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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국외출장
작성자 조** 작성일 2026.11.19 16:21 조회수 132
민원 내용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해외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북구의회 의원들은 말레이시아와 미국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해당 출장에 상당한 규모의 주민 세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공식적인 확인과 답변을 요청합니다.

1. 공무 목적과 실제 출장 일정의 적정성

말레이시아 출장의 경우 지방자치 및 도시관광 우수사례를 시찰한다는 목적이었으나, 현지 기관 방문 시간이 제한적이었고 국립왕궁 및 관광 명소 방문 일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출장 역시 시청 방문 등 공식 일정 외에 할리우드, 요세미티 국립공원, 금문교 등 관광지 방문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공무 목적과의 연관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2. 출장 예산의 적정한 집행 여부

말레이시아 출장 약 2,000만 원, 미국 출장 약 5,400만 원 등 상당한 주민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출장 인원별 비용 산출 내역과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및 기타 경비의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각 지출이 공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무국외출장 심사 과정의 공정성

언론 보도에서는 출장 심사위원 구성과 심의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출장 당사자의 심사위원회 참석, 심사위원 위촉 과정 및 관광성 일정에 대한 지적에도 원안 통과된 심사 결과가 적절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심사 기능이 보장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해외출장 성과 및 정책 반영 여부

과거 유사한 목적의 해외출장이 있었음에도 다시 비슷한 국가와 관광 일정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전 출장에서 어떤 정책적 성과를 얻었으며, 그 성과가 실제 성북구 행정과 주민 생활 개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요청 사항

말레이시아 및 미국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실제 일정에 대한 적정성 조사

출장 계획서, 심사 회의록,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 과정에 대한 검증

출장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과 지출 적정성 확인

출장 결과보고서 및 실제 정책 반영 실적 공개

관련 규정 및 정부 권고사항 준수 여부 확인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나 절차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 소재 규명 및 필요한 환수·징계 등 후속 조치

향후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사후 평가 제도 개선

마무리 의견

공무국외출장은 의원 개인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주민을 대신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사례를 조사하는 공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출장 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일정과 예산 집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주민의 세금이 사용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성북구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해명이나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철저한 조사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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