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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5구역(창경궁 롯데캐슬) 적법 인허가 수호 및 인근 단지의 부당한 공사 방해 민원에 대한 성북구의회의 공정한 원칙 행정 촉구
작성자 강** 작성일 2026.11.18 11:11 조회수 76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의장 및 구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 사업인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1,223세대 입주예정자입니다.

최근 인근 삼선 푸르지오 일부 주민들이 성북구의회와 구청을 상대로 3단지 옹벽, 공조시설 위치, 사유지 보행로 확장 등 법적 근거가 전무한 억지 민원을 쏟아내고, 거리에 락카칠을 한 불법 현수막까지 내걸며 건전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구의회의 공명정대한 의정을 촉구합니다.

1. 3단지 외벽 및 공조시설은 적법한 인허가 시설입니다.
해당 외벽과 공조시설은 삼선5구역 사유 대지 내에 지형 안전과 건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북구청의 엄격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시공 중인 시설입니다. 인근 단지가 단순히 "답답하다", "보기 싫다"는 주관적 이유로 사유재산권 행사와 필수 안전 시설을 흔드는 것은 명백한 집단이기주의입니다.

2. 1,223세대의 입주 일정은 단 하루도 지연될 수 없습니다.
삼선5구역은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정상 시공 중입니다. 근거 없는 억지 민원에 편승해 설계 변경을 종용하거나 공정을 지연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당한 민원 수용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전세 만기 대란 및 금융이자 부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이는 조합과 수분양자 차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행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협의안 방안은 입주지연과 막대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3. 삼선5구역의 공공기여를 존중하고 법치 행정을 지켜주십시오.
삼선5구역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에스컬레이터, 어린이공원 기부채납 등 삼선동 전체의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막대한 공공 기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의 혜택은 누리면서 이웃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민원에 구의회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북구의회가 특정 단지의 떼법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구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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