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주민조례청구란?

청구권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2조)
- 서울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공직선거법 」 제 18조에 따른 선거권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서울시 성북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 제 10조 및 제34조)
청구방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청구권자의 1/7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3조)

(2024.12.31.기준)

청구요건 표입니다. 각 항목은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 18세 이상 주민으로 투표권이 있는 주민수, 18세 이상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수,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로 구분됩니다.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	18세 이상 주민으로 투표권이 있는 주민수	18세 이상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수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
373,104명	372,429명	675명	5,331명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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