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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외 의원 해외출장 , 구민의 혈세 사용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채** 작성일 2026.11.18 11:15 조회수 251
성북구민으로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미국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해외출장에는 약 5,400만 원의 구민 세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장 일정에 포함된 할리우드, 요세미티 국립공원, 금문교 방문 등이 성북구의 정책 발전 및 주민 생활 개선과 어떤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성북구의회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청합니다.

1. 해외출장의 목적과 예산 사용의 적정성
공무원이 세금을 사용하여 해외출장을 가면서 업무와 관련성이 부족한 관광 일정을 포함했다면 과연 아무런 문제 없이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 공직자와 직장인에게는 엄격한 공금 사용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면서 주민의 세금으로 출장하는 지방의원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 민간 심사위원 위촉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문제
이번 출장 심사 과정에서 의장이 민간 심사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장 추진에 관여한 의장이 심사위원 위촉에도 관여했다면 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했는지 의문입니다.
심사위원 6명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선정되었습니까?
의장 및 출장 참여 의원들과 개인적·직업적·업무상 이해관계는 없었습니까?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으며, 회피·제척 절차는 적용했습니까?
관광성 일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원안대로 승인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간 심사위원회가 단순히 해외출장을 정당화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관광성 일정과 공무 수행의 구분
요세미티 국립공원, 금문교, 할리우드 방문 및 핼러윈 행사 참여가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공식적인 공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출장 일정 중 실제 정책연구와 공공기관 업무 수행에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4. 해외출장의 실질적인 성과
약 5,400만 원의 주민 세금을 사용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1) 출장으로 얻은 구체적인 정책 성과는 무엇입니까?
2) 성북구 조례나 정책에 반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3) 주민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4) 출장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5. 구민에게 공개하고 답변해야 할 사항
다음 자료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1) 출장계획서 및 날짜별 세부 일정
2) 의원별·직원별 출장비 지출내역
3) 민간 심사위원 6명의 위촉 경위와 선정 기준
4) 심사위원 이해충돌 확인 및 회피 여부
5) 출장 심사회의록과 위원별 심사 의견
6) 방문기관별 면담 및 업무협의 자료
7) 출장 결과보고서와 정책 반영 실적

마지막으로 성북구의회에 묻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신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감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의원 스스로의 해외출장과 공금 사용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세금은 의원들의 해외여행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해외출장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 목적이 분명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며,  주민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출장이라면 당연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과정, 심사 및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구민의 의문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성북구의회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답변(AI를 이용한 )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권한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성북구민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당하시면 방송촬영엔 왜 그런 태도로 임하시는지도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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