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처벌이 없으면 책임도 없고, 문제 제기는 막아도 되는 것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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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3.25 23:34 | 조회수 | 135 |
| 안녕하십니까. 종암동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는 20**년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책임의 문제’, 둘째는 최근 불거진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문제’입니다. 1. 처벌이 없으면 책임도 없는 것입니까? 20**년 당시 사건에서 피해 학생은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그 행동을 지시한 학생까지 함께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정에서 폭력을 "지시한 학생”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 알려진 의원은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처벌 여부가, 책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 자체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인식은 지역 사회와 아이들에게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2. 문제 제기를 막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와 관련된 게시판 글들이 최근 반복적으로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공적인 공간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글이 지속적으로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공론의 과정입니까? 특히, 20**년에 작성된 학부모들의 글이 수 년이 지나 현재 시점에서 비공개 처리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 가능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공직자의 책임과 지역사회의 신뢰 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민원 제기 학부모를 특정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자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태도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깊은 우려를 느낍니다. 4.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 이유 20**년 **초등학교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공정하지 못한 처리 과정에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글들이 비공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2026년의 현실입니까? 저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처벌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까지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하며, 문제 제기가 차단되는 상황 또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책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직을 공천하고 함께하는 조직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당과 성북구의회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판단과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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