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2월14일(수) 오전0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계수조정)
(0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계수조정)
(00시08분)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9분 회의중지)
(02시13분 계속개의)
배부해 드린 예산 증액안 협의요청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한 안을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건이 있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묻고자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 증액안을 14일 02시10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14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저희들이 아동카드 통과하면서 제안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수에 대해 조례나 요건을 맞추지 않고 예산안을 미리 잡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요건이나 조례에 맞춰서 예산안을 잡아오도록 하자는 제안을 저한테 해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올린 아동문화카드에 관한 안을 받아서 어제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연속적으로 김병환 부구청장님께서 어제 제게 했던 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는 과정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위원님들의 노고에 상당히 동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동문화카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아마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원회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구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시행착오 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이 전례가 없고 그다음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통상의 절차가 조례상에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만드는 것이 순서고 그 점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정확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승인이이라든지 전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절차가 약간의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오중균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오중균 부위원장님 낭독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중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셔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오중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박학동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고맙다고 말씀 드립니다.
수정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6년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7 정유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병환
기획경제국장이용식