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성북노인복지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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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6.03.30 15:54 | 조회수 | 66 |
| 제목: 성북구 경로식당 운영 부적정, 민원 처리 왜곡 및 무료급식 선정 지연에 대한 감사 요구 민원 내용: 본 민원은 성북구 관내 경로식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 인권 침해 문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사실 왜곡 문제, 그리고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지연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에 대하여 감사 수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자 제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로식당 이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식당 이용 질서를 이유로 이용자의 가슴을 밀치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반말과 고성 등 기본적인 인격 존중이 결여된 응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식당 내 상황을 넘어 외부 공간까지 따라와 언성을 높이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후 '식당반장’으로 불리는 인원에 대해 식당 내부 출입을 제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해당 인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식당 내부를 드나들며 참기름 병을 들고 다니며 특정 이용자에게만 임의로 제공하는 등 공정성과 위생 측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을 반출하는 이용자를 발견하면 영양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유도하였고, 이에 대해 영양사는 이용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과도하고 비인격적인 대응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로 식당 이용 시간을 피해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모습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개선에 그쳤을 뿐, 구조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에 식단표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복지관에 '전화로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측은 이를 '직접 방문하여 항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문제 제기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며, 공공복지시설의 민원 대응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은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문제입니다. 본인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신청 후 3년이 넘도록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민원 제기 이력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서비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민원 제기 여부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중대한 행정 신뢰 훼손이자 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감사 수준의 조사와 명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로식당 종사자의 이용자 응대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신체 접촉, 고성, 반말 등 인권 침해 여부 포함) '식당반장’ 역할의 적정성 및 내부 출입 통제 미이행 경위 조사 특정 이용자에 대한 임의적 음식 제공 등 형평성 및 위생 문제 점검 음식 반출 대응 과정에서의 과도한 언행 및 인권 침해 여부 조사 서울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왜곡 보고의 경위 및 책임 규명 기존 친절교육 이후 재발 여부 및 교육 실효성 평가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기준, 절차 및 본인의 미선정 사유에 대한 명확한 공개 민원 제기 이력과 무료급식 선정 여부 간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관련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필요 시 성북구 차원의 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 경로식당은 단순한 급식 제공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그 운영과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복지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공개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0일 민원인: 한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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