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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2.02 조회수 1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0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장기 연임으로 인한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마련(안 제6조)
나. 띄어쓰기, 맞춤법 등 자구 정비(안 제2조, 제4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mars7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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