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6년12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과장님과 이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학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사)
  다음은 2017년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예산안 대부분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주민과 함께 하는 청렴한 성북을 실현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23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교육아동청소년ㆍ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196페이지에 아동문화카드 지원금이 7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실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보호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도 하셨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일영위원   어떤 어떤 지원을 했는지 볼 수 있을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결식아동지원내역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김일영위원   예, 지원내역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207페이지에 감사담당관 연구용역비 올라온 것 있잖아요. 노인인권 실태조사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목적, 그동안 하신 것 실적하고 좀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김일영위원   207페이지에 감사담당관이요. 인권도시성북 작년에 했던 것 있잖아요. 내역 좀 한번 볼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이 아니라 올해지요?
○김일영위원   올해요. 인권도시성북 했던 내역 올해 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너무 포괄적이라서요.
○김일영위원   대충 머리말만 해서 줘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28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인데 길나랑 마을학교 설립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네요.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자원봉사자 실비를 1만원씩 해서 이게 지금 들어왔는데 50명이요. 이분들 명단과 이분들이 무슨 자원봉사를 하는지 이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지금 보니까, 그런데 교육청소년과는 민간위탁이 너무 많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역아동센터는 다 민간위탁입니다.
○김춘례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위탁인데 다른 사업도 보니까 민간위탁이 많은데 민간위탁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면 이런 것에서는 민간위탁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측면에서는 고려할 문제도 좀 있고 한데요.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이 엄청 많네요.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영어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토요운영시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이 전체적인 것을 주시고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이것 찾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카드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 있지요? 질의한 내용 사본 좀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놔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것은 답변 온 것이고, 구청에서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 사본 좀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것은 답변 온 것이고요.
○권영애위원   그리고 세종시의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직 세종시도 안 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내년부터 합니다.
○권영애위원   거기도 결론 난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거기가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합니다.
○권영애위원   결론 난 것이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학생 수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198쪽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보면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단체복이 있어요. 100벌이 되어 있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조끼가 없어서요.
○김춘례위원   100명이나, 단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동에 20명 내외인데,
○김춘례위원   각 동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각 동에요. 그래서 다 못 해드리고 순차적으로 해서 전체 활동하실 때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노인복지과인데 문화카드 때문에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성북구에 노령연금 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노령연금이 지금 현재 몇 %가 지급되고 있는지, 지금 자격되는 사람이 전체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몇 %가 지급되고 못 주는 이유, 이런 자료 좀 주세요. 문화카드와 병행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세입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만원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학교 교육경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종사자 인건비 지원, 혁신교육 기간제 인건비 300만원, 민간협력위탁금 2억 9,640만원, 성북동 공부방 이전, 놀이환경 조성 10억, 그것만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이미영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정릉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있잖아요. 운영에 관해서 사업계획서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이 없으므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137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예, 윤만환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3가지입니다. 미성년자 고용이 있고, 미성년자한테 담배라든가 파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의 유해 매체물을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통 지역에서 적발되는 건 미성년자들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아서 그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건들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300만원은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보통 1년에 6건 정도 7건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징수가 되는 걸 보면 한 50% 정도 징수가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윤만환위원   50% 징수가 되면 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체납이 되면 세무과 채무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쪽에서 계속 체납관리 하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부모한테 갑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윤만환위원   부모한테 가? 청소년한테 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한테는 부과되는 게 없고요. 판매한 업소로 갑니다.
○윤만환위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요즘 고등학교 몇 세부터 단속이죠? 19세?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만 18세까지가 아동청소년으로 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럼 만 18세인데, 19세인데 고등학교 졸업해도 18세도 있고 19세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요즘 머리 풀고 화장하는 거 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팔아요. 주민등록증 제시하라고 해도 자기 언니 주민등록증에다가 자기 얼굴 붙여서 다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과징금이 업체가 정말 알고 팔았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힘들 텐데 더구나 보건위생과 담당이고 청소년담당이고 또 경찰서담당인데 다시 한 번 획일적으로 무조건 단속할 게 아니라 뭔가 이유 있는 그런 단속이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감액 기준이 있어서 저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행정심판을 통해서 입증 자료가 들어가면 감액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통하든 경찰서 유관이 됐든 어떤 경우에 그것을 의견 제시를 해서라도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김춘례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예, 김춘례위원입니다. 137쪽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수강료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수강료가 약간 증액이 됐는데 이 자기주도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 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수업의 질이 좋아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지역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혹시 자기주도학습센터 건물 전체가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여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층은 독서실처럼 사용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공부방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간이 되시면 혹시 대관 요청하시면 회의실을 잠깐 잠깐 빌려드리지만 여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춘례위원   여유는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잘 됐네요. 사교육비가 학부모들한테 큰 부담인데 이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잘됨으로 해서 학부모형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 부분이 없습니까?
○김춘례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학동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시도비 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있는데 실은 청소년공부방이 건물자체는 우리 구 건물이고 운영비만 서울시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을 가끔씩 가보면 완전히 서울시에서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처럼, 뭐라고 해야 하나 지역아동센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동센터는 굉장히 겸손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게 눈으로 보이고 다녀보면,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센터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시도비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성북구에서 하고 성북구 건물인데 센터장들이 조금 겸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저희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디라고 지적은 할 수 없고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보통 주민들이 아이들을 보내는 것도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많이 보내고 청소년공부방은 큰 아이들도 가지만 잘 안 가려고 하는 추세인 것도 있어요. 그거 꼭 지도 한번 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196페이지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아동문화카드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구에서 청소년들한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해서 복지비 차원의 문화카드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중학교 1학년이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는 시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자유학기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줄이고 대신에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어떠한 체험을 하고 싶다는 계획을 해서 학교에 제출하고 그걸 이행하면 그 내용이 점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어떠한 것들을 체험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가 서술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직 그렇게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교육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것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4가지로 보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주자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러한 체험들이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키울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면 새로운 일자리들이 발굴되어서 지역의 경제가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문화카드를 통해서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고자 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이런 동 사업의 취지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중에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 여력이 낮은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뭐가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문예체 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제안해서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악기교습이라든가 아니면 수영강습, 태권도강습 그다음에 박물관에 간다거나 미술관에 가거나 이러한 것들로 사용할 수 있게 사용처를 제한하려고 하고 가맹점을 구청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떤 유해업소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한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체험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때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 내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1명이 있고 또 연년생으로 중2짜리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조금 형제들 간에 다툼도 벌어지고 조금 예민한 문제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거든요. 저희도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라는 게 본래의 뜻대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카드로 지원하고, 나머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 아청센터를 통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1를 제외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옛날에 문화바우처카드라고 있잖아요.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그건 여기서 나가는 건 아닌데 그런 걸 보면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서 이걸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령을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현금은 아니고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생각하는 게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20만원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종시처럼 10만원으로 해서 조금 대상 수를 늘릴 수 있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나 한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할 때는 최소 한 달에 영화 한 편 보고 체험할 수 있게 2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20만원을 하고 싶은 게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는 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격기준 날짜를 명시해야 될 걸로 보여요. 중간에 우리 구에서 전출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포인트를 회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구에 있다가 우리 구에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처리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기 중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두 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20만원이라고 설계했을 때는 3월 달에 10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 8월 달에 10만원 지급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전출입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만원을 쓸 수도 있고 해서 매달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 반 기씩 하려고 하는데 전출입은 상반기에 들어왔으면 그냥 하반기에 주는 거, 왜냐하면 그걸 날짜를 계산해서 주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출자에 대해서는 그 분기에 준 것을 회수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다른 구에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일 학생들이 쓴다면 중학교 학생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카드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 성북구의 문화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야기했던 영화, 공연, 연극, 문화활동, 그다음에 직업체험 같은 거 이런 데는 참 순수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런 걸 습득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성장한다면 아마 좋은 학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 때문에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20만원이 행자부에서 조정을 하라고 혹시 그랬다면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20만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후반기 해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대신 그 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에서 우리 성북구에 관련된 문화체험을 하게끔 만들어서 차단을 시켜놓는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성북구로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다면 청소년들한테 좋은 체험의 경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잘 하셔서 저는 20만원을 다, 세종시에서 10만원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북구라고 20만원 못 줄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왕이면 법이 허용되는 한에서 20만원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가맹점은 성북구 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성북구 내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다시 그 돈이 성북구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고요.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질문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과에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안 왔습니까?
○위원장 박학동   자료 좀 빨리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왜 했냐면 문화카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북구에 노인 노령연금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어려우신 분들 20만원씩 주는 거, 그런데 성북구가 몇%를 주고 있는지, 정말 해당이 되는 분들 전액을 다 주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오늘 그거 파악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물론 아이들한테 문화카드를 해서 아이들 여가활동에도 도움이 되게끔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므로 해서 아이들이 자기한테 구나 시에서 이런 게 와서 쓰는 버릇을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일러주는 것도 사실은 좋은 교육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구청에서 이렇게 하겠다니까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김일영위원님이 성북구 내에서만 쓰라는 그 제아을 반박하는 건 아니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카드 말 그대로 문화카드면 중학생들이 뮤지컬이라도 보고 할 때 대학로나 어디 이런 데 가서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 문화카드를 성북구에서 허용을 한다면 이런 거는 아이들이 제대로 볼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열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구에서 행정으로 이것을 지급하는데 성북구로 받고 어떻게 어떻게 제안을 하면 해주면서도, 제가 엄마라면 돈 그냥 몇 푼 주면서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아이들이 중학생들이라도 연극도 볼 수 있고 뮤지컬도 볼 수 있게 주로 대학로나 이런 데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 학부형들이 잘 관리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보다 노령연금이 얼마나 지금 지급되는지 그것을 받아봐야지 아는데 혹시 노령연금이 우리 성북구 어르신들이 다 받지 못한다면 정말 그런 쪽부터 우선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제한받을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중학교 1학년생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혼자 행동하는 데는 좀 조심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성북구 내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대학로를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하면 정말 중학교 1학년생들이 보지 못할 곳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김춘례위원   부모가 관리하면 되지요.
○김일영위원   혼자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제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체험을 위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육청과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말은 아동청소년이지만 결국 중학생, ‘학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요. 그랬을 때 저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류나 논의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위원님들께 어떤 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100% 한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 혁신교육을 하면서 회의 안에 교육청 관계자들은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가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학교에서도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고민하는 자유학기제가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제안할 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쪽에 이런 일이 있으니 그쪽에서 이것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보셨냐 이거지요. 우리한테 뭘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충분히 동감하는데 교육에 있어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는 사실 진로체험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주민으로 들어와서 하는 이런 것에 의의가 있어서 저희가 아이들의 양육, 성장에 대한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그쪽에 제안이나 어떤 설명을 한 번도 해본 일은 없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심의해서 승인해 주시면,
○위원장 박학동   아니, 우리 심의받기 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의논도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여쭤는 봤지만,
○위원장 박학동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에서는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원된다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것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것은 우리가 이쪽에서 했을 때 얘기고 자기들이 어떤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인다, 그 얘기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교육청 업무의 범위,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담기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
○위원장 박학동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많이 대두돼서 몇몇 위원님들은 학생들 일인데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서 예산을 쓰려고 하느냐, 안 그래도 쓸 데가 많은데, 그렇게 그것을 잡아갔어야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몇 몇 분이 해요. 그 부분이 분명히 내가 보기에도 논의가 됐든지 안 그러면 제안을 한번 해보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다 제쳐놓고 우선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우리가 말하는 포퓰리즘으로 자꾸 주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먼저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3월 1일로 발령 받았기 때문에 사실 몇 개월 일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와서 교육청과 일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교육청은 공교육이라는 교과 중심의 교육 외에는 학교가 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학동   하여튼 그것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7억 9,000, 반 하면 한 4억 정도, 그렇지요? 4억, 7억이면 덩어리는 커요. 그렇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위원장 박학동   그런데 실질적으로 8억이 갔을 때 각각 3,900명의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개인의 데미지가 사실 별로거든요. 또 거기다가 4억이 갔을 때는 실제로 더 적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성과에 과연 얼마나 도달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실제 덩어리는 4억, 8억이면 크잖아요. 우리로서는 다른 데에 쓰면 어느 한 지역을 개발해야 되고 뭔가 다시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3,900명이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드는 것인데 그랬을 때 개인한테 오는 혜택은 과연 우리가 바라는 만큼 되겠느냐, 그렇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위원장 박학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는 좀 쉬고 여가활동을 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혜택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위원장 박학동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미리 뽑아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 저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만원은 사실 조금, 한 학기에 5만원은 적지 않을까, 2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카드가 금액을 떠나서 학생들한테는 단돈 10만원이 됐건 20만원이 됐건 상당히 심리적인 성과는 크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지금 마을교과서 만들기라고 해서 중학생들이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그것을 교과로 연계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암중학교 학생들이 구청을 찾아와서 성북을 다니면서 자원조사를 했는데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냐고 제가 물었더니 남학생들이 하는 말이 가구박물관을 친구들과 같이 간 게 너무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 성북구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닐 수 있게 정보를 주고 공짜로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자원을 목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시작 전에 부모님들과 학생들과 교사들과 이 문화카드의 취지를 설명해서 돈의 액수를 떠나서 지역에 있는 여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창의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고마워하고 성북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은 액수에 관계없이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많으면 좋지만, 솔직히 저는 20만원이 사실 욕심은 납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그런 안을 줬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여러 분들의 말씀이 좋았는데요. 먼저 할 일은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생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구청장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발상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단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예산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면 사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지역에서 시혜를 주는 사업들을 만들 때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그게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와 협의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복지부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동의하고 구두로 나중에 저희한테 의견이 온 것이 성북이 하면 이게 되게 확산돼서 긍정적일 것 같다, 그런데 20만원으로 할 때 다른 자치구가 선뜻 20만원을 갖고서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전국에 확산을 한다는 취지로 놓고 볼 때 금액이 조금 조정되면 다른 구한테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의 회신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법적 근거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만 드리고요. 구청장 지시사항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저희가 평균 일주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들과 담당과 청장님이 계속 회의를 하면서 아동친화도시가 이름만이 아동친화도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가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지시도 있으셨고 저희들도 교육업무를 하면서 자유학기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논하는 과정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 구청장님이 어떤 지시를 하셨을 때 이게 법에 위배되는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가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사실 업무판단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꼭 누구의 어떤 것보다,
○윤만환위원   그래도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담당관님께서 하셨는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 생각에는 논의를 하다가 직원들도 뭔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나, 우리 직원이 먼저 얘기했나 사실 좀 헷갈립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것에 따라서 많이 방향이 달라져요.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요. 구청장께서는 성북의 최초, 서울시의 최초, 대한민국의 최초, 최초를 좋아하니까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을 해야 다른 말씀이 오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중학교 1학년들의 한 달 용돈이 보통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천차만별인데 보통 서민가정에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때문에 아이들이 밥값을 받아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밥값이고 떠나서 보통 용돈이라고 주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한 이후에 쓸 수 있는 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용돈은 정말 가정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통 서민가정에서는 2~3만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같으면 하루에 용돈 2,000~3,000원 정도 쓰는데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행심도 좋고 여러 가지 말씀은 다 좋아요.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좋은데 제 생각에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고기 한 마리를 안겨주는 것과 차후에 어떻다고 생각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 입장에서 이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서 지역에 정말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시고 학교에서도 연결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가 요새 아이들은 같이 어울리지 않고 그냥 혼자서 뭘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울려서 사회성을 키우고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게,
○윤만환위원   됐고요. 하여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5년이면 40억입니다. 10년이면 80억이에요. 과연 성북구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80억, 100억, 10년 뒤에 투자할 것 같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투자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투자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하는 지자체가 저는 10년 뒤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지요. 청소년육성지원을 위해서 청소년기금 마련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정말 성북구의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그런 교육 내지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겠지만 문화카드를 주지 않고, 그냥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이들 책가방, 교복 이것은 할 수 없겠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요새 아이들이 너무 개성이 강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사주는 것 갖고 다니지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교복 같은 것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교복은 저소득층은 이미 교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교복을 다 공급받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교복나누기 행사를 통해서 또, 물론 입던 것이지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담당관님께서 고기 잡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미래동력인 긴 안목으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 잘 들었고요. 우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많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세한 것은 그쪽에서 못 들었지만요. 우선 아이들의 놀 비용을 우리가 왜 대줘야 되느냐, 그런 것은 부모님의 책임이 아닌가, 그것부터 의문이 조금 시작되는 것이지요. 물론 저소득층 아이부터 모든 아이들이 다 자율형식으로 학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는 정책적인 변화를 원하는 학부모들도 있으니까 잘됐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지금 성북구에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이들한테 20만원씩 돈을, 결국에는 포인트를 주든지 돈을 주든지 이게 지금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중학교 1학년 자녀들을 키우셨을 때가 제 생각에 좀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혼이고 자녀를 키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지금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한 직원들이 많이 있고요. 저도 집에서 조카가 중1이기 때문에 제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지금 부모님들은 제가 보기에 두 부류이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당장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층은 여력이 있는데, 여력이 있다는 것은 안정된 직장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 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너무 바쁘게 움직여서 자유학기제라는 과제를 놓고 제 동생이 저보고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특히 우리 직원들은 야근하고 이러다가 심각하게 아이가 학교 안 가고 집에만 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PC방에 빠지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놀이라는 게 “너희들 이것 가지고 놀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래 집단들과 어울리고 거기에서 건강한 사회성을 배우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을 지역이 돕자, 너무 사회가 어려워서 그게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김률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취지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취지는 좋은데 이게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보면 여기 지금 책자도 그렇고 사회보장기본법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는데요. 저희가 이 서류를 오늘 받았어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사실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함이 맞는 건데 지금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아동문화카드 지원에 대한 상위법도 없고 조례도 우리가 지금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이런 지침을 받았지만 이것도 오늘 내려온 거예요. 제가 아까 들어가서 또 찾아봤어요. 그러면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4월 30일 안에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와야 함이 지금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절차적인 민주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다 편성하고, 이런 것도 사실 그 전에 편성돼서 상임위원님들께도 한번 말씀하시고 이 예결위로 왔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업이 좋다, 잘됐다, 나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따져야 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 생활을 2년 조금 넘게 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지만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다음에는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저도 몇 번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하는, 그것도 성북구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이렇게 큰 예산으로 편성하면서도 근거가 전혀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는 좋고 나쁘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이런 식이 관례대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게 성북구청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조례가 개정되고 다 뭔가 절차에 맞춰서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후년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왜 4월이라는 게 있냐 하면 복지부에 1년에 한 1,000건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협의가 들어가면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세종에서 비슷하게 올려서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내년 4월까지 기간을, 복지부가 4월이라고 준 것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시간을 안배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유사한 사업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4월을 기다리지 않고 넣어도 이 부분이 다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이 사업이 추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복지부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올려서 조례가 승인되고 3월부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것까지 다 해놓고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시기를 놓친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이 시간상으로 가능하다고 봐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죄송스럽고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률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이 자유학기제를 왜 하게 된 것이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는 우리나라 공교육이 입시위주로 가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원하던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요새는 지레 나는 대학도 못 가고 공부해 봤자 취업 못 할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중학교 1학년부터 공부를 놓고 이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만이 아니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자유학기제가 지금 우리 성북구만 실시하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지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전체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전체를 실시하면 왜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지금 세종시가 했다고 해서 하지만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자유학기제 입시 때문에, 또한 앞으로 세계가 창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창의성 때문이라도 이 자유학기제 도입을 했고 또 문화카드 이것도 솔직히 아이들 놀 거리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문화체험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창의성, 그것 때문에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이, 제가 확실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성남시장 이재명 씨, 청년수당복지 그것 때문에 이게 생긴 것 아닌가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받으라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왜 생겼냐면 기초노령이나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정부에 대고 매칭사업비가 너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의 비율을 줄여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유사중복사업,
○권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성남시청 이재명 시장이 청년복지수당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잘못된 폐해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화카드로 인해서 성남시처럼 우리도 그런 폐단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지금 포인트로 준다지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몰아서 현금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유학기제가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으로, 정말 입시전쟁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창의성을 북돋아주고 한다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상임위에서 나눴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어쨌든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님의 청년복지수당에 대한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반드시 저는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실시해서 다른 구 확대, 다른 구로 확대되면 국민이 가만 안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 걸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보충?
○김춘례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학동   다른 거? 질문하십시오.
○김춘례위원   보충 일부만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지급률이 자료가 왔네요.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이 56.84%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 자료를 왜 받았냐면 이러한 아이들 문화카드 가지고 상임위와 예결에서 이렇게 문제가 분분하는데 물론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노인연금을 100%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57%도 채 안 되는 지급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좋지만 이거는 성북구 전체 과장님이 답변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돈이라도 모아서 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해서 우리 성북구가 100% 지급할 수 있는 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대안으로라기보다 이런 예산을 각 부서별로라도 노령연금 쪽으로 신경을 현재 구청장이 안 쓰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도 노령연금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가 수급률이 너무 낮아요. 보통 70%, 80%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57%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산을 자꾸 쪼개고 쪼개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이 사업도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일단 100%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런 사항에는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문 하고 끝내고요.
  제가 다시 하나 질의할 거는 189페이지 길나랑 마을학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이걸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잘못 쓴다고 국ㆍ과장 사과까지 받아냈는데 그 이야기를 왜 지금 제가 하냐, 길나랑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자료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먼저 받은 거에서 보면 학교에서도 마을문화학교에서 마을생태교실하고 민주주의, 사회적경제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굉장히 힘들게 주민참여예산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잘못 써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까지 받았지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집행부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깎여지는 경우가 생겼다, 그런 걸 잘 집행해야 이런 일이 안 오고, 주민들도 속상하죠. 왜, 자기네들이 구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투표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 주겠다 약속을 하고 또 의회에 올렸는데 이게 깎여지는 경우에요. 그러면 속이 상하지. 그런 사업 하지 말아야죠. 주민을 기만하는 꼴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틀 전에 참여예산 잘 써라, 감독 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길나랑이라는 이름이 농담 비슷한데 길라임이라고 있죠. 들어봤죠, 길라임? 길라임이라는 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죠. 제가 헷갈려 죽겠어요. 이 분이 길라임, 길라임, 길나랑 하여튼 그걸 약간 이렇게 해서 했는지 헷갈렸는데 이름을 희한하게 했네요. 그래서 이제 마을학교설립 운영지원하고 설립도 하고 지역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이거를 했는데 저는 사업제안을 보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했고요. 마을교육과정과 교과서 과정, 프로그램 개발 전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올려놓은 걸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길음중학교 교장선생님이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교육계에 계시니까 이 정도로 계획서를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과장님은 반드시 이 사업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의원님들한테 깎이거나 질책을 안 듣고, 사과하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희들이 12시에 식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잠깐 보충하고.
○김일영위원   지금 김춘례의원님 말씀하신 거 길나랑 마을학교 설립운영지원 같은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것은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잘못하면 구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예산들은 가능하면 잘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길나랑 같은 것도 교장이 했다면 학부형들이 몇 백 명이 참여를 해서 이걸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의회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학동   보충입니까?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박학동   네, 안향자위원님 보충.
○안향자위원   길나랑 학교설립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결정해서 투표해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길음중학교가 혁신학교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북구에 어떤 문화유적지가 있고 또 자기 마을을 알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럽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져요. 고등학교까지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마을이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질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잠깐 말씀 끝나고요.
○윤만환위원   말씀 끝나면 의사진행발언이 안 되는 거지, 행정에서 다뤘던 사항에 행정위원들은 그 말씀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향자위원   아니 할 수도 있죠.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올라온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회의하고 말했던 것은 지켜서 해 주시고, 여러분이 거기서 그것을 삭감하고 여기 와서 다시 그런 말 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일단 길나랑 자체는 황당했습니다. 문자를 해가지고 교장이 말이야, 욕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위원들한테 했다면 문제는 또 달라요. 그런데 예결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문자를 보내서 이건 교장이라고 해서 도저히 난 그분이 교육자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분이 뭘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결위원장을 찾아뵙고 필요성을 역설했다든가 했으면 좋은데 문자로 심한 표현을 하면 문자로 갑질을 하고 있어요, 교장이. 그것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말로 주민참여예산,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모아서 했던 의견이니까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해도 되는데 저는 상임위에서 깎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문자 줘서, 나는 그분 알지도 못해요.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런 일은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정말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도 갑론을박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상임위에서 증액됐다든가 삭감됐다면 같은 위원회에서는 말씀을 안 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예,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예산이라 하더라도 본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본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본 예산심의위원들이 당연히 짚고 넘어갈 것은 또 짚고 넘어가고, 상임위원회에서 만일 결정됐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여기서 다시 그 예산을 바꾸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심의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결정됐던 예산이라 하더라도 본 심의위원회에서 거론돼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건의하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 나무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예, 아까 오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상임위의 존중은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상임위를 존중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예결위원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만 예산 다루고 그걸로 끝나야죠. 그렇게 의원들이 잘못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서 다시 예결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고맙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또 안 드릴 수 없네요. 오전에 있었던 그런 건,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님들 다 들어오라고 해서 있을 때 이야기 하세요.
○권영애위원   아니 안 들어오는 위원을 어떻게 할 거야.
○이미영위원   아니 윤만환위원님도 본인이었으니까.
○권영애위원   아니 분명히 위원장님이 이거 회의를 주도하신다고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가 강제로 해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영위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박학동   그런 거는 다툼하지 마시고,
○김일영위원   이것은 자기 생각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학동   됐습니다.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소리 났던 거에 대한 건 위원장의 불찰입니다. 제가 회의 진행을 올바르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특히 집행부도 못들은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쨌든 서로 예결 아직 며칠 남았죠. 며칠 남은 이 기간 동안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 해하는 마음으로 예산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예산심의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덮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질의 안 받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197페이지. 401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잡힌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놀이공간조성, 놀이공간유지보수 2가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성북구가 놀이공간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평균보다 상당히 못 미치는 게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집을 1구에 4개 이상을 설치하라는 권고안을 줬는데 성북구는 정릉에 문화의 집을 한 군데 설립하고 있고 사실 다른 기관들이 없습니다.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은 놀이공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공간에 따라서 놀이공간이 됐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 조금만 보수하면 청소년들이 와서 놀 수 있으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20개 주민센터에서 그러한 유휴공간이나 동의 자투리땅들이 남아있는지 현황 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여기 보면 놀이기획단을 활용해서 현지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단이라고 따로 뽑은 건가요? 아니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뉴딜일자리라고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모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나서 저희는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놀이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체능, 건축 이런 걸 전공한 청년들로 놀이기획단을 운영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서울시 사업에서 안 됐으면 서울시 문화재단이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 그 사업을 공모해서 그 예산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구 예산으로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미영위원   그런데 구 예산으로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보면 미리 안 해 놓고, 지금 뉴딜일자리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여기다가 해 놓은 건 놀이기획단을 활용하여 현지 조사를 통한 이런 걸 해서 서류상으로 일단은 아까 김률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건데 예산부터 덜컥 잡아놓고 이렇게 하신 건 좀 아닌 거 같고, 자투리공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건 놀이공간을 어떤 걸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를 들어서 구청에 보시면 에스컬레이터 밑에 아이들 책 보는 공간 만든 것,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도 틈새놀이터라는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꼭 노는 건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저희가 그런 숨어 있는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기획단은 말씀하신 건 맞는데 이미 지역에서 저희들이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부지는 어디 어디 결정된 데는 있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를 들면 종암동 같은 경우에 밑에 산책로 하천에 공간이 좀 있어서 농구대를 설치해 주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은 공간을 다 조사하고 이게 어느 동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모든 공간이 조사되면 그 조사된 공간을 다 조사해서 균형 있게 계획을 짜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런 놀이공간을 만들면 유지보수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계속 또 관리하는 어떤 분들도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뒤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인건비 부분을 약간 넣어놨거든요.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 예를 들어서 몇 째 주 토요일은 거기에 가서 그 아이들하고 놀이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시간제 인력을 투입하는 거지 저희가 시설을 만들고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미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지역 안에 들어가서 이런 활동을 같이 하실 수 있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한 분이 모든 데를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거는 아직 공간이 조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공간에 따라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도 있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이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가 되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그것도 지역적인 어떤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 전에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그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시면 위탁운영비에 냉난방비, 공공요금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거주하는 관리실이나 이런 걸 하나 짓는 건가, 이건 뭐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정릉2동 같은 경우에 구립 정릉어린이집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공간들이 놀이시설로 바뀌어진다면 누가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부지들이 전부다 조사된 다음에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으로 넣어 놓은 거지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영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미영위원   저는 놀이터 같은 걸 만들면 그냥 주민 스스로가 활용해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어떤 것만 만들어 주고 주민 스스로가 청소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모든지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주민이 스스로 이런 걸 우리 구에서도 모토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꼭 예산 안 쓰더라도 주민 스스로가 그런 걸 관리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 하셨어요?
○이미영위원   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박학동   거기 자투리 자투리 하는데 이게 문체과나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거 아동청소년을 위한 거 체육시설 하고 있지 않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공원하고 그다음에 기존 놀이터는 녹지과의 기존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그렇지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공원이나 놀이터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검토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못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틈새 어떤 땅이나 공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아동청소년이 쓸 수 있게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결국 공원녹지과에서도 보니까 꼭 산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자투리로 공원을 만들면서 거기에 같이 운동시설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나 이거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똑같이 문체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런 사업이 있죠? 이름만 다른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도구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새 아동청소년은 꼭 놀이기구가 있어서 노는 것보다는 어울려 놀 어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경관을 좀 환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벤치를 놔준다거나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런데 유지보수는 4,000만원 시설은 7억 정도 그 정도 되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예산을 이미 부지가 다 조사되고 저희가 이미 어디에 시설을 넣을까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산에 맞게 편성하겠지만 지금은 조사하는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성북구 전역에 조사지를 놓고 이것을 다시 짜넣을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학동   만약에 과장님이 필요한 부지가 없으면 이 예산은 불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저희가 말일까지 조사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장소가 없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장소에 그게 적합한 건가 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있는 건가, 이런 고려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부족한 게 아니라 불용 된다고 봐야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조사 했을 때 예산이 넉넉하다고는 보지 않지만 우리 구 예산 상황 때문에 잡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체과나 공원녹지과나 또 여기 아동청소년과나 거의 아동을 위해서 운동시설 해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름만 다르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지금 예산책정은 이렇게 해 놓고 아직 부지 결정도 안 됐다면 향후에 예산 못 쓰고 얼마든지 불용될 수도 있다는 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197쪽에 성북구에 지역아동센터가 27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27개입니다.
○김춘례위원   27개이고,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영어학력신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전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자기주도에서도 프로그램을 넣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고 있는데 27군데를 다 지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중에서 이런 활동하는 데가 있어서 매칭사업처럼 그쪽에서 일부 인건비를 대고 5개 지역아동센터에 주2회 50분씩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자기분담금에다 우리 구청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희망연구소가 어디에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노원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노원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왜 수의계약하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금액이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성북구 안에서 이런 기관을 찾아봤는데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예산을 대면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해줄만한 기관이 없어서 노원으로 했고요. 노원에 있는 기관을 찾았고, 향후에도 성북구에서 이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교육기관이 있으면 성북구에 있는 교육기관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매칭으로 해서 이게 3,000이 넘는 사업이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2,000만원 예산, 그리고 그 기관에서 1,100만원을 강사인건비를 대 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법인에서,
○김춘례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이게 매칭으로 해서 3,1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조금 전에 내가 왜 수의계약을 했냐 했을 때 과장님이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3,100만원짜리 사업이잖아요. 구청에서 2,000가지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매칭사업까지 다, 어디든지 민간위탁 줄 때 매칭사업까지 해서 민간위탁 줄 때 공개입찰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1,100만원을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본인들이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것도 결론은 매칭이잖아요. 여기 보면 전부다 부담이라고 되어 있어, 선정시설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정확하게 과장님 한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다시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아보세요. 이거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제가 자료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이걸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이라면 의원들도 그렇고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너무 당당하게 수의계약이라고 쓰셨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아이들한테 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분기에 발표회도 하고 아이들 테스트도 하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1년 단위로 할 때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센터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인 거 아시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제가 아는데, 내일이면 그 회의를 하는데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호응이 좋은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문화에 대해서 여기에 영역별로 보면 관람, 견학, 캠프, 여행, 공연, 문화, 체육행사 등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런 문화체험을 시켜줄 수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춘례위원   예, 지역아동센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센터별로 그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조리사분들이라고 해서 1개소당 60만원씩 지원하는 거 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그거 이제 좀 올려 줄 때가 되지 않았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돈은 아니고요. 구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구마다 운영비하고, 제일 처음에 6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할 때 조리사분들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나중에 조금씩 시간이 가다보니까 운영비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 60만원씩 구에서 주기로 한 게 몇 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됐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조리사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운영비 안에서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만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자치구마다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꽤 됐는데, 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50만원은 그냥 운영비로 지원하고요. 토요일에 운영하는 시설은 추가로 15만원을 해서 65만원을 지원합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013년입니다.
○김춘례위원   2013년도에 규정이 바뀐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그때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조리사분들은 서울시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보건복지부 예산이요.
○김춘례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60만원씩 책정돼서 나오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그 시설의 형편에 맞게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이지 않고요.
○김춘례위원   일괄적이지 않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27개소가 조리사분들을 다 쓸 텐데 비슷비슷하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아무리 지역아동센터에 따라서 차등은 되겠지만 많은 차이가 나고 이러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몇 년 전부터 60만원으로 책정돼서 우리 성북구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리사 아주머니에 대한 인권도 있고 정말 인건비를 좀 올려줘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이게 바뀌어서 지금 그분들 인건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애당초 지역아동센터는 식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몇 년부터 그 예산이 지원됐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급하게 된 돈은 정부에서 받는 예산만 갖고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김춘례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도 했었고요. 그때는 조리사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구에서 별도로 책정해서 주고 이러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거기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몰랐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구에서 아직까지도 주고 있는 줄 알고 지역아동센터 조리사들의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구립돌봄센터가 4군데 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길음동에 무슨 교회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정인교회입니다.
○김춘례위원   정인교회 잘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삼선돌봄센터는 계약이 2월 말로 끝납니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롭게 공고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주인이 바뀔 텐데 대부분 지역아동센터가 바뀔 때 고용승계가 아까 물어보니까 법적으로 고용승계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갈등이 좀 많더라고요.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되게 돼 있으니까 사실 직원이 속을 썩이고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데도 그것을 마음대로 못 해서 전전긍긍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특히 구립이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영어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료 다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수의계약한 세부적인 내역을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194페이지를 보면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장들의 호봉수가 다 다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공부방을 한 날 동시에 개관한 게 아니다보니까 근무하신 연차가 공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몇 개의 공부방이 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4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4개 공부방에 관련된 분들의 것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4개 공부방 인건비에다가 장위동에 공부방이 하나도 없어서 내년 1월에 개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의 규모는 직원이 2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포함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인건비까지 해서 전체 인건비가 3억 2,494만 9,000원이 맞나요? 장위동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포함입니다.
○김일영위원   장위동은 왜 그렇게 늦어져요? 시설은 다 됐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거의 다 돼가고요.
○김일영위원   거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집이 좀 낡아서요. 아이들이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조금 더디게 진행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5페이지 보면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그것이 지금 다른 데의 시설비가 빠져서 예산이 좀 빠졌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암반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하는 문제가 생겨서 사실 2017년 7월경에 개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관이 한 두 달 정도 늦춰져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정릉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정릉에 있는 문화의 집 얘기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지금 정릉4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거의 다 올라갔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내년 9월, 10월이면 개관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설계변경이 되는 바람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조금 공사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김일영위원   길어졌고 그다음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운영할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짧아져서 예산이 1억 8,000 정도 삭감됐다, 그 말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보호 지원이 있는데 결식아동급식 지원 예산이 25억 9,52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아이들을 주는 거죠?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이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가정 여건상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소득조사를 하고 가구여건조사,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들은 석식을 지원받기 때문에 전체가 들어가서 한 800명 정도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지 않지만 집에서 저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한 600정도 있어서 저희가 그 친구들에게 결식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발굴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본인들이 신청도 하고요. 학교에서 이 사업이 오래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정형편을 보시고 신청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미진학 아이들까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포함해서입니다.
○김일영위원   중퇴자까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일영위원   그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18세 미만자들만이 해당이 된다 이거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해당됩니다.
○김일영위원   그 학생들이 많이 늘었나요?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 보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 중식 중심으로 지원했고 석식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새벽까지 일하는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녁을 굶는 학생들이 주민센터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기간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보니까 36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65일 계속 준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기간은 없고요. 그 가구 여건에 따라 어떤 학생은 중식만 주고 어떤 학생은 석식까지 주고 공휴일도 주고,
○김일영위원   선별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선별합니다.
○김일영위원   선별은 누가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주민센터 사회담당들이 현장방문해서,
○김일영위원   주민센터에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일영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20개 동을 다 못 나가서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결식아동들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리고 단가가 4,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 1일자로 단가가 5,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런 말들이 있는데 5,000원도 적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 금액이야 클수록 좋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상이 많다 보니까 사실 4,000원도 되게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작년에 겨우 오른 것이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올랐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부터 5,000원으로 올랐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작년 7월 1일부터 5,000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전국적으로 5,000원이라는 것이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기준이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김일영위원   5,000원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5,000원으로 정해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결식아동 지원금이 7억 3,000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결식아동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아이들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석식 대상자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단가가 올랐고, 두 가지 이유입니다.
○김일영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195페이지에 있는 김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릉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위탁 운영을 통한 민간 문화예술분야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쓰여 있거든요. 얼마만큼의 효과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탁 운영을 어디에 줄 것인지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단 보통 문화의 집들은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할 수 있게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공모를 할 것이고요. 문화의 집이라는 명칭처럼 이 시설이 전인적인 어떤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로 잘 갖추어진 업체들이 들어온다면 심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그래도 기본적으로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게 있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의견들이 동아리실, 연습실, 본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또 열린 휴게실, 그래서 층별로 학생들과 의논한 동아리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짰습니다.
○이미영위원   혹시 설문조사하신 내용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 좀 이따가 주시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이미영위원   이게 준공되고 나면 솔직히 매년 구비가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이미영위원   그럼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며 인원은 어떻게 쓸 것이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단 저희가 비슷한 규모의 타 구를 전체 조사했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 천차만별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내년에 3개월을 월2,000만원씩 해서 편성했는데 청소년지도사와 센터장과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인력으로 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보조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있어야 됩니다.
○이미영위원   사회복지는 또 안 되는 거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이미영위원   이것 혹시 뽑으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아직 위탁,
○이미영위원   비슷한 것을 홈페이지에서 봐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내년 하반기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놀이환경에 대해서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196쪽 하단에 보니까 놀이공간 임차료 이런 예산이 잡혀 있어요, 사무관리비요. 임차료라는 것은 땅을 빌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번에 위원님들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한 부분이 종암동에서 거기가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가 사실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낮에 와서 놀 수 있고 주민들이 같이 봐주고 이런 시설을 임차하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임차비로 잡아놨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것은 야외는 아니고 건물에 하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종암동은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하다가 마땅한 시설이 없으면 또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을 주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이전이 많은 게 센터보다는 저희는 교육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의 질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프로그램을 위탁하고 이러는 거지 저희가 센터를 위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우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건 질의가 넘어간 건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아까 박학동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청소년 문화카드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내용이 있어요. 앞 페이지를 보니까 저희가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날짜가 이 밑에 있네요. 그런데 이 날짜가 2016년 10월 14일에 접수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률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온 서류에 보면 서울시 성북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016년 10월 31일호로 협의요청하신, 이렇게 돼서 날짜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문서번호를 보니까 요청했을 때 문서번호는 20235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문서번호가 21442로 되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14일 맨 처음에 협의요청서를 보낸 게 맞고요. 그때는 뭘 보냈느냐면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만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성북구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해서 주민센터니 문화원이니 성북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목록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보완이나 뭔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두 번 보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처음에 보낸 공문을 보여드리면 되겠지요?
○김률희위원   예. 날짜가 좀 달라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률희위원   예산서 195페이지에 보시면 성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상담복지센터는 모든 구에 1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정릉의 아동청소년센터 안에 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상담복지센터에는 직원이 5명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상담하는 직원 4명이요. 그리고 그 안에 학교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꿈드림센터라는 것을 또 설치, 이게 다 의무사항이거든요. 그 인력이 2명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동반자라고 해서 요새는 청소년들이 상담복지센터에 와서 상담도 하지만 본인들이 있는 장소에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게 있어서, 또 동반자들이 있어서 이러한 지역의 위기청소년들이 발굴되면 상담이 연계돼서 오고 상담을 실행하고 상담한 다음에는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일들을 이 상담복지센터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요? 제가 사업목적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조직과 연계해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률희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기청소년들이 뭔가 자기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제 기준에서는 누구를 찾을까,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친구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나 선후배, 선후배가 아니면 담임선생님, 선생님이 아니면 최악의 경우 부모님, 이 정도를 찾지 과연 상담복지센터를 찾아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어서, 이 사업내역을 보니까 이게 어떤 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는 1억 4,3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인건비가 1억이 잡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률희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밑에 또 기타보상금을 보니까 이 안에서도 또 외주를 주는 건가요? 강사료가 또 잡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상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술치료라든가 놀이치료, 집단상담 이런 것들을 상담기법에 전부 다 이용해서 필요한 학생에 맞게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을 상주시킨다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 인력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외부에서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강사료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어떤 식으로 발견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에서 의뢰되는 경우도, 학교에서 요새는 문제가 생기면 학폭위라든가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 상담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학했을 때 학생들 심리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상황에서 좀 위험한 기준이 나오면 학부모님들한테 학교에서 안내가 돼서 상담복지센터와 연결해서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어서 올해만 해도 저희가 3,615건이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진 상담이고요. 그리고 학교에 찾아가는 상담을 그룹단위로 해서 상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상담복지센터를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는 없지만 의뢰되는 경우가 많고 그 대신에 동반자라는 5명의 인력은 학생들이 직접 전화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우리 상담선생님들이 찾아가셔서 한 10회 정도 상담을 진행하시는데 이 부분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상담건수, 상담일지를 1년 치 월별로 해서 주시고요. 상담 긴급구조 자활치료 등 기능 수행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실적이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상담일지는 건수로만 드릴게요. 상담일지가 공개가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상담일지를 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사본 주시면 되잖아요.
○이미영위원   원본 갖다 주시면 보고 바로 드리면 안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요새 청소년상담이 상당히 예민한 내용들이 많은데 저희가 상담일지는 공개가 안 됩니다.
○김률희위원   개인정보 지우고 주시면 되잖아요, 내용 자체만.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주세요. 여기서 볼 수 있게끔 주시고 보신 다음에 바로 가져가시는 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김률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의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법률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196쪽에 성북동 공부방 리모델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성북동에 있는 성북동 공부방이 위치한 건물이 아마 이번에 거기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직물박물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액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서, 그래서 저희 시설을 5월까지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지금 성북동이 워낙 집값이 비싸서 저희가 임차료와 시설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7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가 하루에 이용하는 실질적 학생이 도대체 몇 명인지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하루에 이용하면 500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공부방 이전의 문제가 생기니까 수시로 나가서 전부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용한 비용 명단을 갖고 카운트한 자료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사실 성북구에 공부방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 몇 군데 들렸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이미영위원   굳이 이런 공부방이라고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도서실 정도의 수준인데 도서실보다 싸게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선생님들이 옆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공부방 운영한다고 인건비나 이런 게 올라와서 봤는데 이전하는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리모델링비도 한 2억 들어가고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게 다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계속 들어가는 별도의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 저희들도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공부방이 없었던 시절에는 지역에서 행정기관이 공부방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했는데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거주여건이 나아지면서 사실 공부방이 옛날만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경제적인 효용성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되는가 아니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공부방이 없어서 여기를 이용한다면 공부방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성북동 같은 경우는 다니는 학생들 명단 받아서 거주지 다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성북동만이 아니라 동선동, 삼선동, 보문동, 안암동까지도 7시부터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 없이 없애면 이 학생들이 공부하러 갈만한 데가 마땅치 않겠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도 잘 되는 데 큰 데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도서관도 있고 복지센터도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하게 하고 작은 데 안 되는 데는 차라리 규모 있게 공부방 말고 자기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재능의 장으로 키울 수 있는 아까 동아리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1구에 4개 이상의 문화의 집을 만들라는 게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문화의 집을 권장하는 거고, 공부방은 사실 문화의 집하고 또 다르게 그냥 공부를 와서 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을 닫게 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월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작은 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는 애들이나 한 2, 3명 오지, 그런 데를 꼭 민간위탁을 줘서 거의 1년에 얼마씩 큰돈을 내가면서 꼭 그걸 운영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방이 없는 학생이 있어서 그 부분은 중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일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이미영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고민은 항상 한다고 하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박학동   조금 쉬었다가 하려고.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박학동   보충만 받고 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인건비,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2, 3명 정도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성북구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역아동센터요?
○김춘례위원   예. 청소년공부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위원님은 공부방을 말씀하신 거고요. 지역아동센터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아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공부방 말씀하신 겁니다.
○김춘례위원   공부방은 또 뭐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독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만 하는 책꽂이 있는 책상.
○김춘례위원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동선동에 있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거기 되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는 엄청 잘 되던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무척 잘 되고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요.
○김춘례위원   성북동 거는 실크박물관하고 그 주변 때문에 이전하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난 지역아동센터가 2명씩,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잘 운영돼서 제가 관심 많이 갖는 지역아동센터라서 혹시 2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다 이해되시죠?
○이미영위원   잠깐 나 하나만, 못 물어 본 게 있어서,
○위원장 박학동   그러세요.
○이미영위원   오는 학생들한테 500원씩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입은 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민간위탁 받은 업체 자기네가 갖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탁업체, 예. 그런데 그걸 갖고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민간위탁하면 거기서 있는 수익금은 그 기관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미영위원   그런데 사실 인건비하고 다 주니까 그거 우리 구의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공부방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네.
○위원장 박학동   다음 윤만환위원님 보충이에요?
○윤만환위원   예, 보충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윤만환위원   청소년공부방 내지는 청소년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스스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 공부방은 없고요.
○윤만환위원   공부방 말고 청소년들 가르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정릉에, 정릉2동에 18119라는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청소년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같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틀 안에, 룰 안에 있는 것 말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개인들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데가.
○윤만환위원   거기는 장소도 그냥 주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에요. 개인이 사재 털어서 본인이 집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청소년들을 위해서 재작년인가부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윤만환위원   그런 데는 지원이 없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거나 이런 근거는 없는데 상당히 저희랑, 아까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놀이공간이 생기거나 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노하우를 같이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진행 잘 하고 계십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법적 단체는 법적인 룰에 따라서 다 지원을 받지만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성 된 단체가 어려운 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보문동에 파랑새 인연맺기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윤만환위원   알고 계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윤만환위원   거기는 독지가들이 돈을 내서 임대료도 주고 정말로 대학생들이 무료자원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를 어두운 곳을 찾아서 밝게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기관들을 지원하려고 오시는 후원자들 계실 때 연결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청소년에게도 그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성북구에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손 안에 꼽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저희 부서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단체가 있을 때 복지정책과에 협의 요청해서 독지가 연결하고 이러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기 청소년 담당을 하시니까 다른 데서 주지 못하겠지만 그런 데 어두운 곳도 밝혀서 같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주로 보니까 독지가들이 그렇게 주위에 맺어져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내서 청소년들 가르치고 간식도 사주고 다 이렇게 해요. 그래도 하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성인들이 계셔서 참 좋은 경우인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194쪽에 자료가 안 온 거 같은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체험캠프하고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하는 것 같았는데?
○위원장 박학동   안 했어요.
○김춘례위원   안 했어요? 이거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리랑 동요제는 어린이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행사는 2015년에 청소년정책제안제에서 청소년들이 우리 동아리 페스티벌 좀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도 의원님들 바쁘셔서 못 오셨는데 본인들이 기획부터 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재밌고 신나게 해서 그 행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험캠프는 공개모집하거든요. 청소년의회라든가 아니면 구정참여단이나 또 참석하겠다고 하는 친구들하고 해서 올해는 만해 순례길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어떤,
○김춘례위원   1,000만원 가지고 몇 번 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범위 내에서 올해 하셨으니까 몇 번 다녀오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1박 2일이니까 한 번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가서 강의해 주고 프로그램 질이 높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러면 1박 2일이면 어디서 재워주고 어디서 강의를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번에는 만해길을 갔거든요. 그래서 성북문화원에서 전문강사들이 여섯 분 동행하셔서 전부다 서대문 유적지까지, 그리고 횡성에서 1박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게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가 횡성에 있다 그랬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그분이 계셨던 곳,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들을 쭉 연결해서 순례길을 만들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1박 2일로 그쪽으로 해서 순례를 해서 돌아왔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 선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들이 공개선발해서 신청한 학생들,
○김춘례위원   공개선발, 어디 인터넷으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홈페이지에다? 그래서 몇 명 갔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40명 갔습니다.
○김춘례위원   한 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왜 물어보냐면 1박 2일이니까 이해가 가고 우리 다문화가 서울시에서 예산 1,000만원을 받아서 문화체험을 하는데 4번을 했어요. 성북동 전역을 4번을 해서 내가 물어봤고요. 청소년 동아리활동행사가 예산이 꽤 많이 들었네? 이것도 1박 2일이에요? 아니면 하루에 이렇게 많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하루에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한성대를 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북구에서 대학생 동아리랑 청소년 동아리를 연결해 준 프로그램들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얼마 전에 한 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토요일에 했던 행사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발표회처럼 하고 한쪽에서는 성북구 동아리 중에서 이날 페스티벌에 참여한 학생들을 모집해서,
○김춘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왜 의원들은 초청을 안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의원님들한테 초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안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다 했습니다, 의원님.
○김춘례위원   다 했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저는 못 받았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들이 초청장 예쁘게 만들어서 전부다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저는 못 보고 여기 실무자가 저한테 이야기해줘서 제가 이거 알고 있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몇 번 확인했고요. 보냈는데 그때 바쁘셨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라서. 내년에 오시면,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는구나,
○김춘례위원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고 이랬다고 알고 있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강당이 꽉 찼어요.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내년에 꼭 다시 한 번 초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 하셨어요?
○김춘례위원   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예, 윤만환의원입니다. 189쪽 대학협력업무추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협력업무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중간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대학협력업무를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 특히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해서는 대학생들이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6개월 동안 주 1회씩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 가르쳐주는 이런 활동들하고 또 특기 있는 문예체 전공한 학생들은 그런 특기 교육을 해 주고 있는데 그 학생들 간담회라든가 교육할 때 그런 진행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하고 어떻게 업무추진이 되는 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영어하고 과학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성대 같은 경우는 3개 지역아동센터에 주 3회 8시간 이상을 가서,
○윤만환위원   고려대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고려대는 토론캠프도 진행해 주고 학습 그다음에 인문학캠프 또 진로체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냐면 대학이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우리한테 해 준 게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대학이 진짜 사학의 단계를 넘어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사학은 서로가 도와줘서 상생해서 갈 수 있지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이 이윤만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고려대는 대학이 아니라, 사학이 아니라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들 다 있는 데서. 분명히 사회에 환원할 건 하고 서로가 협력 관계 맺을 건 맺고 그래야 되는데 대학협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 협력할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다음 문예체 인성프로그램 5,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한 3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에서 학교선생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문예체에 대한 전문강사들이 없어서 그 수업이 되게 부실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는 5개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 그다음에 전통악기 그다음에 합창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대학로에 극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55회의 연극공연을 같이 준비해서 3회기 정도 직접 공연도 해 보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단체에다 준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도 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교의 교수들과 전공학생들과 우리 지역학생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들이 단체가 정해져 있어서 사무실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예종하고 동덕여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쪽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보니까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은데 민간위탁은 신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구비 어려운데 그 돈을 갖다가 민간위탁 시켜서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예종이랑 동덕여대 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닿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해서 주고 받고 서로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 예로 여기 올라오는 도로 보시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윤만환위원   이게 성북의 현실이고 대학의 현실이에요. 구청장이 그것도 해결을 못해요. 저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직원들도 밤에 내려 갈 때 보도가 없어서 걸어 올라오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다른 데로 골목길로 가요. 이 밑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대학이라고 하면 좀 더 신중히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90쪽 푸드플랜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환경이 오염되면서 먹거리 공급이 나중에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성북구 같은 경우도 올해 더워서 배추가 타서 김치를 5개 업체하고 공급계약을 맺어서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데 배추가 다 타서 만들 수 있는 배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먹거리들이 공급되고 순환될 수 있는 안정적인 먹거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만들자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을 만들려고 용역을 해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어떨까 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용역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각자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대응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이 용역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각자 대상 업체는 개인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꼭 업체 선정뿐만 아니고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상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권들까지도 같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혹시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일자리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미래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싶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학교추진 민간협력사업 신규편성인데요. 그거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세부추진내용하고 엮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혁신교육은 2016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5억으로 구청 5억, 교육청 5억, 시 5억 해서 15억 사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이 사업 결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나중에 받아서 전용해서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3명의 인력 채용한 것도 올해도 썼는데 지금은 조금 빨리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이미 혁신교육사업이 진행되는 구로 선정이 됐고 서울시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예결위 기간 중이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결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구가 대응해야 되는 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한 사업을 봐서 일단 우리 내용에 집어넣었고요.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간추처리 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얼마나 내려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5억에다가 서울시 3억, 교육청 3억 해서 6억이 내려 올 거고,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최고 총 15억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돈 포함해서요.
○윤만환위원   10억이 내려오고 5억 포함해서 쓴다 이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5억은 저희 돈이 편성이 됐고요. 6억이 확정적인 금액인데 4억 정도를 저희가 더 받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예비비 충당 안 하고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비는 5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넣어놨고요.
○윤만환위원   올해는 충당 안 했어요? 인건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다 편성된 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사업들이 이 예산서에 담기지 못하고 그때 그때 전용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이래서 사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은 변경 안 하고 고정적인 예산으로 집어 넣어놨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확정금액이기 때문에 내려올 건데 서울시가 예결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되도록이면 구청장이 간주처리한 내용은 없어야 돼요. 우리 구청장은 간주처리 굉장히 즐겨하고 간주처리가 너무 많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보조사업비가 다들 늦게 내려오니까요. 제가 최소화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드림스타트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요.
○위원장 박학동   보충? 잠깐만 기다리실래요? 보충부터 하고요. 김률희위원님 보충부터 하시고요.
○김률희위원   혁신교육추진에 대해서 조금만, 이게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학교에 지원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민간이전으로 다 돌려졌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결위가 끝난 다음에 올해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때 편성할 수가 없어서 교육경비 안에다 예산을, 그러니까 구가 꼭 내야 되는 5억을 교육경비 안에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변경해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을 최소화하려고 올해는 미리 5억 우리가 내야 될 돈은 이미 이 안에 전부다 넣어놨습니다.
○김률희위원   정해 놓은 건가요? 이거 사업계획서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석관동 돌봄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학동   몇 페이지에 있죠?
○김률희위원   그거는 예산서 어디에 잡힌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세부책자에 보셨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97쪽 하단에 있습니다. 시설비에 잡혀있는데요. 올해 의원님들 민간위탁조사 연구모임에서 공부방 방문해 주셨는데 석관동 공부방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현관 밖에 나와서 담소 나누고 하는데 거기가 공간이 떠 있으니까 위에 차양을 만들어서 비 같은 걸 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예산에 책정해 넣었습니다.
○김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그거 잠깐 보충질의하고요. 아파트 건물 안에 어린이 공부방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 차양을 붙이고 하는 거 공동주택이라서 마음대로 못할 텐데 그거 협의 후에 이 예산 올라왔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저희가 관리사무소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협의해서 하라는 허락 하에 올라온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드림스타트 자산물품취득에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드림스타트가 만12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20개 동을 전체를 안 하다가 작년부터 20개 동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릉에서 20개 동을 다 다니면서 저희가 심지어는 치과 치료 같은 경우도 직접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에 국비가 3분의 2까지는 차량을 살 수 있는 데 쓸 수 있고 구비가 3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차량을 구입해서,
○김춘례위원   매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거 봉고차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모닝 사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모닝이 이렇게 비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저희가 시장조사해서 3분의 1 가격만 책정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쪽에 있다고, 이게?
○김춘례위원   198쪽 중간에 보면 3분의 1 가격?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차량가의 3분의 1을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면 3분의 1을 국고로 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이 금액이 얼만데? 드림스타트,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료 좀 잠깐만.
○김춘례위원   찾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거는 자료 찾으시고요, 그 밑에 198쪽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280만원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청소년육성에 성북구지회에서 해마다 청소년들이 가면 유해한 데 가서 캠페인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건 알았고요. 우리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800만? 이게 얼마야? 280?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춘례위원   네. 이게 개운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건 청소년육성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폭력예방활동하는 거고요.
○김춘례위원   아니 그거는 답변이 됐고 청소년가족캠프 프로그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가족캠프는 올해는 280만원으로 했고요. 그날 행사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행사가 참여도가 높은데 조금 더 확대해라, 예산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5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행사에 가서 의원님들이 올려주라 하면 무조건 올려줄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근데 워낙 가족캠프는 하나만 있는 거라서 저희가 예산 때문에 신청자들을 다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는 캠프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 캠프를 진행하는 쪽에서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거의 끼리끼리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성북구에 사는 새로운 동네의 사람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청 산하에 있고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사단법인으로서 경찰서의 유관입니다, 지역의 해당 단체가 아니고요. 사무실도 거기에서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주는데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권영애 국장 시절에 저와 같이 만들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지원이 한 달에 10만원씩 나가니까 그런 대로 숨통이 트여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육성회는 지금 유지가 안 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15만원씩 걷어서 내요. 회비에서 보통 20명 잡으면 뭐 하고 뭐 해서 활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조직이 와해되고 있어요. 청소년지도육성회는 자기들이 돈을 내가면서 자기들이 봉사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굉장히 한계점에 와 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잘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육성회와 어떤 동네에서는 한 단체가 2개를 같이 겸해서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사업 거기에 주는 거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윤만환위원   조금 더 증액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들은 정말 완전히 봉사예요. 어디에서 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독지가들이 돈을 내서 장학금도 계속 몇 십 명씩 다 줘요. 이런 데는 그래도 유해환경활동 단속이나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육성회가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종암하고 성북하고 활동하는 지역이 좀 다릅니다. 종암 같은 경우는 그쪽에 심각한 지역들이 있어서 활동비가 많지는 않지만 1년에 두 번 약간 차등 있게 지원되는 금액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종암이 더 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이게 등급으로 내려오거든요.
○윤만환위원   280만원은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분들이 그 단체의 이름으로,
○윤만환위원   1개의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보조사업비는 아직 책정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에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육성회를 지원하는 금액은 시에서 내려와서 상ㆍ하반기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얼마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주시고요. 청소년육성 지원현황 자료를 찾아주시고요. 최소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유해환경활동이나 청소년 보호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미래의 동양인 청소년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종암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325만원 정도가 내려왔고 성북지회는 220만원이 내려와서 활동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청소년은 어디 가도 유야무야가 없어요. 똑같아요. 같이 지원해 주세요. 언제나 종암과 성북은 똑같이 나갔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유해환경밀집지역이 다급, 가급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위에 청소년증 발급이 있습니다. 4,400원에 500명,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어른들은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청소년은 청소년증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시설 같은 데 갔을 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9세부터 만 18세 아동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청소년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얼마나 발급됐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숫자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청소년 하면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고등학생까지 청소년 아닙니까. 500명밖에 안 돼요? 성북에 500명만 되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학생들이 학생증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나이는 다 청소년이라고 보는데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올해는 182매 발급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500명 계산해서 되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몇 명이 올지 사실 알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그냥 편성해 놨습니다.
○윤만환위원   학생증이 있고 그러면 다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윤만환위원   197쪽에 영어학력신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학동   김춘례 위원님이 아까 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그럼 됐고요.
  193쪽 민간위탁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1억인데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금 각 지자체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1억, 교육청이 1억 해서 2억의 예산을 갖고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학교수업을 하면서 이것을 받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 학생들이 진로체험이나 직업체험을 하고 싶을 때 이쪽에 신청하면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처를 발굴해서 연결해 주는데 한 700여개의 체험처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민간위탁 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멘토링은 학습멘토링, 문예체멘토링 진로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멘토링은 주로 지역에 있는 교직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나 필요로 하는 학교에 주 1회 가서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문예체는 특기를 가지고 있는 예체능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는 아이들이 내가 어떤 적성을 갖고 있고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대학교에서 교수님과 대학생들과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팀을 짜서 하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192페이지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맨 밑에 자원봉사자 실비가 1만원씩 15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비나드,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이 봉사단이 봉사를 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몇 회 정도 봉사를 나가서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프로그램은 학교와 같이 설계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2시간 8회기, 2시간 15회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학교에서 여건이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짜주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몇 회짜리, 몇 회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104명이잖아요. 이분들이 1년이면 다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부분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학교에 가서 학습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봉사단이 다 들어가실 수는 없고 학습스킬이라든가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하고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보셔서 그럴 만한 분들이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연 50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그 센터에서만 꼭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도 나간다는 거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요청 있는 데는 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원래 학교에서 나가면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의료는 학교에서 해주던데요. 교육 같은 것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교육아동청소년담당 세출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5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07쪽 인권도시 성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서요.
○윤만환위원   인권도시 성북 예산이 7,800만원인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인권도시 성북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사업으로는 인권센터 기능강화, 인권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인권실태조사 실시, 인권전시관 운영, 인권백서발간, 인권도시협의회 구성, 청소년노동인권 조례제정 추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예산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윤만환위원   아니요. 인권도시 성북이라고 해놓고 사실 인권이 뭐라고 딱 집어 대답도 못 하고 인권이 뭔지도, 뜬 구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이 서울시 최초로 인권도시 성북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인권청사까지 있어요. 그런데 인권이라고 해서 큰 의미 없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인권도시 성북을 만들어놓고 그에 대해 돈만 들어가지 하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사무관리비,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인권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운영수당, 인권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인권도시가 현재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꽤 많이 확산됐습니다. 조례 만들어진 데가 한 80군데 정도입니다. 지금 많이 확산된 거죠.
○윤만환위원   우리 성북에서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서울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은 진주시에서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윤만환위원   거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인권은 노인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다 인권이 있는데 굳이 노인인권조사 실태용역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올해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인권 실태조사를 하는데 인권기본증진 조례 4조 및 6조에 있는데 그것을 각 분야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권도시 성북으로서 분야별로 쭉 해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노인인권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을 문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했다는데 그 결과도 잘 모르겠지만, 자료 하나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윤만환위원   딱히 잡힌 게 없어요. 뜬 구름 잡기다, 이 말씀이지요. 대통령이 누구한테 인권이 뭐냐고 하면 별로 답할 사람이 없어요. 인권, 사람의 권리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중앙에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그게 금방 수치로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윤만환위원   언론에 보도된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본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짓말한 것은 인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글쎄요.
○윤만환위원   그래서 뜬구름 잡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 인권도시 성북을 발표했고 인권청사까지 있으니 제대로 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조사도 하고 제대로 해주세요. 어차피 해놨으니까 예산편성해서 주고 이런 건 하시지 말고 정말 인권이 뭔가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성북의 미래상에 어떤 인권이 중요한지 그것을 확실히 심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205페이지에 생산적인 예방감사가 있고 밑에 종합ㆍ취약부문 감사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9페이지와 50페이지입니다. 포괄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일상 감사에 49페이지도 그렇고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 사전제거, 시행착오 예방, 연중실시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도 보면 특정감사에 주요취약분야 및 특정업무의 운영실태 점검실시, 그리고 일상감사에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감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제가 보니까 궁금한 게 성북구에는 민간이전, 민간위탁센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김률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혹시 가셔서 정산보고를 받거나 안 받았거나 하는 곳들을 체크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사하고 계시는지, 센터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지금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각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확인이랄지 이런 감사책임은 해당부서에서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해당부서를 정기적인 또는 특정감사를 하면서 센터까지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서가 자료로 혹시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올해 특정감사를 했는데 여성가족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실태를 저희들이 감사했고요. 내년에는 민간위탁 그런 시설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률희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결과서가,
○감사담당관 이경환   여성가족과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띄워놨거든요.
○김률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김률희위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발굴추진이라고 있어요.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진짜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청렴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평가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기준이야 매뉴얼에 되어 있는 것이고, 평가기준표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원래는 재작년 2014년도에 저희들이 5급 이상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금년에도 사실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5급 이상에 대해서 간부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5급 이상은 부서장 내지 동장이기 때문에 국장까지 포함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김률희위원   저는 평가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거의 설문지로 합니다.
○김률희위원   설문조사나 앙케이트조사나 이런 걸로 하시는 거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설문조사지에 이렇게 체크를,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포상금을 주시고 이렇게,
○감사담당관 이경환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시상 그런 것은 없고요. 시상이라는 것은 청렴도 평가를 해서 개인이나 부서에 시상을 하는 겁니다.
○김률희위원   개인이나 부서에 그거에 대한 시상을,
○감사담당관 이경환   5급 이상 청렴도 평가는 별개고요.
○김률희위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이게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좀 쉽게 표현해서 돈을 줘봐서 받으면 이거는 안 청렴한 거고 안 받으면 청렴한 건가, 이런 기준으로 이걸 하시나? 제가 혼자 막 이런 것을 상상한 것이지요. 이런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청렴도라는 것을 평가하시는가, 봉투를 드렸을 때 받으시는 게 걸리면 그건 안 청렴한 거고 안 걸리면 그건 청렴한 거고,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객관적인 경우도 있지만 거의 주관적으로 설문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미운 부서장은 나쁘게 답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설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률희위원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개인이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할 때는 주관성도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도 좀 작용되지 않겠습니까?
○김률희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권증진사업 추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조절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굳이 이런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동안 노인인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꽤 있습니다마는 한 6건 정도 되는데 전반적인 인권실태조사를 한 것은 2009년도에 한 번 있었거든요.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에서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2016년도에 한 것은 시설 위주로 한 겁니다.
○김률희위원   시설 위주로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시설 위주로요. 요양원이랄지 이런 시설 위주로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면 뭐라 그럴까, 특히 이것은 시설조사고 2009년도에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에서 한 것은 전국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초자치구에서 아무래도 주마간산 격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북구를 대상으로 해서 심층적으로 조사해서 다른 노인정책 수립에, 어차피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는 어르신복지과로 저희들이 보낼 겁니다. 인권실태조사이기 때문에,
○김률희위원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국회도서관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노인인권에 대한 논문과 자료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교보문고를 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도서만 64권이 찍히고요. 그리고 해외 전체적으로 다 해서 노인정책에 관한 책이 208건이 뜬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용역이라는 게 결국 결과보고서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서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 천 만원씩 모여서 수 억이 지금 성북구에 용역이 잡혀 있는데요. 이런 것도 그런 논문 같은 것을 조금 짜깁기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해서 통계청 같은 데 성북구 노인인구 딱 치면 거기에 인구가 나오면 거기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그 책자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보고서를 또 이렇게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의문점을 제가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성북구가 경상북도나 혹은 경상남도나 뭔가 조금 지형이 달라서 노인들의 형태나 그런 것들이 서울과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그런 데는 이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 성북구는 그냥 이렇게 논문 같은 것을 좀 보고 책 같은 것 한두 권 사서 통계청에서 인구조사한 것을 짜맞추면, 서울의 25개구 노인들의 실태조사한 것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도 훌륭한 책 한 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안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김률희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서울 같은 데는 거의 대동소이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거의 인권실태라는 것은 비슷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권도시성북을 표방하고 계속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계속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희 구만의 작은 기초구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나름대로 정책을 펼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
○김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한번,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했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맞죠. 그러나 이번에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전반입니다.
○김일영위원   전반적으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노인인권전반입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하고,
○김일영위원   결국은 아까 김률희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전국적으로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다 있겠지만
○감사담당관 이경환   실제 사실은 김률희위원님 말씀대로 다 커버는 했어요. 사실 터치 안 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성북구만 집중적으로 실태조사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있지만 서울시도 전국도 다 있지만 우리 성북구에 맞는 노인정책을 한번 세워보려고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노인정책 세워놓은 것도 있나요? 그런 조사해 놓은 거 있나요? 전에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 성북구 나름대로 한 건 없고요.
○김일영위원   그 전에,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 전에도 저희들이 한 건 없죠.
○김일영위원   이번에 처음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성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노인실태조사를 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북구에 맞는 노인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해 본 건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건 없어요. 저희들이 대충 뽑아보니까 2002년부터 2016년까지 6번에 걸쳐서 노인인권실태에 관한 연구해서 쭉 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인권의 전반적인 것은 2009년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2014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게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그다음에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한 게 있는데 전국 양로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김률희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전국적으로 서울시 이런 거 말고 우리 성북구 자체로만 노인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성북구에 노인들이 현재 필요한 거 그리고 어떤 정책을 세워서 우리 성북구 노인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인권실태조사를 해 본 일이 있었냐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없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김일영위원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지형이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 노인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성북구 노인들이 현재 어떤 실정에 있고 어떤 입장, 어떤 환경에 있고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봐서 거기에 필요한 정책을 세워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를 봐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도 다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전체? 우리 구민대상으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실제 전체지만 전체를 면담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용역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보충?
○윤만환위원   김률희위원님 보충 할게요. 올해 여성가족과 감사했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윤만환위원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나왔습니다.
○윤만환위원   민간위탁시설도 감사합니까? 여성가족과만 합니까, 여성가족과에 있는 민간위탁시설 다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민간위탁시설은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센터, 여성가족과 내에 있는 센터 그건 여성가족과 할 때는 여성가족과에 속해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윤만환위원   여성가족과의 센터를 내년에 한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건 올해 했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다는 민간위탁은 여성가족과에서 준 민간위탁시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건 아니고 전반적인, 전반적인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특정감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하겠는데 제가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민간위탁된 어린이집인데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해서 그것도 감사 계획 안 나오겠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건 저희들이 안 했죠.
○윤만환위원   아니 안 했는데 여성가족과 몇 월에 감사했습니까?
○이미영위원   그걸 이야기 해줘요.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감사담당관 이경환   5월 달에,
○윤만환위원   엊그제 일어난 일이라 그런데 하여튼 민간위탁시설 할 때도 정말로 적정선인가 아닌가, 뭐가 잘 됐나 못 됐나 이걸 감사해야 된다고 봐요. 의원들한테 갑질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연구회에서 한 거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연구회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2개인가 3개인가,
○윤만환위원   민간위탁시설 조례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다 나왔고, 이제 앞으로는 전부다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모든 걸 동의 받는데, 그걸 실태조사 아까 말씀대로 우리 청소년담당관도 같이 한두 번 갔죠? 여성가족과장하고도 같이 갔어요. 과장 있는 데서도 갑질을 해요, 쉽게 말해서. 전혀 자기 갖춰놓을 건 안 하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최순실 모양,
○윤만환위원   표현 잘 했어요. 최순실 같아요.
○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그거 또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윤만환위원   아니, 이 경우도 감사담당관께서 민간위탁을 하신다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정확하니 그런 사태에 뭐가 있나 확인하셔서 감사에 지적을 해서 할 거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 대신에 이번에 연구모임에서 결과를 저희들도 상당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담당관님 확실하게 해 주시고 차후에 윤만환위원님 그런 말씀 안 나오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윤만환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하세요. 이건 노인인권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윤만환위원   노인일자리창출 이런 게 아니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전반적인, 일자리랄지 그다음에 삶의 질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제가 인권을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김일영위원   교육을 받으세요. 인권교육.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도 잘 모릅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정말 노령인구가 성북구가 제일 많다는데 맞춰서 실태조사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윤만환위원   일단 저부터 하셔도 돼요.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하나만,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보충, 여기 예산에 관한 보충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어차피 노인인권실태조사를 하신다면 지금 우리 성북구가 노인들도 많지만 노인들 자살률도 높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저는 그래요. 아까 김률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여러 논문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서울시에도 다 나와 있지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짜깁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정말 필요한 그리고 노인의 현 실태가 어떤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생활환경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거부터 시작해서, 자살률에 대해서 왜 자살을 하는 건지, 왜 제일 높은지 이런 거까지도 전반적으로 깊이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사를 정확히 잘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페이지 수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예산하고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인권강사들 교육할 때 오잖아요. 그럼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프로필이나 이력서를 미리 받나요, 안 받나요? 다 받아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다 받죠.
○이미영위원   어떤 과에 보니까 이력서를 전혀 받지 않고 강사를 썼는데 그 강사를 다른 쪽에서 아시는 분이라 그쪽 강사가 아닌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물론 여기는 안 그러신다니까, 전문가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 감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민간이전이라는 게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인건비 같은 게 나가고 운영관리비가 나가고 또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액수가 작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사업을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내년부터는 하실 때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이전 하는 데서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수증 처리나 서류화 이런 관계에서 잘 안 되어 있으니까 혹시 내년부터는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07쪽 제일 하단에 주민인권학교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주민인권학교요?
○윤만환위원   제일 하단에, 2회 해서 500만원씩.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금년에도 반기별로 연 2회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4강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4강을 마친 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거 자료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4강이라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이경환   4번에 걸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대상인원이 나와야 될 것이고, 몇 명인지 그거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상반기에는 접수자가 69명이었는데 27명이 받은 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7명이 4회?
○감사담당관 이경환   4회. 수료생입니다. 중간에 어떨 때는 40명, 50명 됐다가 수료 확인증을 받아간 사람들이 27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40명 내외거든요. 금년 상반기에는 좀 적었습니다. 27명으로,
○윤만환위원   그러면 4회 했으면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강사비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거의 강사료입니다.
○윤만환위원   강사비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4번에 걸쳐서 하니까.
○윤만환위원   4번에 걸쳐도 그렇지. 몇 시간이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1회 강사료가 4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몇 시간?
○담당   2시간씩입니다.
○윤만환위원   2시간에 40만원. 그러면 많이 남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거기 관련된 책자도 만들고, 베너 제작,
○윤만환위원   그래요. 산출근거가 세부내역서에 있는데 예산책자에 그게 없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야 돼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상반기에 했던 것만 말씀드리면 4월 20일 날에는 서울대 법학대학교수 한인섭 교수가 왔고, 4월 26일은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서민, 그다음에 5월 3일부터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가 왔고, 5월 10일에는 아현정보산업학교 교장이 왔고,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까 드렸던 자료에 다 있는데요.
○이미영위원   이건 저만 따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다 드렸어요.
○윤만환위원   난 안 받았어요.
○위원장 박학동   여기 자료 좀 챙겨드리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위원장님, 책상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있는데 여기 좀 챙겨드려, 없으니까. 윤만환위원님 없으시니까.
○윤만환위원   나는 없어요. 하여튼 왜냐하면 저는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진짜 이분들이 인권강의를 받든 교육을 하든 간에 제대로 인지, 인식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문제는 뜬구름 잡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 인권도시라고 선포도 했고 인권청사도 있으니까 인권사업을 제대로 펼치시고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지금 강사비가 1시간 당20만원씩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당 20만원이면 그분이 급수가 어떻게 되세요?
○담당   그러니까 전문,  
○이미영위원   그게 매겨진 게 법적인 가격이 있으니까
○담당   저희가 정해진 거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몇 급이시냐고요. 급수가,
○감사담당관 이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거든요.
○담당   예, 그 분야 전문가들 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 분들은 보통, 저희들이 조국 교수님도 한번 불러서 하고, 박석무 다산연구소 그분도 해서 했는데 사실은 딱 구분이 어느 분 얼마 얼마 이런 게 없고 저희들이 섭외를 하면서,
○이미영위원   급수별 기준이 다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급수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만 줘가지고는 박석무 그분이나 조국 교수나 이런 분들 오질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저렴하게 하시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가 왔으면 1시간에 20만원 드렸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2시간 와서 교육을 하면서 40만원 그거 챙기려고 오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이미영위원   예전에 비해서 인권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주민인권학교?
○이미영위원   예. 주민인권학교요. 주민들이,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명이 접수를 했었는데 4번 4강을 하면서 어떨 때는 50명, 어떨 때는 25명, 어떨 때는 30명 해서 총4강을 수료한 사람이 27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은 거죠.
○이미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에 한 40명 내외가 됐는데.
○이미영위원   그런데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강의를 받으신 분들은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글쎄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인권에 대한 인식이랄지 이해도가 커졌지 않겠습니까?
○이미영위원   인권이라는 게 이해하기 힘든데,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옛날보다 확산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산이 됐으니까 많은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여쭤 봤어요.
○담당   만족도가 높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 하셨어? 과장님, 오늘 인권에 대한 내용이 자꾸 대두되잖아요. 확실히 받아오셔서 위원님들도 교육 한번 시키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도 쥐가 납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래도 담당관이시니까 한번 좀,
○감사담당관 이경환   어쨌든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학동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하셔야 이해가 되어야 이런 예산이나 혹시 또 감사 때 “뭡니까?” 자꾸 물어보는 내용이 없을 거 같아요.
○윤만환위원   구청직원들은 안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 직원들도 인권교육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의원들도 사무국 직원들하고 날짜 잡아서 한번 해 주십시오. 1시간,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마 거의 안 받으시려고 그러실 텐데.
○위원장 박학동   안 그러면 계속 예산 때나 감사 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원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에 대한,
○윤만환위원   우리 의회만. 날짜 잡아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정말 원하시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신다면, 공부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인권하면 쥐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원장 박학동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박학동   예,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여성가족과 보조금 실태조사를 하셨다는데 여기서 문제 발생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렵니까?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감사결과 자료를,
○김일영위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담당관님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제일 우려된 것이 뭐가 있었냐면 보조금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위탁한 거, 위탁 주고 있는 거. 거의 다 위탁이에요. 보조금 받고 있는 건 거의 다 위탁이더라고요, 어린이집 빼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걱정되고 우려한 것은 그래도 어린이집도 전문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제대로 올려주자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감사과에다가 별도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보조금 받고 있는 그 액수가 큽니다. 어린이집만 해도 9,980 한 1,000억 돼요. 이런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실제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여성가족과에서 딱 1년에 한 번 나가더라고요, 직원이. 이래가지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지금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감사를 하셨다고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걸 감사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연구하셔서 앞으로 우리 성북구에 보조금이라든지 매칭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위탁, 지금 보건소 같은 데도 거의 위탁을 다 주고 있어요. 위탁 주는 금액이 보통 6억, 7억입니다. 치매예산만 해도 건국대학에다 주고 있는 것이 한 6억 이상 됩니다. 과연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사과에서, 저는 행정기획위원장하면서 그랬어요. 감사과에서 특별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예산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낭비되는 예산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요. 예산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예산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만 쓴다면,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제대로만 쓴다면 아깝지 않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실까요. 민원처리내실화를 보시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정말 민원처리도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것도 예산이 적으면 더 올려서라도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민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정말 솔직한, 그리고 마음이 훈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여러 가지 많이 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 행정감사를 가서 보면 민원 들어온 민원대장을 보면 없어요. 구청에 그냥 넘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원이 각 동 주민센터에 들어오면 그 민원을 받아서 구청에 주더라도, 구청에서 그것을 완료가 됐든 안 됐든, 미결이 됐,든 앞으로 할 건지 이런 것을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에서 다시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 주든지 연락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안 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것이 민원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들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감사담당관님이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1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민지선 과장님과 이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
  감사담당관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