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현행 '스크린 파크골프장' 운영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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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 | 작성일 | 2026.07.26 23:21 | 조회수 | 22 |
| 1. 현행 '스크린 파크골프장' 운영의 문제점 요약 재정 격차로 인한 복지 양극화 : 강남·북 간의 차이는 물론, 인접한 성북구와 중구 간에도 세수 차이로 인해 구민들이 누리는 문화·체육 복지 혜택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설 규모 및 환경의 불평등 : 복지 예산이 풍부한 구(중구 등)는 지상 자체 건물에 쾌적하고 넉넉한 타석을 갖춘 반면, 그렇지 못한 구는 시설 수와 타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노인 건강 권을 위협하는 입지 조건 : 이용자 대다수가 호흡기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에 취약한 고령 층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지상 공간 확보 없이 공기 질 관리가 취약한 지하철 역사 내부(지하 공간)에 연습장을 조성하여 노인 건강 복지의 취지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인근 구 시설 이용 시 타 구민 역차별 : 거주 구의 시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인근 구(중구 등)의 우수한 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타 구민'이라는 이유로 2배의 이용료를 징수 당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노인 건강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및 제안 (요구사항)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① 고령 층 맞춤형 '지상 공간' 중심의 시설 확충 노인 복지 체육 시설은 단순한 공간 확보를 넘어 '건강 권 보장'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밀폐된 지하 공간이 아닌, 자연 환기와 채광이 가능한 지상 유휴 공간이나 공공건물 상층부를 활용하여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추가 조성해야 합니다. ② 서울시 차원의 '이용료 상생 제도(단일 요금제)' 도입 자치 구별 격차가 해소될 때까지, 서울시 관 내 공공 스크린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단일 요금제' 혹은 인접 자치구 간 교차 할인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거주지 세수 차이로 인해 노인 복지 혜택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타 구민 대상 2배 인상 제도는 전면 재 검토되어야 합니다. ③ 지자체 간 복지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서울시 재정 지원 서울시는 자치구 별 재정 자립 도에 따른 복지 격차를 방치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성북구 등)에 체육 복지 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 교부금이나 재정 조정 교부금을 투입하여 상향 평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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