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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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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254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1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 경제활동 및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통해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그 밖에 직제개편(2016.3.1.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안 제2조 7호 신설)

나. 제2조제6호 ‘그 밖에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제2조제8호로 변경(안 제2조 8호로 변경)

다. 위원회 간사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을 “교육경비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변경(안 제8조 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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