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북구미아4거리고가차도철거요구및대처의건(계속) ○위원장 정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9차 회의에 이어서 미아4거리 고가차도 철거요구 및 대처의 건에 대한 청원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아4거리 고가차도 철거요구 및 대처의 건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제9차 회의에서 소개위원과 대표청원인의 취지설명 그리고 구청측의 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시간을 가졌으므로 오늘은 계속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미아4거리 고가차도 철거요구 및 대처의 건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원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경우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 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채택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이 건은 경계선이 그 마을에 어떠한 동과 같은 경계선이랄지 개인적인 여론이 아니고 북부지역의 전반적인 민원인 만큼, 이 안건은 본 회의에 회부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만장일치로 해 가지고 구청장이 직접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러한 건으로서,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여기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 청원심사도 본인이 청원 않기로 했지요, 부의 않기로 했지요? ○위원장 정창만 예. ○나광수위원 그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 쪽으로 해 보자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창만 나위원님 지금 이것을 본 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구청에다 보내서 가지는 것입니까? 지금 구청으로 해서 ○나광수위원 아니,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종암동처럼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정창만 그것은 부의 않기로 한 것이지요. ○나광수위원 그래요. 부의 않기로 하고… ○위원장 정창만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본 회의에 부의를 해 가지고 의결을 시켜서 구청으로 보내서 구청에서 시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절차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절차상 그것이 더 낫습니까? ○위원장 정창만 예 그것이 낫습니다. ○나광수위원 그것이 더 낫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위원님… 예 김영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이 청원건은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성북구에 관계되는 지역뿐만 아니고, 서울시에 전체적인 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로 이렇게 지금 현 실정으론 맞지 않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당연히 본 회의에 이 건을 상정해서 본 회의에 통과후 이것은 마땅히 서울시에 의뢰하고, 이것을 지금 모든 재정여건이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이것을 철거하는 그런 요구조건으로서의 이것은 마땅히 본 원안대로 통과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나광수위원님 김영기위원님으로 부터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위원장 정창만 문경주간사로부터 정회중에 작성한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위원회 간사 문경주위원입니다. 지난 10월29일 김갑제위원 소개로 강홍길외 129인이 제출한 미아4거리 고가차도 철거요구 및 대처의 건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미아4거리 고가차도가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이를 철거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특성의 보장 요망이 되겠으며, 청원에 대한 의견은 미아4거리 고가차도 철거요구 청원은 개인의 이익보다 다중의 이익을 수반하고 있으며 성북구청에서도 고가차도 철거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는만큼 미아4거리 일대에 대한 교통환경여건 개선의 장단기적인 종합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조속한 고가차도의 철거와 월계로의 확장 등 본 청원의 내용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문경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이 낭독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문구 하나 수정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예? ○김순권위원 문구를 행정용어로 좀 전환해 보자고요. 미아4거리 고가차도 철거요구 청원은 개인의 이익보다 다중의 이익을, 사익보다는 공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더 문구를 매끄럽게 하면 어떨까요? 사익보다는 공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정창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김순권위원 공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요. ○위원장 정창만 공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김순권위원 예 행정용어를 바꾸자고요. ○위원장 정창만 어때요? 그러면 그렇게 문구를 수정을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예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시고… ○김순권위원 사익보다는 공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행정용어로. (「말은 비슷한 이야기인데」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또 이의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11시 이 자리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