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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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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1.13 조회수 258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규정(안 제3조, 제4조)
나. 놀이시설 내 행위의 제한사항 규정(안 제5조)
다.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와 점검결과 조치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관리감독 및 안전감시원 운영 등 규정(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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