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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성북구의회 Seongbuk-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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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2.04 조회수 223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통장의 임기를 2년에 2회 연임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신청자가 없어 행정 공백이 초래되고 임기 말 통장의 사기저하 및 책임감이 결여되는 역기능적 현상 발생

2. 주요내용
가. 통장을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으면 추가 1회 연임 할 수 있는 단서 신설(안 제4조)
나.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연계 업무를 추가(안 제7조제1항제1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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