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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글의 정치적 성향 글 분류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및 판단 근거 요청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3.13 17:23 조회수 129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 의정 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 게시글이 정치적 성향을 가진 글로 분류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을 위하여
게시판 운영 기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게시하신 글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과 관련된 질의 및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 지방의원의 연루 사건의 사실여부와 함께 비례대표 구의원에 
대한 검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게시판 운영 기준에 따라 공개 게시가 제한되었습니다.]

 2. 해당 게시판이 자동 분류 시스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의 개별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우리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은 자동 분류 시스템에 의해 게시물이 처리되는 구조가 아니며, 게시판 운영 기준에 따라 게시판 관리자가 내용을 검토한 후 관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게시판 운영 규정상 정치적 성향 글로 분류 되는 세부 기준과 적용 조항은 무엇인지

[귀하께서 게시하신 글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과 관련된 질의 및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 지방의원의 연루 사건의 사실여부와 함께 비례대표 구의원에
대한 검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게시판 운영 기준에 따라 공개 게시가 제한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운영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

4. 단순히 정당 명칭이나 공천 제도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정치적 성향 표현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단순히 정당 명칭이나 제도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정치적 성향 표현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내용으로 공공기관 정치적 중립유지가 필요한 게시판 운영 기준에 따라 공개 게시가 제한되었습니다.]

5. 게시글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작성자도 조회할 수 없는 이유

[게시글이 게시판 운영 기준에 따라 비공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일반 게시물과 동일하게 조회가 제한됩니다. 이는 게시판 운영 관리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의회 운영 및 지역 현안과 관련된 정책 제안이나 건의사항 등 게시판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의견은
언제든지 접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의회 홍보팀 문상옥 주무관(☎ 02-2241-5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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