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혈세 2천만 원 들인 말레이시아 외유성 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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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6.11.13 15:20 | 조회수 | 319 |
| 성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보도된 성북구의회의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 관련 뉴스를 접하고 참담함과 깊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의원 7명과 직원 2명이 4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데 약 2,000만 원의 구민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지 기관 방문은 하루에 한 곳씩 고작 2시간 남짓에 불과했고, 나머지 시간은 국립왕궁, 말라카 네덜란드 광장, 교회 등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며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와 도시관광 우수사례 시찰'이라는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입니까?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이미 3년 전에도 성북구의회가 동일한 목적과 겹치는 동선으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출장의 성과가 성북구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구성원만 바뀐 채 똑같은 외유성 일정을 반복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무엇보다 구민을 분노케 한 것은 언론 취재에 대응하는 의회 지도부의 태도입니다. 혈세 2,000만 원이 쓰인 공무 출장에서 성북구 의정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 묻는 정당한 질문에 부의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저의 인권도 있는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세금 사용의 정당성을 설명할 책무를 저버리고, 공적 질의에 '인권'과 '묵비권'을 운운하는 모습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처사입니다. 성북구의회는 이번 사안을 '정당한 심의를 거친 출장'이라는 변명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이번 말레이시아 출장의 세부 일정별 예산 집행 내역과 실제 시찰 결과 보고서를 구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 3년 전 말레이시아 출장 이후 성북구정에 실제 반영된 정책 및 조례 등 구체적 성과를 제시하십시오. ‐ 부실한 외유성 일정과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에 대해 성북구민께 공식 사과하십시오. ‐ 형식적인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전면 개편하고, 외유성 출장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은 관광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입니다. 성북구의회의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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