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성북구의회의 해외출장 해명은 핵심을 비켜간 답변입니다. 구체적인 해명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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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11.20 08:07 | 조회수 | 245 |
| 성북구의회의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읽고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자체가 아닙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해외출장에 관광성 일정이 포함된 이유와 출장 심사 과정의 적절성, 그리고 이를 설명해야 할 의원들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교류협력', '문화탐방', '도시견학', '세계문화유산 활성화' 등의 설명만 반복할 뿐, 실제 보도에서 제기된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관광지를 방문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연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출장 일정에는 할리우드, 요세미티 국립공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회는 이를 '문화·관광자원 활용 및 관리 현황 시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장소에서 어떤 기관의 누구를 만나 어떤 정책을 논의했습니까? 어떤 자료를 수집했고, 그것을 성북구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입니까?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성북구의 자매·우호도시가 아닌데, 굳이 해당 도시까지 방문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 관광객도 방문할 수 있는 장소를 둘러본 뒤 '문화탐방'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공무출장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출장 심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에는 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MBC 보도에 따르면 출장 당사자인 의장이 심사위원들을 위촉했고, 심사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관광성 일정이 많고 성북구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결국 이의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심사위원 일부가 독립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 당사자가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회의에 참석한 구조가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심사 구조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취재진 앞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태도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MBC 보도에서 양순임 의장은 출장 목적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변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원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정에 포함된 방문 장소에 대해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부에나파크시는 의원들의 핼러윈 축제 참석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했습니다. 출장 목적이 정당하고 일정에 문제가 없다면, 왜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까? 이는 단순한 취재 대응 문제가 아니라, 공적 예산을 사용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설명 책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답변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습니다. 넷째, 이전 말레이시아 출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1월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출장에는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공식 기관방문과 관광지 방문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3년 전에도 유사한 목적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 전 출장에서 얻은 성과는 무엇이며, 실제 성북구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된 사례는 무엇입니까? 이전 출장의 성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목적의 방문을 반복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 집행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대한 성북구의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1월 18일 MBC 후속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외유성 출장 논란과 정부 권고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전국 지방의회에 해외출장 자제 및 내실 있는 출장 운영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오해라면, 성북구의회는 정부 권고사항을 어떻게 준수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휴일을 포함한 일정과 공식 면담이 없는 관광지 시찰이 왜 필요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출장 결과보고서를 나중에 게시하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민이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결과보고서가 아닙니다. 출장에 사용된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 실제 기관방문 일정과 면담 기록, 관광지 방문의 공무상 필요성, 심사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출장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또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확인된다면 환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북구의회에 다시 묻겠습니다. 구민의 세금 약 5,400만 원을 사용한 미국 출장에서 성북구민이 얻은 구체적인 이익은 무엇입니까? 관광성 일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출장을 승인한 심사 절차는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취재진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입니까? 일반 직장인도 회사 비용으로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 목적과 성과, 비용을 보고하고 검증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왜 이러한 당연한 책임을 확인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의회의 답변 마지막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문의가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라는 공적 기관의 공식적인 설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화 안내가 아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앞서 제기한 질문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사유와 관련 근거도 명시해 주십시오. '문화탐방이었다', '교류협력을 위한 방문이었다', '추후 보고서를 게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을 반복하지 말아 주십시오. 구민들이 묻는 것은 어디를 다녀왔느냐가 아니라, 왜 그곳에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가야 했으며 무엇을 얻었느냐는 것입니다. 성북구의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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