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성북구청과 구청장의 중증자폐성발달장애인 청년과 보호자, 그 가정에 가해진 부작위 행위에 대해 알리오니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할 일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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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2.18 17:25 | 조회수 | 43 |
| 제목 : 성북구청과 구청장의 중증자폐성발달장애인 청년과 보호자, 그 가정에 가해진 부작위 행위에 대해 알립니다. 1. 성북구의회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위 제목과 같이 수년간 성북구청과 구청장의 부작위 등(거짓말과 폭력행사 등)으로 중증자폐성발달장애인 청년과 보호자 그리고 그 가정이 망가져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쳐 죽을 뻔 하고, 사람이 그꼴을 보고 죽으려 했다는 사실을 구의회 역시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3. 이에 성북구의회가 직접 나서서 위 사안에 대해 그 진상을 철저히 파악한 후, 성북구청장을 포함한 성북구청 공무원에게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의장 비서실장과 성북갑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성북갑 지역위원회)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나, 권한 여부에 따라 매우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성북구의회에도 주의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 규정과 지침, 절차와 형식 보다 사람의 양심과 도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성북구의 주인은 대부분 정직하고 선량한 구민입니다. 가지고 계신 권한은 구민의 기본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체제는 지방군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구청장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의회에서는 확실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나, 그동안 성북구의회 역시 권한의 부재로 자신들의 할 일을 간과하여 왔습니다. 5. 위 사유로 성북구청과 구청장의 그러한 폭력을 동반한 부작위에 대해 오히려 구청과 구청장을 두둔하고 비호하여 왔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북구 구민은 구청과 구의회에서 함부로 막대하는 졸개나 머슴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길 바라며, 더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엄중하게 구청과 구청장에게 그만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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