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3일(수) 오후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위원회구정질문및예산심사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위원회구정질문및예산심사협의의건(행정위원장 제의)
(13시05분 개의)
1. 행정위원회구정질문및예산심사협의의건(행정위원장 제의)
(13시07분)
이어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기간 중 1997년 12월 4일부터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구정 질문 운영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네, 김진권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시기까지 결정을 해」하는 이 있음)
(「괜찮아, 상관없어」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정회)
(13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운영계획 전반에 관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좋은 의견개진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성열위원님.
저의 생각은 구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담회 시간에 토론을 해본 결과는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이 됐다면 여기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필요성도 없었다 하는 것을 우선 단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짚고넘어가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가 4개상임위원회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임위원회가 행정위원회라고 그것은 어느 구를 가든 어느 의회를 가든 행정위원회가 선임상임위원회로 정해져있습니다. 단 운영방법에 있어서 각 위원회별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너나할것 없이 먼저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이 실질적으로 뒤바뀌어서 시민복지, 지역개발, 행정위원회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지양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행정 전반이 기획실, 총무국 소관으로부터 모든 것은 풀려서 다 나열돼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행정위원회가 선임위원회가 될수 있고 따라서 모든 구의회 운영상 순서는 행정위원회부터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운영계획을 세워서 여기 올라와서 이것이 분분한 의견이 집약이 안되는 원인의 한가지는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번 이런 것을 운운하고 있는데 바로 의장단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간사님하고 일차적인 토론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로 넘겨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짓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든지 합법적이 아니라든지 할것 같으면 수정 보완할 수도 있고, 또 의장실에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숙의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런 잡음이 앞으로 없고, 그래서 결론으로는 앞으로는 의장단에서 이런 운영계획을 설정해서 운영위원회에 넘겨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무국 직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딴말이 나오고하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안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김수영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간담회 시간에 고윤근위원장님께서 안 내놨던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서로 검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하기로 하자고 간담회 시간에도 가졌고 류성열위원님께서 동의도 했고 저도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타 통과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사항 같으면 여기서 얘기해야되지만 통과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해서 빨리 종결을 짓도록 본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운영에 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심사 협의의 건은 최석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1996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결산검토사항은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각 위원님께서는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 예산심의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아직 제대로 검토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없이 개략적인 사항을, 꼭 예산심의할 때 이런 사항은 심의에 착안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매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업별로 심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선 전체예산,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숲을 우선 보시고 예산심의하시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보지 마시고 첫째는 전체 조직이나 사업 전체 숲을 보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별로 보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 예산이라는 게 6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중에 보시면 관별로 제가 분석을 검토보고에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쭉 검토를 하시게 되는데 관별로 검토한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3년치를 보시면, 증감 왜 이렇게 증감이 많은 것, 적은 것, 가미된 사항을 쭉 보시면 행정비는 왜 작년보다 비율이 적으냐,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질별로 분석해 놓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자본지출 이런 일반사업비같은 것이 분석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왜 인건비는 작년보다 줄었느냐 늘었느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런 사항을 우선 집중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참고가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신규사업예산을 보실 때는 사업예산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왜 편성한 배경과 왜 했는지 투자우선순위 이런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추진세부계획을 구두로 받아보시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한번 제출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두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받아보시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바로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우선순위 관계 이런 것을 사업비에는 상당히 차지하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위원회 예산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금년예산은 상당히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만 보니까 총 예산이 6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457억인데 그중에 행정위원회 예산은 총 예산의 1.0%가 감소된 665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42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행정위원회는 모두 일반행정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억이라는 감소효과를 본 것은 건전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구성비율을 100%로 따져가지고 제가 3년치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행정위원회 것, 행정비는 98년도는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에. 그다음 97년도는 51%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 96년도는 49.5% 차지했으니까 96년도, 97년도에 비하면 구성비율이 45.7%니까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3년을 평균해보니까 49.0%가 일반행정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7%만 3년 평균을 내도 상당히 축소되어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검토보고를 아직 작성하지 못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을 해서 별도로 시간이 있으면 유인물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회의를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정창만 문경주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나광수 서영진 신재복
유흥선 이승로 이연경
○결석위원 2인
김갑제 허동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재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