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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갑자기 5년전 쓴 글이 비공개 되었습니다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4.03 17:04 조회수 11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입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과거 게시물의 비공개 전환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글은 작성 시점과 상관없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관련 법령 및 게시판 운영 기준에 따라 타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및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게시글이 공개 상태로 유지될 경우 복제 및 확산에 따른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기준을 근거로 비공개 조치를 하였으며

이는 특정 의견 개진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발생 가능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현재 귀하께서 작성하신 게시글 본문 일부 내용 중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나 정치적 견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게시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및 게시판 운영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게시글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등 관련 기준에 따라 비공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글 비공개 처리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성북구의회 홍보팀 문상옥(02-2241-588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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