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삼선5구역 인허가 존중 및 입주 지연 방지를 위한 공정한 의정활동 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26.11.18 09:30 조회수 29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께.

저는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인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예정자입니다.

최근 인근 단지와의 사이에서 3단지 옹벽·외벽, 공조시설 위치 및 보행로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관계 법령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사안을 공정하게 검토하고, 입주예정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인허가 내용과 안전·법적 기준에 따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시설의 적법성과 안전성은 승인 도면,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 내용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승인되어 기준에 맞게 시공 중인 시설이라면 인허가의 신뢰성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인근 주민의 불편과 안전에 관한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되, 위법 또는 안전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의 요구만으로 설계 변경이나 공정 지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불필요한 공사·입주 지연과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해 주십시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시기에 맞춰 기존 주거 계약, 대출 및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발생하면 임시 거처 마련과 금융비용 증가 등 실질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근거와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입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3. 공공기여와 사유재산권, 이해관계자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공공보행통로, 에스컬레이터, 어린이공원 등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와 관리 책임을 확인하고,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기존 인허가, 재산권, 비용 부담 및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과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① 관련 민원의 주요 쟁점과 소관 부서의 검토 결과
② 해당 시설의 인허가·안전 기준 준수 여부와 확인 근거
③ 설계 변경이나 공사 중단·지연을 요구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와 입주 일정에 미칠 영향
④ 조합·시공사·입주예정자·인근 주민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불필요한 갈등과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의회의 계획

구청 소관 사항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검토 결과를 안내해 주시고, 구의회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삼선5구역(창경궁 롯데캐슬) 적법 인허가 수호 및 인근 단지의 부당한 공사 방해 민원에 대한 성북구의회의 공정한 원칙 행정 촉구
이전글 삼선5구역(창경궁 롯데캐슬) 적법 인허가 수호 및 인근 단지의 부당한 공사 방해 민원에 대한 성북구의회의 공정한 원칙 행정 촉구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