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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질의] '매크로 복사 답변' 금지 및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른 심사 자료·초청장·지출 내역 소명 요구
작성자 홍** 작성일 2026.11.19 16:31 조회수 381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민입니다.

현재 본 게시판에 올라오는 구민들의 정당한 해명 및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귀 의회는 질문 내용과 무관하게 "자매·우호도시 초청방문이며 향후 결과보고서를 게시하겠다"는 동일한 복사·붙여넣기 문구(표준 답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귀 의회의 해당 표준 답변은 구민이 요구한 '출장 전 심의 가결안 및 사전 증빙 자료 공개'를 고의로 누락하고 미래 시점의 '결과보고서'로 논점을 흐리는 명백한 답변 회피입니다.

만약 본 질의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한 복사·붙여넣기 문구로 회신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불성실 답변 및 민원 회피)으로 간주하여 해당 답변 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감사원에 즉각 민원·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근거하여 아래 4가지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각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답변해 주십시오.

1. '향후 결과보고서'로 미룰 수 없는 '사전 심의 회의록' 즉시 공개 요구 결과보고서는 출장 종료 후 작성하는 문서이나, 출장 전 진행된
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전문,
② 심사위원별 가결·부결 의견 및 의결서는 이미 확정·보유 중인 문서입니다. 조례상 출장 계획과 심사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미 완료된 심사 회의록 공개 요구를 왜 "향후 결과보고서 게시"라는 답변으로 회피하고 있는지 해명하고 즉시 공개하십시오.

2. 자매·우호도시 '공식 초청 공문' 및 실제 공식 일정 비율 공개 의회 답변에는 미국 부에나파크·글렌데일시 및 말레이시아 프탈링자야시와의 교류행사를 위한 '초청방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해외 도시 기관장 명의로 발송된 공식 초청 공문(원문 및 번역본)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 전체 출장 시간(이동 시간 제외 현지 체류 시간) 중 현지 시청·시의회 등 공식 기관과의 간담회에 소요된 실제 시간과 관광지·국립공원·축제 방문에 소요된 시간을 각각 시간 단위로 구분해 밝히십시오.

3. 관광성 일정의 '사전 기관 협의' 여부 소명언론을 통해 보도된 할리우드·요세미티 국립공원·금문교 방문, 현지 핼러윈 축제 의상 심사 참여, 말레이시아 왕궁 및 말라카 관광지 방문이 "단순 관광이 아닌 연수 일정"이라는 의회 해명이 성립하려면, 해당 시설·기관과 출장 전 공식 공문으로 사전 협의된 방문 일정과 현지 담당자 면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일반 관광객과 동일하게 입장권만 구매하여 관람한 일정인지, 사전에 기관 간 공문으로 협의된 공식 연수인지 명확히 답변하십시오.

4. 항공·숙박·차량 등 세금 집행 내역 공개 여부2026년 11월 진행된 말레이시아(9명) 및 미국 공무국외출장에 집행된 총 예산과 세부 항목(의원·수행직원 항공권 좌석 등급, 호텔명 및 1박당 숙박비, 현지 차량 임차비, 관광지 입장료)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구민의 세금으로 다녀온 출장에 대해 구민이 묻는 구체적 질의에 성의 없이 동일한 복붙 답변을 다는 행태를 중단하고, 위 1~4번 항목에 대해 각각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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