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성북구는 왜 학대견을 구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성북구동물보호조례안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겁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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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0.02 22:02 | 조회수 | 197 |
| 양순임, 박영섭, 진선아, 경수현, 이호건, 임태근, 이인순, 이용진, 정윤주, 소형준, 고영옥, 김경이, 정해숙, 권영애, 오중균 성북구의회 의원님들께. 지난해 2023년 5월 19일, 의원님들께서는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가 단순히 문서로 남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의원님들께서 성북구청이 조례를 제대로 시행하도록 관리·감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성북구 옥상견’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여름 폭염경보가 이어지던 시기에 성북구 한 옥상에 개가 방치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폭우와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채, 그늘막 하나 없는 옥상에서 정형행동과 이상행동을 보이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학대 환경에 장기간 방치된 정황이 명백했지만, 서로 다른 동물보호 단체가 두 번이나 다녀가는 와중에도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9월 23일부터 이 사건을 알게 되어 진행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늘까지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개는 명절 동안 내리는 폭우 속에서도 옥상에 방치되어야 할 것이고, 다가오는 겨울에도 혹한의 환경에서 눈을 맞으며 버텨야 할지 모릅니다. 성북구가 정말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곳입니까? 민간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동물보호팀에 구조와 치료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성북구청 동물보호팀은 "견주가 연락되지 않는다”, "만날 수 없다”,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어쩔 수 없다”는 답으로 책임을 회피했고, 심지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활동가들에게 고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혹서·혹한 등 고통스러운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는 것 역시 명백한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즉시 구조·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성북구청 동물보호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지연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태만과 책임 방기로 성북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시민이 성북구청장과 성북구 감사팀, 성북구 동물보호팀에 민원을 넣으며 해결을 촉구했지만, 오늘까지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추석 전에는 반드시 해결하겠지”라는 기대와 달리, 결국 아무 조치도 없는 채 담당 공무원들이 연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분노를 느낍니다. 동물보호팀이야말로 동물의 고통에 가장 민감해야 할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민보다도 무관심하고 무지합니까? 성북구청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구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성북구청 동물보호팀의 대응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소극적이었는지,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그 개를 옥상에서 격리해, 2차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규범임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지자체가 부응하지 못한다면 성북구 행정에 대한 신뢰는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성북구청이 동물보호 행정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덧붙여, 성북구청의 공식 슬로건이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야 답을 찾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옥상에서 고통받는 개의 현실 앞에서는 그 어떤 답도 찾지 못한 채 변명과 미루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불과 얼마 전 청주시에서 발생한 강아지 학대 사건에서, 청주시 동물복지팀은 퇴근 시간 이후에도 현장에 나와 학대자로부터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고 열 마리 강아지를 즉시 격리했습니다. 그날의 결단력 있는 대응은 유튜브 라이브를 지켜보던 시민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저 역시 청주시 홈페이지에 감사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성북구청 동물보호팀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보며, 청주시에서 느꼈던 신뢰와 감동이 무너지고 국민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현실에 깊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동물보호 활동가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아지 한 마리와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며, 동물보호단체에 소액 후원을 하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30대 중반의 서울 송파구 시민입니다. 성북구 옥상에 방치된 강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 추석을 앞두고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실, 제가 왜 행정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이렇게까지 글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본인의 책무를 제대로 다했다면 저같은 시민이 왜 이런 글을 쓰고 있겠습니다. 저는 성북구의회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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