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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5구역 관련 성북구청 회신의 법리적 모순 지적 및 행정사무감사 검증 요청
작성자 박** 작성일 2026.11.12 11:00 조회수 14

삼선푸르지오 입주민의 진정에 대해 성북구의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회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전달받은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의 회신과 이후 주민 민원 답변을 검토한 결과, 핵심적인 시공 방식과 법적 근거를 누락한 채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다가오는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래 4가지 핵심 쟁점을 철저히 검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보행로 유효 폭 2m 이상 확보'의 구체적 시공 방식 검증 (차도 잠식 불가)
사실관계: 입주민 연대의 현장 정밀 실측 결과, 현재 축조된 최외곽 옹벽과 도로 경계석 사이의 순수 보행 유효 폭은 약 95cm(경계석 제외 실측치)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제정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상 최소 유효 폭 기준(2.0m)은 물론,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허용되는 예외적 최저 한계선(1.5m)조차 위반한 수치입니다.

법리적 문제점: 구청은 의회 회신에서 '보도는 최종적으로 2m 이상 조성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공 방식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미 거대한 옹벽이 축조된 현 상태에서 유효 폭 2m 이상을 확보하려면 기존 옹벽을 철거하여 대지 내부로 후퇴(셋백)시키거나, 반대로 기존 공공 차도 폭을 줄여 보행로를 도로 쪽으로 돌출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은 마을버스 및 긴급차량이 교행하는 협소한 경사지 이면도로이므로, 정식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나 도로노선 변경 고시 없이 차도 폭을 축소하는 것은 도로법 제75조 위반 및 중대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명백합니다.

의회 감사 요청: 기존 차도 폭을 전혀 침범하지 않고 삼선5구역 대지 내부로 옹벽을 철거·후퇴(셋백)시켜 보행로 2m 이상을 확보하는 방식인지, 구청의 구체적인 설계 변경 계획을 공개하도록 추궁해 주십시오.
11월12일 삼선푸르지오 주민과의 통화에서 구청 담당 부서는 이처럼 명백한 기준 미달과 위법 시공 정황이 있음에도 "옹벽을 철거하려면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해 설득해 보겠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행정법 원리 위반: 「건축법」 제7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법정 기준 미달 및 도면 불일치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직권으로 공사중지 및 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위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가해자 측인 조합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발상은 행정청 스스로 단속·감독 권한을 포기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조합 설득 실패 시 '공공 차도와 반대편 보도'를 깎아 먹겠다는 적반하장식 발상

• 사실관계: 구청 담당자는 통화에서 *"11월 말까지 조합을 설득해 보고 안 되면, 구청 소유인 공공 차도와 반대편 보도폭을 조정(축소)하여 2m 보행로를 만들겠다"*는 황당무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법리적 문제점: 조합원들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드는 철거에 순순히 동의할 리 없다는 점을 구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 설득 실패를 명분 삼아 민간 조합의 위법·부실 구조물은 그대로 유지해 주고, 그 대신 구민 전체의 공공 자산인 차도와 건너편 보도를 희생시키겠다는 명백한 특혜 행정입니다.
• 의회 감사 요청: 구청이 직권으로 옹벽 및 환기구 철거·후퇴 명령을 내리지 않고 '조합원 동의와 설득'이라는 비현실적 조건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법적 근거를 추궁해 주십시오.

2. 배기구(환기구) 조정 방식의 실체 확인 (단지 내부 이전 여부)
사실관계: 구청은 11월 10일 의회 회신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기구의 위치는 향후 보행자에게 직접 바람이 닿지 않도록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바로 다음 날(11/11) 주민 민원 회신에서는 해당 내용을 누락한 채 *"감리단 확인 결과 건축선 침범이 없다"*며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공개된 인허가 배치도에는 해당 대형 환기구 구조물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리적 문제점: '바람이 닿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표현이 대형 환기구 구조물 자체의 이전이 아닌 갤러리(루버) 각도만 변경하는 눈가림식 조치를 의미한다면, 대형 공조기 가동 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 진동, 미세먼지 정체 및 화재 시 유독가스 배출 위험은 영유아와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는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방해금지) 및 건축법상 공공복리 증진 이념에 반하는 권리남용(민법 제2조 제2항) 소지가 큽니다.

의회 감사 요청: 환기구가 표기된 지하층 상세 도면(지하 1층 평면도 및 단면도)을 공개하고, 단순 바람 방향 전환이 아닌 대형 환기구 구조물 자체를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단지 내부로 완전히 이전할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3. 급경사·협소 구간 내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의 법적·기술적 근거 검증
사실관계: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등은 해당 정문 앞 교차로 구간에 마을버스 회차 등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리적 문제점: 국토교통부 제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종단경사 3percent; 이하(부득이한 경우 최대 5~6percent; 이하)의 평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형 차량(버스·소방차)의 선회를 위한 최소 외경(지름 15m~26m 이상)과 교차로 진입 시 충분한 시거(시야)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해당 현장은 육안으로도 급경사가 뚜렷하고 왕복 2차로 수준의 협소한 도로이며, 옹벽 구조물로 인해 시거 확보가 극히 불량한 지형입니다.

의회 감사 요청: 국토교통부 설계지침의 종단경사 기준, 최소 외경 규격, 시거 확보 요건을 모두 위반할 소지가 큰 이 협소 경사로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기술적·법적 근거 자료(도로 선형 및 경사도 검토서)를 제출받아 검증해 주십시오.

4. 2021년 공공 도로 부지 매각 시 '대체 통로 조건 누락'의 행정법상 위법성 추궁
사실관계: 성북구청은 2021년 2월 18일 기존 공공 도로 부지를 삼선5구역 조합에 매각하면서 *"기존 보행통로의 유지·연결 및 대체 통로 확보에 관한 별도의 계약조건은 없었다"*고 공식 시인했습니다.

법리적 문제점: 대법원 판례상 행정청이 정비사업 인허가 및 국·공유재산 처분이라는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재개발 사업성)과 침해되는 제3자의 공익(수천 명 주민의 보행권 및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객관적으로 비교·계량(이익형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통행량이 적은 구역의 도로는 확장하면서, 수십 년간 주 통학로로 이용되던 공공 도로를 대체 통로 확보라는 최소한의 공익적 부관(계약조건)조차 없이 매각한 행위는 '이익형량의 하자가 명백한 재량권 일탈·남용'(행정소송법 제27조)으로 위법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회 감사 요청: 구청 스스로 행정 실책(계약조건 누락)을 시인한 만큼,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옹벽의 후퇴(셋백) 및 환기구 단지 내부 이전이 확정·시공될 때까지 해당 구간의 공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최종 사용검사(준공 승인)를 전면 보류할 것인지 구청 집행부의 공식 확약을 받아주십시오.

성북구의회가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의 불투명하고 비상식적, 이중적인 행정 처리를 철저히 검증하고,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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