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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게시판의 본래 취지는 주민과 소통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4.14 16:47 조회수 37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입니다우리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특정 게시글의 비공개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게시글은 과거 등록 이후 공개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이용자들의 게시글에서 과거 게시된 내용이 다시 언급됨에 따라
수년 전 게시된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게시글에 포함된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기준에 적정한지
내부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타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관련 정보 보호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 침해 예방을 위해 해당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오랜 기간 공개된 게시글이라도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재검토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시기나 외부 요인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과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북구의회 홍보팀 문상옥(02-2241-5883)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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