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1일(목) 오후2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8예산안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98예산안계수조정(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성북구청장 제출)

(15시45분 개의)

1. ’98예산안계수조정(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정기회 기간중 제5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중기획실,총무국,재무국소관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으므로 곳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의 세입부터 세출순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본 예산에서 29억이라는 것을 삭감 조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수조정을 위해 참고사항이 되기 위해서 정말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원활하게 집행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뜻에서 이것을 계수조정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3일동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고 또 예산심의를 우리가 3일동안 한 것을 대충 넘겨가면서 정리해서 정식으로 삭감될 부분은 삭감하고 또 현재 집행정부에서 해온 것을 견주어서 서로 의사를 교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류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무위원님.
유진무위원 지금 행정부에서 해오신 원안대로 진행을 맞추고 우리가 그 안에 조정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담회에서 거론을 해가지고 간담회에서 걸러진 것을 삽입시켜서 일괄적으로 끝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안걸용 유진무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자는 말씀이십니까?
유진무위원 예. 이 순서대로 먼저 갖고 우리 간담회에서 걸러져나오지 않은 사항을 걸러가지고 다음에 한꺼번에하면 일괄적으로 타결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그동안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적하고 무엇무엇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심의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진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조정해야할 사항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로하고 아울러서 구청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조정하는 간담회에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희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8시47분 속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권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권 행정위원회 간사 김진권위원입니다. 1998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의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중 기타사용료 수입중 공원사용료인 북악골프연습장 9억5,000만원 중 5억9,545만3,000원을 증액하여 15억4,545만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조정교부금중 보통 교부금인 602억184만8,000원중 29억3,812만6,000원을 삭감하여 572억6,372만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증감한 건설기술자 자문단 운영비에 89건으로서 증감하여 감액된 액은 10억2,901만원과 행정위원회 위원회에서 논의된 감액액은 기타 도서구입비 외 22건으로서 12억385만3,000원으로서 총 감액한 예산액은 22억3,286만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진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계수조정안은 계수조정안 대로 계수조정을 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안걸용    김진권    고윤근    구재영
  김수영    류성열    박시준    서화석
  송하성    신종현    유진무    윤만환
  윤홍로    최계락    최동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