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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이든 청문회든 고발이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6.11.14 09:58 조회수 211
2026년 11월 13일 MBC 뉴스데스크의 성북구의회 해외출장 관련 보도를 보고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구민의 세금 약 5,400만 원이 투입되는 해외출장 일정에 할리우드, 요세미티 국립공원, 금문교 등 유명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를 대하는 의원들의 태도였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것이라면 출장 목적과 일정에 대해 당당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심지어 자신의 신원까지 부인하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구민의 대표라는 분들이 왜 구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해외출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배우고, 해외 기관과 교류하며, 구민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온다면 당연히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출장에서 관광지 방문이 어떤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결과 성북구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출장 심사 과정에서 관광성 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는 보도 역시 심사 절차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성북구의회에 다음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1. 이번 미국 출장에 사용된 예산 5,400만 원의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
2. 방문 장소별 공식 업무 내용과 성북구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3. 해외출장 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사 기준,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공개해 주십시오.
4. 관광성 일정으로 지적된 방문에 대해 공무상 필요성을 소명하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책임 있는 조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5. 취재 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답변 회피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지방의회 의원은 구민의 세금으로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구민을 대신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살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인조차 회사 비용으로 출장을 다녀오면 목적과 지출 내역, 업무 성과를 보고합니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나 원론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5,400만 원의 세금이 왜 필요했는지, 어디에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구민에게 무엇이 돌아왔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북구의회의 책임 있는 공식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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