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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정치적 성향 글 분류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및 판단 근거 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3.05 09:38 조회수 342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지방의회 비례대표 공천 절차와 후보자 검증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질의 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글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천의 기준과 검증 시스템이 어떠한 절차로 운영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시민의 질문이였습니다.
특히 저는 그동안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으로, 이번이 처음으로 공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현한 사례 였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주장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글이 정치적 성향이 있는 글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솔직히 큰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적 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묻는 질문조차 정치적 성향으로 간주된다면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게시글이 정치적 성향을 가진 글로 분류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2. 해당 게시판이 자동 분류 시스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의 개별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3. 게시판 운영 규정상 정치적 성향 글로 분류 되는 세부 기준과 적용 조항은 무엇인지.

4. 단순히 정당 명칭이나 공천 제도를 언급하는 것 만으로 정치적 성향 표현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그 판단 범위와 적용 원칙은 무엇인지.

5. 제가 쓴 글이 왜 비공개로 전환이 되어있으며, 처음에 글을 쓸 때 입력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글을 조회해도 열리지 않는 점 .(나의 글임에도 나도 볼 수 없게 처리해 둔 점)

성북구의회 의장님! 성북구의회감사담당자! 성북구의회윤리담자! 분들께   합당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저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공천과 검증 절차라는 공적 제도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설명을 요청했을  뿐 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질의가 정치적 성향 표현으로 규정되었다면, 그 판단 기준과 절차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단순한 분류 문제를 넘어 처음으로 공적 사안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현한 시민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 주었다는 점 또한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먼저 작성한 제 글이 문제가 되었다, 라면 일신 초 문제를 언급해서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바란다' 에 올라와 있던 게시글 을 보고 작성한 부분 이였다는거!
만약 정말 그 내용으로 인해 제 글이 저도 검색이 안되게 바뀌어 진 것이라면 더더욱 더불어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신뢰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공식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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