건은, 21페이지에요. ○동장 김진영 2건이 대수선 신고가 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여기 번지수 앞에요? ○동장 김진영 번지수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광식위원 담당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동장님 혼자 앉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권혁기위원 동장이 오신지 6개월밖에 안되어서 업무파악도 안되었을 텐데요. ○위원장 오영작 동장님은 오신지가 6개월 되었다고 그래도 직원들은 움직여 주어야 되지않느냐 이거에요. 황병수계장님 감사 안받을 것입니까? ○김광식위원 담당직원이 와야 감사를 하죠. ○위원장 오영작 1시간도 넘었어요. 복사한 것이라도 일부갖고 와 가지고 감사 받아야죠. 계장님 가셔서 자료 준비된 것만이라도 갖고 와서 감사 받도록 하세요. ○동장 김진영 위원장님 복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혁기위원 복사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동장 김진영 복사량이 많아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권혁기위원 복사 얘기할 필요없어. ○이용섭위원 동장님, 나는 복사 필요없으니까요 소액 투자사업분하고 사회단체 장부 갖다 주세요. ○동장 김진영 김광식위원님 질문하신 동사무소 신고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건은 대수선 신고처리입니다. 장소는 동소문로 1가 30-3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건은 신축신고 처리입니다. 동소문동 2가 164번지에 2호가 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런데 이것 담당이 신고한 내용대로 되었어요? ○담당직원 되었습니다. ○김광식위원 우리가 현지 답사나갈 볼 수 있을 까요? ○담당직원 네. ○김광식위원 신고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일치한가? ○담당직원 네. ○김광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시간이 되는대로 현지에 감사할께요. ○동장 김진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축신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발급신고서를 이번에 냈었는데 다시 취하를 내 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담당직원 정식 허가를 받아서 다시 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 사람이요? ○동장 김진영 네. 신고는 2건이 되었는데 내용만으로는 취하를 했고 구청에서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광식위원 왜 그랬을까, 뭐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서, ○동장 김진영 동사무소는 100㎡를 이하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0㎡이상되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용섭위원 소액공사중 3건에 대해서 이것은 타 업자의 견적을 받지않고 한 사람한테 이것을 공사를 맡겼는지요. ○동장 김진영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같애 가지고요. ○담당직원 제가 받긴 받았는데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동장 김진영 권혁기위원님이 질문하신 96년 6월 정기감사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 6건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내용이 건축 폐기류 다량 배출지에서 대해서 배출 통지서를 제출하지않은 동소문동 1가 128번지 정원영외 1명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증빙서류 첨부 청소과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미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확인서를 징취하고자 건축주를 찾았으나 건축주 부재등으로 조치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어 중간 보고하며 96년 10월 30일까지 조치후 결과보고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94년 9월 10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접수한 관내 동소문동 4가 90번지 최기성은 주민등록 분실일시가 분실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었음에도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94년 9월 20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처리했습니다. 조치내용은 따로 붙임과 같이 96년 3월 10일자 납부 조치했습니다. 세 번째는 95년 5월 7일과 95년 6월 28일 각 각 습득된 관내 동소문동 2가 160번지 거주 이명훈 습득 증명등 실행접수 현재까지 장기간 미수령자임에도 습득증을 즉시 처리지않고 동사무소에 보관하여 조치 내용을 따로 붙임과 같이 습득증 회수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94년 1월 6일 성북구 삼선동 1가 44번지에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후 94년 2월 16일 재등록 주민등록이 성북구 동선동1가 50-1번지로 전출 신고한 이용기외 7명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올해까지 제반 조치하지 않았고 따로붙임과 같이 민방위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동소문동 2가 12번지 건축주 이용주 건물 썬라이트 철주 구조 가설물 33㎡ 무단 증축하여 축조하여 일부 창고 및 차량 동수별로 사용했음에도 95년 제1차 항측 조사 보고시 차량보호시설로만 착오보고 또한 상기 건물이 96년 5월 23일 철거후 사업관리소홀로 재발생되었음에도 철거등 사후조치를 취하지않음. 따로 붙임과 같이 차량부설시설내 설치된 창고 및 주방시설은 96년 10월 4일 철거하고 별첨 통장 사진과같이 순수한 차량 보호시설만 사용토록 조치함 다음 동선동4가 174번지 건축주 권계선이 누수시설인 보일라실 3㎡를 무단축조 사용중 96년 6월경 샷시구조물 가설물을 무단 병행하여 사용 하고있는데도 철거치않는 등 사후관리 소홀 따로붙임과 같이 동 시설물에 대하여 순수한 보일러 시설로만 사용토록 보일러실내 생활자재 안전제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답변입니까? 보고입니까? ○동장 김진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사회단체 2건은… ○위원장 오영작 되었습니까? ○권혁기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 민방위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님, 계신지요. 계장님한테 96넌 7월 민방위 교육 실무만 3명, 동소문동 지금 인원이 35명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3명 불참자가 4시간짜리입니다. 그 다음 3월 12일 소집인원 143명 이수인원 113명 불참인원 30명, 그것도 4시간짜리입니다. 97년 3월 21일 소집인원 200명, 이수인원 120명과 불참인원 40명 4시간짜리입니다. 그 다음 5월 27일 소집인원 39명 이수10명, 불참인원 29명과 민방위 교육을 어떻게 생각 하시어서 이렇게 저기가 되었는지 답변하실렵니까? 날이 언제입니까? ○동장 김진영 참석율 저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지금 현실로 봐서 제1차 참석율이 낮습니다. 연말까지 여러번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전원 거의가 12월말까지 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 응소율이 낮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 통지를 보내고 연말이 되면은 대다수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지금 12월 오늘이 1일인데 지금 비상은 100% 되었습니까? ○동장 김진영 네. 제가 담당인데 100%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11월 24일까지 해서 전인원 100% 교육을 마쳤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방위 할려면 안하느니만 못해요. 민방위라는 것은 동에 자체 적으로다가 하기도 하고 구민회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1년에 몇시간 한사람당 몇시간 받습니까? 올해 19일까지 안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받는다면 날짜가 동사무소에 통보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불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진영 연수별로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1년차에서 5년차는 지금 8시간 받고 6년차 이상은 비상 한시간만 받으면 끝이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 동민에 새로 편입을 해서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원 교육에 못나오면 타 구의 교육 타 같은 데서 확인증을 가져오면 됩니다. ○권혁기위원 그런데 제일 최근에는 응소율이 낮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1년간이기 때문에 11월경이 되면 100% 거의다가 응소 교육을 받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번 동소문동에서는 100%의 교육을 지금 동장님 답변이 대충은 맞는 것 같애요. 상반기에는 우리가 지적하시다시피 그렇게 되었는데 후반기에는 많이 응소가 되었어요. 좀 후반기에는 다른 구보다도 월등히 낮다고 보거든요. 구청 감사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동장 김진영 이런 일이 없도록 후반기 교육을 받은 것으로써 두사람이 이사를 가 가지고 불참에서 많이 나왔는데 ○권혁기위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래요. ○동장 김진영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상반기 교육을 98년도부터 많이 응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지난번에도 수리가 끝났다는데 모르겠습니까? 아파트 단지내 정화조가 항상 말썽이 많았잖아요.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냄새가 난다고 제대로 거기가 안되다고 하였는데 정화조 잘 되었습니까? ○동장 김진영 여기 아파트 정화조 저희 아파트단지내에는 정화조가 문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여기있는 정화조 다 잘 되어 있어요? 벽산이나 한신이나 이런 데에 없어요? 그런 사항은 없어요? ○동장 김진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여기가 지금 가입주죠? 동사무소도 안났죠? ○동장 김진영 동사무소 말씀입니까? 가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권혁기위원 준공 안나왔죠? ○동장 김진영 네. ○권혁기위원 96년도 몇월에 여기에, ○동장 김진영 96년 11월 하순에 입주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만1년이 되네요. 동사무소 입주하고서 수리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었습니까? ○동장 김진영 여기는 다시 들여서 수리한 것은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수리한 것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동장 김진영 전혀 없어요. 수리한 것이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샤워시설 안했습니까? ○동장 김진영 샤워시설은 수리가 아니고 새로 신설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리고요? 또 장애자시설 신설이 아니라 안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파 헤쳐 가지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출입구에 동사무소에는 장애자시설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승인 나고 나서 샤워장이 없어요. ○동장 김진영 장애자 시설중에서 연초에 지었어요. 화장실에는, 소변보는데. 장애자시설만 만들었습니다. ○권혁기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100만원 들어갔죠. ○동장 김진영 서류 봐야 되겠는데요. 장애자 시설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 화장실 시설하는데 100만원 들어갔죠? 그리고 샤워하는데 40,몇만원 들어갔잖아요. 돈 들어간 것이. 이 중에 안나왔어요. 동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고 그러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구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샤워시설 설치에다가 41만 7,000원이 들어갔고 경사로 화장실 안내 표시판해서 100만원 들어갔어요. ○동장 김진영 네. ○권혁기위원 경사로. 그 다음에 화장실 안내 표지판 100만원 들어갔고 여기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그런데 없다는 것이 모르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동장 김진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건물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저는 신설이 맨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썼고 그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여기 비상벨 시설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네.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작동을 몇번 해 보셨어요? 또 직원자체에도 연습으로 가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연습을 몇번 해 보셨어요? ○동장 김진영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탐재기에 실지는 못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권혁기위원 여기 구위원님들 계신데서 연습을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파악안되어 있죠. 지금 어떻게 어디에 뭐가 붙어있고 담당자 누구인지 파악이 안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담당자는 되어 있는데 한 번 구위원님들 앞에서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동장 김진영 용의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따가 끝나면서 한 번 해 봅시다. ○동장 김진영 네. 알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사회담당 누구있어요? 동장님. ○위원장 오영작 지금 감사를 받으시는데 질서가 제대로 안서있고 동장님이 앞에서 전체적인 것으로 답변하실 수없잖습니까? 그러면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이 뒤에 있다가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메모를 해서 빨리 동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고 또 동장님이 부족하신 것이 있으면 위원들이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을 하고 감사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를 않아 가지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진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런 방법으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나 할까요?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쓰레기가 쓰레기규격 봉투외에 주민들이 보면 여러가지 봉투를 버리죠? 동장님 한 번 2시나 3시 정도 청소과정을 한 번 훑어 보신적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저녁 2시입니까? ○김민석위원 새벽 2시입니다. ○동장 김진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벽 2시에는 안나왔습니다. ○김민석위원 동장님은 아시겠지만 쓰레기에 1년 금액이 280억인 것 아시죠? 그 중에서 봉투규격이 미달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통 장사집에 갔다가 그런데를 많이 봤는데 미화원들이 실제로 조목 조목 갖다가 놉니다. 규격봉투아닌 것이 눈에 많이 띠어요. 한 번 동장님이 매일은 힘드시겠지만 한달에 한두번 정도는 내구역외에 미화원들이 제대로 쓰레기를 버리도록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장 김진영 좋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녁 늦게 까지는 돌아보고 하기도 하는데 새벽 2시까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한달에 한 번 정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를 저녁에 한 번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야간에 화재문제랄지 쓰레기 문제같은 것을 직접 체험해 가지고 또 행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 있죠?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벽보 그런 내용 1년에 몇번 입니까? 몇번 지시 내려옵니까? 구청에서. 동에다가, 실적 보고를 하잖아요. 모르십니까? ○동장 김진영 매월 1회씩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매월 1회요? 그러면 잠시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2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기위원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정해져 있습니까? 해당자가 전체가 고루 참여를 했느냐, 그렇지않으면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그 분들 뿐이에요. ○동장 김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14세대인데 자할해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1순위가 자할보호자나 거택보호자나 해당되는 사람이 요구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분들은 신청을 하지않습니다. 원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자 특별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취로를 하겠다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봐 가지고 취로를 시켜 주는데 현재 동 실정으로 봐서 일반사람들이 취로를 하겠다하는 정도까지는 아직 안됩니다. 그래서 해당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명이. 그래서 다른동에서 제가 지난 얘기를 해 보면 석관 2동에 보니까 취로하실 분들이 딱 몇 사람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신청을 하라고 해도 하지를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1년, 2년, 3년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원하시는 분만 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하시라도 저소득자가 와서 신청을 하면 취로사업실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예정 인원을 구청에서 정해서 1년에 몇 명 금액 얼마 이렇게 나오죠? ○동장 김진영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권혁기위원 그러면 96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인원배정이. 96년도에도 예산이 남아서 반환시켰어요? ○동장 김진영 반환, ○권혁기위원 인원이 모자르면 반환시켜야죠. ○동장 김진영 반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자할보호자중에서 부득불 취로사업이 아니면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골목할아버지 이 분들하고 차이가 그것은 4시간 근무하고 5,000원이고 취로사업은 17,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정에 원하시는 분이 안계십니까? 취로사업을 원하시는 분, 취로사업이 종이 줍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취로사업을 노인정에서 원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한 번 상담은 해 보셨습니까? ○동장 김진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권혁기위원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 김진영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왜냐하면 취로사업이 지금은 골목 휴지 광고물 제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정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실제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일거리로 해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희망자는 받아줄 수가 없을 까요? ○동장 김진영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을 한 번 나가고요 노인정에 할아버지 할머니중에서 취로사업을 원하시는데 가정이 취로사업을 할 정도가 되는 분이 있으시면 취로를 한 번 권해보겠습니다. ○권혁기위원 본인이 한다고라도 동장님이 재량으로는 안되요. 성북구청 사회복지과하고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한다고요. ○동장 김진영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로사업을 할만한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 얘기하시는 것이죠?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그 뒤에다가 각서를 받아 놓았어요. 통장에 입금시키고 각서를 받아 놓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집행이 되면은 변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장 김진영 네. ○이용섭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5개 단체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약 315만원 정도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각서보다는 동장이나 해당 담당계장, 그리고 담당 직원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 금고 아니면 바르게 살기 아니면 청소년 지도회에다 지급했다하면 사용처가 사용하는 금액이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써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지를 면밀히 여러분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서 위원들이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데 쓰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감독을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서한장 받아놓고 나는 뭐 여기 통장입금시켜 주고 각서 받았다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또 부녀회에서 어디 어디 내역서를 해 놓고 또 아니면 청소년 선도지도위원회에서 20만원 해 주었다 해 놓았는데 공교롭게도 10건 한번에 25,000원씩 해서 딱 10명이 100% 다 뭐 몇 명이고 다 참석을 해놓았어요. 이런식의 서류끼워 맞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나와서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금해서 우리가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계장들이 감시한 적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이 지급한 것 있죠? 재활용품 지급해서 한 것 있죠? 지급해서 10%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을 할 때는 어떤 돈이 되었든지 간에 반장이 와서 한 번에 수령하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지급을 못했을 거에요. 아마 돈만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회식을 한다든가 동에서 회식을 하더라도 서류를 작성해야지. 서류를 해 놓은 것 보니까 이쁘게 딱 맞추어져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서류 이쁘게 만들은 것은 도장을 일률적으로 찍었다 하는 얘기는 눈 감고 아옹하는 식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직접 지급을 한 분이 지급을 안했는지 의심이 가게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칸에 하나도 안맞고 딱딱 맞추어서 도장을 맞추어 놓았다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확실히 적은 금액이라 없을 것이라 사료되나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액 사업에 대해서는 이 타 견적을 두건내지 한건을 받고 한 사람한테 세건을 전부 지급을 했는데 물론 서류상으로 맞춰놓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타 견적서는, 그러나 세건을 한사람한테 주기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않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여기는 청소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진영 이용섭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과 지원대로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지도 감독을 해 주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각서를 받고 그 다음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특히 감독 돈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일일이 감독은 못합니다. 서류상으로 없습니다만 위원장이나 총무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적은 보조금이지만 세금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는 것을 누누히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산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정산이 아주 회계 규정에 틀에 맞게는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분들도 의식을 가지고 정산하고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더욱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화원 돈 기금 보조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활용 판매대금의 50%를 미화원에게 지급하는데 그분들에게 일일이 개인적으로 가서 전부 나누어주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미화원들이 적환장에 전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써 통상적으로 반장이 일단 수령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서류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잘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미화원들에게 지급이 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인데 도장같은 것도 개인이 일일이 수령하지않습니다. 반장이 와서 도장을 받고 수령해서 그 다음 확인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도 더 회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현장에 가서 직접 도장을 받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세건이 한사람이 하고 견적서가 타 견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공사는 다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공개입찰을 않고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실질상 행정을 집행하는데 한사람, 두사람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연달아 골목이기 때문에 그 분이 바로 단시일내에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우리의 행정편의로 해서 체하지않겠나 해서 세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여러 사람중에서도 한사람한테 세건, 두건을 맡기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을 일 잘하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시키도록 하고 회계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는 우리가 아파트 단지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반 정도 일반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적환장이 삼선 1동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저쪽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 주민들한테 항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시 제가 매일 평소 적환장을 방문해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환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문제는 큰 것은 없는데 적환장 주변을 깨끗이 하고 이것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동사무소에서는 청소문제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주민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청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섭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 여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동장 혼자서 할 수 없고 계장 혼자 할 수도 없고 담당이 혼자 할수도 없습니다. 예의 주시를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동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분위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퇴색된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해서 우리 행정이 더욱 활성화하고 정말 빛나는 모범 아까 어떤 것이 모범이라고 했죠? 30개 동 중에 최고 모범이라고 했는데. ○동장 김진영 세금 채납입니다. ○이용섭위원 세금 채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려고 했는데 30개 동에서 최고 많이 거두어 들이고 잘했고 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그런식의 여러분들이 잘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위원 보안등 대장 접수 조달이있죠? 매일 매일합니까? ○동장 김진영 매일 매일은 못하고요 2,3일에 한 번씩 합니다. ○김민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기위원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이 후반기에 두 번 되었죠? ○동장 김진영 후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권혁기위원 국화 안심었습니까? ○동장 김진영 안심었습니다. ○권혁기위원 지금 뭐라고 하나요. ○동장 김진영 꽃배추 말씀이죠. ○권혁기위원 국화 다음에 꽃배추 심었잖아요? 그것을 하반기에 두 번 심었잖아요? ○동장 김진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꽃길은 한신아파트 진입로에서 구민회관 뒷길 올라가는데 까지 20개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꽃길에 꽃배추 심어 놓은 것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신, 한진 아파트 부녀회에서 자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 한진 아파트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기금을 모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동 동소문동 구립 부녀회가 아닌 아파트 단지 자체내 부녀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권혁기위원 조성했는데 구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장 김진영 우리가 한 것은 새마을 지도자 회에서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하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합쳐 가지고 하고 한신, 한진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 분들이 사서 그분들이 심고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요. ○권혁기위원 단지내만 그렇고 다른데는, ○동장 김진영 다른데는 배추 안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국화해서 한달동안 했다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권혁기위원 국화도 다 단지내에만 했어요? ○동장 김진영 단지내로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입구 20개는 ○권혁기위원 단지내 부녀회입니까? 새마을 부녀회입니까? ○동장 김진영 단지내 부녀회에서 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배추꽃은 단지내 부녀회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동사무소는 모른다, 구청에서 안타왔다 그렇습니까? ○동장 김진영 네. ○권혁기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구청에서 갖다 주어 가지고 새마을에서 했던데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동장회의때 그런 얘기 안했습니까? ○동장 김진영 큰 길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권혁기위원 동장님, 그것은 공문 내려오고 동장회의때 그런 얘기 안합니까? ○동장 김진영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권혁기위원 전혀 없이 하는 겁니까? 공문을 각 동별로 내려 보낸다든가, 그렇지않으면 동장 회의때 그런 얘기 안합니까? ○동장 김진영 꽃배추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권혁기위원 꽃배추든 국화든, ○동장 김진영 타동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특별히 얘기를 안했습니다. 저는, ○권혁기위원 그러면 화분도 산적이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구입한 ○동장 김진영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화분을 ○권혁기위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가져왔거나, 그것도 없어요? 여기는. ○동장 김진영 작년에 구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화분을 그대로 샀습니다. ○권혁기위원 여기 명예 구청장은 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한분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몇분 위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 김진영 제가 오니까 그냥 한분이 계시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씨라고.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임기 만료가 되면 재위촉하고 재위촉하고 계십니까? ○동장 김진영 전혀 우리 하고는 ○권혁기위원 동장님이 위촉을 구청장한테 올려야 되지않습니까? 2년되면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하고 교체를 한다든가 재위촉을 한다든가, 한마디로 2년마다 끝나면 위촉 다시 하고 위촉장이 다시 나와야 원칙이에요. ○동장 김진영 이용대씨가 위촉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 재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혁기위원 얼마 안되었다니요? 그 분 전에 하던 분이 그 분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 김진영 바뀌었습니다. ○권혁기위원 몇월 며칠부로요? 한달에 한 번씩 여기 회의안합니까? ○동장 김진영 자생단체장 한달에 한 번씩 회의는 안합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명예구청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대화를 안해 보셨습니까? ○동장 김진영 그 분과 대화를 합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전에부터 위촉이 되어 있던 분이 위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도 모르시고서 대화를 해요? 말도 안되죠. 명예 구청장님은 이 동소문동에 가장 권위라든가 자력이라든가 또 모든 것이 구비되어야 되는 분이거든요. 경력이라든가, 무슨 사회활동이라든가 무엇인가 구비되어야 되는 것인데. ○동장 김진영 저는 현재 명예구청장님 96년도 97년도 5월경에 재위촉이 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는 ○권혁기위원 동장님실에서 동 문제 때문에 대화도 갖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동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구청장 회의때 들어갈 적에는 동장님하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구청장님하고 대화하겠다하고 상의 그런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동장 김진영 그런 것은 없었고요 방위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동선동 동정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가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한 번씩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명예구청장 회의를 가시는데 특별히 얘기를 자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또 명예구청장님하고 상의한 일도 없고요? ○동장 김진영 상의하기야 하죠. 그런데 명예구청장 회의를 위해서 특별히 상의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권혁기위원 그러면 구의원님하고는 자주 동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대화를 자주 가지고 계십니까? ○동장 김진영 구의원님하고는 자주 갖습니다. ○권혁기위원 명예구청장님이나 자생단체장님들하고나 구의원하고나 자주 동장님이 대화를 가져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발췌하고 참고 하셔야죠, ○동장 김진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자문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달에 한 번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동장 김진영 네. 불법 광고물은 전수 조사를 구청에서 지시가 나와서 1년에 한 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순찰 하거나 통 담당이 느끼거나 이렇게 수시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얘기를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구청지시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혹시 여기 구청장이 지시한 내용을 보면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 등을 일제 정비토록 할 것이며 정비 실적은 주 1회 화요일 아래 형식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 공문 내려온 것 보면 주 1회 화요일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동장 김진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월달에 공문이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시대로 업무처리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이것이 9월 10일, 시행일자가 9월 10일이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돌출 간판같은 것은 허가를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동장 김진영 네. ○위원장 오영작 제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세원이 확보되지않습니까? 그렇죠? ○동장 김진영 네. ○위원장 오영작 세원이 확보된다는 것은 우리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죠? 성북구에 자립도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돌출간판을 새로 부착을 했을 때 통 담당있지않습니까? 또 동소문동 하면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 김진영 네.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하라는 것은 안하고 놔두시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영 돌출 간판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업무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놓치지않고 돌출간판을 확인해서 발견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신경을 못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이것이 담당자 직무유기아닙니까? 하라는 일을 지시하는 일을 안합니까? ○동장 김진영 즉시 조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큰 도로변 있잖아요. 이쪽 도로변, 저쪽 도로변 ○동장 김진영 2통, 4통, 5통, 7통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여기가 담당자 알고 계신지, 2통은 지금 돌출간판이 몇 개로 구청에 보고했습니까?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또 건축을 하면 도로점용료 있죠? ○동장 김진영 네. ○위원장 오영작 도로 점용사용허가, 그런데 그것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동장 김진영 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오영작 도로, 집을 지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허가 평수만큼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해서 도로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 순찰하시면서 발견되면 어떻게 지적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동장 김진영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가지고 그렇게 과다하게 했으면 구두로 얘기를 하고 바로 실행이 안될 경우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확인서 받아 가지고 구청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 실적 보고한 내용을 주세요. ○담당직원 지금 갖고 오겠습니다. 2통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통 지역은 이 위치에 있는데 이 쪽에서는 구청 허가내 무허가 간판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한건도 없습니까? ○담당직원 네. ○위원장 오영작 2통은 그 도로에 한건도 없다, 자기 사유지에다가 돌출 간판을 붙인 겁니까? ○담당직원 사유지 또는 허가 분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허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를 몇 개 해 주었느냐 이것이죠? ○담당직원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조사할 때 그 허가분을 제외한 돌출 간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오영작 아니 구청에서 지금 돌출간판을 달 당시에 자기네 땅에다가 사유지에다가 간판을 세우는 것은 신고를 안하지않습니까? 그렇죠? ○담당직원 네. ○위원장 오영작 도로로 나가있는 것만 신고를 하잖아요. 그것만 몇 개가 있느냐 이거에요. 이쪽 도로로, 신고한 것이. 몇 개나 있느냐 이것이죠. 점용한 것은, 부과과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 점용료로 부과를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돌출간판이 몇 개나 되느냐 이것이죠. 2통, 4통, 5통, 7통만 얘기해 보세요. ○김민석위원 사유지에다가 세웠을때는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데 사유지가 아닌 도로상에 돌출되어 있을때는 각 동에서. ○위원장 오영작 지금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담당직원 네. ○위원장 오영작 신고가 아니고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은 것이 몇 개나 되느냐 이것이죠. 모르십니까? 제일 밑에 실적결과, 이렇게 나와있어요. 동장 및 직원이 하신 것인데 통행지장물 처리실적이 217 쭉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동장 김진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간 두가지 ○위원장 오영작 다음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아까 노인교통수당관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왔습니다.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나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22페이지를 보십시오. 22페이지 제일 밑에 환경실적 처리 결과 이렇게 나와있어요. 동장님과 직원이 합동 지장물 217로 나와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동장 김진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간 지금까지 저나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지적사항인데요. ○위원장 오영작 주정차 같은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동장 김진영 1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불법 주정차를 1월부터 10월까지 한 것입니까? 환경순찰을 몇건이나 했습니까? ○동장 김진영 10건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10건밖에 없어요? ○동장 김진영 네. ○위원장 오영작 이것 왜 내가 지적하느냐 하면요 지금 이 동소문동에 보면 제과점있죠. 나폴레옹 제과점. ○동장 김진영 네. ○위원장 오영작 그리고 구의회 올라가는데 코너 있죠? 도로요. ○동장 김진영 네. ○위원장 오영작 여기에 주정차가 특히 택시들 말이에요 항상 거기에 서있어요. 그리고 뭐 있어도 한, 두대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모아가지고 태워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 모르십니까? ○동장 김진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런데 어떻게 환경순찰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셨다고 하는 실적이 10건밖에 안되느냐, 이해가 안가요.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진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택시가 상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은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조금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교통지도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파출소 관계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차가 오래 어디있다든지 그런 주정차 위반 한 것을 얘기하지. 그것은 아니고 스티커 떼는 것은 빠진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조금 숫자상에 불법주정차가 10대 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 지도를 하고 기록에 올린 것이 10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순찰 대장에 올려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차는 인도에 있고 그러면 치우라고 해서 바로 치우면 대장에도 올리지도 않고 그냥 넘어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동장님이나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것은 우리 동소문동 동민들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것이죠? ○동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지금 그쪽 지역에 통행하는 주민들, 그 분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을 도외시할 수 없지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동장님 말씀대로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순찰하시면서 그런 것을 목격하시면 구청에라도 연락이라든지 동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지도할 수 있잖아요. ○동장 김진영 그 사항은 제가 구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알고 있고 아침에 우리 공익요원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는데요. 아침 7시 정도에 나와서 1시간 정도 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은 근무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기 때문에. 오후 3시 넘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주차는 운전기사가 거시기 이기 때문에 주차스티커 붙일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침에 공익요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파출소에도 얘기를 해 놓고 또 구청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아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장이 순찰 하면서 우리 좋은 길을 모색하고 우리 공익요원들한테 더 많은 지도를 해서 그러한 구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아까 제가 질의한 광고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본청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일을 처리를 안하셨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처리한 결과가, 그래서 아까 동장님이 답변을 이제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장 김진영 네. ○위원장 오영작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안되고 정말 정확히 일이 처리가 되어서 동네에 우리 구에 세원 확보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동장 김진영 네. 위원장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끝으로 동소문동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동장 김진영 현재 우리 동소문동은 동사무소가 신축건물이고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 이런 모든 면에 애로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동소문동 여건도 아파트여서 이쪽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 동소문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소문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