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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외유성 해외출장(말레이시아·미국) 철저한 감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작성자 주** 작성일 2026.11.19 01:31 조회수 32
최근 언론(MBC 보도)을 통해 알려진 성북구의회의 말레이시아(4박 6일, 약 2,000만 원) 및 미국(6박 8일, 약 5,400만 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구민으로서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출장은 하루 2시간 남짓한 기관 방문 외에 국립왕궁·말라카 등 관광지 위주로 진행되었고, 미국 출장 역시 주말과 휴일을 끼고 할리우드·요세미티·금문교 등 관광성 일정이 다수 포함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권고 기준(단순 시찰 금지, 휴일 일정 자제)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더욱이 의장이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이의 없이 출장을 승인하는 형식적 심사가 이루어졌고, 취재진의 질의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신분·일정을 부인하는 등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인 사안인 만큼 아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말레이시아·미국 출장의 전체 일정별 지출 내역과 결과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무 목적 외 집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조치를 실시해 주십시오.
2. 의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현행 공무국외출장 심사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외부 독립 위원 참여 확대 및 관광성·휴일 포함 일정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3. 관련 의원 및 의장단의 책임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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