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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5구역(창경궁 롯데캐슬) 적법 인허가 존중 및 공정한 의정 촉구
작성자 강** 작성일 2026.11.18 09:47 조회수 25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선5구역 재개발 사업인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1,223세대 입주예정자입니다.

최근 인근 삼선 푸르지오 일부 주민들이 3단지 옹벽과 공조시설 위치, 사유지 보행로 확장 등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거리에 락카칠을 한 불법 현수막까지 내걸며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로서 깊은 우려를 전하며 구의회의 원칙 있는 의정 활동을 요청드립니다.

1. 3단지 외벽과 공조시설은 적법한 인허가를 거친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삼선5구역 사유 대지 안에 지형 안전과 건축 기준을 지켜 성북구청의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모두 통과해 시공 중입니다. 단순히 보기 불편하다거나 답답하다는 주관적 이유로 적법한 사유재산권 행사와 안전 시설을 문제 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2. 1,223세대의 2027년 입주 일정은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정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민원으로 설계 변경을 요구하거나 공정이 늦어진다면, 입주예정자들은 전세 만기 문제와 추가 금융이자 부담 등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조합과 수분양자 차원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삼선5구역의 공공기여를 존중해 주십시오.
삼선5구역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에스컬레이터, 어린이공원 기부채납 등 삼선동 일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상당한 공공기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의 혜택은 함께 누리면서도 이웃 단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의회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북구의회가 특정 단지의 일방적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구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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