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선출직 공직자의 설명책임에 관한 공식 질의·해명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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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11.17 19:13 | 조회수 | 222 |
| 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양순임 참조: 부의장 권영애, 의회사무국장 1. 질의 취지 본 질의는 2026년 성북구의회 미국 및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세금으로 진행한 해외출장의 필요성과 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 선출직 공직자의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은 개인적인 해외여행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공익을 위해 공적 예산을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실제 수행한 업무, 지역사회에 환원할 성과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성북구의회의 공식 입장을 요청합니다. 2. 주말을 포함한 해외출장 일정에 대한 질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7조 제2항은 출장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을 수립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장기간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질의합니다. 미국 출장의 경우 주말을 포함한 6박 8일 일정이 필요했던 구체적인 공무상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말 및 공휴일에 수행한 공식 업무의 내용과 성북구 의정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무엇입니까? 할리우드, 요세미티 국립공원, 금문교 등의 방문이 공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 관광·문화 관련 일정을 제외하거나 출장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해당 대안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말을 포함함으로써 추가 발생한 숙박비·식비·교통비 등의 비용을 검토하였습니까? 관광명소 방문이 의정활동과 연계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지식을 확보하고 어떻게 성북구에 적용할 예정입니까? 3. 2023년 말레이시아 출장 성과 및 2026년 재방문 필요성 2026년 11월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성북구의회는 2023년에 이어 2026년에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으며, 출장 목적과 관광지 동선 등에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다음을 질의합니다. 2023년 말레이시아 출장 당시 실질적으로 수행한 공무는 무엇입니까? 해당 출장으로 확보한 정책·행정적 성과는 무엇입니까? 귀국 이후 실제 성북구 조례, 예산, 정책, 사업 또는 행정 운영에 반영된 성과가 있습니까? 반영된 성과가 있다면 구체적인 의안명·사업명·시행 시기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023년 출장 성과가 충분히 활용되었는지 평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미 방문한 국가와 유사한 기관 및 관광지를 2026년에 다시 방문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었습니까? 2023년 출장에서 확보하지 못한 정책적·행정적 지식 중 2026년 출장에서 추가로 확보한 것은 무엇입니까? 2026년 출장의 결과를 앞으로 성북구에 어떤 방식과 일정으로 반영할 계획입니까? 4. 권영애 부의장의 '인권' 발언에 대한 공식 해명 요청 2026년 11월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취재진이 권영애 성북구의회 부의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3년 전에도 말레이시아 왕궁 가셨던데 또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에 권영애 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저의 인권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해당 질의는 부의장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예산으로 시행한 해외출장의 반복 필요성과 공무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언급한 구체적인 취지는 무엇입니까? 공적 예산으로 수행한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필요성을 묻는 질문이 어떠한 기본권 또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까? 해당 발언과 관련해 주장하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률상 근거는 무엇입니까? 선출직 공직자가 공무 수행과 예산 사용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는 것과 개인의 인권 보호가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이 주민의 알 권리 및 공직자의 설명책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서, 2023년에 이어 2026년에도 말레이시아 왕궁을 방문할 공무상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본 질의는 공직자의 인권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수행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인권을 언급한 이유와 그 주장의 법리적·도의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양순임 의장의 신분 부인 발언에 대한 공식 해명 요청 2026년 11월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출장 당시 취재진이 양순임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대화가 보도되었습니다. 취재진: "양순임 의장님 아니세요?" 양순임 의장: "아니라니까요!" 해당 발언은 언론 취재 현장에서 공적 신분과 직위를 부인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질의합니다. 보도된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성북구의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면서 본인의 신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발언이 단순한 취재 거절의 의미였는지, 실제 신분을 부인한 것인지 공식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직위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다고 보는지, 해당 판단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해당 응대가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성실성·품위유지·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언론 대응이 주민에게 성북구의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에 관한 의회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본 질의는 언론 취재에 대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적 업무 수행 중 자신의 직위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우, 그 사실관계와 정당성을 주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6. 출장 심사 및 승인 과정의 독립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출장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관광 일정 및 지역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출장계획이 승인되었고, 출장 당사자인 양순임 의장이 심사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다음을 질의합니다. 양순임 의장은 해당 심사회의에 어떤 자격과 목적으로 참석하였습니까? 심사 과정에서 출장계획에 관한 설명, 발언, 수정 요구 또는 의견 표명을 하였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제기한 관광 일정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었습니까? 관련 지적에도 원안대로 출장계획을 승인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7. 출장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조례 제12조는 출장 후 15일 이내 보고서 제출,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보고 등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질의합니다. 2026년 미국 및 말레이시아 출장의 실제 귀국일은 각각 언제입니까? 각 출장보고서의 제출 법정기한과 실제 제출일은 언제입니까? 미국 출장보고서는 현재 제출이 완료되었습니까? 제출된 보고서가 실제 수행내용, 비용 및 의정 반영계획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어떻게 검증하고 있습니까? 심사위원회 사후평가에서 계획과 다른 관광·문화 관련 일정이 적정한 공무수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목적과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가 확인될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른 환수 절차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8. 공식 답변 요청 상기 질의에 대해 각 항목별 사실관계, 공식 입장 및 관련 근거를 구분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순히 '적법하게 심사받았다',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포괄적 설명만으로는 출장의 구체적인 필요성과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 사실과 관련 자료에 근거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 요청은 공적 예산이 사용된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의 정당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정 의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각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도의적 판단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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