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정보공개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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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6.03.21 13:54 | 조회수 | 199 |
|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청구인 성명: 한춘석 주소: 성북구 숭인로8길 80 103‐301(길음, 롯데캐슬아파트) 연락처: 010‐7149‐9801 정보공개 청구내용 청구인은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무료급식(경로식당) 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의신청 취지 성북구청의 답변은 단순한 선정 기준 및 운영 절차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요청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문서)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가. 청구인은 단순한 기준 설명이 아닌, 실제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추상적 설명만을 반복하고 있음. 나.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이라는 결론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선정 내역 등)는 전혀 공개하지 않음. 다. "개인 메일 안내”는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정보공개를 대체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면, 그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 및 지적사항은 당연히 존재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음.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핵심) 다음 자료를 최근 3년 기준으로 공개 요청합니다. ①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 회의록 ②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내역 (선정 및 탈락 사유 포함) ③ 대기자 명단 및 순번 변동 내역 ④ 선정 제외(탈락) 사유 관련 자료 ⑤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일체 ⑥ 점검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후 공개 가능 결론 본 건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3일 청구인: 한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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