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답변] 처벌이 없으면 책임도 없고, 문제 제기는 막아도 되는 것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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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4.03 16:53 | 조회수 | 12 |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사안은 과거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서 공식적인 처분이 없었던 경우 이를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먼저, 일반적으로 처분 여부와 책임 여부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회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위법 여부를 직접 조사·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확인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은 구정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책 제안이나 제도 개선 건의 등 주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안은 개인정보 및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이 크며, 온라인 게시글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아 보다 신중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는 특정 의견 개진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게시판 관리기준의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북구의회 홍보팀 문상옥(02-2241-5883) 및 정책지원팀 김희정(02-2241-5855)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운영 기준에 따라 게시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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