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월곡4동 일 시 : 1997년12월1일(월) 오후2시 장 소 : 월곡4동행정사무감사장
(14시12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홍성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 월곡4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97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철 동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종철 (선 서) ○감사반장 홍성진 이종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철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직원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종철 동장 이종철입니다.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감사반장 홍성진 동장님께서는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종철 보고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홍성진 감사반장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동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동 행정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으며 저희 전 공무원은 성의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장이 협소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정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반장 홍성진 이종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질의와 관련된 서류철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참고하실 서류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 최철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철모위원 최철모입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지금 주택에 주차장을 용도변경 안 하고 임대하고 창고로 쓰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각 동에 보면. 여기 조사해가지고 적발된 건수 그러한 것이 관계된 것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죠. ○안돈수위원 동소규모 사업한 자료 일체를 가지고 오세요, 원본. ○감사반장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취로사업 관련철 있죠, 그 취로사업 관련철하고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관리하는 철이 지출철하고 수입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열람과 질의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홍성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정원이 19명인데 한사람이 과부족이거든요. 언제부터 과부족인지. 혹시나 동장님이 부족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한테 말씀한 적이 있는지, ○동장 이종철 지금 바로 답변드릴까요? ○김영식위원 네. ○동장 이종철 계장 발령이 지난 달에 갔습니다, 11월 1일자로 주택과 주택계장의 자리가 비어서. ○김영식위원 11월 1일부로. 전에 까지 계셨는데. ○박경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박경석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김영식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 과부족이 한달 밖에 안 되었으니까 현재는 기다리면 되겠는데 환경미화원 과부족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 우리 월곡4동은 청소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다른 데 보다도 30개 동에서 제일 열악한 동네인데 과부족 상태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동장 이종철 제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현재 인원 청소원들이 열심히 해 주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청소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다행이네요. ○감사반장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아까 동장님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친절봉사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에서 월곡4동이 1등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주1회 이상 전직원을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어떤 교육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동장 이종철 아침에 할 때가 있고 방과후에 할 때가 있는데 아침에는 특히 그동안 저희들이 교육이나 주로 강조하는 점은 그냥 막연히 친절하라 친절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특히 저는 뭐냐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사고의 출발점을 말하자면 달리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의 우리 역사상 공무원이 많이 불친절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어떤 과정에서 형성된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식민지 사회에서 공무원 사회가 말하자면 식민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이라든지 또는 그 후로 오랜 세월동안 군사정권 하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한테 봉사하는 자세보다는 권위적인 태도로서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는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봉급을 받는 이유가 바로 주민이 받는 세금으로 봉급을 세금으로 거둬가지고 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주민의 말하자면 공복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떤 주민한테도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그 분들이 조금 과격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이 고용주니까 또 시민한테는 친절하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고방식 자체를 출발을 새로 시작하는 이러한 정신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든지 또는 너희들이 어느 관공서에 가면 왜 기분나쁘고 싫은 것을 생각해 봐라, 뭐 물어보면 저는 담당아닙니다, 모릅니다 이러지 말고 꼭 그사람이 알고자 하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흡족하게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래도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럴때는 특히 전화가 습관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보세요라고 말도 안 하고 누구 바꿔달라고 하면 예하고는 소식도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밖에서 걸어도 보고 이래가지고 잘못 한 것이 있으면 또 야단만 친다고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잘못하면 고깝게 들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잘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친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성과가 좋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성북신문에도 친절하면서도 성북자치구가 신문에도 나온 것을 보고 했는데 구민회관에서 친절교육도 했죠? 전체 모여서 하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 동네 뿐 아니라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했을 때 친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전과 달라진 것 하나도 없다. 이 동네 뿐아니라 우리 동네도 현재 그래요. 그래서 아직 동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뭔가는 좀 달라져야 되겠거든요. 지금 동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기본이에요, 친절이. 공무원이라면 기본이 친절부터 해야되.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잘 모르는 동네 불쑥 들어가서 하든지 전화를 할 때도 나 김영식의원입니다하면 그때부터 달라져. 딱 들어가지고 보고 나 김영식의원입니다하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의원한테 더 잘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누구한테든지 친절 좀 해 달라 이거에요.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동장님 특히 친절이 성북구 30개 동 중에 1등을 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 안 해 봤습니다. 내가 해 볼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언젠가 해 볼 건데 더욱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박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두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월곡4동이 재개발 지구지정이 되어있거든요.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투입을 할 수가 없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혹시 없는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동장 이종철 저희들이 지금현재 공사한 곳이 그런 점 때문에 특히 제외된 구역이 주로 해당이 되고 아스콘 오버레이에 의한 진입로 구청에서 한 공사는 재개발 구역입니다마는 재개발 구역이라고 그래서 사실 위에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자꾸 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말씀대로 주민한테 당장 현실적으로 큰 불편을 준다든지 안정상 문제가 있다거나 한 경우는 저희들이 상황 설명을 해가지고 긴급히 구에서 와서 공사를 하고 그래서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동장님이 빠지지 않게 소외되지 않도록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무래도 우리 월곡4동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정 영세민 이외에 법정 영세민에 버금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집의 전세금이 5,000만원 미만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아들은 있어도 사실 도움은 못받고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소위 법정 영세민 자격 미달로 안 돼서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이 구제될 수 있는 보다 더 완화된 그러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한 조항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일에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동장님이신데 많이 어려운 주민들 앞에서 좀 더 발굴해서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보안등 수리가 보니까 예산액 집행액하고 딱 맞춘 것 같은데 348개나 했는데 업무보고 목적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받을 때 동장님께서 여기에는 좁은 골목이 많아서 보안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에 이렇게 많이 한 것입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동장 이종철 그러니까 이 보안등 수리관계는 저희들이 자격이 있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전년도면 전년도의 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또는 실적 또는 장부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이것을 봐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1년 단위로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동 같은 경우 97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인데 성하전력이라고 그리고 물품내역은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단가계약은 위에서 해 줘요. 그 중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집행하는 물품이 있고 또 구청에서 직접 창고에 물건을 보관해서 직접 조달해 주는 물건 등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매한 이 물품대금이거든요. ○김영식위원 동장님이 모르면 담당이 설명하세요. 담당이 해도 되니까, 담당이 상세하게 앉아서 하세요. 편안한 자세로 물어보는 것이니까. ○담당직원 토목담당 이병균입니다. 보안등 수리는 지금 아시는 대로 예산액과 집행 잔액이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보안등 수리를 한 다음에는 매월 보안등 수리 실적을 토목과로 보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분기말에 1분기만 분기별로 보수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적보고를 했을 때 구청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이 맞췄다고요. 그러면 조금 이따 쉴 때 구청에서 내려오는 통장하고 지불한 것 하고 전부 가지고 오세요. ○감사반장 홍성진 네, 안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돈수위원 안돈수입니다. 동소규모사업에서 당초 구청 예산은 999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공사한 것은 1,479만 3,000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초 구청 예산으로서는 2건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필요필급한 관계인지 우리 의장님이 계시지만 의장님이 계셔서 배려를 한 것인지 예산이 당초 예산 보다 확장돼서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종철 소규모 공사 내용 중에는 산 2번지 주변 계단 설치 공사가 있고 중간에 그것을 건너 뛰어서 또 산2번지 주변 계단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있는 23통 5반 주변 계단설치 보수공사는 추경에 반영되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데 원래 이것은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그 계단도 예산 배정은 각 동마다 배정을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배정을 다 못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 하던 것과 똑같은 비슷한 위치거든요. 그것을 해야겠다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구에다 보고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안돈수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가 인정할만한 자료인지 아닌지 자료제출해 주신 분 한 번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전하고 공사 후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어떤 번지나 어떤 건물이 뚜렷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공사 전 사진하고 공사 후 사진하고 골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인정을 할만한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사 전 사진하고 공사 후 사진하고 보셔서 인정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담당자 안돈수위원께 설명) ○동장 이종철 위원님 저도 그 관계를, ○안돈수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상대방이 자료로 인정을 하고 상대방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서류를 공문서를 제출해주셔야 되는데 만든 사람만 알아 가지고는 자료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동장 이종철 옳은 말씀입니다. (동장 직원에게-하기 전 사진을 앵글을 맞춰가지고 지금현재 그 자리 그냥 있는 것이니까 하기 전 사진을 앵글을 맞춰가지고 보완해 놓아요.) ○안돈수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자료로서 자료가치가 있는 것이지 공사전에는 동쪽에서 찍었다가 공사한 적에는 남쪽에서 찍고 이런 것은 주의해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모위원님. ○최철모위원 위법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주차장 문제로 해가지고 지적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시정된 것은 2건 밖에 없어요. 시정완료된 것은 두건 밖에 없고 이게 또 조사한 것이 2월달에 조사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동장 이종철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최철모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습니까? ○동장 이종철 그런데 그 자체를 부과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실 현황만 보고를 해가지고 계속 하시오 하시오 독려를 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경우는 고발자체도 구청장 명의로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도 구청장 명의로 합니다. ○최철모위원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보면 또 근린생활시설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허가 내줄 때 탁구장 무슨 학원 해가지고 허가를 내거든요. 그래 사용할 때는 허가낸 대로 사용을 안 하는 데가 꽤 많다고. 여기는 보면 근생 근생 다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그 시설을 허가낸 대로 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동장 이종철 저희들이 그것을 동장이 말하자면 가서 무작위로 아무때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나 이러한 건물관리대장 자체 관리는 구청장이시거든요. 그리고 관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때 어떤 지침이나 또는 특별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든지 현장 점검을 해달라든지 또는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해달라든지 그러한 정도의 협조 차원으로 공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철모위원 여기 기재가 아무것도 안 된 것은 뭡니까? 대장에 보면 기재가 하나도 안 된 것이 있어요. ○담당직원 이것은 준공입니다. ○최철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장례위원회가 있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도와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장 이종철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꼭 저희들이 추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고문이고 위원장이 ○김영식위원 몇 분인지 그 얘기만 하세요. ○동장 이종철 6분으로 해서 동네 유지분하고 뜻이 있는 분들 종교계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다행히 상을 당해가지고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김영식위원 장례위원회 구성한 이후에는, ○동장 이종철 네. ○김영식위원 그전에는 혹시라도 뭐 1년전이라든지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구성하기 전에는 극빈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동장 이종철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김영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산동네라 그럴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동장 이종철 근래에는 사실은 대부분 사망하면 어디서 하느냐 하면 전부 병원으로 가요. ○김영식위원 돈 있는 사람은 하지만 없는 사람은 집에서 죽을 때 적십자서 꾸어서도 대 주고 또 하는 사람들은 장례비도 구청에서 대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동장 이종철 그런데 영세민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호자도 없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치르게 되어 있는데 기타 일반 영세민은 지원하는 규정대로 다 지원이 되고 소위 그동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말하자면 적십자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이 있다든지 그러한 정도로 다 해결될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버스 지원해 주는 것 적십자에서. ○동장 이종철 2건이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재개발 때문에 도시가스 들어온 것이 별로 없겠네요? 이 동네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까? ○동장 이종철 일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얼마 정도 몇 가구나 됩니까? 극소수니까 기억도 잘 못하시는 모양이군요. ○동장 이종철 저쪽 동덕여대 뒤쪽으로 가면 조금 집이 낫거든요. 거기 좀 들어가고 여기 집이 20통이라고 거기는 재개발 조금 빠졌습니다마는 다른 데 합해서 하느냐 마느냐, ○김영식위원 여기 가스가 한진에서 하는 것이죠? ○동장 이종철 네. ○최철모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구청에서 준 자료하고 여기에서 온 자료하고 금액이 1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 차이가. ○동장 이종철 여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최철모위원 여기가 많죠. 100만원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몰라도 97년 자료 준 게 있는데 9월에 보고한 것인지, 그러면 9월 이후에 여기 10월말에 했습니까? ○동장 이종철 11월 말에 했습니다. ○최철모위원 11월 말에요? 그러면 10월하고 11월하고 두달 것을 한 번 서류를 줘 보세요. ○감사반장 홍성진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취로관련철을 보면 아까 오전에 감사나갔던 길음2동 보다는 상당히 공평하게 대상자에 따라 가지고 취로가 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노경래씨 같은 경우는 154.5일을 하셨는데 바로 뒷순위에 있는 윤승현씨 같은 경우는 68.5일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고난에 보면 질병으로 중도 포기, 전출 이러한 특정한 이유없이 어떻게 해서 취로를 많이 배정받는 사람하고 취로를 배정받지 못한 사람하고 크게 편차가 나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사회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여건상 취로가 원래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야 되는데 저희 동 여건은 생활보호 가구 보다 그에 준하는 이런 저소득자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취로 일반 저소득 대상 가구들 중에서도 노령 연령상의 차이도 많이 있고 또 장애가 있다든가 환자가 있다든지 이러한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로증 발급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취로현황은 상반기부터 하반기 11월 기준으로 4일 정도 까지 잡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현황인데 상반기 취로를 하지 않다가 하반기때 7월 이후에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상반기에도 하시고 하반기에도 하셨지만 그 중간에 많이 빠지시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씩밖에 못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뽑다 보니까 날짜별로 ○감사반장 홍성진 이 현황이 그러면 1년치 현황입니까? ○담당직원 1년치 현황입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루를 했건 후반기에 하루를 했건 여기 기록에 잡혀 있는 거죠? ○담당직원 하루라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출되는 사람들도 있고, ○감사반장 홍성진 그러면 대상자가 29명, 30명 정도가 되는데 30명 가운데 아까 생보자가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담당직원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되는 기준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는 생활보호 책정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생활보호 가구중에서 실제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은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죠. ○감사반장 홍성진 월곡4동 같은 경우는 생보자가 52세대에 9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 했을 때 희망 신청서 받은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담당직원 저희가 취로희망 신청을 매년 상반기 신청을 12월 초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12월 초쯤에 받고 한 중순 정도에 구청에다 저희가 희망 인원 보고를 하는데 그때 신청을 하기 전에 생활보호 가구수를 저희 경우에는 저희가 쓰레기봉투 배부를 한다든가 저희가 담당자가 수시로 만나니까 그때마다 권유를 하고 희망하시는 분 연중에 희망을 받아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신청서를 따로 증거할 것 없이 해 드리고 일반 저소득 가구는 취로신청서를 받고 그에 준하는 소득이라든가 재산 관련 서류,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첨부시켜서 저희가 동생활보호위원회에 거쳐서 대상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 생보자한테는 TV수신료가 현재 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에서 이 명단을 일괄적으로 접수해서 한전으로 발송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단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는 사람들, 신규로 생보자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전출받은 사람들도 그때그때 자료 파악해서 한전에 보내줘서 수신료 면제받을 사람들이 제대로 면제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금년부터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담당직원 제가 알기로 전 담당이 7월 중에 한전에서 협조공문이 왔을 적에 일단은 전보를 보내줘서 알고 있고요, 중간에 전출입 정리는 미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그러면 중간에 신규지정을 받거나 거주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보호중지된 사람들도 기존에 있던 기록대로만 면제받거나 아니면 납부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겠네요? ○담당직원 추가 책정된 세대가 저희가 한세대하고 거택보호자가 한 세대가 있었는데 거택보호자 가구는 무료전화만 지금 연결되어 있고 TV 수신료 이것은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신속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생보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동에서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명단줘서 자동적으로 면제받게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 줄수록 그사람들이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시정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노점상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길거리 노점상들. ○동장 이종철 노점상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지도점검을 하는데도 사실 저희 동은 노점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가 저쪽은 전부 타 동이에요. 월곡1동이고 말하자면 밤나무골 시장 쭉 있는데 거기는 노점이 거의 시장화되다시피 했고 또 저쪽도 저희 경계선에 가면 월곡2동인데 저희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는 노점상이 거의 없어요. ○김영식위원 여기 보니까 24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동장 이종철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죠. ○김영식위원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단속합니까? ○동장 이종철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가서, ○김영식위원 노점상 보다는 실질적으로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게안에 넣지 않고 밖에 반쯤 내 놓거든. 이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동장 이종철 아직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과태료를 부과했다 든지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설득을 해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면 들여놓는데 또 며칠 있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영식위원 며칠이 아니라 한 시간 뒤에 갖다 오면 다시 집어 내어 놓는다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동장 이종철 그래서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러지는 못했고 그때그때 가서 설득을 하고 해서 집어넣으면 또 나오는 이런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김영식위원 힘들 때는 구청 건설관리과에 연락을 해서 도움도 받을 때가 있습니까? ○동장 이종철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까지 안해도 저희들 동 차원에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동하고 파출소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통반장 신문 구독비를 예산에 통과시켜 줄 때 조건이 통반장들한테 희망 신문을 접수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보고싶은 조선일보라면 조선일보, 문화일보라면 문화일보 일단 희망하는 신문을 우선적으로 구독해서 발송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월곡4동 같은 경우는 41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41부 100% 다 서울신문만 구독을 하고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월곡4동에서는 통반장들한테 무슨 신문을 보고 싶냐고 이런 확인 절차를 거치셨는지? 거치셨다면 이 41부 어떻게 전부 다 서울신문만 보시겠다고 얘기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종철 그것을 통장님들 회의 때 저희들이 정식으로 통보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보아 오던 신문이니까 그냥 보겠다고 특별히 의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감사반장 홍성진 자율의사에 의해서 한 겁니까? ○동장 이종철 한 번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신문을 다른 것을 희망하면 볼 수 있는데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특별한 의견제출한 분이 없더라구요. ○감사반장 홍성진 통장회의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구요. 총 통장 숫자가 몇 명이시죠? ○동장 이종철 저희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나머지 반장들한테 가는 신문은 회의라고 해가지고 볼 기회가 없을텐데 그 사람들 의사를 어떻게 물으셨어요? ○동장 이종철 통장들한테 서울신문 외에 다른 신문을 필요로 한다면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서 그나마 저희들이 홍보를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반장 홍성진 그 근거 서류로 희망신문을 물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회의때 발언으로 구두로 하셨습니까? ○동장 이종철 구두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물어서 그러한 의견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타동 같은 사례를 보면 서울신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구독을 하긴 해도 대개 일 부분은 또 다른 신문들을 구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자유 의사가 개입됐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시킨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만 월곡4동 같은 경우에는 41부 전체가 단 한 부도 빠짐없이 다 서울신문을 보다 보니까 아까도 동장님이 말씀을 실수하셨는지 몰라도 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하고 일선 동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하고 괴리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다 이러한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당사자들이 보고싶어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종철 다시 한 번 자유의사를 따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판매기금에서 환경 미화원들한테 장려금을 지불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종철 그것은 판매대금 몇 %까지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입금이 되면 바로 저한테 지출 결의를 얻어가지고 바로 본인들한테 직접줍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그럼 본인 환경미화원들을 동장님실로 집합을 시킨 다음에, ○동장 이종철 저는 지출결의만 하고 담당직원이 합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담당직원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담당직원 청소담당 정재환입니다. 환경미화원 기금을 줄 때는 일단 환경미화원한테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지급조서에 도장을 찍고 그다음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잔돈까지 다 맞춰가지고, ○담당직원 네. ○감사반장 홍성진 지침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 담당이 주 몇회씩 환경미화원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하실 수가 없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은 작업이 아침 일찍 끝나버리기 때문에 대개 다른 동네 같은 경우는 담당이 청소 반장한테 총액을 전달을 시켜 주고 또 다음날 청소 반장이 도장을 받아 가지고 담당한테 전해주는 절차를 취하는데 월곡4동에서는 청소 담당이 일찍 출근하셔 가지고 환경미화원들 전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몇 시에 이것을 나눠 주세요? ○담당직원 아침에 출근할 때 오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나눠주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직접 나눠주고 계세요? ○담당직원 네. 왜냐하면 현금문제라 반장한테 맡기면 다른 사람 손을 거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눠 주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월곡4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고 있다면 잘 되고 있는 경우고 대개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담당이 반장한테 줘버리기 때문에 반장이 회식비로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고 본인들한테 돈이 가지가 않아요, 반장이 잔돈 맞춰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점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서 계속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보시면서 개근하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판매대금 찾으러 갈 때 그것 직접 가십니까? ○동장 이종철 판매대금 찾을 때만, ○감사반장 홍성진 아니요.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거기 수집상들한테 가서 개근해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담당님께서 직접 가시는지, ○담당직원 제가 직접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대금은 영수증 그대로 받고 온라인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온라인으로 붙이죠. 개근하던 현장을 직접 확인하세요? ○담당직원 확인하는데 일단 기계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월곡4동 청소 담당님은 시간적인 여유가 참 많으신 것 같네요. 대개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게 재활용계가 실시되고 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담당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인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 명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청소담당이 직접 해야 할 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침상이라든가 내려오는 서류상으로 든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한테 대신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돈하고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왜곡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나 청소담당 하시는 분들이나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이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쪽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빨리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뒤떨어지고 동행정에서 이게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이 지방자치 실시되기 이전에는 구청에서 지시한 것만 수행해 왔기 때문에 동 내에서 이것은 이렇게 안 되는데 하는 사항들이 있어도 구에서 시키는 사항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구에서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더라도 아까 예를 들었듯이 청소 담당이 일이 많으면 일이 적은 다른 담당 직원이라도 같이 일을 섞어 가지고 배정해서 지시를 해 주실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동 행정이 이루어지는 게 동민들한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동행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이종철 참고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소 업무는 본인도 잘 할뿐더러 지도원이 있어요. 방범원으로 오신 분들. 그래서 거의 직원 한 사람이 같이 다니고 이래가지고 ○감사반장 홍성진 방범원으로 오신 분들도 청소에 같이 하는 겁니까? ○동장 이종철 청소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 업무가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 월곡4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곡4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