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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308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고 제2015-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전용주차장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3월2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136-861,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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