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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258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고 제2015-7호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현행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고,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판매대 등 선정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안 제1조)
나. 우선계약대상 추가(안 제1조)
다. 매점규모 단서 삭제(안 제2조)
라. 계약의 해지기준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3월2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136-861,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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