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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5구역 적법 인허가 수호 요청 및 공사방해 민원에 대한 적법한 대응 요
작성자 고** 작성일 2026.11.18 10:40 조회수 27
안녕하세요 성북구의회 여러분.

최근 인근 삼선 푸르지오 일부 주민들이 성북구를 상대로 3단지 외벽, 공조시설 위치, 사유지 보행로 확장 등 법적 근거가 전무한 억지 민원을 쏟아내고, 거리에 락카칠을 한 불법 현수막까지 내걸며 건전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명정대한 의정을 촉구합니다.

1. 3단지 외벽 및 공조시설은 적법한 인허가 시설입니다.
해당 외벽과 공조시설은 삼선5구역 사유 대지 내에 지형 안전과 건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북구청의 엄격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시공 중인 시설입니다. 인근 단지가 단순히 "답답하다", "보기 싫다"는 주관적 이유로 사유재산권 행사와 필수 안전 시설을 흔드는 것은 명백한 집단이기주의입니다.

2. 1,223세대의 입주 일정은 단 하루도 지연될 수 없습니다.
삼선5구역은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정상 시공 중입니다. 근거 없는 억지 민원에 편승해 설계 변경을 종용하거나 공정을 지연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당한 민원 수용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전세 만기 대란 및 금융이자 부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이는 조합과 수분양자 차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행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삼선5구역의 공공기여를 존중하고 법치 행정을 지켜주십시오.
삼선5구역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에스컬레이터, 어린이공원 기부채납 등 삼선동 전체의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막대한 공공 기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의 혜택은 누리면서 이웃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민원에 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북구가 특정 단지의 떼법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구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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