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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299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고 제2015-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
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마.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의 통제와 공사현장에 대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3월2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136-861,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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